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민원봉사과, 시민문화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팀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예, 이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세 가지만 조금 이렇게 제가 신년도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25만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지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걸 전국적으로, 우리 통영시의 관광회사를 이용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배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왜냐 하면, 관광회사 같은 경우는 전국 규모로 다니니까 각 전국에 있는 관광지를 많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 방문지에 가서 비치를 좀 하면 우리가 따로 어떤 사람의 인력 동원을 안 하더라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그 활용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간판정비를 하는데, 우리 통영시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우리 통영김밥입니다. 김밥인데, 우리 김밥집에 간판을 보면 진짜 질서없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밥에 맞는 간판을 한 번 용역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제 정비를 좀 하는 게 어떻겠나? 해 가지고, 김밥에 대한 간판을 교체를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약간의 점포주들한테 지원을 해서라도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제가 전수 자료는 아닌데, 제가 한 번 전수를 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50여개의 김밥집이 있습니다, 지금 서호시장까지. 있는데, 보면 같은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이름이 달라도 이름은 다 틀립니다마는, 이것도 간판을 한 번 김밥집이라도 한 번 하면 좋지 않겠나? 물론 우리가 중앙 성광호텔에 우리가 간판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와 곁들여서 같이 해도 김밥집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건의사항인데, 우리 콘도 뒤편에 이렇게 보면, 콘도 뒤편하고, 관광호텔, 충무관광호텔 밑에 보면 동개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개섬이 파도나 태풍에 의해 가지고 소나무라든지 유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흙도 지금 다 무너지고 없는데, 그 동개섬도 같이 수변테크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정비를 할 계획은 없는지? 그걸 테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축대도 약간의 경계석이나 축대를 쌓아 가지고 지상부분에는 흙이 더 이상 유실이 되지 않도록 보호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다면 한 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게 아마 여름되면 관광객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지금. 동개섬도 보호해 주고, 관광객들한테 볼 거리도 제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 세 가지는 2006년도 업무계획 추진하는데 좀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거보다도 집행부 내에 과별로 협조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페이지 「관광안내 정보체계 개선사업」 있지요?

예.

홍보물도 제작하고, 인터넷 웹사이트도 구축하고, 관광안내 표지판도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하고, 거리명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은 웹기반은 전부 다 우리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담당하는 걸로 지금 서로 의논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새주소거리명부여사업이 아직 상당한 시일이 조금 소요되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안내 정보체계 개선사업은 이게 내년까지 해 가지고 완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주소부여사업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약 15억을 국가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상을 신청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통영은 요즘 관광기반구축하는 게 유비쿼터스라고 해 가지고 그런 기반을 안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웹기반이 충분하게 이렇게 통영은 아주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정보통신과장을 해 봤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우리 통영시가 웹기반은 앞서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관광안내 소개받는 부분을 원스톱으로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물론 그런 건 차후에 보완을 GIS부분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은 자꾸 그렇게 보완을 시키고, 업을 시키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맡는 걸로 하고,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어쨌든 이 사업이 내년까지 하는데 이게 올해 안 하면 저희들 확보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 예산을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5억 받았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모바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사업으로서 일단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그런 문제는 뒤에 놔두더라도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홍보물은 한 번 제작을 하면 그게 바꿔지게 되면 다시 쓰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안내 표지판 같은 걸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새주소사업이라든지, 도로명사업을 다시 함으로 해 가지고 이게 또 무용지물이 돼 버릴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새주소사업하고는 조금, 이게 국제표준화사업이거든요. 관광지 국제표준화사업이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을 뭐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우리 관광지에 가면 예를 들어서, ‘충렬사’ 같으면 ‘충렬사’ 표시하는 방법이 국제표준화 규격에 맞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통일하자는 그 규격 속에다가 우리 통영시 각 되어 있는 게 지금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그런 시스템에다가 같이 도입을 시킨다는 이야기지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부분을 정보통신과하고...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걸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해 놓고, 또 다시 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례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또, 보디섬에 공원확대사업 이 관계, 이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비 한 75억 정도 들여 가지고 기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기채 관계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기채로 안 해도 되니까 이런 부분은 기채는 안 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정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저번에 도시건축과에서 옛날 경찰서 자리에 영세민 아파트 지을 거라고 한 번 말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는데, 그 기채를 안 하더라도 그런 영세민 아파트 사업을 가지고 이쪽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 수변공간은 저희들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들 거기다가 영세민 아파트를 짓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 맞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 그 사업이 만약에 추진되어 가지고 땅이 이렇게 보상을 줘 가지고 확보가 되면 그 지역에다가 시가 필요한 수익사업을 전개하고자 사실상...

그 지역에 짓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보디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이 사람을 이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채를 내 가지고 꼭 집행부에서 지금 되도록 빚을 안 지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놨는데, 굳이 빚을 얻어 가지고 영세민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주시킨다는 방침 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영세민 아파트사업 그 관계를 여기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저희들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영세민 아파트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 경찰서 자리에 그 부분이 무산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을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일단은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 정해 놓은 방침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시가 그렇게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지금 저희들 그 대책위원회에다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쪽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대책위원회에다가 조사를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도시건축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제가 관광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문제나 보디섬 주거지 매입관계나 이런 부분은 참모회의나 국장들이 각 과별로 이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관광진흥과에서는 돈을 기채를 해 가지고 이주민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도시건축과에서는 영세민 아파트 짓는다고 저렇게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지방채 발행 안 하겠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게 중구난방이 돼 가지고 이게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지 않느냐?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들이 아침에 참모회의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 조정을 못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 방침이 정해져야 일이 일사분란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놔 두더라도.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영세민 그런 사업은 해 가지고 어디에 짓든지 우리 보디섬 이주자들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킨다는 그런 방침이 정해지면 일 하기도 한결 수월치 않습니까?

예. 저희들 상호협조, 지금 서로 돌아가는 분위기 파악은 서로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장소 선정이 안 되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데, 영세민 아파트사업을 확정을 아직 못 지으니까 그런 사항이 지금... 서로 의견교환은 합니다.

그런데, 못 짓는 게 아니고 이걸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미수동 쪽이나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유성물산인가 어디 그 근방이라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을 올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조를 해 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관광객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사량도를 찾는 관광객들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이후부터 대부분 보면 진주 방향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고속도로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량도에 가는 배를 운송을 하는 차도선이 있는 곳이 가오치입니다, 가오치. 그래서, 여기에 와서 다시 도산면 가오치로 가야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통영에 67호선도 조만간에 설계가 돼서 용지보상이 되면 또 공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량도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가오치에 있는 도선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 미륵도 쪽에다가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미수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물량장을 이번에 2억 8,000여만원 들여서 물량장을 굉장히 크게 또 만들었고, 옆으로 2차 공사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한 50m 정도 연장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차도선이 바로 와서 이렇게 접안이 가능한 이런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실제 우리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가서, 저 도산면까지 가서 다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제가 최경남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이정표 관계, 교통안내 표지판 문제가 지금 충렬사 앞에 가면 말입니다. 충렬사 커버를 이렇게 돌려고 하다 보면 교통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있는데, 그 크기를 한 1/3 정도 잡아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평림훈련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림운동장’. 그게 무슨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갈 글자고, 거기서 평림운동장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렇게 크게 잡아 가지고 ‘평림운동장’, 그렇지 않아도 관광안내를 해야 될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그거 보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 한 번 과장님, 그거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크기에 얼추 한 1/3 정도 해 가지고 ‘평림훈련장’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럼 어디 평림훈련장 가는 사람들이 나는 그 길을 앞으로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고, 지금 북신만에서 거기까지 도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전부 다 활용하는데, 그 좁은 도로를 지금... 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해도 얼마든지 좋을텐데, 참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점 잘 가서 한 번 보시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안내표지판은 일단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을 맡고 있는 관광진흥과하고...

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항상 그런 협조체계가 주기적으로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서 한 번 보고요, 굉장히 그런 건 빨리 이렇게 수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즉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지역에는 ‘농지·임야 및 지가가 1㎡당 60,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는 이게 지금 특별조치법에 이전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지역은 임야를 빼고 난 농지는 이게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가가 6만 500원 이하는 총 1,611곳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1,611곳이요?

예.

시지역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시지역은 농지·임야는 다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다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가가 ㎡당 6만 500원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 안에는 농지가 6만 500원 다 이상일 건데,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우리 지금 미수동 지역만 해도 저번에 어느 분이 한 분 민원인이 들어왔는데, 농지를 특별조치법에 하려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농지가 6만 500원 다 이상이라.

농지하고 임야는 관계없이 됩니다. 그래 농지·임야 말고 다른 지가...

상관없이 다 됩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농지·임야...

그럼 우리 동사무소가 잘 몰라서 그 민원인한테 이야기가 잘못 됐네.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는데, 잘못 알아들은 모양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시지역, 다른 읍면지역은 가능한데, 시지역은 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 6만 500원 이상 자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농지·임야는...

그래 그 민원인을 돌려 보냈는데. 내가 그때 마침 내려가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럼 시지역하고 관계없다, 그죠?

예, 농지·임야는 관계없습니다.

농지·임야가?

예, 농지·임야는 관계없고...

그럼 대지일 경우에는 안 되고, 그죠?

다른 지목일 경우에는 안 되고...

다른 지목일 경우에는 안 되고, 이 지금 농지하고 임야는 가능하다?

예, 관계없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안 받았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건축물은 이번에 양성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건축물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안 합니까?

건축물은 도시건축과가...

그건 안 합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럼 건축물관리대장 할 때는 그 업무도 전부 다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럼 우리 민원봉사과하고는 업무협조 받을 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은 토지분야만...

토지분야만?

토지, 임야.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가 옛날에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도로라든지,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당시에 우리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등기가 안 된 그런 시 소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해당됩니다.

해당됩니까? 그걸 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양이 상당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시 소유로 등기가 안 돼 있는 거.

지적행정담당 고양열입니다. 과거 두 번의 조치법에서 많은 양을 사실상 등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토지, 국공유지, 사실상 개설된 도로로서 우리 시 토지로 되어 있지 않는 토지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번에 하면 적용은 가능한데, 과거에도 많이 했습니다. 적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봉평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타 동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건데, 그 당시에 개인 소유주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게 등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와 가지고 등기를 하려니까 시에서 한다든지 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보상을 해 달라는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옛날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건데, 특별조치법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조사가 되는 것 같으면 같이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에 보면 우리 현원에 한 번 봅시다.

예.

지금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사실 업무적으로 굉장히 방대하고, 대·소규모 사업들도, 체육관련시설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 기능직하고, 계약직을 8명을 빼고 나면, 실제 과장님 이하 일을 하시는 분은 7명이 되는데, 이 인원으로 방대한 이 업무가 됩니까?

지금까지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해 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보상이 실시되고 추진이 되면 이 인원 가지고는 곤란하지요. 그래서, 차기 인사이동 시에는, 저희들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1개 동의 직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거든요. 계약직하고 기능직하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상당히 업무가 방대하고, 또 굉장히 큰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인원 증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소장님, 우리 도남동에 쉼터 같은 경우에 인원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던데. 해마다 하는 이야긴데, 청경하고 안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없지요, 지금 거의?

그래서, 지금 현상유지하고, 밤에 그래도 숙직 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또 저게 운영이 4월부터 11월까지 분수대를 돌리고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유지는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몇 개월 3～4개월 공간이 있다 해서 직원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저렇게 배치하기도 상당히 좀 힘든 일입니다.

활용을 동개섬 주변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남동사무소에서도 아마 업무보고를 할 때 청소인원을 하나 배치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쓰레기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서, 다믄 동개섬 주변이라든지 거기 청소라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니까 그 분들은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해서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유람선터미널부터 해 가지고 쭉 인근에... 더구나 겨울철 쓰레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향토역사관에 유물 구입비 있지요, 그죠?

예.

이게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물구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번에 관장님께서...

아니, 꼭 해야 될 데 돈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이런 걸 하려고 안 하고, 필요없는 돈은 돈을 또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하는 이건 내가 볼 때 뭔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되었다 싶은데요.

그래서...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뭘 사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유물구입비도 올해 처음 그래도 1,000만원 위원님들 확보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이런 분야는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돈 많이 좀 해 가지고 좀 많이 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까운 인근에 어떠한 박물관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이런 데 가서 좀 보고와야 됩니다. 우리 지역하고 가까운 우리 한국에서 박물관 구경하고, 가까운 일본에 가서도 구경을 하고, 이 말입니다, 너무 빈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하나의 유물이 우리 재산입니다, 재산.

예, 고맙습니다.

이거 좀 확실히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올해 첫 우리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올해 예정하신 거 잘 성취되도록 먼저 바라고, 우리 보건소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만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과장이 지금 떠나고 없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보건과장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오랜 시간동안 공백이 안 있었습니까? 인사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과가 10년 전에 폐과되었던 건강증진과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과 체제에서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이 두 과 체제로 되었는데, 올해 초에 인사를 예정을 하고 있었었는데, 집행부에서 사정상 지금 보임이 안 되고, 지금 경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어떤 그거는 지금 저도 사실 추측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럼 과가 지금 2개 과로...

예.

보건과하고, 보건증진과하고?

예, 2개 과는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에 보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재가 암 환자나, 암 검진사업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암 조기검진을 한다는 게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우리가 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거... 의료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생년월일 해 가지고...

예,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아, 거기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그걸 우리 보건소에서 다른 병원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네요?

예, 우리가 진료해 주고 수입이 있습니다, 그건 해 주면. 의료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진료한 것만큼 우리 수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우리가 못 하는 부분은 또 지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 보건소에서 독자적인 사업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연계해서...

의료보험공단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조금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부분을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의료보험공단하고 별개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건강검진은 하고, 의료에 따른 건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사원이나 공무원들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시행을 합니다. 시행하는 그 기관이 의료기관이 우리가 보건소가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우리가 세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에서도 해도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걸 우리가 하겠다’ 이래 가지고 장비를 갖춰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계 방역에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 방역예산이 작년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해마다 올려져 있습니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온이 기후가 이상기후가 오고 해 가지고 올해는 겨울이 좀 짧고 일찍 날이 따뜻해진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한데, 이 방역비가 작년도의 방역비 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안 모자라겠습니까?

예, 올해는 좀 초기부터 기온에 따라서 일찍 실시를 해 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때도 모기가 갑자기 좀 많아 가지고 상당히 그런 말이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방역 같은 건 해마다 이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 기초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