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재태 의원 발언
석동
이석동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께서 다른 행사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서문시장 화재사고 수습 진행 상황에 대하여 박병윤 사회산업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윤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병윤입니다. 서문시장 2지구 화재수습에 따른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건물현황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이 6,100평이 되겠습니다. 점포 수는 1,278개가 되겠고, 건축 준공이 70년 8월 8일입니다. 3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하층에는 식당과 대형마트가 있고 1층에는 침구 의류, 2, 3층에는 원단, 포목이 있습니다. 화재원인은 조사 중입니다만 1층 내부에서 발화해서 전기누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사항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점포가 1,278개 전소되었고 건물 2, 3층이 일부 붕괴되어 있고 지금도 붕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상인들의 요구사항은 대체상가 시설확보 요구와 신용보증재단 융자지원 등 금융지원, 특별재난지역 지정, 긴급구호생계비 지원, 화재 건물 내 피해물품 반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수습대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재 다음날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하고 비상지원반, 피해복구반, 홍보반을 4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현장종합상황실을 서문시장관리사무소에 설치해서 중구청, 시본청,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관계관이 매일 10시에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화재수습 전반에 대해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은 피해상황 파악과 상인요구사항 수렴, 융자알선 대책, 현장안전조치, 건축물안전진단 수습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도 12월 30일자로 건설방재국장이 본부장이 되는 사고수습지원본부를 구성해서 사고상황 종합관리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중구대책본부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조치사항으로 건물안전진단을 화재 다음날 중구안전관리자문 위원단에 의뢰해서 실시한 결과 재사용이 부적합하고 건물 2차 붕괴가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3페이지 지하층에 있는 물품치수를 막고 건물붕괴 진행을 막기 위해서 지하층에 배수작업을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펜스를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화재 건물 주변 전 구간에 대해서 설치했습니다. 화재현장 1차 합동감식은 1월 2일부터 3일까지 국과수와 소방서, 경찰서, 전기안전공사 4개관 37명이 참여를 해서 실시를 하였고 결과는 정밀분석 후에 1월말 경에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2지구 물품반출 작업입니다. 물품반출 건의 민원도 사실 많았고 상당한 위험이 있었습니다만 상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최대한 수용해서 1월 5일부터 18일까지 150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하고 경찰관 입회 하에 지하층, 1, 2, 3층에 난관주변 점포라든지 옥상에 대해서는 크레인을 투입해서 반출을 해서 민원을 적극 해소했습니다. 피해신고 접수는 시장상가 연합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1,278건에 694억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화재건물과 안전펜스 내 쓰레기수거를 1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10톤 가량 수거했습니다. 화재건물 방역소독도 다소 악취가 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17일, 20일 이틀간 실시하고 앞으로 매주 화, 금요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건의입니다. 대구시에서 소방방재청으로 1월 2일 했습니다만 1월 9일 지정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자연재난이 아니고, 인명피해가 없고, 공공적인 성격이 적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구의회에서도 서문시장 화재수습 지원대책 위원회를 1월 4일 구성을 해서 재난지역지정 건의라든지 모금운동 전개, 각종 세제지원, 자원봉사지원, 협조체제 구축 등 금번 화재수습에 많은 협조와 기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는 시에서 행자부에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1월 2일 화재현장 방문 시에 시장님께서 했습니다. 긴급소요가 5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시에서 50% 부담하고 250억원 특별지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 대체상가 확보관련 간담회 개최입니다. 비공식적인 것은 다소 많습니다. 공식적인 횟수는 5회 정도입니다. 정무부시장, 구청장, 시의장, 2지구 비상대책위원, 임차인 대표 등이 되겠습니다. 1월 10일 달성공원 복개도로 가설점포가 교통혼잡 등의 사유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1월 13일에는 서문주차빌딩 전 층의 사용권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고, 1월 16일 회의에서는 행정결과 비대위측의 의견이 접근하는 합의를 봤습니다. 베네시움 전층 중 임대 가능한 최대의 면적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서문주차빌딩 지하 1, 2층 사용을 허용하고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칸막이 설치비는 시에서 부담한다고 합의를 하고, 전세보증금은 시에서 부담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는 입주상인들이 부담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1월 16일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1월 17일 베네시움 현장에서 중구청과 대구시 관계관, 비상대책위원 대표, 베네시움 관리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잠정 합의한 사항은 월세 3만원, 관리비 6만원 신관 및 별관 전부 임대 가능, 법적 미해결분 즉 경매 중인 사항은 이런 100여 개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추후 책임 해결을 한다는 사항과 칸막이 설치 시 부담은 시에서 한다는 그런 4개항을 잠정 합의를 하고 16일날 합의한 사항을 구체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원사항은 대한적십자사 기부금품 모집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서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51일간 20억 한도 내에서 전국지역에 모금을 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모금은 국민은행 외 3개 금융기관, 언론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금은 배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인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9일 현재 기탁 현황은 326건에 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지원입니다. 점포당 3천만원까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어제까지 접수는 347건이 되겠습니다. 긴급구호비 지원입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피해 영세상인 100여 명에 대해서 상가번영회 추천을 받아서 개인당 50만원씩 계좌입금을 했고, 백미 20㎏ 한 포씩 지급했습니다. 공동모금회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세제지원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해당자가 제출할 경우에는 신고기한 연장 및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5건과 면허세 10건에 대해서 유예신청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 전개는 12월 29일 화재당일부터 1월 17일까지 적십자사 봉사단 내 15개 단체 1,611명이 참여를 해서 급식 및 음식 무료봉사를 했습니다. 특히 정창용의원님이 대장으로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에서 이틀간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화재보험 관련사항은 현재 건물 전체에 대해서 95억원의 화재보험이 서문상가 주식회사명의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관계 보험회사에서 단기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피해상인 개인별 보험가입 현황은 11개 보험사에 105명이 가입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재해지역 지정입니다. 2006년 1월 12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5조 제2항의 근거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데 지원내용은 경영개선자금 융자와 시장정비사업 공사비 융자 100억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17일 베네시움에서 관련 기관이 합의한 잠정안에 대한 2지구 전체 상인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1월 18일날 10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층별 번영회가 적의 선정해서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찬반내용은 베네시움과 서문주차빌딩 지하 1, 2층 대체상가 의견을 물은 결과 회원수가 936명에 참여자가 799명, 찬성이 769명으로서 찬성률이 96%가 되었습니다. 가결이 되어서 대체상가로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어제 주차빌딩을 완전 개방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서 앞에 집회계획은 2월 25일까지 신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초동진압 실패와 피해보상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오늘 소방본부 앞에 항의집회를 오후 1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화재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1월 11일날 재난위험시설 자진철거 명령에 따른 사전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 재난위험시설 철거명령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월 중에 추진할 사항은 재난위험시설 자진철거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철거에 따른 소유자 측의 의견서를 접수하고 철거물 폐기물 처리공사 사전설계와 예산이 영달되면 공사 발주를 하고 현장감식이 완료되면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체상가 임차계약 및 내부설비 설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베네시움 건물은 자치행정과와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하고 서문주차빌딩 지하 1, 2층은 교통행정과와 건축주택과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서문빌딩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1층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베네시움 임대관계는 주식회사 서전 임대업체가 있습니다. 여러 관리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운영권을 수임 받아서 서전하고 2지구 상인이 개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되,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법무사라든지,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행정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의장직무대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2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 대상인 보건소와 사회산업국 소속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근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최재근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석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37명에 현원 35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항목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환자진료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해 보건소에서 환자진료를 한 추진실적은 총 128,38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그중 양방진료가 119,560명이고, 한방진료가 8,822명이 되겠습니다. 각종 검사 및 건강진단 실적은 총 1,99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성 질병예방 및 관리실적입니다. 예방접종은 9,880명을 실시하고 보균검사는 11,563건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2,936회를 실시했는데 보건소에서 528회, 동에서 2,40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성병검사가 3,970건, 결핵검사 9,802명, 질병 정보 모니터방 운영은 39개소에 2,50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방역비상근무는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시행하였습니다. 1개반 7명으로 초기대응반을 편성 운영하고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보건소에서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오염지역에서 입국한 입국자 4명을 추적 관리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의․약무 관리사항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 1,257개소 점검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업소 합동지도단속은 20회 실시하였고, 그중에 업종별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총 23개소가 적발되었는데 병의원이 8개소, 약국 2개소, 의약품 도매상이 2개소, 의료기 판매업이 6개 업소, 안마시술소가 5개 업소입니다. 내용별 조치현황을 보면 영업정지 1건, 등록 등 취소가 6건, 과징금 3건, 기타 13건이 되는데 고발 3건을 병행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경고나 시정명령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수거 폐기를 45회 124개 품목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한방특구관리로 한방특구에는 공동 약사제를 실시하여 10개 업소당 1명의 약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관리사업 추진실적으로 1차검진 유소견자 확진검사 독려를 28건, 재가 암환자 등록 사후관리가 30명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실적은 4,730건이며 그중에 의료급여수급자가 1,060건, 건강보험 하위 50% 3,670건에 대해서는 검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실적은 총 51건에 5,129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크게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4개 분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동부분은 대구교육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초등학교 줄넘기 교실에 동인초등학교와 대구초등학교 1,600명 전원을 대상으로 강사를 파견하고 줄넘기를 보급했습니다. 어르신 장수체조는 7개월 과정으로 주 2회 3개 소 100명을 실시했는데 보성황실아파트, 노인지회, 대남경로당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요가교실, 관절염 자조교실, 신천에 걷기운동에 대한 로드맵을 설치해서 걷기운동에 대한 방법과 효과 등을 안내 홍보하였습니다. 영양부문으로 어린이집 순회영양교육, 초등학교영양교육, 당뇨환자 위한 당뇨 뷔페, 주민영양개선사업, 저소득층 노인 영양 공급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부문은 금연클리닉 교실과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절주부문에는 저소득층 상습 음주자를 대상으로 알콜상담센터와 연계해서 10일에 88명에 대한 절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 건강한마당 축제로 계성고등학교에서 남산기독재단과 공동 주최하여 건강검진, 판넬 전시, 홍보물 배부 등 건강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쪽에 영유아 및 모성보건입니다. 모성보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거의 예방접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고혈압 및 당뇨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실적은 649명을 등록 관리하였는데 고혈압 환자가 422명, 당뇨병이 227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는 환자조기 발견사업으로 혈압측정, 당뇨검사를 실시하고 등록자 관리 및 교육, 당뇨시식회,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해서 1,966명에 대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교육을 108회 2,48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639만7,000원으로 기금 20%, 시비 40%, 구비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금연 클리닉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해 3월 2일부터 금연 상담사 2명을 채용해서 금연희망자 등록 692명을 받았으며, 금연 6개월 도래자가 467명 중에 180명이 성공해서 40.5%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4주 도래자 662명 중에 483명이 금연에 성공해서 4주까지는 72.7%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4쪽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전담인력은 정규직 2명, 일용직 2명으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력대학 용역을 체결해서 대구카톨릭대학교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였는데 기초조사를 611명을 실시하고 그 중에서 적격자 694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방문간호는 연 6,00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보건서비스로는 투약관리가 6,008명, 검사건수가 1,042건, 보건교육이 6,101명, 연계서비스제공인원이 6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환자진료 계획입니다. 양한방 진료 목표는 금년도 11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진료로 관내 경로당 29개소에 출입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방진료 한방진료를 곁들여 성인병 등 건강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로당은 총 32개소가 있는데 3개소가 제외된 곳은 동인3가 경로당 여기에는 의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산종합복지관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남성동 경로당은 불희망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18쪽 전염성 질병예방 및 관리입니다. 예방접종 목표량은 8,782명, 보균검사는 12,600건, 방역소독은 방역취약지역 조사는 1월 중에 실시하고 방역소독은 3월에서 11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3월에서 11월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기간이고 동방역은 4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독요원은 보건소 4명, 동 18명해서 2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소독방법은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방역취약지 잔류소독 위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에서 10월까지는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역학 조사반 1개반 7명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방은 병의원, 약국,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39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19쪽에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군구 합동지도단속은 분기 1회 실시하고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토록 하겠으며, 시군구 합동지도단속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연 3회 실시하고 불법마약류 및 관리상태 지도점검은 약국 및 의료기관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정, 제보 민원 발생업소는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납입액 기준 하위 50%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 조기검진 목표량은 금년도 5,790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자 암 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자에 대해서는 모든 암종에 대해서 최고 2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사업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2억1,123만8,000원으로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1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우리 구 핵심사업의 하나로서 향후 대구카톨릭대학과 용역을 체결해서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새로운 사업방안을 모색해서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항목을 보면 운동부문으로 관절염 자조교실, 고혈압, 당뇨환자 요가교실, 어르신 장수체조는 지난 해 3개 경로당에서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4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양부문으로 어린이집 순회 영양교육과 초등학교 영양교육, 비만아 관리교육, 아침 결식예방 프로그램, 당뇨시식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연부문은 금연 클리닉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절주부문입니다. 상습 음주자에 대해서는 알콜상담센터와 연계해서 금주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금연상담사를 지난 해 2명에서 1명 늘려서 3명을 채용해서 금연등록인원 목표를 77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등록대상은 관내 주민이나 사업장 종사자 중 금연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관리기관은 등록 후 6개월까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흡연자에게 금연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서 금연성공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문진표 작성, 검사, 상담, 약물요법 및 행동요법 6개월 간 전화상담, 이메일 우편발송 등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억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 고혈압 및 당뇨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관리 목표는 금년도 300명이 되겠습니다. 혈압측정과 당뇨검사를 통한 환자조기 발견사업을 추진하고, 등록자의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과 당뇨시식회, 방문간호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의료기관과 연계교육 및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보건교육을 지원해서 영양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25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외 70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제2종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 확인 후에 지원을 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 재산조사 후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입원기간 중 식비 80%, 보장구, 간병비 일부가 지원되겠습니다. 지원 예상인원은 6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영유아 및 모성보건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과 B.C.G, D.P.T, 소아마비, M.M.R, T.D, 수두, B형간염 일본뇌염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모자보건 수첩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예방접종은 1,140건이 되겠는데 미취학아동 B.C.G접종이 1,100명, 초등학교 B.C.G접종이 40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은 1학년 중에 미반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발견사업이 45명, 환자관리 및 투약을 실시하는데 이건 수수료 2,000원을 받고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8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치매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신건강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7에 0199번으로 통일되었는데 이 번호를 이용하면 관할보건소로 연결되겠습니다. 주간에는 보건소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상담을 운영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정부지정 의료기관으로 연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는 동 사회복지 업무간 연관해서 추진토록 하고,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은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경북대학교 외 10개소가 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은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지도내용은 환자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적격여부 심사는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해 주게 됩니다. 30쪽에 12번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600명을 목표로 해서 전담인력은 정규직 2명, 일용직 3명, 총 5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방법은 방문 요구도에 따라 4개동별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세대별 건강기록부 작성과 상담, 검사, 투약, 보건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2회 10명을 실시하고 애로사항은 연계체계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전문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건강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구 구민축제행사 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서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 건강관련 각종 부스를 운영해서 무료검진코너, 금연코너, 음주체험코너, 한방코너, 구강검진코너, 치매상담코너, 영양코너,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실천 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의장직무대리
박재태의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의원
박재태의원입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업무는 모르는 용어도 많고 사실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과장님 역시 행정 공무원으로서 아마 파악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환자 치료 건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 찾으려면 힘들어 안 되고 연인원이 128,382명입니다. 맞죠?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예.
재태
박재태의원
그러면 하루에 공휴일 빼고 나면 치료 많이 할 때는 평균 내면 400명이 넘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태
박재태의원
예.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연인원 개념은 사람 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이 오셔서 15일분 약을 타면 15가 됩니다. 약 타간 일수가 곱해지는 거예요. 실인원을 보시고 12,314명을 보시고 계산을 하시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약 탄 숫자대로 계산한 겁니까?
재근
최재근보건과장
한 사람이 여러 가지검사를 하면 연인원 숫자로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그럼 약 탄 숫자대로 해서 계산됐다 그렇게 알겠고 이것도 보면 연인원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보면 누가 봐도 하루에 진료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실적이 나오는 것인데...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밑에 실인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그 다음에 T/O상 2명이 모자란데 그것은?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결원은 1명 임상병리사가 승진을 하면서 다른 구청에 전보를 가면서 후임인사가 기술직이 되어서 그런데 올해 시에서 공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1명은 새로 증원된 인원인데 올해 10월에 시에서 공채를 해야지 확보가 됩니다. 올해 내로는 2명이 다 충원될 겁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진료실적이 128,382명인데 17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계획은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연인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인원은 올해와 대동소이합니다. 작년 진료실적을 기초로 해서 올해 실인원을 계획량으로 잡았기 때문에 작년에 12,314명 올해 계획이 12,000명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연실적은 11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말씀드렸듯이 약 일주일 타고 열흘 타는 차이니까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의장직무대리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7분입니다. 11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해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복지행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복지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2006년도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역점추진사업, 그 다음에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최대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추진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추진한 실적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지행정과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생산성 있는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작년도에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7페이지 주민복지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한마음 순회봉사단을 7회에 걸쳐서 8,230명에게 수혜를 주었습니다.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을 추진해서 1억6,100만원, 매월 1,400만원이 지원되었고 세대별로 월 평균 5만원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법적 비보호대상자인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금년에도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지원하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생업자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법적 비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으로 관내 노숙자 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급식비 및 의료비를 지원해서 노숙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보훈단체 및 유족보호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보훈단체는 5개 단체로 회원이 712명이 있습니다. 단체현황은 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의 회원들에게 명예선양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해서 행사참여를 지원토록 하고 애국지사 및 보훈유족에 대해서는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단체운영비를 매월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나름대로의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내 노인이 상당히 많고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후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당, 위생수당,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최대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및 사회참여를 확대 지원토록 하겠고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등을 통해 재가노인 수혜범위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대책 내실화 추진입니다. 장애인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258명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관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관리, 장애인 단체지원 등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복지 및 사회참여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여성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모자일시보호시설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복지증진 강화를 위해서 성매매여성 합동지도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모부자 세대주 건강진단, 저소득 편부모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의 내실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복지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결손 가정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해서 소년소녀 가정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입양아동 양육 및 의료비 지원과 급식필요아동 급식지원을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 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과 공동생활가정 운영, 여러 가지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맞벌이 저소득층 영유아 교육보호를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과 민간 교육시설 교재 교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해야 될 역점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지역 복지사회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수립목적은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및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모델을 설계해서 실행하기 위한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동법시행령 제7조의 3에 의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은 금년도 6월말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적용년도는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50만원으로 학술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보시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보육아동, 청소년, 일반시민의 복지욕구와 지역사회 자원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각 사업 영역별로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복지계획의 실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겠고, 계획수립의 절차를 보시면 첫째, 지역복지 요구 및 복지 자원조사를 한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듣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심의 확정한 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어서 보고서가 발간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독거노인 효 음료 요구르트 지원사업과 노인건강지킴이 자원봉사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효 음료 요구르트 지원사업은 기 작년 10월부터 추진이 되고 있고 금년 말까지 15개월간에 걸쳐서 추진될 것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중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 256세대가 되겠고, 지원내용은 요구르트 배달원을 통해서 매일 요구르트 한 병씩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배달하게 되겠습니다. 배달과정에서 노인에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 노인들이 밤사이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각 동의 복지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응급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매월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독지가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지킴이 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 10월부터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인복지사업연합회 한가람 봉사팀이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입니다. 주로 발마사지와 경락 이러한 부분을 하는 사람들인데 매월 각동에 있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2회 정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회 40명 정도의 어른들에게 발마사지와 경락을 통해서 노인들에게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석동
이석동의장직무대리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병곤입니다. 평소 청소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석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력은 5담당 172명으로 일반직이 45명, 환경미화원이 127명입니다. 청소차량 및 시설은 현재 25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부대시설은 차고지, 파쇄장, 봉투창고 등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 발생량은 161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일반과 대형, 소규모 해서 59톤, 사업장 폐기물이 43톤, 재활용품으로서 일반재활용품이 11톤, 음식물 재활용품이 48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청소장비 보강으로 일반쓰레기수거차량 2대와 음식물 수거함 세척차량 1대, 운반차량 1톤 차량이 되겠습니다.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지난 해 달라진 주요시책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시범설치를 삼덕동에 하였습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방기 단속카메라 진품 3대를 구입해서 현재 6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직무교육을 분기 1회씩 4회 실시하고 주 1회 이면도로 합동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로서 일반생활쓰레기는 총 18,398톤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총 14,941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1,193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종량제 봉투 관리 및 재활용 민간위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지난 해 총 148만매를 제작해서 1325,620매를 판매해서 9억8,836만7,000원의 세외수입을 거양하였으며, 재활용 수거는 민간위탁을 하여 총 3,562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항입니다. 환경보전 활동으로 환경관련 시설 견학과 환경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 19억4,100만원을 부과하여 16억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5.4%에 이릅니다. 8페이지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오염원 관리사항입니다. 대기오염 및 생활소음 방지를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오폐수 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 사항으로서 미신고 정화조 20여 개소를 양성화시켰으며 폐수 배출업소와 유독물 취급업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주변 청소를 유도하고 마을 통 단위 청결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중심구의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우선 내 집 앞 청소하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골목과 주택가 이면도로 등 대로변 상가 등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점포주가 내 집 앞을 청소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4 내지 5개의 청결봉사단을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가 환경을 정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10시에서 12시 사이 환경미화원, 주민, 통장, 공무원이 합동 이면도로를 정비하여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카메라를 적극 운영하여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소인력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청소인력은 총 147명입니다. 그리고 청소장비차량 2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책으로 체육대회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무료건강검진, 우수미화원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7월부터 근무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공무원과 같이 주 5일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요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복무규칙 등 근무요령과 산업재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환경미화원 직무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수시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현대화 및 장비관리 사항으로 노후 청소차량 2대를 금년도에 새로 구입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앞으로 청소차량을 대․폐차할 경우에 경유차량이 아닌 천연가스 차량을 구입하도록 정부에서 유도하고 국시비가 대당 3천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점검 및 정비사항으로 월 2회 세차하고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펑크 타이어를 자체 수리함으로서 연간 3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하고 차고지 경비는 개인업체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동성로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등 일부 업무의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연도별로 퇴직할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면 2007년 1월에는 17명의 환경미화원의 결원사항이 발생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쯤 되면 청소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대형폐기물 음식물 등 일부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를 철저히 진단 검토해서 가능하면 민간위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미화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관계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을 현실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처리입니다. 음식물 발생량은 1일 평균 48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4년 동기보다 약 50% 이상 증가된 사항입니다. 발생원은 35,746개소이며 음식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해서 현재 전용수거함이 약 1,100개가 관내 배치돼 있고 차량이 7대, 인력이 14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매일 1, 2회 수거하고 있으며 시 하수병합처리장과 민간처리시설에 분산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발생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거 차량 5톤짜리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수거수수료 부과징수는 일반주택은 1,300원, 음식점은 30㎡당 2,600원이 부과되겠습니다. 분리수거함 관리에 있어서 전용 세척차량 구입으로 수거함을 세척하는 데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1일 약 100개 정도를 수거해서 전체적으로 월 2회 정도는 세척이 가능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을 보강하기 위해서 연간 400개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일반생활쓰레기 수거 및 가로청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반생활수거 장비 및 인력은 차량이 14대, 인력 118명이 투입되고 있으며, 일반생활쓰레기 수거비 처리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0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우선수거하고 나머지 무단방기된 쓰레기는 즉각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주 1회 수요일 합동정비를 통해서 관내에 무단방기된 쓰레기는 그때 정비를 해서 목요일 아침에 저희들이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가져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쓰레기를 가져가게 되면 매립장에서 일일이 점검해서 그 차량의 반입을 중지시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가져가면 좋은데 그 차량이 며칠간 반입중지가 돼 버리면 업무를 못하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간선도로 청소를 위해서 국채보상로 등 11개 노선에 74명을 고정 배치하여 04시부터 17시까지 가로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로는 진공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활용 민간위탁은 3년간 연간 6억4,400만원에 기존 대한실업에 재위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련해서는 지도감독을 해서 항상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입니다. 판매량을 보시면 연도별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그 동안에 재활용 분리가 덜 되었고 음식물이 한꺼번에 배출되다가 완전히 재활용 분리가 정착되어서 또 음식물쓰레기가 완전 분리되면서 점차적으로 일반생활쓰레기는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에서는 일반생활쓰레기는 약 40% 이상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제작은 총 7종을 연 4회 조달 구입하고 있으며 제작 시에 비표삽입 등 지도점검을 해서 불법 유통되는 사항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겠습니다. 봉투 보관 및 판매 관리는 구에서 일괄 보관 판매하고 있으며, 전화접수 대금 은행입금을 확인한 후에 방문배달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업소는 현재 512개소가 있으며 업소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항입니다. 교육 홍보 강화로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에 따른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운동으로는 교육 및 홍보강화, 환경시설 견학, 환경행사에 관련주민 참여,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목표는 총 27,450건에 1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조사와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 관리대상은 관내 331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 정밀검사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그 동안에 단계별로 시행해 와서 금년부터는 어느 정도정착이 되었다고 봐서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4년 경과되면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차량들은 3년 경과된 차량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승용이나 기타는 2년 경과되면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등 생활오염 관리와 정화조 청소제고를 통한 수질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고 보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토, 공휴일 생활쓰레기 수거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와 달리 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주 40시간제 근무로 인해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시에 도심 가로청소와 쓰레기 수거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토, 공휴일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토, 공휴일 수거대책은 환경미화원을 토요일에 정상 근무시키고 사무실에는 2명의 상황근무를 해서 제반 업무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쓰레기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차량 2대 해서 6명이 운영되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 동성로 등 시내 중심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집중 수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동절기 신천에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천의 수질개선으로 개체수가 증가되고 수달 등 희귀 야생동물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야생동물 상호간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혹한기에 먹이를 줌으로써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2회 정도 먹이를 주어서 보호를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신천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동물은 수달이 서식하고 있고 왜가리, 논방아리, 쇠백로, 청둥오리 등이 서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먹이를 물고기, 닭 사료, 옥수수 알갱이 등 잡곡류를 준비해서 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보호협의회 주관으로 하되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현재 11월, 12월 약 4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언론보도가 났습니다만 앞으로도 2월까지 계속하고 향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의장직무대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서상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정원은 22명인데 헌재 1명이 부족한 21명입니다. 상공 등 기타 일반현황은 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입니다. 패션주얼리 특구가 2005년 12월 6일 지정되었습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예산 신청을 62억4,600만원을 해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서 25개 업체에 51억4,700만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물가 안전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업소 지도점검으로 24회 6,600개소를 실시해서 현지 시정 10회 70개소를 하여 가격인하를 하였고 물가안정 협조서한을 2회 960개소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 관리로서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단속을 17회에 85개소에 실시한 결과 영업폐쇄 4개소, 과징금 부과 2개소, 고발 18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서 위조상품 유통실태 지도단속을 5회 75개소 실시해서 형사고발 8개소, 시정경고 67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가스석유류 등 안전 및 에너지 절약으로 석유류 품질검사를 4회 69개소를 실시해서 사업정지 1개소, 과징금 처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상정관련 민원처리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교동시장에 공중화장실을 2억원을 들여서 설치하였습니다. 서문시장 4지구 옥상방수 외 3개 사업을 6억7,3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규격화 사업추진으로 서문시장 노점상 규격화를 635개소를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6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번개시장 노점상 도로점용 허가 및 부과건이 되겠습니다. 노점상은 171개소를 규격화하였고 도로점용료 3,967만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장정비사업 추진으로 동부시장 정비사업은 현재 도시계획 시설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4층, 주상복합 3개동에 지상 15층, 28층, 42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천시장 정비사업은 지난 연말에 시에 추천하였습니다만 반려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관련법규 등을 검토해서 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문시장 정비사업은 사업시행 구역을 추천하였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째, 노사안정과 고용촉진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경제 활성화 지원 시책사업 추진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를 알선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억원 이내이고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입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사업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역점추진사업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지역물가의 체계적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물가관리를 하기 위해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식품위생업소 2,354개소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업소 점검 및 가격파괴 거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 관리를 위해서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 및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과 농지 농업재해 및 농정업무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공산품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및 위조 상품 유통 및 가격 표시제 이행실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불편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편 또는 피해상황을 즉시 신고 접수 처리하겠습니다. 다섯째, 가스 석유류 등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석유판매업소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해서 석유판매업소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휘발유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체계를 구축하고, 부문별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유도하며, 에너지 절약을 지도 계몽하며, 에너지 절약 홍보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재래시장 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영 현대화 사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자쇼핑몰 구축, 공동배송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경영 현대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맞이 친절서비스 및 영업기법교육을 연 4회 실시해서 고객에 대한 친절이 잘 되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내 소비자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서문시장 아케이트 사업 추진은 현재 서문시장 2지구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관내 재래시장으로서 6대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화장실, 진입로, 아케이트, 하수도, 고객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우선 선정대상은 자구 노력의 의지가 있고 사업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비사업 추진으로서 동부시장 정비사업과 방천시장 정비사업, 남문시장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사화합을 위한 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청장 서한문 및 홍보 전단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체불노임 예방 및 청산대책 수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무허가 소개행위 등 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10번 효율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5년도 대비 95% 수준으로 3억8,300만원입니다. 공공생산성 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해서 깨끗한 도심관리 및 주민 생활 편익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고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적합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사업으로서는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년간 위치는 중구 동문동 38-6번지 동아백화점 맞은 편 주차장입니다. 건축 연면적이 2,500평으로 지하 2층에 지상 9층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150억원으로 건축비가 90억원, 부지가 60억원입니다. 부지 60억원은 민자로서 귀금속가공협동조합에서 부지를 구입한 후에 국비, 구비, 시비 포함해서 90억원을 투입해서 건축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작년도 12월 6일 패션주얼리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건립공사를 금년도 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역점추진사업으로 서문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입니다만 지난 12월 29일 2지구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화재 수습 후에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째로 서문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쇼핑몰 구축 및 공동배송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구별 전 상가 38개소 쇼핑물 구축에 따른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콜센터 사무실 운영, 자동 호출시스템 설치 및 배송차량 등 구입 저렴한 배송단가로 이용고객의 부담을 해소함으로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소비 절약 실천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에너지 절약 의식 제고와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0개교 7천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교육일자나 장소를 신청 받아서 에너지 절약 강의 및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의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순서입니다. 강성일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석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며,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이며, 결원은 2명으로 행정 8급 1명, 기능직 1명이 결원입니다. 업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동절기 위생업소 등 화재예방 점검 실적입니다. 총 1,644개소를 점검하여 부적업소 41개소를 현지 시정시키고 중부소방서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2번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 관리 실적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대상업소 395개소를 방문하여 요금 안정 지도를 하였습니다. 3번 공중, 유통관련 영업자 교육실적입니다. 노래연습장 140개소에 대하여 구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외 업종에 대하여는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번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실적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등 홍보물 2,500부 제작 배부하였고 모범음식점은 170개소를 지정하여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표지판, 쓰레기봉투, 상수도요금, 남은 음식 싸 주는 포장지, 손세정용 살균소독제 등 총 3,446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식품 제조 가공업소 등 위생관리실적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 등 총 101개소를 점검하여 62개소에 대하여 폐쇄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위생관리 실적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외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총 7회 1,358개소를 점검하여 45개소에 대하여 폐쇄명령 등 행정 조치하였으며, 국민다소비 식품은 363건을 수거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2건을 수거 폐기하였고 관할기관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27건에 88만5,000원을 지원하였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인건비 등 97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쪽 식중독 예방관리 실적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총 382개소를 점검하여 무신고 업소 등 총 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하였고, 음식류 등 248건을 수거 검사 의뢰하였고, 종사자 손 등 간이키트 검사하였고, 홍보는 홍보 포스터 등 6천매를 배부하였고, 중구소식지 등 식중독 예방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관리실적입니다. 총 24개소를 점검하여 10개소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원실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개소에 대하여 3천만원을 융자조치하였고, 융자 절차 등은 구청 홈페이지 게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및 유통관련 업소 불법영업 근절실적입니다. 총 5,565개소를 점검하여 460개소에 대하여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하였고, 단속실명제 안내문을 4천부를 배부하였고, 구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12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식중독 예방 포스터 및 표어공모전을 개최하여 입상작 38점에 대하여 총 343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고, 출품작은 구청 현관에 전시하여 홍보하고 우수작품 2점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111개 기관 및 관계업소에 배부하여 식중독 예방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전시회 개최실적입니다. 2005년 5월 9일에서 5월 10일까지 2일간 봉산문화회관에서 총 사업비 2,962만6,000원을 집행하여 음식전시회를 개최하여 우수작품 출품자 6명에 대하여 13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고, 우수작품 37점에 대한 음식사진 및 표준 조리법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 및 유통관련 업소 점검 공무원 실명제 실적입니다. 총 대상 4,347개소 중 4,173개소에 대하여 출입검사 기록부 및 서한문을 배부하고 업소 출입 시 출입 목적, 출입자 실명을 기재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동절기 위생업소 등 화재예방 실시계획입니다. 동절기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660개 업소를 대상으로 2006년 1월과 2월, 11월과 12월에 위생과 전 직원을 동원하여 화재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업소는 현지 시정과 소방서에 통보하여 재난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 관리 계획입니다. 주민 가계와 직결되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 9개 업종 35개 품목의 서비스 요금을 설, 추적 전에 사전 지도하여 인상업소는 현지 인하 또는 세무조사 의뢰하여 요금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중, 유통관련 영업자 교육입니다. 숙박업 등 총 1,046개 업소를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는 우리 구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공중 위생업소는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하고 게임제공업소는 필요 시 교육실시 여부를 결정 조치하여 건전 영업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총 2,527개 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을 신규 및 재지정하여 상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살균 소독제 냅킨 메뉴판 비치 등 시설 및 환경을 개선시키고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를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식품 제조 가공업소 등 위생관리 계획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 등 총 353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시설과 관련 장부 점검 및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유통식품 위생관리 계획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업 등 총 856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유통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식중독 예방관리 계획입니다. 학교 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총 176개소를 대상으로 3월에서 9월 중 간이검사키트를 활용한 미생물 검사 및 영업시설 장부 원재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홍보 및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식중독 발생 예방과 환자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기능식품 등 관리계획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 총 3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시설 및 장부, 제품, 허위 과대 광고행위 등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필요 시 고발 조치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식품진흥기금 활성화 계획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총 3,128개 업소를 대상으로 기금융자 대상 및 방법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업소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위생접객업소 및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 근절 계획입니다. 위생업소 및 유통관련업소 4,09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과 상설단속반 관련단체 자율지도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1399 신고 활성화 및 식품 안전에 대한 홍보 등으로 건전영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계획입니다. 학생들에게 유해행위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등 총 34개 업소를 대상으로 명절, 방학기간, 졸업시즌 때 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유해행위로부터 청소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민원 안내 중구홈페이지 게재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 문의하지 않고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생민원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억하기 좋은 중구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5년도 총 민원 접수건수는 4,196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홈페이지에 등재할 내역은 공중식품 위생영업 유통관련업 현황 및 허가 및 신고 수수료 관계, 집단급식소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민원, 타 기관 소관 민원사항 등을 증대하여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한 민원인들의 시간단축 및 비용절감으로 구정의 대주민 친화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홈페이지 개편 작업 시 등재코자 별도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23쪽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용 달력제작 계획입니다.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 제공과 음식물 줄이기 등의 내용을 수록한 홍보용 달력을 제작 보급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유도코자합니다. 배부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등 2,550개소입니다. 제작대상은 2007년도 달력이며 수록 내용은 좋은 식단과 식사예절, 남은 음식 싸주기 등 음식문화개선사항과 1399 신고 활성화 등이며, 제작기간은 2006년 11월경 3천부 정도 제작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액은 1,200만원 정도를 사용하여 업소 홍보효과로 구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동
이석동의장직무대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