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제14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업무를 지역경제과에 신설하고 평생학습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련 업무를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사무로 신설하는 것으로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혁신의 가속화를 위하여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칠곡군 공무원 정원을 2명 증원하는 것으로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가시책인 정부혁신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군세의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칠곡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시 민간경영기법과 전문지식 도입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관리계회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5조 등 관계법령과 건설부의 집단취락지구 지정기준을 근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의 집단취락을 해제·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를 유도함으로써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전을 위하여 20호이상 50호미만 집단취락 마을 10개지구를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천면과 동명면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일부 해결하기 위한 칠곡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은 류태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제5조 제1항 하단의 지원금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5목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를 신설하고 조례안 28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1인에서 13인으로 하며 위원인 집행기관의 공무원에 환경보호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추가하는 것이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