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승하시고 발전하시기를 빌면서 연초에 계획하시고 소망한 일들이 모두 아름답게 성취되는 소중하고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그리고 지혜를 모아주셨기 때문에 큰 대과 없이 위원회 활동을 원만하고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특히 제7대 의회의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소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에 우리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선도 부서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합헌 결정, 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 12개 공공기관 유치 등 우리의 숙원이었던 현안과제 모두를 시원하게 해결하였고, X자형 국토발전축 설정, 청주국제공항의 행복도시 관문 공항화 등 충북발전 6대전략 22개 과제를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에 반영시켰으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도 달성, 균특회계 운영성과평가 최우수도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 1조8,19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신속·공정한 행정구제로 도민의 권익을 보조하고 ‘U-충북’ 구현을 위한 정보화 기반도 내실있게 구축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이렇게 보람찬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지난해 추진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복도시의 배후·관문지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선점하여 국가발전의 중심, 교통·물류의 중심, 첨단산업의 중심인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기획관리실 역점 추진시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에 대응한 도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에 포함된 충북발전 6대전략 22개 과제를 구체화하여 정부의 부문별 중장기계획에 반영시키겠으며 여건변화를 반영한 충북의 새로운 발전 틀을 개발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소득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3차 도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완벽히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계획적인 재정관리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투자심사를 강화하겠으며 정부예산의 확보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고객중심의 신속·정확한 법무·통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행정구제제도를 신속·공정하게 운영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으며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통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충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제2차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보화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오송UBio-City’ 기반환경 구축, 초고속통신망 음영지역 해소 등 ‘U-충북’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도민 정보화 역량과 전자지방정부의 혁신역량도 아울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도정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상 말씀드린 주요 시책들을 성실하고 착실히 수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소득 창출을 통한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지난 1월 정기 인사에 따라 기획관리실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용 기획관입니다. 다음 지용옥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화진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의 기구는 1기획관, 3담당관, 17담당이며 정원은 10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745억4,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815억7,1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05년도 주요성과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충북 발전의 6대전략 22개 과제를 반영시켰으며 위원님들께서 앞장 서 주신 결과 충청권 및 강원·경북과의 공조를 이끌어내고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도시 합헌결정, 오송분기역 확정,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현안과제 모두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도 정부예산 1조8,19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균특회계 운영성과평가 최우수를 획득하는 등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발휘하였고 신속·공정한 법무·통계행정을 수행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차세대 정보화 ‘U-충북’ 기반도 내실 있게 구축하여 왔습니다. 6쪽입니다. 미흡하였던 점은 NURI사업 등 교육 지원사업의 일부 부진과 소송의 전문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직원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유비쿼터스를 활용한 신규서비스 개발 등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완벽히 수립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민소득을 창출하고 RHRD·NURI사업 등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체계 마련과 소송 담당공무원의 전문화, 그리고 ‘U-충북’ 구현을 위한 유비쿼터스 신규서비스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의 비전은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의 선도입니다. 이를 위해, ‘원대한 비전, 치밀한 전략, 알찬 결과’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4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변화에 대응한 도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 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충북발전전략 개발입니다.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된 충북발전의 6대 전략 22개 과제를 정부의 부문별 중장기계획에 구체화하여 반영시키겠으며 여건변화를 반영한 충북의 새로운 발전 틀을 개발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소득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완벽히 수립하는 한편 민선 4기 출범을 위한 도정도 사전에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의 실패를 방지하고 정책효과를 제고하겠으며 충북 최고의 싱크탱크인 충북개발연구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출연금·운영비 등의 지원 확대와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의 타당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용역조정심의회의 심의와 사후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모니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도 힘쓰는 한편 도정조정위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와 시·군의 현안과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기획정책협의회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관리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수립하고 자체평가 결과의 환류를 강화하여 결과를 목표관리제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겠으며 목표관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관리자간의 차등적 보상체계로 선의의 경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설·추석·월동기 등 특수시기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도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3기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06년 정부합동평가에도 적극 대응하여 4년 연속 전국 최우수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브랜드슬로건인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로고를 상반기 중에 개발하고 충청북도 화보집도 10월까지 세계적 수준으로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도정백서를 8월까지 제작하고 도정의 기록·전승을 위한 도정일지를 작성하여 도정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현실에 환류토록 하겠으며 명예연구소를 활성화하여 연구·노력하는 개인·단체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새로운 기술보급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교육 지원입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겠으며, RHRD지원센터의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인 NURI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금년도 중앙평가를 대비한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충북과학대학 육성과 로스쿨의 우리도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교육협력관제를 활성화하여 도와 교육청의 현안 및 공동발전과제 해결에도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연동 보완하여 분야별로 재원배분과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등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수용비 등 4대 비목에 대하여 총액예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신규 시책으로 지방채 발행을 총액한도제로 전환 운영하겠으며, 지역개발기금도 융자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을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전략적 자원배분과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과 내년 2년에 걸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시책으로써 재정공시제도를 운영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토대로 도민의 관심사항에 대한 공시도 실시하겠으며,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도민 예산 참여방’을 지속 운영하고 예산 편성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 현안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할 지역 현안사업을 3월까지 조사·발굴하고 실과별 정부예산 확보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고 자체적인 확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도·정협의회와 정부대전청사·특별행정기관장 초청 도정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행정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중부권3도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행복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 오송역 조기 건설, 중부 내륙권 개발 등 충북발전을 선도할 핵심사업 추진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중심의 신속·정확한 법무·통계행정의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고객중심의 법무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률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행정정보은행을 활용하여 자치법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법규의 신속한 업데이트와 자치입법 예고제를 운영하겠으며, one-stop 법률정보 서비스를 위한 법무행정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한 법령정보와 생활법률 자료 제공을 위해 신규시책으로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고 자치입법·행정처분절차편람의 추록과 법무소식지도 발간·배포토록 하겠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주요 법률 관련 문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법률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위해 법률교육과 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공정하게 행정구제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신속·공정하게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심판결과를 전파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공무원 권익을 보호하고 경미한 과실에 대한 적극 구제를 통해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사건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채증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변론을 수행하겠으며 사전심사제 강화 등을 통해 소송사건의 사전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고품질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정확한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농림어업 총조사, 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와 매년 실시하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등 3개의 통계조사를 신속·정확히 실시하고 지역경제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시·군 단위 GRDP 추계도 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250종의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2001년 발행된 충청북도 행정지도를 보완 제작·배포하겠으며, 2006년 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 등 수요자 중심의 통계책자 5종을 발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U-충북 구현 촉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U-충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차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5월까지 수립하여 지역정보화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오송 UBio-City 기반환경 구축을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도입·설치하겠으며 광대역통합망 구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관련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포럼 활동을 통해 유비쿼터스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신기술을 도입해 나가겠으며, 멀티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시설장비 등 지원시설을 구축하겠으며, 멀티미디어 관련 지역업체의 마케팅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초고속통신망 음영지역 150개 마을을 해소하고 신규시책으로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도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 정보화마을 2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11월에 개소토록 하겠으며 다양한 도민 정보화 교육을 위해 강사지원단 120명을 운영하고 도민 20만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경진대회와 캠페인을 개최하여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전자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역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결정 지원시스템과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한 원격 백업환경을 구축하고 신규시책으로 재택 전자문서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겠으며 모바일 인터넷 기반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용 서버를 도입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모바일 SMS, 캐릭터, 벨소리, 이미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 홈페이지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검색엔진을 도입하고 서버 교체와 이메일 소프트웨어 도입 등을 통해 대도민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겠으며 도와 시·군간 정보통신망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첫 번째 역점추진 혁신과제는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간부회의의 개선·운영으로써 매주 월요일 확대간부회의와 매일 개최하는 실·국장회의의 일상적 업무보고 등 비효율적 측면을 개선하여 간부회의는 토론과 문제 해결 중심의 실국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점검회의, 시책 테마회의, 독서클럽 등으로 운영하고, 매일 아침 간부회의는 실국간 업무협의 및 정책조정회의로 운영함으로써 주요 도정에 대한 다수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올바른 정책결정과 도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는 법무행정시스템 구축으로써 도 홈페이지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정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민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너를 마련하고 접속단계 단축 및 법무행정자료, 안내항목의 보강을 통해 법령 관련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5월까지 법무행정시스템 구축 매뉴얼을 작성하고 금년도 도 홈페이지 개편 시 구축·운영하여 도민들이 다양한 법률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혁신과제는 분야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로써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 및 서버관리를 각 업무담당자별로 유지·관리함에 따라 인사이동 및 담당자 부재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조치가 어렵고 인력 및 예산의 비효율적 요인이 있어 현재 운영 중인 25종의 시스템 중 통합 유지·관리가 가능한 8종에 대해 금년부터 통합 유지·관리함으로써 시스템 장애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상주시켜 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는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새로 기획관리실로 자리를 옮기신 과장님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의 그 정책관리에서, 기획관실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을 담당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장님이 공석인데 그 후임 인선은 언제쯤 일정이 있는 겁니까?

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일 전 원장이 다른 보직 경로를 통해서 이전돼서 원칙적으로는 바로 후임 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제 지사님이, 우리 이원종 지사께서 차기 도지사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에서 후임 원장은 차기 도지사로 선출되는 분이 임명할 수 있다는 여지도 준다 하는 입장에서 행정부지사가 일단은 원장 업무는 겸무를 하는 거로 이렇게, 지사님의 고유 권한입니다마는 그렇게 내부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북개발연구원은 우리 충북의 주요 정책들을 갖다가 개발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인데 지금 원장이 공석이 됨으로써 그 업무가 직원들이나 이렇게 돼서 사기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위축이 되지 않나, 그래 이제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북개발원도 금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혁신도시가 새로 유치되고 또 각 시·군에서도 지역개발 과제 같은 것들이 많이 밀려들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금년에 될 수 있도록, 충북개발원이요, 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행과제 1-1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발전전략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혁신도시라든가 또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국가 철도망구축 계획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충북 음성 쪽에서 국가 철도계획을 보면,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국가 중부내륙축 철도노선입니다. 이게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중부내륙선이 성남～이천～충주 이렇게 연결되는 노선인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 노선이 여주에서 충주로다가 음성 감곡을 안 거치고 막 바로 가는 노선하고 음성 감곡을 경유해서 충주로 가는 노선하고 현재 두 가지 노선이 검토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북의 입장으로 보면 혁신도시가 음성·진천에 건설됨으로써 감곡역까지가, 감곡역이 건설되게 되면 혁신도시까지 2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충북 발전을 아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전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음성·감곡에 전철역을 유치해야 되고 노선도 감곡 노선이 되도록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고 막바로 여주에서 충주로 강 따라서 가 버리게 되면 우리 충북발전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물론 교통과에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관실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오송역 다음으로 오송역이 우리 충북에 유치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감곡역을 유치함으로로써 혁신도시 발전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가 계획에 국토종합계획에 일단 들어가면 거기에 의거 전국 철도망 계획이 수립돼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실에서도 되도록이면 한 군데만 이익을 보는 이해가 있는 것보다는 다수의 저희 도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들었습니다. 용역은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6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기본계획이요. 기본계획에서 이 노선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선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 노선 때문에 하나는 이천에서 분기점역을 해서 우리 감곡을 경유해서 충주로 가자는 안이고 또 하나는 여주에서 그냥 강 따라서 충주로 해서 문경으로 빠지는 안인데 이게 지금 조만간 결정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교부를 직접 갔다왔습니다만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이요. 그래서 우리 충북의 의견도 묻게 될 텐데 교통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떻게든지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려면 전철이 인근에 들어오는 게 가장 기초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오늘이 우리 2006년도 집행부와 의회가 처음 만나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구상을 서로 대화, 질의·토론하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9페이지 업무인데 시사점에 보면 제3차 도 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언제 할 계획인가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충북 발전의 구체화를 위해서 2004년도 5월 28일날 건교부에서 계획수립을 줘서 2004년 8월 20일날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에 반영할 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8월까지 지역 국회의원 등을 방문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 25일날 수정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출했고 충청권공청회를 작년 9월 7일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사항은 미 반영된 교통관련 사업은 행정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반영하고요. 반영하면서 저희가 금년도 9월부터 상반기 중으로 3월까지 계획시안에 보완해서 계획안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나서 6월까지 권역별로 공청회를 또 합니다. 해서 최종 보고회 및 도시계획심의회를 해서 9월이나 10월경에 저희가 건교부에 승인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여건이 이거 계획이 수립될 당시와 현재와의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을 시급하게 해야 할 이런 과제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현재 실상을 본다면 우리 도내에서 남부지역이 가장 낙후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남부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에 보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이런 것이 뭐 구체화가 안 됐을 테지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6대 전략에 보면 남부지역 쪽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농업이나 이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래형 고부가가치 첨단농업 쪽으로 봐서 바이오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쪽으로 이렇게 과제가 일부 선정됐고 지금 혁신도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흡한 점, 남부권에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3월까지 시안에 보완해서 다시 중간보고회 및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김홍운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3차 우리 도 종합계획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역균형발전 측면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우리 도의 방침을 여건변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부응해서 특히 우리 충청북도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하라는 특별 주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김홍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물론 남부지역의 여건이 그 당시 개발계획 세울 때나 지금이나 여건에 맞게 개발계획을 세웠을 테지만 그 이후로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추진된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건도 많이 변화됐고 그러니까 아주 좀 혁신적인, 그 계획이 됐든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든 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첫째는 지금까지 남부지역 개발의 저해요인은 개발계획에 문제가 첫째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 있는 그리고 좀 획기적으로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유비쿼터스 기반구축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예,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관등성명을 좀 대시고, 직·성명.

김화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U-충북 중장기기본계획수립 완료는 작년도 3월 18날 완료가 됐고 또한 U-충북 선포식은 작년 4월 21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송단지를 U-City 시범도시로 선정을 했고 아울러 시범도시 광대역통신망에 대한 구축협약 체결을 도와 KT간에 체결을 했습니다. 또한 U-City 포럼 응용서비스분과위의 참여를 44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또한 여기에는 지자체 12개 시·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광대역통신망에 대한 구축과 통합권 조정 추진을 작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기반환경 구축 1단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비 10억원을 들여서 지금 수립 중에 있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승인을 지난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시설물 지하조성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과 같이 저희가 U-충북 중장기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단지 내에 국한한 겁니까? 일반 도 전체적으로도 이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인가요?

제가 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U-충북은 사실 전국에서 가장 앞서서 유비쿼터스 시대에 우리가 선점해서 충북 발전전략을 세운 중의 한 일환인데 그 발전전략이 단계별 발전전략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우리 충북 전체가 유비쿼터스 충북으로 발전시키는 것인데 제1단계로는 새로 건설되는 오송 신도시를 유비쿼터스 City로 개발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시범적으로 노하우도 축적을 하고 또 중앙부처로부터 우리가 시범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1단계로 새로 신설되는 오송 신도시를 대상으로 유비쿼터스 City를 만든 다음에 2단계로는 청주시, 충주, 제천 시 지역이 우선 어느 정도 전자행정시스템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2단계로 우리가 유비쿼터스 City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3단계로 충북 전 지역을 U-충북으로 하는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이미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단계로 전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하는가요?

추진기간은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확정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계획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수립하는 계획에 앞장서서 우리가 다른 시·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물론 타 지역, 타 도보다 앞서가는 그런 충북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상당히 참 바람직한 이러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이 수준에 우리 국민, 우리 도민들의 수준이 과연 이 전자정부 그리고 전자통신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거를 먼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어느 계층, 전자통신에 대한 상위 계층 좀 이해가 가고 용어라도, 우리 일반 서민들은 이 용어 자체도 아마 지금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사항을 우리 서민들 층에, 하위 계층에 인식을 시켜준 다음에 이런 사업이 돼야지 용어도 잘 모르는 우리 도민들한테 이러한 사업부터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도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렇게 돈이, 이거 사실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부담이 많은 사업인데 이러한 거를 과연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사업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이 인식이 갈 수 있도록 먼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신규사업으로 19페이지에 보면 법령집, 법령집이죠?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을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대본이 발행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입니다. 이 대본은 5년마다 지금 저쪽에 있는 법령집같이 우리 자치법규를 만드는데 그동안 가제가 돼 가지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서요. 그것을 재정비해 가지고 각 과 단위로 전부 자치법규를 정리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이 대본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5년 정도 지나면 가제가 그동안 개정되거나 제정되면서 상당히 법령집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좋게 각 과별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령이 개정되거나 추가로 될 때에는 가제하는 추록을 발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록을 계속 발간을 하는데 추록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법령집을 여러 가지로 보는 사람들이, 열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5년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록을 발간하고 가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제를 하지 않아서 대본이 못 쓰게 됐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아니고요. 추록은 계속 발간하는데 발간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이 지질이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훼손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령은 또 상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질이 나쁘고 뭐 그렇다 해 가지고 법령집을 활용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5년에 뭐, 10년 가도 가제만 철저히 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5년 됐다고 해 가지고 잘 됐건 안 됐건 또 대본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부 인터넷으로 저게 컴퓨터로 활용이, 데이터로 정리가 되면 자치법규도 발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발간을 안 해도 되겠지만 현재에는 발간을 해서 필요한 법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말이에요. 대본을 발간해 놔도 5년 있으면 또 하고 한다면 그렇게 안 하고 가제를 철저히 해 가지고 10년에 한 번씩,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 도에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10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가제를 안 함으로써 못 쓰는 법령집이, 자치법규집이 돼 버린다면 사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거 해야 되는 결론밖에 안 되니까 좀 가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부를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배부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각 실과 그 다음에 해당 자료실에 전부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저 뒤에 앉으신 우리 계장님, 직원들 밤잠 못 주무시고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대신 지금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계획 보고자료에 나온 것 같이 이게 좀 알차고 아주 실적이 무난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서두에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거대로 점검을 하면서 현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도 해 보시고 일일이 전부 다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만 나중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다거나 이런 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업무보고 12쪽을 한번 펴 보시면 다들 가지고 계신가? 12쪽 맨 밑에 보시면 ‘명예연구소 활성화’ 제가 조그만 거 지적을 해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 끄트머리 쪽에 보면 연구성과, 매출실적 등 평가, 우수 연구소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담당부서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가?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저희 기획관에서…

기획관이 하고 있어요?

예.

이거 지난해 거 한번 점검해 본 실적 있어요, 나가서? 일일이 명예연구소 돌아다니면서, 실무자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점검하고 해 봤어요?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2005년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 17개소에 대해서 저희 교육지원담당 외 7명, 관련 실과까지 같이 해서요. 그래서 점검을 해 본 결과 건의 및 애로사항이 16개소에서 20건이 나와서 뭐 “예산지원이나 만남의 장을 마련해 달라, 홍보 지원해 달라” 어느 부서에서는 “지정 해지해 달라” 이렇게 요청 같은 결과를 갖다 저희가 직접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현지 확인을 나가고 현지를 나가면 전부 해 달라는 거고 모두가 예산, 돈 달라고 하는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명예연구소 본 위원이 6대적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그때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었어요, 명예연구소. 명예연구소라 하면 어떠한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기보다 우리 도민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농업기술원에 연구기관이 있어요, 우리도 농업기술원이나 전부 다가. 그런 데서 연구자료로 쓸 수 있고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일 개인이 비닐하우스나 어디 자기 집에서 연구 개발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게 어려운 실정이에요. 까딱하면, 또 어디는 우리가 연구비를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한다라면 그런 데도 문제가 있고 아마 이것이 그때 당시 지사 특수시책으로다 이것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뭐 6대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명무실하게 오다가 그냥 심지어 오소리 연구소다, 오소리 사육해서 본인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먼 장래를 보고 사육한 거지 연구를 목적으로 해서 사육하고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라면. 그런 모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데 철저를 기해서 조그마나마 우리 도비가 덜 들어가고 덜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실적이 없는 것은 없애고 실적이 양호해서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라면 예산을 앞으로 대폭적으로 계속해서 연구실이라도 지어주고 해서 살릴 수 있고 하는 이런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기획관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답변 뭐 제가 지적, 저도 연구소라고 간판 붙은 데 몇 군데를 이렇게 다녀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노력하고 요새 농한기에 열심히 해서 뭔가 개발하려고 그러고 연구한 실적이 있으면 앞으로 내년도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실적이 없는 데는 없애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활성화한다고 업무보고서에 죽 나와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회의 한 번이나, 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실적을 들어 보면. 이런 것도 통합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뭔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 위원회에도 출석을 하면 그날 출석수당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되고 하는데 위의 지침에 의해서만 그냥 위원회를 쭉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 기회에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정리를 하고 또 이런 위원회는 오히려 민원에 시간만 오래 걸리게 하고 그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둥 위원회 통과가 돼야 된다는 둥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민원서류가 지연이 돼서 그 민원 서류 제출해 놓은 사람들은 오히려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것은 법제화 돼 있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해 나가는 이런 단계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 아까 우리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23쪽 한번 봐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서 계속해서 질의도 못 드리고 주문을 하면, 위원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한테 건의를 해야 될 실정이네. U-City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충북이 처음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 직, 성명을 대시라고 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충북에서. 그렇다라면 우리 선진국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어디 U-City 건설한 데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담당자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그래서 세계 최초 자부가 아니라 본 위원도 조그만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뭐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U-City 건설이라고 그래서 예산승인을 우리가 엄청나게 해 줬습니다. 먼젓번에 정보통신담당관이나 꼭 이것은 필요로 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거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지사님 복안이고 지사님이 이것을 좀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꼭 성공된다고, 우리가 이걸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먼저 하면 또 성공한다라는, 먼저 하면 이게 무슨 발전적이다 하는 어떠한 자료가 없어요. 굉장히 좀 의아스럽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좀 지적과 동시에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충북이 정보통신, 인터넷, 초고속통신망 아주 음영지역을 해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년에 2개 부락을 인터넷 시범부락으로 선정을 하고 여기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는 것도 선이 깔려야지요. 선이 들어가야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2006년도 들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2005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과 또 행정능력에 있어서 3년 연속 최우수도로 결과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에도,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굉장히 중요한 한해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결정이 돼서 앞으로 계속 시행될 것이고 또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어떻게 모양새가 갖춰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북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느냐 이런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획관실에서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6년도에도 더더욱 분발하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 그동안 중요 부서에 있던 과장급 이상 공직자들이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좋은 자리로다가 승진 전보가 돼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또 새로 진용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로다 진용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두에 서서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더욱더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고 차제에 두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그동안 평소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공공의 논리보다는 경제논리로다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청주의료원이라든지 충북과학대학 또 앞으로 설립돼서 운영될 충북개발공사 앞에 말씀드린 두 기관은 현재 우리 충북도 예산의 상당히 많은 혈세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연간 수십억씩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참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다가 예산이 좀 많이 손실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또 충북개발공사가 이번에 발족되면서 앞으로도 충북개발공사가 기본적으로 물론, 개발공사니까 이윤 추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윤이 남아야지만 많은 이윤을 충청북도 전체에 고루고루 분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이제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물론 공직자들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임원 및 직원들을 뽑는데 또 앞으로 사업도 예를 들면 공공의 논리로다가 우선 해서 하면 잘못하면 상당히 적자가 걱정됩니다. 우선 경제논리로다가 돈이 좀 남는 곳에, 지금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 그들은 대개 경제논리가 앞섭니다, 물론 일부 공공의 논리도 있지만.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우선은 예산이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사업도 제대로 원활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경제논리를 우선 세워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06년도 기획관실 직원들 각자 한분 한분 하는 일마다 소망하는 모든 게 다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겠네요. 직원 전보제한이라는 것은 인사규칙이나 이런 데 아주 명시된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 직원 전보제한이 상당히 빈번하게, 전보제한 기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되는 이런 사례가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이 결여돼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전보제한 기간 이내에 전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전보제한은 각 부서별로 설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 같은 경우는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소송여부 때문에 전보제한을 확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 하면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근무평정이나 그 다음에 성과금 이런 쪽으로 해서 또 해외배낭연수 이런 쪽으로 해서 더 다른 직원에 비해서 차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인센티브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라는 것은, 얘기는 전보제한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내에는 가급적이면 인사를 안 했으면 하는 이런 얘기죠, 이게.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금년도부터 달라지는 거 있죠, 시책적으로. 주민소송제는 그럼 종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새로이 생긴 건가요, 그 얘기입니까?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주민소송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종전에는 이게 없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제도가 종전하고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채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같은 건데 다만 문구만 바꾸는 겁니까? 내용 이걸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확실한 요점이 뭔가.

예산담당관 지용옥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관계는 종전에는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에는 대통령령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도 물론 있지만 한도액을 정해서 그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발행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도 같은 경우는 675억이 현재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었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한도액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예.

마치셨습니까?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한도액만 그럼 설정을, 그것만 없던 걸 있는 거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승인 받는 거라든지…

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라진 것은 종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채 발행할 때마다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데 이번에는 한도액만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만 거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675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행자부장관한테 승인을 추가로 받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가승인을 받지 않고. 종전에서 한도액을 정하지 않는 대신에 매 건수마다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됐는데, 그러니까 포괄 어떠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더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딴 게 아니고 한도액을 받아놓고서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그렇습니다.

매번 승인을 안 받고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다 빠뜨린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서 그것이 또 제 지역 일이고, 우선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오근장동 일원 청원군까지 포함해서인데 청주 군부대, 청주 군공항이죠. 그 청주 군공항 때문에 상당히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수십년간 고통을 받아왔고 최근에 언뜻 듣기로 전라도 어느 군공항에서 나는 소음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언뜻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향후에 우리 도가 앞장서서, 지역에서 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상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도가 앞장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해 줄 수 있는지 이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우리 기획관님께 여쭙자면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 우리 청주공항이 세운 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한때는 잘 되다가 또 다시 침체기에 들어섰다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들어선 청주공항이 앞으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 일원을 우리 청주공항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함기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우선,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 군공항 관련 소음 피해로 주민의 고통이 따르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 문제라든가 소송비용에 대해서 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로 군공항의 소음피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라도 어디 군공항에서, 미군공항이에요. 거기서 나는 소음에 대해서 배상을 했다는 판결을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셔서 별도로 저한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해외노선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 필리핀, 중국 쪽 노선이 그렇습니다. 뭐 저 자신 스스로도 해외를 나갈 때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청주공항을 이용했을 때 상당히 편하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공항에 이용객이 많아져서 노선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추정하는 논리에는, 도의 논리에는 노선이 확대되면 이용객이 많아진다 그래서 경기남부권 내지는 충청권, 전라북부권, 경상도 이쪽까지도 할 수 있고 저는 심지어 분당이나 성남 쪽에서도 고속도로 이용해서 오면 훨씬 편해진다 이런 걸 저희가 논리를 개발해서 건교부에 건의해서 건교부에서 수용하면서 양 항공사에서 동의할 수 있게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올 연말 결과보고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따리를 갖고 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부세, 중앙에서 주는 특별교부세요. 이게 2006년도에 지금 우리 충북 같은 경우 지난번에 지방세에서 체납액 같은 게 많았다 또 큰 청사를 지어서 경비절감 노력이 적었다 해서 행자부에서 인센티브 10%를 가지고 가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 충북이 못 받는 지방세를, 덜 받은 거지요. 덜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6년도에? 교부금 못 받는 거요.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 덜 받는 거요. 2006년도, 아니 2005년도 거요.

예산담당관 지용옥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세 보통교부세… 현재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부를 덜 받은 거는 없고요. 패널티 받은 것이 13억2,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얼마요?

13억2,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70억7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거는 시·군 포함된 액수입니다.

시·군 포함돼서요. 충북 전체가 얼마입니까? 우리 도 본청 말고 충북 전체가 얼마입니까? 70억70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북 전체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억700만원이 맞습니다.

70억700만원 맞지요?

예.

그 이유가 주로 여기에서 보는 줄은 이유가 뭡니까? 덜 받은 구체적인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담당계장님께서 좀 하세요.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건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양해하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 본청은 얼마이고 시·군별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실 수 있나요?

우리 기획관리실 혁신과제로 정책조정기능을 운영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정책조정기능이 작년 한해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업무보고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보관으로 부임한 류한우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 신찬인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담당 이병재 사무관입니다. 홍보관리담당 이경호 사무관입니다. 도정소식담당 이응규 사무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보관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도정 홍보업무를 통하여 으뜸충북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도정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4담당에 정원 26명으로 도정홍보의 종합기획 조정 및 정기 간행물 등록관리,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13억3,079만4,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8.2%인 1억104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비가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정 홍보영상물 제작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언론매체는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사가 38개사이고 TV와 라디오 등 방송사가 8개사입니다. 연합뉴스, 뉴시스통신 등 2개의 뉴스통신사가 있으며 24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면 주요성과로는 전국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 오송분기역 유치 등 현안사업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도민 역량을 결집시켰고 신문·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도정 전반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우리 도의 발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도와 시·군이 연계한 홍보체계의 미흡과 공직선거 관련법으로 인한 공격적 홍보활동에 제약을 받은 점 등은 앞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거울삼아 금년도에도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홍보를 강화하고 홍보매체의 첨단화 등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부응하는 선진화된 홍보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2006년도 공보관실 업무의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선진 홍보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주요임무를 바이오토피아 충북 이미지 제고 또 도민의 알권리 충족, 정책 홍보의 품질혁신으로 정하였습니다. 비전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전략목표로는 도정의 전략적 홍보를 통한 으뜸충북 위상 확립,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홍보 실현, 홍보관리시스템 강화와 품질 혁신 등 3개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각 전략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정의 전략적 홍보를 통한 으뜸충북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도정의 비전과 주요시책의 전략적 홍보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도정 주요시책의 기획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역동적 모습을 소개할 수 있는 도정의 성과와 비전을 4개 국어로 제작하고 뉴스비전충북도 계속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광고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전광판을 활용한 영상홍보를 더욱 확대하며 노후된 서문 전광판과 홍보게시판을 교체하고 도정 홍보게시물을 정비하여 홍보효과를 제고시키겠습니다. 8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보자료를 1일 다섯 건 이상 발굴하여 출입기자들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와 이메일을 통하여 신속하게 제공하고 실·국별로 2회 이상 브리핑을 정례화하며 주요현안 발생 시 실·과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브리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사의 특집보도 및 대담 인터뷰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라디오와 뉴스통신사를 통한 홍보도 적극 전개하는 등 도정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홍보 실현을 위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홍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양방향 홍보를 위하여 전직 도의원과 공무원으로 위촉한 도정정책홍보위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주부명예기자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이 도정 홍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하는 도정소식지는 디자인과 지면을 쇄신하고 우편발송을 확대하여 도민이 기다리는 소식지로 만들겠습니다. 인터넷 홍보를 통한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와 홍보영상을 매일 게시하여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뉴스인 국정브리핑에도 홍보자료를 게재하여 네티즌들이 우리 도정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셋째, 홍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홍보의 품질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정홍보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뉴스통신 등 27개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매일 모니터링 하여 분석결과를 전자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형별 분석결과를 매월 실과에 통보함으로써 언론보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전광판과 뉴스비전충북, 도정소식지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홍보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도 처음 실시한 공무원에 대한 홍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홍보 우수 부서를 선발 표창하는 등 공무원의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노후된 대회의실 방송장비를 교체하고 2007년까지 추진하는 도정 정사진의 디지털화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부명예기자를 운영하겠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주부 40명 정도를 명예기자로 위촉하여 도민 관심사항이나 여론을 가시화 하도록 하고 건설적인 의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열린 홍보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우리 도가 국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공보관으로 오신 것을 환영을 드리고 더욱더 우리 도정업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연초의 도정 업무보고는 1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해가 도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14페이지의 역점시책 공보관실에서 주부명예기자를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 도정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지역에 도정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을 기사화해서 여론화한다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방법을 어떠한 주부명예기자가 이런 자료가 있을 때, 기사화시킬 자료가 있을 때 이것을 각 신문사에 보내서 문제 발생의 요인도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주부명예기자 운영은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를 해서 도정에 대한 비판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이 주로 내용이 될 때에는 그것을 저희들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양방향 홍보를 실현한다 이런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주로 언론에 보도하는 거보다는 저희 도정에 반영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글쎄 도정에 반영하려면 기사자료를 어디에서 수집을 어떻게 할거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민들의 어떤 관심사항이나 주로 여론을 저희들이 도 홈페이지나 전용게시판 또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또 일반 서면이나 저희들 방문해서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또 도민들이 모두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또 도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서도 게재를 해서 도민들이 공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에는 없던 것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운영이 잘 돼 가지고 도정의 홍보라든지 주민들의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에 대한 여론을 정확히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도정에 대한 홍보가 가장 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도내에 국한해서 홍보할 사항, 또 우리 도 외에도 홍보를 해야 할 사항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상례적으로, 성질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홍보의 방법을 구분 없이 그냥 하는지 우리 대내적인 홍보 또 대외적인 홍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물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에게 해야 될 정책적인 사항이라든가 또 도민들이 알아야 될 일반 상식이라든가 또 우리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될 정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대내적인 홍보 전략이고요. 대외적으로는 저희들이 대도시에 한 10여 개소에 전광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우리 기업유치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 같은 것을 홍보한다든가 또 우리 관광명소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국정브리핑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뉴스, 국정브리핑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들 이렇게 구분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여간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 물론, 업무 성질상으로 봐서 홍보를 하면 된다 하는 이런 고정관념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공보관실 행정의 거의가 홍보의 기능이라고 볼 때 홍보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그 홍보효과라든지 어떠한 기자재를, 신문이나 이런 방법, 방송이나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서 과연 홍보의 성과를 측정해서 분석이 되고 그보다도 현재보다 앞으로 더 발전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는 저희들이 하나의 시책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또 도민들이 어떤 잘못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바로 전달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도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 그런 효과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앞으로 계획하고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저희들이 앞서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그 반응을 점검을 해 보고 다시 개선해야 될 점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시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피드백 행정을 도입해서 도 홍보를 계속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하는 거로 그치지 말고 과연 홍보를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지금 하는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업무보고와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현행 실시되는 난시청 지역이 아니고 하여튼 TV수신료, 시청료인가 있죠? 시청료를 전기요금에다가 포함시켜서 부과해서 징수하는 이러한 것은 행정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의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청료를 영수증에 부과해서 전기사용료에다 포함시켜서 받는다 이렇게 법을 만들은 것은 이것은 행정 편의적인 그러한 방법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법적 근거는 뭐고 또 우리가 목적이 뭔가, 이 KBS를 보호·육성시켜 주려고 하는 이런 차원인가, 아니면 시청료를 받는 현재의 목적은 뭔지 아주 구분할 수가 없는 이러한 저기가 되는데 사실 시청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공보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청료가 과거에는 별도 납부하던 것이 전기세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법이 제정돼서 지금은 사용료하고 같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있겠고 또 어떤 법 취지나 납부 사용자 측에서 보면 부당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물론 검토가 돼서 법이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또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분석을 한 다음에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 해 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갖고 지금 현재 금년에 집행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이요. 그래서 VHS 300개, CD가 200개 한 500개 정도를 한다고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보관입니다. 그 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8분용 홍보물을 4개 국어로 해서 제작을 하는데 한 800개 정도 VHS 300개, CD 500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배부 대상을 어디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배부할 대상, 누구 누구한테 이것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배부 계획 같은 거 지금 안 나와 있나요?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부처는 각 시·도하고 또 각 시·군 그리고 해외 관련된 데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거 바이오토피아가 주로 많이 들어가고 우리 충북의 발전 홍보하고 바이오토피아 충북인데요. 이것을 어떤 국내에 배부하는 것도 좋지만 내부용보다는 어떠한 바이오엑스포라든가, 향후에 우리가 바이오엑스포도 해야 될 테고 또 각 국 대사관이라든가 이게 전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건데 국어도 물론 있지만요. 국어는 물론 국내에 배부돼야 되겠지만 나머지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등은 바이오엑스포 때 그때 좀 많이 만들었다가, 이거 더 만드는데 큰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영상물 제작하는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실제 CD 몇 백 개 더 하고 VHS 몇 백 개 더 하는 데는 큰돈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수량을 늘리더라도 각 국 대사관이라든가 코트라라든가 해외 바이오 유치하는데 이런 쪽으로도 많이 역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영상 제작 단계에서부터 초점을 어떻게 잡을 건가 그냥 홍보 쪽에만 충북을 홍보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충북을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이오 쪽이거든요. 바이오하고 오창·오송 그런 거라든가 이런 사업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관광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외국인들한테 우리 충북을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뚜렷하게 남을 수 있는 쪽으로 잘 좀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배부 또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류한우 공보관님 축하드리고 계장님들도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우리 업무보고 11쪽 좀 한번 보세요. 맨 위에 보면 도민이 참여하는 양방향 홍보라고 해 놨는데 도정소식지 우편 발송 확대 지금 2005년도 지난해에는 6,000부를 발행했네요? 그랬다고 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 금년도에는 2만8,000부를 발송한다는 거예요? 담당계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이렇게 노력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의회사무처나 한 쪽에서 문제가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사무처는 예산이 이렇게 안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이. 우리는 부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후에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정소식지하고 같이 통·리·반장들한테 나가면 우리 의회도 좀 홍보가 될 것 같고 지금은 의원님들 집으로 보내주는 것밖에 없어서 그게 크게 영향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검토해서…

소요경비도 적게 들어가면서 홍보도 좀 널리 될 수 있고 그런 방향도 있지요?

두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 예산도 절약되면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협의를 좀 해 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적사항은 아니에요. 우리가 협조체제를 갖추고 어떻게 해서라도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거, 홍보가 될 수 있는 점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1쪽 그 밑에 보면 여기 인터넷 뉴스 국정브리핑을 활용 홍보한다, 지금 먼저 시간에 바로 앞에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제가 인터넷 관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건데 인터넷은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지금 우리 유선방송 안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인터넷을 안 쓰고 설치 못한 데서는 우리 도정 홍보하는 거 이거 홈페이지도 없을 뿐더러 국정브리핑이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가 없어 볼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도민이 다만 몇 %라도 이걸 볼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못 보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해소를 해서 여러 사람이 도민이 전체가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봐요. 공보관님, 하시겠어요?

예.

그런 거를 좀 무슨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전 도민이 우리 도정에 관한 거를 다 볼 수 있게 인터넷 이거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공보관한테도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몇 번 얘기를 한 건데 난시청지역에 유선방송이 들어가서 유선방송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선방송료를 우리가 감해 주든지 시청료를 감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두 가지 다를 농가에 부담을 시켜놓으니까 이중으로 막 사용료를 내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난시청 지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유선방송 선 하나 들어가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를 지금 우리 예산 세워서 예산낭비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KBS하고 하는 거 그거 예산낭비입니다. 그거 몇 집이 봅니까? 1개 부락에 선 하나 들어가면 그 부락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선 케이블 하나 들어가면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개인 집 하나 난시청이라고 해서 시설해 주고 뭐 해 주고 하는 경비 우리 예산에 세워서 매년 KBS하고 하는데 그런 막중한 예산을 들이느니 다 도민들이 전부 활용하고 볼 수 있는 거를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좀 이렇게 난시청지역 해소방안 차원에서 노력 좀 해 보세요, 금년에. 꼭 좀 그게 성사가, 우리 농가에서 피부에 닿을 수 있게 도에서 도움을 줘야만 우리가 좀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좀 연구하고 검토해 보시고 금년도 사업계획이나 어디다 넣든지 좀 이렇게 해서 잘 검토 좀 해 보세요. 그래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현 정원이 26명인데 계약직이 2명이 있거든요. 보니까 기자실에 배치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공보관입니다. 기자실에는 여직원이 일용직으로 지금 중앙기자실하고 지방기자실 각 한 명씩 배치돼 있고요. 여기 계약직은 VTR실에 다급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

VTR실에 거기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 도정소식파트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소식 만드는 데?

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VTR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영상물 제작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2년 계약으로.

그러니까 2년씩 계속 필요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다른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편리에 따라서 재계약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근무가 굉장히 불안한 건데, 노동법상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임금 협상을 임금 상승을 반영시켜 주기 위해서 재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상 신분상 어떤 불이익이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성과평가를 보면 시책광고 또 캠페인, 기획특집 보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계신데 이거 잘된 것만 하고 계신 건가요? 잘된 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밑에 미흡한 점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기재를 해 놨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116회의 시책광고가 도에서 잘된 시책만 홍보한 게 116회다 그런 뜻인가요?

잘된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문광고하고 방송광고 한 실적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자료상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게 좀 잘된 점이라고 해서 시책광고가 잘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해서 홍보하는 게 116회라는 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캠페인도 잘되고 못된 캠페인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업무보고 하는 이 자료가 잘못 됐지요. 그렇게 된다면, 미흡한 점이라는 게 없다든가 잘된 점이 없다든가 이렇게 보고가 되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이해를 하고요. 우리 전반적으로 의견이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말한다면 공보관실의 역할이 사실은 도의 입장에 있어서 도민을 향한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안내를 해 주는 방향이랄까 우리 도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건데 대부분이 이게 비단 우리 충북만의 일은 아니겠습니다. 단체장의 어떠한 시책과 관련된 또는 움직임과 관련된 홍보에 치중하는 게 많거든요. 우리도 그렇다고 저도 생각이 돼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도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홍보해 주는 게 본 업무의 주된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공보관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들이 도에서 계획을 해서 시책으로 책정된 사업들에 대한 어떠한 홍보 이런 거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에서 중점적으로 부각되는 그런 내용이 위주로 돼서 홍보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앞으로 홍보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일반 생활 또 주민 전체간의 어떤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 이런 데까지 저희들이 골고루 잘 챙겨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홍보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이상 바랄 게 없겠죠. 도민이 만족하는 홍보서비스의 제공 마련, 그래 몇 번씩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렇게 해마다 업무보고 때는 사실 비슷한 유사한 내용을 늘 하시고 도민이 참여하는 이러한 홍보를 하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김홍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주로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되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뉴스비전 충북 또 도정소식지 발간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또 정보활용 정도라든가 또 우리가 보강해야 될 부분 같은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뭐 한번도 안 하셨다든가 그런 적은 물론 없으세요. 항상 평가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객관적으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는가 하는 점을 사실 저는 질의를 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광판에 게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그 시기에 설문조사를 해서 한 165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분석을 해 봤고요. 또 뉴스비전 충북 같은 경우는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저희들이 한 220명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지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 중에 6월까지 한 718명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좋은 점은 채택하고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을 했습니다.

이 전광판에 홍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상 불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인터넷을 통한 또는 도정 홍보소식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시·군과 연계해서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건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도한 적이 있나요? 제가 이것을 주문했었던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시도한 사례가 없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도를 하려고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서 시행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일 수 있는데 사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시도하는 것이 100%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보다 높이는 차원에서의 피드백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강화하겠다고 했거든요, 늘 보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사에 보다 많이 게재되는 정도를 피드백으로 표시했던 것인지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히 본 위원이 느낄 만큼 피드백을 활용했다라고 평가될 만한 게 없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와 비교해 볼 때도. 이런 것은 어떻게 지난해하고 차별화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화된 개별 사업에 대한 실적을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주부명예기자 활용이라든가 또 도정홍보위원제도 같은 거 이런 것을 활성화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된 것만이라도 최대한 행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쪼록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아닌 발전해 가는 공보관실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