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양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민원봉사과, 시민문화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팀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예, 이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세 가지만 조금 이렇게 제가 신년도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25만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지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걸 전국적으로, 우리 통영시의 관광회사를 이용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배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왜냐 하면, 관광회사 같은 경우는 전국 규모로 다니니까 각 전국에 있는 관광지를 많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 방문지에 가서 비치를 좀 하면 우리가 따로 어떤 사람의 인력 동원을 안 하더라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그 활용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간판정비를 하는데, 우리 통영시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우리 통영김밥입니다. 김밥인데, 우리 김밥집에 간판을 보면 진짜 질서없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밥에 맞는 간판을 한 번 용역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제 정비를 좀 하는 게 어떻겠나? 해 가지고, 김밥에 대한 간판을 교체를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약간의 점포주들한테 지원을 해서라도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제가 전수 자료는 아닌데, 제가 한 번 전수를 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50여개의 김밥집이 있습니다, 지금 서호시장까지. 있는데, 보면 같은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이름이 달라도 이름은 다 틀립니다마는, 이것도 간판을 한 번 김밥집이라도 한 번 하면 좋지 않겠나? 물론 우리가 중앙 성광호텔에 우리가 간판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와 곁들여서 같이 해도 김밥집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건의사항인데, 우리 콘도 뒤편에 이렇게 보면, 콘도 뒤편하고, 관광호텔, 충무관광호텔 밑에 보면 동개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개섬이 파도나 태풍에 의해 가지고 소나무라든지 유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흙도 지금 다 무너지고 없는데, 그 동개섬도 같이 수변테크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정비를 할 계획은 없는지? 그걸 테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축대도 약간의 경계석이나 축대를 쌓아 가지고 지상부분에는 흙이 더 이상 유실이 되지 않도록 보호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다면 한 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게 아마 여름되면 관광객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지금. 동개섬도 보호해 주고, 관광객들한테 볼 거리도 제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 세 가지는 2006년도 업무계획 추진하는데 좀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거보다도 집행부 내에 과별로 협조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페이지 「관광안내 정보체계 개선사업」 있지요?

예.

홍보물도 제작하고, 인터넷 웹사이트도 구축하고, 관광안내 표지판도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하고, 거리명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은 웹기반은 전부 다 우리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담당하는 걸로 지금 서로 의논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새주소거리명부여사업이 아직 상당한 시일이 조금 소요되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안내 정보체계 개선사업은 이게 내년까지 해 가지고 완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주소부여사업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약 15억을 국가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상을 신청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통영은 요즘 관광기반구축하는 게 유비쿼터스라고 해 가지고 그런 기반을 안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웹기반이 충분하게 이렇게 통영은 아주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정보통신과장을 해 봤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우리 통영시가 웹기반은 앞서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관광안내 소개받는 부분을 원스톱으로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물론 그런 건 차후에 보완을 GIS부분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은 자꾸 그렇게 보완을 시키고, 업을 시키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맡는 걸로 하고,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어쨌든 이 사업이 내년까지 하는데 이게 올해 안 하면 저희들 확보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 예산을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5억 받았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모바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사업으로서 일단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그런 문제는 뒤에 놔두더라도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홍보물은 한 번 제작을 하면 그게 바꿔지게 되면 다시 쓰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안내 표지판 같은 걸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새주소사업이라든지, 도로명사업을 다시 함으로 해 가지고 이게 또 무용지물이 돼 버릴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새주소사업하고는 조금, 이게 국제표준화사업이거든요. 관광지 국제표준화사업이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을 뭐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우리 관광지에 가면 예를 들어서, ‘충렬사’ 같으면 ‘충렬사’ 표시하는 방법이 국제표준화 규격에 맞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통일하자는 그 규격 속에다가 우리 통영시 각 되어 있는 게 지금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그런 시스템에다가 같이 도입을 시킨다는 이야기지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부분을 정보통신과하고...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걸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해 놓고, 또 다시 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례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또, 보디섬에 공원확대사업 이 관계, 이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비 한 75억 정도 들여 가지고 기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기채 관계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기채로 안 해도 되니까 이런 부분은 기채는 안 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정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저번에 도시건축과에서 옛날 경찰서 자리에 영세민 아파트 지을 거라고 한 번 말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는데, 그 기채를 안 하더라도 그런 영세민 아파트 사업을 가지고 이쪽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 수변공간은 저희들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들 거기다가 영세민 아파트를 짓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 맞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 그 사업이 만약에 추진되어 가지고 땅이 이렇게 보상을 줘 가지고 확보가 되면 그 지역에다가 시가 필요한 수익사업을 전개하고자 사실상...

그 지역에 짓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보디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이 사람을 이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채를 내 가지고 꼭 집행부에서 지금 되도록 빚을 안 지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놨는데, 굳이 빚을 얻어 가지고 영세민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주시킨다는 방침 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영세민 아파트사업 그 관계를 여기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저희들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영세민 아파트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 경찰서 자리에 그 부분이 무산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을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일단은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 정해 놓은 방침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시가 그렇게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지금 저희들 그 대책위원회에다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쪽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대책위원회에다가 조사를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도시건축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제가 관광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문제나 보디섬 주거지 매입관계나 이런 부분은 참모회의나 국장들이 각 과별로 이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관광진흥과에서는 돈을 기채를 해 가지고 이주민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도시건축과에서는 영세민 아파트 짓는다고 저렇게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지방채 발행 안 하겠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게 중구난방이 돼 가지고 이게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지 않느냐?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들이 아침에 참모회의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 조정을 못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 방침이 정해져야 일이 일사분란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놔 두더라도.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영세민 그런 사업은 해 가지고 어디에 짓든지 우리 보디섬 이주자들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킨다는 그런 방침이 정해지면 일 하기도 한결 수월치 않습니까?

예. 저희들 상호협조, 지금 서로 돌아가는 분위기 파악은 서로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장소 선정이 안 되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데, 영세민 아파트사업을 확정을 아직 못 지으니까 그런 사항이 지금... 서로 의견교환은 합니다.

그런데, 못 짓는 게 아니고 이걸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미수동 쪽이나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유성물산인가 어디 그 근방이라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을 올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조를 해 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우리 과장님 마음먹은대로 다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밤이 아름다운 도시 건설」에 보면 야간경관 관계, 지금 우리가 통영대교 쪽을 걸어가 보면 미수동 쪽에 수변산책로를 보면 참 좋아요. 한쪽에는 야간조명까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당동에서 수대 가는 쪽에는 지금 깜깜합니다. 당동 쪽에서 미수동을 보면 아주 야경이 좋은데, 미수동 쪽에서 당동 쪽을 보면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바닷가, 통영나포리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당동에서부터 통영대교까지 호안난간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억 예산을 가지고. 아마 높이는 미수동 쪽보다 조금 낮게 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야간조명 관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각 과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왕 하면서 지금 사업비가 아예 없는데, 좀 같이 추진을 하면 어떻겠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고속도로가 되고나서부터 통영관광객이 아마 상당히 증가된 건 다 아실 겁니다. 지금 해저터널 쪽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오는데, 참말로 옛날부터 하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지금 계획을 보면 내년까지는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오시는 손님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저터널이나 통영대교나 미수동 쪽에 와 가지고 고속도로로 빠지는 그 도로를 몰라서 쩔쩔 매고 있어요. 몇 바퀴 돌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좀 빨리, 자그마한 문제부터, 큰 거는 추진을 하기가 그렇고, 관광객들이 어떤 고속도로나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좀 빠른 시일내 교통표지판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교통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이 부분들은 저희들 한 번 작년 연말하고 올해 초에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 동통영에서 빠져나가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시내에서 고속도로로 빠져가는 부분, 그래서 물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건설과, 교통표지판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통보를 했더니 지금 제작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엊그제 지역신문에 난 부분들도 저희들은 이미 다 현황이 조사가 된 바입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과에 다 통보를 이미 기 했습니다. 했는데, 제작 중에 있으니까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고,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곧 있으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동 쪽에 「밤이 아름다운 도시」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계획은 전체 계획은 통영운하를 관광명소화 시키는 그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대교, 충무교, 그 다음에 당동 쪽하고, 미수동하고, 그 다음에 미수동에서 봉평동 해피까지 가는 데까지 저희들 주민요구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그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산책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하고 난 뒤에 또 새로 하려면 또 그만큼 부담이 많이 가니까.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건축물은 이번에 양성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건축물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안 합니까?

건축물은 도시건축과가...

그건 안 합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럼 건축물관리대장 할 때는 그 업무도 전부 다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럼 우리 민원봉사과하고는 업무협조 받을 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은 토지분야만...

토지분야만?

토지, 임야.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가 옛날에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도로라든지,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당시에 우리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등기가 안 된 그런 시 소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해당됩니다.

해당됩니까? 그걸 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양이 상당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시 소유로 등기가 안 돼 있는 거.

지적행정담당 고양열입니다. 과거 두 번의 조치법에서 많은 양을 사실상 등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토지, 국공유지, 사실상 개설된 도로로서 우리 시 토지로 되어 있지 않는 토지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번에 하면 적용은 가능한데, 과거에도 많이 했습니다. 적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봉평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타 동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건데, 그 당시에 개인 소유주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게 등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와 가지고 등기를 하려니까 시에서 한다든지 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보상을 해 달라는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옛날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건데, 특별조치법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조사가 되는 것 같으면 같이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과장님, 올해도 아마 지적불부합지를 해결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도천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사는 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측량이 끝난 건. 그런데, 측량을 해 놓으니 뭐 합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앞으로 한산도 같은 경우도 128필지나 되는데, 정리를 한다해 가지고 지주간의 합의가 안 되면 쓸데없는 예산만 자꾸 쓰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한산면 같은 경우에는 용초마을 1지구, 2지구 있는데, 저희들이 20필지 1,850㎡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인 곳이 있어 가지고 그건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 올해부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선동의를 받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천동에서 한 것도 상당히 많은데, 조사를 할 적에는 다 사람들이, 주민들이 좋아했어요. 막상 정리를 하려니까 전부 이해관계가 너무 엉켜있는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 측량이 다 끝났으면 어디든지 한 군데 시작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도 시작하다가 결국은 중도에 하차했는데, 앞으로도 도천동 쪽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적담당 김영환입니다. 도천동지구는 저희들이 사실상 측량을 하고 지금 손을 놓은 지가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에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도시계획도로 가운데, 윤이상테마공원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아직까지 도로는 개설이 안 됩니다만, 그 도로가 개설될 경우를 예측을 해서 작업을 한 번 해 가지고 불부합지를 최소화시키는 일단 그 방안을 먼저 강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과별로 서로가 업무협조가 돼 가지고 처리해야 될 건데, 도시건축과에서는 또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물론 관광진흥과라든지, 문화체육과에서는 분명히 윤이상공원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그 뒷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 그 필요성은 알고 있고, 민원실하고는.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은 분명히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된다, 하면서도 지금 계획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지금. 그래 이런 부분을 같이 연관성 있게 좀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좀 빨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시민문화회관 관리담당주사 공철화입니다. 문화회관장의 교육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관리담당주사님, 고생 많습니다. 관장님이 안 계시니까 많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이용료 인상관계는 수탁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요?

예, 할 수도 없고, 시민문화회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예,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걸로...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임의대로 2만원을 인상하려고, 지금 6만 5,000원이지요, 아마? 6만 5,000원인데, 8만 5,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해 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있은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중재역할도 많이 했고 해 가지고 이번에 물가조정심의위원회가 결정될 때까지 잠정 유보하고, 당초 요금 그대로 고수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물론 유류대가 인상 많이 되고, 어려움은 있다고 보는데, 분명히 개통이 제가 볼 적에는 자기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예산상 보니까 기획공연이 하나도 없지요, 아마? 그럼 시민문화회관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공연이 없으면?

기획공연에 당초예산을 우리가 반영하면서 착오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계와 협의해 가지고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국장선과 통해 가지고 예산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 1차 추경이 되면 예정대로 기획공연을 그대로 예정대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끝으로 남망산 전체의 정비계획이 있지요?

예.

올해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남망산공원 업무가 2006년1월1일부로 시장명에 의해서 공원관리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남망산 관내의, 공원 내의 업무는 가로등 관리, 그 다음에 조각작품 관리, 이 두 가지만 남겨 놓고 전부 공원관리계로...

그러면 별장관계도...

같이...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갑입니다. 같이 자리를 한 주사님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들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소장님, 우리 도남동에 쉼터 같은 경우에 인원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던데. 해마다 하는 이야긴데, 청경하고 안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없지요, 지금 거의?

그래서, 지금 현상유지하고, 밤에 그래도 숙직 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또 저게 운영이 4월부터 11월까지 분수대를 돌리고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유지는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몇 개월 3～4개월 공간이 있다 해서 직원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저렇게 배치하기도 상당히 좀 힘든 일입니다.

활용을 동개섬 주변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남동사무소에서도 아마 업무보고를 할 때 청소인원을 하나 배치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쓰레기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서, 다믄 동개섬 주변이라든지 거기 청소라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니까 그 분들은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해서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유람선터미널부터 해 가지고 쭉 인근에... 더구나 겨울철 쓰레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향토역사관에 유물 구입비 있지요, 그죠?

예.

이게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물구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번에 관장님께서...

아니, 꼭 해야 될 데 돈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이런 걸 하려고 안 하고, 필요없는 돈은 돈을 또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하는 이건 내가 볼 때 뭔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되었다 싶은데요.

그래서...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뭘 사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유물구입비도 올해 처음 그래도 1,000만원 위원님들 확보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이런 분야는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돈 많이 좀 해 가지고 좀 많이 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까운 인근에 어떠한 박물관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이런 데 가서 좀 보고와야 됩니다. 우리 지역하고 가까운 우리 한국에서 박물관 구경하고, 가까운 일본에 가서도 구경을 하고, 이 말입니다, 너무 빈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하나의 유물이 우리 재산입니다, 재산.

예, 고맙습니다.

이거 좀 확실히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올해 첫 우리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올해 예정하신 거 잘 성취되도록 먼저 바라고, 우리 보건소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만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과장이 지금 떠나고 없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보건과장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오랜 시간동안 공백이 안 있었습니까? 인사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과가 10년 전에 폐과되었던 건강증진과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과 체제에서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이 두 과 체제로 되었는데, 올해 초에 인사를 예정을 하고 있었었는데, 집행부에서 사정상 지금 보임이 안 되고, 지금 경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어떤 그거는 지금 저도 사실 추측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럼 과가 지금 2개 과로...

예.

보건과하고, 보건증진과하고?

예, 2개 과는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에 보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재가 암 환자나, 암 검진사업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암 조기검진을 한다는 게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우리가 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거... 의료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생년월일 해 가지고...

예,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아, 거기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그걸 우리 보건소에서 다른 병원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네요?

예, 우리가 진료해 주고 수입이 있습니다, 그건 해 주면. 의료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진료한 것만큼 우리 수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우리가 못 하는 부분은 또 지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 보건소에서 독자적인 사업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연계해서...

의료보험공단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조금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부분을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의료보험공단하고 별개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건강검진은 하고, 의료에 따른 건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사원이나 공무원들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시행을 합니다. 시행하는 그 기관이 의료기관이 우리가 보건소가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우리가 세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에서도 해도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걸 우리가 하겠다’ 이래 가지고 장비를 갖춰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계 방역에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 방역예산이 작년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해마다 올려져 있습니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온이 기후가 이상기후가 오고 해 가지고 올해는 겨울이 좀 짧고 일찍 날이 따뜻해진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한데, 이 방역비가 작년도의 방역비 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안 모자라겠습니까?

예, 올해는 좀 초기부터 기온에 따라서 일찍 실시를 해 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때도 모기가 갑자기 좀 많아 가지고 상당히 그런 말이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방역 같은 건 해마다 이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 기초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