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유길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서종환 수석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연초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서 13쪽, 14쪽 보면 맞춤형 교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맞춤형 교육을 필요에 의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발상은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의 장과 조건이 합당하게 갖춰진 속에서 대상자만 있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그 맞춤형 교육이 어떤 맞춤형 교육으로 나타날지 모르는데 거기에 알맞은 교수진들은 어떻게 확보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어떤 맞춤형 교육이 발생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적절한 교수진이 확보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이야기해 보시지요. 요즘 맞춤형 교육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서 거기에 알맞은 대안이 있나 싶어서 이야기해 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우리 교육원이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작년에 운영했던 과정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은 5개 구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구청의 많은 조직구성원들이 당면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역량을 교육을 받아가지고 보충해야 하지만 그 많은 조직원이 교육원까지 오면 시간낭비를 가져오고 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그 구에서 직원들에게 시급히 교육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합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그 판단된 교육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교과편성한 후에 그 교과를 직원들에게 전달을 잘 하실 교수들을, 저희들이 전국의 교수진 강사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강사나 또 민간단체, 현대인력개발원이라든지 삼성인력개발원이라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 자치인력개발원,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강사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준비도 하셨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과 준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맞춤형 교육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교육프로그램 속에 그런 것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준비된다면 교육프로그램에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프로그램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이런 것만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시기를 정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하고 과정을 짜고 과목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적절하게, 시대에 알맞게, 또 필요에 의해서 적절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교육이 어떤 내용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종합시켜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 중 12쪽을 보시면 공직자 재산등록심사관리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당초 시작했을 때의 취지와 여건으로 봐서는 굉장히 강한 내규처럼 되어 있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상위공직자들은 공직까지 그만두는 사례가 당시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느슨한 기분이 들고요. 참고로 주의와 경고, 또는 징계 그런 수순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누락이 되었든지 불성실 신고가 되었든지 그런 금액이 지난번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지난 심의위원회 때 일정부분 이상 된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사유서를 받고 했는데 공직윤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직윤리위원회 심의 때 그런 부분이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강한 법률이었고 이것 때문에 연예인들 같은 경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어도 이런 것 귀찮아서 못하겠다 할 정도로 이야기도 많았고 상위공직자들은 불성실이 되었든 고의적인 내용이 되었든 누락시켜가지고 공직도 그만두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심하지 않은 것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공개자는 시의원까지 해서 1급 이상 공무원 해 놓고 시의원들이 그 정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속에 이렇게 높이 평가해 놓고 밑에 보면 2급, 4급 공무원 비공개 대상자 했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감사 소방직, 특정분야 근무자들, 이것은 2급, 4급 공무원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인가요?

7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속속들이 파악이 되면 그것에 대한 주의, 경고 그런 수순이 다 따르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주의, 경고,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완을 하는 기간을 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부를 한다든지 고의적으로 누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적용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법의 시행이, 적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느슨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 그리고 벌칙에 대한 강화, 이런 것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의 흐름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것을 매년 작성하지만 작성할 때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작성해 본 사람은 여타의 내용들이 누락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굉장한 관심들을 많이 갖는데, 그런데도 심사한다고 가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그것도 고위공직자가 누락되었거나 불성실 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때 10여년 동안 이런 짓을 해 놓고도 아직도 그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심이 덜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적당하게 보완조치하고 해명 듣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원인분석이 철저히 되어서 거기에 알맞은, 적정한 수준의 어려움이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감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직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데 어떤가 싶어지지만 이런 문제를 다룰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명씩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내용만 표현하고 있지 경각심을 아직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데요. 그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는 공직윤리위원회의 기준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잘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언제든지 이것이 공개가 되고 나면, 비공개자들도 그런지 모르지만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또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경우는 과거에 토지가 등급가격에 의해서 싸게 책정되어 있던 것이 매도하면서 가격이 상당히 불어나가지고 2, 3억원 불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치 보도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불어나 버렸다 하는 내용으로만 진행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맞지 않는 처사인데 어떤 사람은 좋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든가 하는 필요에 의해서 어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다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과거의 땅은 등급가격이 1억원 가치밖에 아니었는데 새로 매도하다 보니까 3, 4억원이 나가서 그 가격이 훌쩍 뛰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보도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도 자료가 제출될 때 충분하게 내용설명이 되어서 오보 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희들이 가끔 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서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각별한 지도편달을 먼저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나강문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이재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백동성 소방학교장입니다. 이의평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선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염득기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배성근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박일석 광산소방서장입니다. 2006년도 소방업무추진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방이 안전지킴이로 해서 1등 광주 안전 광주 건설을 주도적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마지막 18쪽에 있는 대설피해복구작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신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상당히 많은 계획과 현장에서의 일을 겸무해야 할 입장에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파악을 다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대설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피해가 종합되었을 것이고 복구하는 차원에서 복구비용이 배정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우선 개략적으로 구별로라든지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은 306억 4,700만원인데 복구비는…….

얼마요?

306억 4,700만원입니다.

광주시에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광주시에. 그런데 복구비는 403억 1,4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피해보다 복구비가 더 나온 것은 어떤 것인가요?

새로 하우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민 219세대 구호비가 4억 3,400만원, 주택 8동 복구비 1억 8,000만원, 비닐하우스 133.67ha 복구비가 112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수치상으로만 봐서는 피해액보다 복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 복구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 것이지요?

이 403억원 중에서 국비가 74억원, 지방비, 시비·구비 해서 23억 7,9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공장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130억원 정도,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403억원인가요?

예. 다 해서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자부담이 103억원, 자체복구비가 29억 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300억원 피해액 정도만 보조가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지원되는 금액은 한 97억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 융자, 공장 같은 데는 융자를 많이 주거든요.

융자도 복구비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융자도 담보를 했기 때문에 담보를 약하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정부에서…….

융자라는 내용은 후일에 갚아야줘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자가 싸다든지 무이자라든지 해서 당사자들이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3% 저리로 해서 좀 저렴합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이 보여지지만 피해액이 306억원인데 복구비가 403억원이라고 해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듣는 기분이 좋고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것인가 싶어서 그랬는데 다시 말씀 들으니까 실제 국가에서 국비, 시비로 도와주는 것은 97억원?

97억 7,000만원 정도…….

97억 7,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융자이거나 자부담이거나, 그러니 피해에 대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개념보다는 복구비 지원이라고 정립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구별로 보면 남구쪽에는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지원금액은 얼마이고 융자, 또 자부담 내용.

북구 말씀하십니까?

남구만 이야기하세요.

남구가 37억 7,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14억 700만원, 지방비가 4억 4,400만원, 융자가 14억 2,000만원, 자부담이 2,200만원, 자체 복구가 4억 8,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산업인 농산, 축산 그런 것을 주로 지원해 주고 공장 같은 데는 융자입니다.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런 것은 눈에 다 나타나고 하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창고, 이런 것들도 피해가 있는 것을 전부 조사해 가기는 한 모양이데요. 이런 데도 복구 지원비가 나왔습니까?

무허가나 규격에 안 맞는 시설은 시설이 완전히 규격에 맞게 보완될 경우에는 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부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규격에 맞는 것은 선 지급을 하고 규격에 안 맞는 것은…….

무허가와 같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복구를 하지 않아 버리면 지원이 없고 복구를 하기는 하되 격식에 맞게 복구를 하게 되면 차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액 지원이라 포인트에 맞게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할 당시에는 그런 것이 누락되어 있다가 눈이 완전히 녹았다든지 또 어떤 상황을 다시 보니까 피해가 확실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추가조사는 없습니까?

추가조사 계획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할 계획입니까?

1, 2차 해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조사할 계획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각 구에서 업무분야별로 그 내용을 조사해서 올라올 것이고 지금도 그런 것이 조사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추가조사한 것은 국고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확실한 피해이고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면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다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라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의용소방대 지역방재 구심조직으로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직정비 해서 34개대 1,0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조직이 구시가쪽, 옛날에 형성된 도시쪽에 집중되어 있고 새로 형성되는 주거밀집지역, 아파트 지역, 이런 지역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옛날 지역,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는 이런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새로운 곳에는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조직대를 할 수 있거든요. 조직대는 인원 20명 내지 30명 할 수 있는데 면밀히 조사해서 필요하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2006년 광주광역시 119대축제가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장소는.

올해 10월 중에 계획되어 있는데 작년에 패밀리랜드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부적정해가지고 중외공원이나 패밀리랜드 둘 중에 선택해서 어디가 많이 모일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패밀리랜드는 여건도 그런데 장소면에서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주공원이라든가 또 다른 밀집주거지역으로 돌아가면서 해년마다 119대축제를 해서 우리가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봐야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거든요.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왜 그랬느냐 하니까 패밀리랜드쪽에 초·중·고 학생들이 소풍을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는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개회식 때는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 공중보건의사 활용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공중보건의가 국방 의무 대신 와 있거든요.

몇 명 와 있습니까?

공중보건의가 두 명 와 있습니다. 한의사하고 응급…….

광주광역시 전체?

소방안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노약자들 순방하면서 해 준다는 뜻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기능을 소방안전본부에서도 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저희들이 119페이징시스템이 설치되거든요, 노인들. 그런 어려운 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에게 봉사한다고 하니까, 업무가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소방안전본부 소관 재난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수년간 태풍 루사, 매미, 메기 등 예기치 못했던 자연재난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재해취약요인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영향요인을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되어 있어 소방방재청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표준안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는 48개의 행정계획과 47개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과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대책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검토의견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검토의견 제출,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회의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는 자연재해에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재해를 방지하고자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ㆍ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함(안 제2조) 나.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함(안 제5조제1항) 다. 회의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에 불구하고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7조) -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 바. 검토위원은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함(안 제8조) 사. 협의요청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 보니까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도 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 것은 사안이 많을 경우 위원회를 자주 소집하는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현지조사나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2항에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2항에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지합동조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