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박문석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정으로서 수산개발국 소관 도시건축과와 재난안전관리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도시건축과
먼저 도시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우리 시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도 했고 여러 절차를 밟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1월달에 도에 승인신청을 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복노위원
했는데 저는, 물론 도시계획을 입안하려고 하면 많은 조사를 하고 또... 현지답사까지 다 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전부 다 합니다.
이복노위원
다 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게 하려면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이 기간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이 기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제일 처음 기본 계획안이 나오면 도시계획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우리 시가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기본 안이 나옵니다. 안이 나오면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나 우리 시의회를 거쳐 가지고, 현재 그 절차가 맞아졌기 때문에 도에다가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올린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말하자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상부 중앙까지 올리는데 어쩌다 보면 명 짧은 사람은 죽고 나서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몇 년 정도 걸려야 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실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5년마다 한 번씩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복노위원
물론 그것이야 5년 단위, 20년 단위 그것은 나도 법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절차가 끝나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명 짧은 사람은 숨 떨어지고 나서, 승인받고 나면 숨 떨어진다 이겁니다. 명 짧은 사람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이 절차가, 원래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 보니까 내가 실무자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간선도로 1차선이 몇 m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1차선이 보통 3.5m 정도...
이복노위원
약 4m 되겠네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3.5m 정도 됩니다. 3.5에서 3.6.
이복노위원
20m 같으면 4차선이 크게 나오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4차선이 나옵니다.
이복노위원
크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복노위원
현재 중앙동 데파트에서 성광호텔까지 진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가옥철거가 완료되었고 현재 오수관로, 상수관로를 매설하고 있고 전화관로는 아직까지 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옥이 철거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북신동 천지약국 옆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데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복노위원
하고 있는데 보상완료가 2005년 10월달에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준공하는 것이, 그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2006년 8월까지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하고 있데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는 집 한 채만 철거가 되면 그냥 밀어버리면 되겠던데 무슨 공기를 그렇게 많이 줍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실제 저희들이 보상은 끝났는데 이주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이주가 다 안되었지만 일부 집들을 철거함으로 해서 이주가 좀 빨리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2006년 8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무전골프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 건물 조사가 2006년 4월이면 어찌 되는 거예요? 2004년도에 착공한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실제는 2005년도부터...
이복노위원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자료조사할 때 보면 보상을 거의 다 주었던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토지, 건물 조사를 2006년 4월부터 한다고 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작년에 사업비 확보된 데는 지급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이 한 2006년 4월 정도 되어야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토지, 건물 조사라 해 가지고 2006년 4월, 이렇게 해 놓았네요? 기본조사를 한다 이 말 아니에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잔여구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구간을 다 못했거든요.
이복노위원
아, 잔여구간을 앞으로 하겠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이라 해 가지고 그 목적을 보니까 타이틀이 너무 좋아서 제가 동그라미를 쳐 놓았습니다. 세계적인 수산·문화·관광도시로 가꾸고자 한다, 아주 타이틀이... “세계적”이라고 하면 영어로 한 번 하고 싶고 한데 아주 좋은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과장님이 원문에서 한 번 통영시를 서서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원문검문소에서.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죽림만매립지로 쳐다본 적은 많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차를 타고 다니니까 내려서는 안봤겠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저는 차가 없습니다. 걸어다닙니다.
이복노위원
걸어다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복노위원
어떻습디까? 그때 당시는 도시건축과장님이 안계실 때이거든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위원님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매립지에 지어지고 있는 단독주택들은 저희들이 담장도 하지 말고 진짜 집을 지으면서 멋있게 지어달라고 건축주들한테 엄청난...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어지고 있는 단독주택들이 타지역에서 건립되고 있는 주택들보다 아주 멋있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하니까 아파트도 건축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아파트도 건축물인데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가꾸고자 한다고 하니까 타이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질의를 해 본다 이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무슨 뜻인지 압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복노위원
통영을 망쳐놓을 것은 다 망쳐 놓았다 이겁니다. 이제는 더 망칠려고 해야 더 망칠 수도 없고,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열심히 하고 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관광도시 건축이 아니고... 한 번 원문고개에서 서서 바라보면 내가 통영을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데 이 모양이 되었는지 한 번 느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계획이 있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사실상 보면 2006년부터 되어서 주민들은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고 입법예고가 된 줄로 아는데, 지금 2006년도현재, 1월 현재입니다. 1월 현재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제되는 지역을 완전히 확정지어 가지고 도에다가 이 지역은 해제를 해야 되겠다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2006년6월에 아마 개최되면 그 사항을 거론을 한 후에 건설부에 또 올려야 됩니다. 도에서. 도에서 올리는 시기가 2006년 10월이고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아마 2007년 3월 정도 되면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이 완료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완전히 해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2007년 5월까지는 현재대로 있어야 되네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2007년 5월도 아마 좀 지나야 될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비이거든요. 재정비 용역을 완료했을 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완전 해제가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지역주민들은 빨리 이것이 해제가 되어서 조속히 주민들이 집이라도 짓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현재는 용적률, 건폐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현재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건폐율은 4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취락지역은 40%로 되어 있고 용적률은 80%로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조속히 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또 빨리 받아 가지고 건교부에 신청을 해서 조속히 되도록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하나는 중앙간선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도로나 중앙간선도로, 기타 도로를 개설하면서 전주나 전선을 지중화하는 계획은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지중화와 관련해서는 한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한전에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지역에는 지중화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도시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도시미관상 가장 미관을 해치는 것이 전선입니다. 한전선도 있지만 통신케이블선, 또 KT전선, 전화선, 그 다음에 통신케이블선, 공청선, 무슨 선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 선로를 가설할 때는 도시건축과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지금 KT나 전화는 거의 지중화가 되어 있고 연결되는 부분만 올라와 있고, 한전의 전기선로가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전주를 세우는데 승인을 받는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도로굴착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상권
이상권위원
도로에 전주를 세우면 전주를 세우는 것도 승인을 받고 굴착하는 것도 승인을 받는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들어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받는데 시에서 한전에서 말을 잘 안들으면 전주를 세우지 말라고 승인을 안해주면 자기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지중화를 하든지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마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쪽으로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색채도 조성을 하고 건축물도 아름답게 가꾸고 꾸며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룩되지 않으면 항상 지저분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재가 있는 세병관이나 충렬사 주위에, 문화동에서 세병관 쪽을 한 번 보십시오. 세병관이 전선에 걸려서 안보이는 정도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지중화사업은 안되더라 해도 전선 정비라도 한 번 할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지중화가 안되더라 해도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사실 전주를 세운다든지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도로개설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전주나 전선이 보기 싫게 되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은 계획인데 금년도, 2006년도 도시건축과의 주요사업계획에는 한 줄도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전선을 정비한다든지 지중화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는 매년 이런 사업을 관심있게 가진다고 하면 1년 내내, 당장은 다 안되더라 해도 도시계획도로를 만든다든지 도로를 확장을 하면 전주를 반드시 이설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 전주도 바깥으로 튀어 나와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에, 전주에 받쳐서 생기는 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도시건축과에서 기본업무계획에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아름다운 도시가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해제기준에 보면 존치지역 중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은 해제라고 되어 있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양읍 추도 같은 경우는 어찌 됩니까? 해제가 되는 거죠? 도서 섬개발...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전부 다 해제가 되는데 도서부분은 해면에서 100m 되는 부분까지는 해제를 안합니다.
방형근위원
여기에 보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은 해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서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어찌 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육지부에서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는 존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공공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이 조건이 있어도 그것은 제외시켜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그러면 추도는 해제된 지역으로 봐야 되겠네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추도는 거의 해제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거의 해제가 되어 있고 해면으로부터 100m는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전체지역이 들어가 있을 때는...
방형근위원
도서에서 해면 100m라고 하면 해제 되나 마나 아닙니까? 도서지역에서 해면 100m이면 거리가 얼마인줄 압니까? 전부 사면이 섬... 그런 것은 참고를 좀 해 주시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도서나 어디 지역이든지 간에 마을하수도가 설치된 곳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해제가 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마을하수도하고는...
방형근위원
관계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지난번에 무슨 공청회 때인가 한 번 그 얘기가 나왔는데? 마을하수 오폐수 처리시설이...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저도 옛날에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무슨 있는 것 같다느니...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지금은 그런 조건이, 해제조건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질의를 해서 답변서도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해제조건에는 빠져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공청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외람되게 저희 지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육성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지금 군 단위 읍이 몇 개 읍이 남아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지금 2개가 남아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두 개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방형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의령하고... 의령하고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두 개 남아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시부에 속한 읍 단위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남아 있는 것이?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14개입니다.
방형근위원
그것도 상당히 많네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21개인가 그랬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지정이 되고 군 단위가 지금 2개 빠져있고...
방형근위원
2개 남아있고 시 단위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시 단위는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통합 시·군들이 다 남아 있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다 남아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하여튼 일단은 2006년도 업무계획에도 추진하겠다고 도시건축과에서 해 놓았으니까 2007년도에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중앙간선도로 관계입니다. 지금 아마 중앙간선도로에 오폐수처리다, 오수처리다, 관 매설하고 각종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땅 안에서 그렇게 사업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우리는 지역민들을 생각안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또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상인들에게 가능하면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도시건축과에서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재해지도 제작용역 대피안내판 설치,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지도... 이것은 작년에 재해지도를, 아, 2004년도에 재해지도 정비를 좀 했었고 또 안전입간판도 설치를 했고, 계속 진행 중인 사업비이고 사업비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넣어야 되지요. 그냥 달관적으로 서술식으로 해 놓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산이 1억인데요? 업무보고라는 성질이 그런 것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태풍이, 가령 비가 예를 들어서 200㎜에서 300㎜가 왔다고 하면 매립지에 집수정이 있지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할 겁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되나...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무전동매립지에 집수정 관리는 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펌프장?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 것이 물관리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재난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거기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과에서 재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시설이 재난과 관련이 다 됩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재난 아니에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관내로 봐서는 거기가 제일 재난으로서 1급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에요. 거기 집수정에 물이 넘으면 물바다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북신만에 펌프장이 한 두 번 침수된 것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펌프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펌프장 관리까지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맡기에는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관리사업소에서, 하수도를 담당하는 물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관리할 때는 재난에 대한 위험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태풍이 와 가지고 위험을 느낄 때 그때 재난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업무가 유기적인 업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상시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것을 이러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업무는 사실...
이복노위원
한 번 챙겨 보세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물관리사업소는 하나의 집수정을 관리하는 업무밖에 더 됩니까? 재난이 일어났다, 1차적으로 손들고 나가야 될 사람이 재난안전관리과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시특법, 특별법 2조가 뭡니까? 9페이지.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이 2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롯데마트 이런 것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위험이 있어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시특법에 의한 사항은 시설물 1종과 2종,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데 주로 큰 공공시설물 또는 주민이용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화재라든지 또 지진으로 인한 붕괴라든지 이런 때를 대비해서 비상통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16페이지를 한 번 펴 보세요. 16페이지. 거기에 보면 취약시설 근원적 대책수립이 있지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밑에 보면 북신만 선박피항지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가 무슨 말입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올리기를 8개소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에서 반영이 된 것이 5건, 도에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1건, 그래서 제외된 것이 2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라는 뜻은 우리 시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시 요구 지구는 조기에 전 지구 도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복노위원
무슨 말을 워낙 어렵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것은 검토대상이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사업비는 2억인데...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200억입니다.
이복노위원
아, 200억입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검토하겠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사실상 재해위험지역이라고 도비 돈을 주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박피항지이니까 해수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아마 검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어디서 해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해수부에서 항만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도에서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2차 기관이고 당면한 1차 기관은 우리 시 아닙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만약에 재해가 났다, 태풍이 불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북신만 선박피항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복노위원
사전 대비로 제1피항지를 어디로 하고 제2피항지를 어디로 하고...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복노위원
어디에 있어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은 북신만 같은 경우는 항구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 선박피항지일 경우에는 항구에 피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신만 같은 경우에는 암벽이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복노위원
나를 보고 업무보고를 만들어라고 한다면 통영시 전반에 대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고없이 일어나는 것이 재난인데 태풍이 불어닥쳐 가지고 비가 200㎜에서 300㎜가 오고 사람도 도저히, 말하자면 공무원이 현지를 갈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을 때 과연 제1재난대책은 어떠하고 제2재난대책은 어떠한지, 제1재난에 대해서는 무엇무엇을, 우리 시가 사전대비를 해야 되고 제2재난은 그것보다는 덜 위험한 것, 이것은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하고 제3재난 대상은 어떻게 해서 하고, 이런 것이 주된 업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재난이 일어났을 때, 태풍이 갑자기 불어닥치면 선박이고 뭐고 엄청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상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광도면 죽림에 굴어장은 어디로 대피를 하고 또 선박은 어디로 대피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해 가지고 즉각 면에 연락을 하면 면에서는 그 조치를 명령을 내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주가 어디로 옮기도록, 그렇지 않으면 닻을 거기다가 열 개를 해서 도저히 그 어장이 안움직이도록 이런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해야 재난업무가 완전히 원활하게 수행이 안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 업무보고를 한다고 물론 애를 썼는데,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보세요. 제1재난은 어떻게 하고 제2재난은 어떻게 하고, 제2재난은 제1재난보다 가벼운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가벼운 것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디로 피항을 하고... 말하자면 광도면 박문석씨 어장은 어디로 대피하고 선박은 어디로 대피하고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태풍이 불어오면 선박주에게 닻을 열 개를 사전에 대비하라고 한다든지 명령을 내리라고요. 그렇게 해야 바람이 불었다고 하면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시장이 앉아서 명령을 해 가지고, 하달하든지 해 가지고 재난을 대피할 수 있는 사전 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해서인데 대책에 보면 종합상담실 전담인원 배치에 상황실장 1명, 직원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종합상황실 전담인력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정원이 26명이 있습니다. 26명 중에서 현원이 23명으로써 3명이 현재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상황실장 1명과 정원만 확보를 해 주신다면 사실상 3명이 3교대를 하고 상황실장 1명하고 하면 처리가 되는데, 지금 우리 시 전체가 전체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좀 모자랍니다. 정원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3명을 추가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4명을 좀 달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전담인원 정원에 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문제이거든요. 현재 이 인원을 가지고 가동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외 인센티브라든지 수당부분은 예산이 다 수반되는 부분인데...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당직비 수준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이것은 사실상 좀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일반 조례에 포함을 시키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사 가점이나 희망부서 전보의 경우에는 예산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은 별 문제가 없겠고, 계획이 섰으면 당초계획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타 실과보다 15시간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특히 120민원기동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참 좋은 시책사업이거든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오셨는데 중점적으로 이 시책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하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가 다른 시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지난해에도 잘 하셨지만 2006년도에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을 제외한 소장과 기술보급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및 타 과장 퇴실) - 농업진흥과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채갑래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관계 있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여기에 보면 법인 내지 단체는 5,000만원이고 개인은 2,000만원, 그렇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법인 내지 단체가,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우리 관내는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숫자가 많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법인체는 약 한 20～30 정도...
방형근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뭐 이것은... 법인이 얼마? 우리 시 관내에 그런 법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민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농촌은...
방형근위원
그러면 전부 되긴 되겠네요. 법인이라 해봐야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단체도 물론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사실 융자금은 모르겠습니다. 조정하고 검토를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법인 내지 단체는 5,000만원 가지고는 실제 어떤 그 사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법인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금액을 어느 정도 대폭 증가를 해 가지고 융자를 알선해 가지고 그 사업이 조기에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통영시에 공공비축미 매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2005년도에 우리가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1만 5,470가마를...
방형근위원
1만 5,470가마?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1만 5,000 같으면 상당히 숫자는 많은 것 같은데 그 물량에 대해서 농민들의 민원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요구사항은...
방형근위원
요구사항이 적다든지 많다든지 충분하다든지...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물량을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방형근위원
물량을? 앞으로 물량을 늘려주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시 자체적으로는 물량을 늘리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공공비축미 매입 외의 부분은 농협 자체수매로 우리가 유도를 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도에 농협 자체수매계획을 받으니까 총 9,700가마 정도 농협에서 수매를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자체수매량이 1,669가마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벼가 없다는 거죠.
방형근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는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자급률로 따지면 30%도 안되는 형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쌀농사를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정책에 따라서 일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는 관점은?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공공비축미 매입 이것은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한번에 출하를 하면 목돈이 마련되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물량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내용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많은 물량을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공공비축미가 많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정말 나이 많은 분들이 일본의 압박 밑에서 고생하시고 또 6.25도 겪고 보릿고개도 겪고 IMF도 겪으면서 고생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한 가구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직원들과 의논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각 농협과 협의해서 농기계가 있는 가구 모두가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론이 말입니다. 이 순회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을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30명이라 해 가지고 5억원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5페이지에,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혜택을 농어업인이 봤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 숫자가 작년도 수준입니다. 이것이 고정적인 숫자가 아니고 낼 때마다 이적을 하거나 퇴학을 하거나 전학을 오면 숫자가 다소 변동됩니다만 이것은 그때 당시에 돈이 모자라면 도에다가 우리가 재교부 요청을 추가로 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30명 정도 혜택을 봤다는 말이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작년에도 이 정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방적으로 어떤,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홍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다 받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신청절차가 보호자가 이장을 경유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홍보는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 지금 4-H회 조직이 제대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4-H회 이것은 옛날과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학생 4-H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학교 4-H회가 7개 4-H회가 있고 농업인으로서 4-H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시단위에 하나만 조직되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시단위에 하나만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농어촌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가니까 별로 활성화되는 것은 좀 미흡하겠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8개 회가 되어 있습니까? 4-H회 조직이?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학교 4-H회 7개하고 시단위 4-H회 하나하고 그렇게 해서 8개.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회원수가 230명,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한 가지만 더, 10페이지에 보면 민박마을 육성관리라 해 가지고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사량에 읍포하고 돈지하고 욕지 유동하고 그렇게 3개 마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육성관리 3개소라 하면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뭐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지금 농어촌을 보면 특히 옛날식으로 민박을 하는 농어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식으로. 그런 부분에 뭔가 시설개선자금이나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일종의 민박업이지만 자율사업이거든요. 자율사업인데 2006년5월4일까지는 기존 민박업자하고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새 법에 시장·군수의 지정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건이 뭐냐 하면 경보 감지기, 화재경보기 그것하고... 전에는 면적제한이 아니고 실 위주로 7실 이하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면적단위로 해 가지고 45평 이하,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그러니까 2006년5월4일까지 새로 시장·군수의 지정서를 받아야만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쾌환
손쾌환위원
옛날에 하던 사람도?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하던 분들도 전부 다...
쾌환
손쾌환위원
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신고를 해 가지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다시 받으면서 경보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부터는 방 객실 위주보다도 면적이 45평 이하로 바뀐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던 것은 더 까다롭겠네요? 지금 민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까다롭진 않은데 7실이라는 것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거든요. 방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면적제한을 한 것 같은데...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주택면적은 한 동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번지 내에, 대지 내에 여러 개의 별도의 집을 지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건물 한 동을 말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동수는...
쾌환
손쾌환위원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없고, 농어가가 거주를 하는 조건인데, 그 집에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실을 차지하고 민박을 할 수 있는, 자기 거주면적하고 합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포함해서 45평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45평이 되어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혹시 옛날에 민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시설개선을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요즘 화장실 개선을 하더라도 그런 자금이 나가던데 어떤 이런 법을 시행해 놓고 농어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9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마지막 부분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외국인 여성 적응교육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아마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농촌에 거주하면서 결혼을 못해 가지고 35세 이상 총각이 외국처녀와 결혼할 때 결혼비용을 약 1,200만원 정도 정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항공료, 선 보는 경비, 이런 것을. 그래서 그 인원을 우리가 2명을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신청은 보통 1월, 2월에 한 번 받고 7월 8월에 2차로 받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을 타는 방법은 결혼 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조건은 3년간 시에서 관리를 하고 1년 안에 조건이 박탈될 시는 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여성 적응교육사업은 기존 외국여성들하고 결혼을 한 여성들을 한국적응을 시키기 위한 적응교육입니다. 그 대상이 5명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올해 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35세 이상 미혼남성은 대충 몇 명 정도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 결혼여성도 상당수가 우리 관내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한 번...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그 자료를 다 챙겨 봤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앞에 선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아마 질의를 해서 이것을 검토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융자금 운영자금 거치 상환부분입니다. 거치 상환부분인데 이것은 도 조례에서 개정하고 제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도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 자체가 약 400억 정도가 되는데, 시·군부담을 해 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부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건의하는 것, 그런 정도이고 위원님의 그 질의 후에 우리도 물가상승률, 또 상환기간, 그때 과수목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예, 어업 치어.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런 이야기를 도에 전달을 했는데 아마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근본취지는 우리가 진흥기금을 가져와서 과수목을 심어서 수확한 이후에 상환하는 것이 취지이고, 또 어업인들에게는 치어를 우리가 사 와 가지고 그것을 키워서 팔아 가지고 상환한다는 그런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어업인들은 치어도 최단 기일이 3년 이상이 되어야만 출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수도 마찬가지로 2년 가지고는 수확해 가지고 상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취지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또 도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번 하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국회 차원 같으면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쉽게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 또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농수산위원이기 때문에 각처에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건의를 해 주시고 또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면 직접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에게 이런 건의를 해서 도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 또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고 자금의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전년도나 과거 사례로 봐서 전염되어 가지고 폐사된 가축들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직접적으로 전염되어 가지고 폐사된 것은 없고 우리가 부루세라병 감염소에 대한 도살처분은 작년도에 두 번, 금년초에 엊그제 한 번을 해 가지고 세 번을 도살을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한우에만 한해서 그렇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다른 전염병은 없고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없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없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농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대상품목이 화훼, 고구마, 채소류 등인데 지금 실제 화훼류나 고구마를 수출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화훼류는 작년에 일본 쪽으로 내수시장가하고 가격차 때문에 근간에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프리카는 약 90% 이상 거의 전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고구마나 채소류 같은 것도 수출을 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수출은 하지 않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출을 하는 것은 화훼류에 관해서만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 고구마나 채소류 등은... 여기에 보면 유통구조사업 개선 및 수출농가 지원이라고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수시장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인데 우리 농촌이 지금 무척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의 능력이 되는 대로 농촌에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수출농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2개소가 있습니다. 화훼농단하고 채소농단하고 2개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채소는 어디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원평 허강호씨 농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화훼는 원평에 다섯 농가하고 도산에 이기열씨, 또 산양에 정대원씨,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체 농업 부분에 우리 시의 수출실적이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 내용은 아마 기술보급과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기술보급과에 되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 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목표량이 50만불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수출량에 대해서는 소관을 달리 하고 있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50만불 해봐야 한 5억 정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반갑습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시판 상토에 대해서 지원 건묘 육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시판상토는 우리 경남에는 한 네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고성하고 합천, 하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첫해가 되어서 당초 우리가 전 면적에 공급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농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한 71%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상토를 공급해 줬는데 이미 한 번 써 보신 분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또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농협에서 협조를 한 50% 해 주시고 우리 시비를 한 40% 대고 해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한 5만 3,000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농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철저한 홍보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10페이지, 국화전시회 개최 말입니다. 우리 시도 마산 돝섬 같이 꽃을 상품화하는 관광마케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보면 전시하는 형태가 마산하고 좀 틀리고, 마산은 역사가 오래 깊고 우리는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한 두배 반 정도 늘렸습니다. 올해는 약 6,000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화는 재배기간이 너무 길고 또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마당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평면적이라서 공간도 좀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축제형태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예산 관계하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수준에서 하고 마산 같은 데는 한 5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만 가져 주시면 저희들이 좀 규모있게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11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부분은 제가 항상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산양읍 남평리 금평마을은 8페이지에 보면...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건강관리실.
문석
박문석위원
남평리 부분에 묘목 육묘 부분 이런 것, 녹차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특별히, 이 마을에 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농발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인데, 녹차단지는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면 조망권이 그 아래쪽 금평이 좋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여건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가 녹차재배가 아주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이 서서 그렇게 지원해 준 부분이고, 사실 신청만 되면 어느 지역을 국한해서 집중적으로 중복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좀 나누어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도 내가 지적했는데 농촌건강마을 장수마을에 남평리 금평마을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만 65세 이상이 78명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확실하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그 뒤에 챙겼는데 2005년10월18일 현재 자료입니다. 그 부분에 욕지 동항이 244명입니다. 65세 이상이. 또 두 번째가 광도 노산이 104명입니다. 용남 청구가 94명입니다. 용남 연기가 80명입니다. 이런 부분에... 또 60명, 40명,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산양읍 금평마을은 61명입니다. 78명이 아니고.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농가별로 호별 방문을 해 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호별 방문이 아니라 이 자료가 통영시 등록 경로당 현황이라 해 가지고 2005년10월18일 현재 자료를 뽑아 가지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한 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적인 확인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저희들이 고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통영시 전체에, 남평리 금평에다가 세 군데에 모든 예산을 투입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는다 아닙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농발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을 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페이지, 자연경관 활용 관광인프라 구축 녹차단지 조성, 이것이 국비지원으로 하는 자연경관 작물 그런 사업이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시 자체사업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국비지원사업에 그런 좋은 사업들이 있던데...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몇 년 전에는 국·도비 사업들이 있었는데 근간에 녹차면적을 무작정 확대해서는 안된다 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장님 관심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계획된 부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관보전지역 같은 데에 경관보전식물, 메밀이라든지 유채라든지 그런 식물을 조성하는데 휴경지당 ㏊당 얼마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매년 있지 않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지금 도서지역이 아니더라도 일반도로변을 가다 보면 요즘 농촌지역에 휴경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연결되는 1㏊ 지역이 상당히 많을텐데 저도 우리 면에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지시를 했더니만 하기가 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다 묶여져 있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재배농지로 해 가지고 씨앗을 뿌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든 모양이던데, 이런 것을 특별히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면지역별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천수답 같은 데는 지금 시골에 가면 거의 다 놀리고 있는데 이런 데에 물을 대어 가지고 연을 심는다든지 해서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연을 보고 즐기고 또 그 연근을 파서 지역주민들이 활용도 하고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던데 별 신경을 안쓰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네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별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관작물을 재배했을 때 직불하는 사업인데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사실 농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사실 따져보면 생산비를 못건지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생산비는 못거두더라도 유람선을 타고 간다든지 그 다음에 등산객들이나 여행객들이 왔을 때 묵혀놓는 논밭보다는 뭔가 심어져 있어 가지고 꽃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던데...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참 좋죠.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참여를 좀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친환경 갯바람 시금치 명품화 추진에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지금 조성이 되어졌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한산에 창좌 쪽에 해 가지고 8농가 1개 단지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농가를 확정을 짓고 올해 등록하려면 품질관리원에 그 비용이 한 3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사업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소비자가 인지하는 사항은 시금치가 친환경적으로 재배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부분으로 나와서, 랭킹 1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갯바람 시금치를 명품화 해야 되겠다, 방향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도시 백화점에 우리 통영 우수농산품 코너를 지정해서 출하를 할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저번에 간부회의에서 그런...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말씀 들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있었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특별히, 특히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명품코너라든지 대도시 백화점 코너에 진열을 해서 농민들의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1개소는 지금 어디에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여기에 보면 친환경 갯바람 시금치 단지에 다른 1개소는 어디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앞으로는 용남 쪽이라든가 광도 쪽에도 재배를, 안정 쪽에도 재배를 많이 하니까 저는 논보다 밭 쪽에 친환경 쪽으로 나가봤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작물에 제초제를 써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논에는 제초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밭이 많은 그런 지대에 그런 단지를 한 개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특히 논보다는 밭에서 나는 시금치가 질이 좋고 우리가 또 출하를 해 보면 가격도 많이 다른 것보다 가격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통영의 브랜드화를 해 가지고 통영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