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합헌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과 종합건설사업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2006년도에 추진해야 할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김용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간사위원이신 유태식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저희들에게 오늘 업무소관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가 이번 인사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이병린 행정지원부장은 그대로 유임을 하였습니다. (인 사) 최원석 개발지원부장께서 교육에 입교하였고 후임으로 김택수 개발지원부장께서 부임을 하였습니다. (인 사) 양창혁 기획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하 주민이주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항민 팀장은 오늘 교육갔습니다. 이종길 건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 업무보고는 소상히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놓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정리를 했고요, 현재의 상황하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을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새해를 맞이해서 총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핵심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알고 계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설명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주변지역 난개발과 투기대책인데요, 행정도시 개발사업 예정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예산절감이나 개인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기관간의 자료공유, 합동 단속기법 교육 등 실질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위원님.

유태식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심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맞춤식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들을 적에도 ‘노력을 하는구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성과도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상금에 대한 수령실적이 아주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지사님이나 우리 지원단이나 토지공사에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령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토지공사 쪽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보면 3월 20일까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토지공사의 말 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저소득 주민지원계획이 참 어렵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가 같은 것은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원을 좀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도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잘 해 가지고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태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도시건설을 위한 계획수립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행정도시 기본계획이 5월 26일, 개발계획이 8월 22일, 실시계획은 9월말일에 용역을 착수했는데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의견이라든가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의견이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양도소득세가 제일 문제인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경기도 파주 일산도시가 호수도시로 됐기 때문에 아주 대한민국에서 최고, 최신식의 호수도시다 해서 우리 의정동우회에서 거기를 견학을 갔었습니다. 견학을 가서 실무진하고 의장들하고 협의해 봤더니 거기도 내용이 우리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강력하게 최루탄 가스도 많이 받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보상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요지부동 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얘기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시도 이것이 봉착돼 있다, 그러면 특별법이나 무슨 조례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으면 형평성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는 것을 아주 강력히 인지를 받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영세민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라든지 또는 법인세 문제라든지 또는 공장의 부가가치세 문제를 어떠한 법적으로 다시 만들기 전에는 도저히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이 견학 갔다 온 결과이기 때문에 먼저 정기국회에서도 이건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못을 박고 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국회하고 그것이 뭐라 그럴까, 접선을 하고 있는지 또는 현 국회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조법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비상대책 거기를 얼마 전에 두 번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가지고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현재 그 사람들의 주장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일체의 보상을 받지 않겠다, 자기네들의 주장에 그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반영이라는 건 양도소득세라든지 자기네들의 요구에 상반되는 어떠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선거 때까지 한 푼의 돈도 안 받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 투쟁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3월 20일까지 그 시한을 둬서 그 후를 넘긴다면 그분들에 대한, 한 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원주민들에 대한 토개공에서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단속도 하고 하는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도 암암리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적시 적시 고발조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의회때 보고드린 바대로 조치를 했고요,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순찰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찰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지요.

몇 명이 몇 개를 하고 있어요?

6개반 24명이 지금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지금 아주 이목이 집중된 상태이고, 워낙 감시망이 잘 돼 있어서 섣불리 집 짓고 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께서 맞춤식 보상과 관련해서 협의보상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 협의보상 실적이 저조한 것이냐, 그런대로 정상적이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토공 관계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대로 정상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아까도 임상전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조직체가 결성돼 가지고 주민들을 대단히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제 주민대책위원들 격려차 거기를 들렸더니 뭐 마이크 앰프를 들고 마을방송을 하고, 차에다 확성기를 달고 순회하면서 방송을 하고 이런 것을 지켜봤는데 되지도 않을, “우리 보상금 30% 인상할 때까지 협의보상 응하지 맙시다. 뭐 합시다, 뭐 합시다.” 자꾸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임만수씨 하고 원천반대 그룹이 이쪽에 합류 비슷하게 돼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그러는데, 저게 이제 주민들도 지금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비상대책위원들 괜히 자기들 떠드는 것이지, 그게 지금 감정평가 된 것이 누가 어떻다고 해서 저게 올려주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까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개 기관이 감정평가 한 거요, 그 어느 누구도 단 돈 10원도 손 못 댑니다.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3개 기관의 감정평가액은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한 번 결정된 것은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그것 전혀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특별히 제정해서 그분들에게 권한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분들 괜히 저렇게 떠들고 다니고 한 들 저게 결국은 주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주민들에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실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20% 중에서, 20% 정도 됐는데 이제 원주민들이 지금 협의보상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빨리 찾아서 농협에 빚도 갚고, 뭣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눈치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게 한 번 안 되겠다, 간접보상에서 생활대책 이주대책에서 많이 얻어내고, 토지 직접보상의 물권에 대해서는 빨리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론이 돌아가면 상당부분 그렇게 지금 진척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월 20일까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상당부분 협의보상에 응할 것이다, 3월 20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재결을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서 얻어낸 것을 죽 분석 해 보면 당초 협의보상때 보다 얻어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례가. 겨우 여비정도 조금 더 건졌거나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민들에게 그게 바람직 한 것이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공에서도 일단은 원주민들이 지금 보상을 받자 라고 분위기가 전환되면 상당 부분이 협의보상에 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원천그룹,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임만수측 이런 분들이 지금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주민대표조직과 이렇게 잘 해 나가고 했다고 그럴 때 지금 결국은 비상대책위원회, 소위 돌출된 그런 그룹들의 목소리는 아마 작아질 수밖에 없겠고, 또 주민대책위원들도 이제 주민들을 설득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한 60%만 협의보상이 이루어져도 쏠리는 현상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40%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면 쏠리는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통상 토공에서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데요, 아마 상당부분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지사께서도 저소득 영세 계층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고, 왜 이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느냐면요, 재산이 많고 적고 간에 좀 있는 부분은 어쨌든 보상금을 받는데, 이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분들 아닙니까? 보상금도 못 받고. 행정도시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호구지책을 영위하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살 수가 있는데, 행정도시가 오므로 인해서 생활 근거지를 잃게 되고, 생활방편을 잃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미리 보상 지원액이 얼마 나간다더라 이런 저런 얘기가 나가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원단장이나 도지사 혼자 결정 못 하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게 재원 염출 관계도 도에서 지금 도비로만 못하지 않겠어요. 도에서 어느 정도 종자돈을 마련하고, 중앙교부세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데 재원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세 서민 계층들에 대해서 뭐 전국에서, 도에서, 토지공사에서 해 주겠지 라는 자꾸 기대를 부풀려 줘서는 안 되겠다, 해 주긴 해 주지만 조사할 것은 아주 정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적절한 선에서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과 지원시기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데, 특히 이 부분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접근해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아주 게으름피Q?Q?떻永瑩?여러 가지 연구를 강구해야 되지만 대외적으로의 발표라든지 발언은 대단히 신중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태식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중간 중간에 도의회와 이 부분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이 협의는 공식적인 회의라기 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이런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런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을 한 번 지켜봐 주시고요. 반드시 이루어 내겠고, 사실은 저소득 영세 서민계층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에도 토지공사에 가서 기획처장이라든지 본부장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를 했고, 또 건설청에도 주민지원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사이동이 좀 되서 그분들 찾아 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논의했는데 지속적으로 여기에 끈을 놓지 않고 영세 서민계층에 대해서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금보다 그래도 좀 더 나은 생활 터전을 확보를 하고, 지금보다 더 낳게 지속적으로 생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이번에 여건이 좋은 것은 그분들이 나는 재산이 없지만 나 농사 짓고라도 살아야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그 농사처를 토공에서 아주 염가로 임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고 얼마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 건강, 활동할 능력만 있다면 상당히 지원금도 일부 받고 영농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 형제같이 생각해서 인본행정, 인본철학에 바탕을 둬서 두루 두루 다각적으로 세심한 배려, 섬세하게 신경을 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태 위원님께서 개발계획에 대해서 도 의견 반영 여부인데요, 지금 그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중앙추진위원회, 건교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는데 거기에는 건설교통국 관계관, 국토연구원 관계관, 도시공학, 도시계획, 환경공학 이렇게 하는 전문가, 교수님들이 참석을 하고, 거기에 위원으로 3개 시도의 관계관이 정식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전․충남․충북 3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정식 멤버인데, 저희 도에서는 기획관리실장과 지원단장이 복수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도의회나 이럴 때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제가 대신 또 참석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각 3개 시도가 공식위원, 태스크포스 멤버로 들어가 있고,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확보돼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반영을 해 나갔고, 앞으로도 도 의견은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을 일단 믿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겁니다. 이게 그냥 중앙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방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여러 가지 그쪽 계획하고, 또 중앙에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고집 부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를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건의 사항은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래서 한번 믿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또 추가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연기군, 공주시 개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군 의견을 반드시 듣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듣고 있고, 연기군, 공주시에서 하는 의견은 또 우리 도가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고, 분명한 것은 건설청 주관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은 하위계획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이 되면 그 밑에 공주시 계획, 연기군 계획은 상위계획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시, 연기군 전부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영세서민, 저소득층 주민재원대책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장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라는데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1단계로 기초조사가 아주 잘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2단계로는 이분들을 어느 정도로 지원해 줘야, 또 지원해 준 명분과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도의회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제 3단계로 이 재원을 어떻게 염출할 것이냐, 그래서 도에서 얼마 종자돈 내고, 토공에서 얼마 좀 내고, 교부세도 얼마하고, 또 재원대책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어려운 작업, 저희들이 밤새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건 그것대로 하면서 오늘도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제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시작이 되면 우선 거기 원주민 중에서도 저소득층, 실업자 이런 분들좀 취업할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을 먼저 일터로 공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지난번 건설청장하고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분들의 소득이 되고 벌이가 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사실은 현금 그것 받는 것은 그것 가지고 얼마를 준다한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농사처를 마련해 준다든지, 직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또는 아주 영세한 분들, 집도 절도 없는 분들은 조그마한 소형아파트라든지 임대아파트라도 지어서 거기 입주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세서민들에게, 표현은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서민 임대아파트도 많이 건설좀 하고, 취업알선도 해 주고, 농사 영농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으로 이 분에게 항구적인 생활안정대책, 이런 부분에 더 많은 발굴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이 솔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여론 편에 서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의원발의를 했을 경우에 2/3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공주, 연기 국회의원 다섯 명 가지고 몇 백 명의 국회의원을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겁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산에서도 얘기했듯이 아까 잘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3개 기관이 보상단가 정해진 것은 천지개벽이 되더라도 플러스나 1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보상으로 회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가 법적으로 안 된다면 간접보상, 이 방법을 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진석 국회의원도 만약에 다섯 명 입법발의 했다, 그러면 나머지 야당에서 그것을 동의를 해 주겠느냐 이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보상을 떠난 간접보상으로 우회전해서 그런 방향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산 갔다 와서 주민들 회의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한 번 결정되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올려달라고 하지 말고 간접보상을 요구해라, 간접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홍보를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통계가 없습디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5분발언할 때 보니까 대번 전화가 오기를 “의원님이 한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다니까 “자료가 착오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과연 원주민이 몇 세대이고 영세민이 몇 세대이고 세입자가 어떻게 되고 1억원 미만의 보상받는 사람이 몇 명이고 10억원 이상이 몇 명이고 이런 정확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면사무소마다 가봤더니 행정중심복합도시 때문에 민원이 폭주되다 보니까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면이나 금남면이나 동면의 민원실에 보조공무원이라도 배치시켜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업무폭주를 저하시켜 줬으면, 그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너무나도 민원실 공무원들이, 특히나 여자들인데 보통 과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끝날 때까지 민원실에 보조공무원이라도 한두 명씩 배치시켜 주면 더 민원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태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에 잔여부지 남은 데에 대해서 공원 쉼터공간을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쉼터공간이 상당히 필요하고 앞으로는 도로를 확보할 적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될텐데 일단 있는 데를 쉼터공간을 하는데 그게 전문성을,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는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그것을 완전히 전문성있는 것을 구성해서 품위있게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마다 위험개소를 많이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신규도로도 상당히 좋은데 위험도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가정에서 가장이 죽게 된다든지 하면 그 가정이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험개소가 몇 군데나 되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그 다음에 지금 설에,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유독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도로관리 하시는데 담당자들이 애를 많이 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겠지만 지금 국도관리하고 지방도관리를 같은 지역에서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좀 건의를 해서 어디 한 군데에서 지방도나 국도를 지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국가적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고 건설부하고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그것을 한 번 하려다가 못했지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공무원 관계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폭설이 되었을 적에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이놈의 염화칼슘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게 또 오래 보관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양을 이렇게 국가에서 취급해 주고, 그 도로에서는 그것을 원활하게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체계가, 지금 현재 체계보다는 다른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공영개발 사업을 지금 토지공사로 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문제점 때문에 그쪽 우리 공영개발쪽에서 토지공사로 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일거리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직원들의 기술향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공영개발 쪽에서 미래를 내다볼 때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등등의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면 위원입니다. 지난해 12월초부터 중순까지 아주 계속해서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우리 도에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그런데 공주지소와 홍성지소의 지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 기회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홍성이나 공주지소에서 보유한 제설장비나 인력현황, 2006년도 제설장비 구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족하다면 앞으로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가 지방도, 국도, 군도가 있는데 그 도로에 있는 터널 있잖아요. 터널에 조명등, 전기료 관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태 위원님.

이은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도 190회 임시회때 축산시험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한우사, 돈사를 건립하고 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배수시설하고 토목공사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비 조달은 원활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들이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조언 및 참작을 하라는 뜻에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몇 군데에 설명회를 제가 가 본 결과 많은 느낌도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에는 충분한 그 지역주민의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그 공사가 됐다면 큰 말썽이 없었을텐데 공사가 다 끝난 후에 뒤늦게 와서 “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해서 아주 저도 곤욕을 치룬 때가 많이 있고, 또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공사가 조금 늦게 착공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확실한 그 공사의 내막과 설명과 모든 것을 이해를 시킨 후에 공사가 시작 됐으면 그럴 리가 없을텐데, 왜냐 하면 농민들은, 서민들은 현재 위치에서 그 공사 이렇게 했을 때는 모른다 이겁니다. ‘여기에 박스를 놓고 박스 몇m 놓고 이런 것 여기다 놓으면 되겠지.’, 그러나 “박스규격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면 그때 주민이 항의 안 했을텐데, ‘그냥 그 정도면 되겠지.’ 이런 상태에서 그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차 이거.”, 뒤늦게 그때는 위원 찾아올거야. “이거 임위원님 잘못됐으니까 시정해 주시오.”, 그런데 그거 깰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 제가 담당자들한테도 몇 번 전화상이라든지 “현지를 가 봐라.” 내가 말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2006년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우리가 있고, 주위에서 주변도시 그 개발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설명과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가 끝난 상태에서 그 공사가 됨으로써 나중에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노파심에서 경험상 제가 말씀을 드리니 충분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한 번 더 이해시키고, 이상 없다 할 경우에 그때 공사가 착공된다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질의입니까?

아니, 주문이예요. 그렇게 해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 무슨 의견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에 앞으로 공사하는 가장 중요한 게 조기발주를 해야 되는데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자꾸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월에 발주한 것 하고 5월에 발주한 게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 두 가지 질의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남 위원님께서 조기발주에는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착공 전에 이행을 해야 될 행정절차는 우선 농지전용 협의, 산지전용 협의, 하천점용 허가,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단가에 맞추어서 설계를, 내역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내역서를 다시 작성하면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사전에 거쳐야 그 다음에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대개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실제로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면 앞으로 약 2개월 후면, 늦어도 4월말까지는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로BOX의 규격이 너무 적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규칙에 따라서 폭 4.5m, 높이 4.5m의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되는 통로BOX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가 이 규격에 맞추어서 시설이 되고 있고, 다만 과거에 설치된 농로에 설치된 그런 통로BOX 또는......

그러면 소장님! 15대는 전혀 못 쓰는 거예요?

쓸 수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노후돼서 자꾸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장비를 교체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세워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국도 등에 조명등, 전기료 부담은 누가 하는지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지역, 동지역에 있는 터널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의 터널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 국도는 국도유지, 우리 지방도에 대해서는 양 지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차량이 안 드는데도 조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어때요? 차량이 진입하면 불이 들어오게끔, 지나가면 꺼지게끔 이런 시스템 안 되나요? 차량이 터널에 진입하면 켜지고, 나가면 꺼지게끔 이런 시스템 안 되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검토결과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태 위원님께서 축산시험장의 한우사 건립때 배수 토목공사의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산시험장을 방문한 이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벽면을 보호하고 건축물 주변을 포장하고 또 폐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5억 4,000만원이 2005년도 2회 추경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미 끝났고,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전 위원님께서 모든 사업에서 착공이 늦게 되더라도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심도있게 청취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복합도시 주변공사에 대해서는 조기발주가 필요하다, 늦으면 땅값이 상승하므로 가능하면 빨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주변지역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와 관련해서 협의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빨리 건설청으로부터 협의를 완료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예. 아까 위험도로개소가 153개소가 되는데 19개소 하고 134개소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60억원 정도가 배정됐다 했지요?

예.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것을 우리가 다 하려고 그러면 26년이 걸리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 위험한 데서 죽을놈 다 죽고 나서 고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예산이 뭐 1,300억원 정도 든다니까 최소한도 이것은 3개년 계획이라든지 5개년 계획에 아주 넣어가지고 위험한 곳은 도로를 다시 안 내는 것은 불편할 뿐이지, 위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이건 불편한 게 아니라 죽는거란 말이야.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대책을 어떻게...... 난 이게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예요. 가정이 자꾸 파산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다른 것 신설도로 하나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 해결해 줘야지, 이거 큰 문제다 라는 얘기이고, 26년 언제 기다려요? 그 문제는 위원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 보겠다고 한번 연구해 주시고, 교통 횡단보도 시간을 이렇게 해 보자고 내가 먼저번에 얘기했는데, 우리보다 후진국인 중국에 가니까 그런 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중국사람들은 성격적으로 만만디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굉장히 신호등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40초 주면 40초에서 계속 시간을 떨어뜨리더라고. 저것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상당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기 하나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대전시에는 안 될테고 천안같은 데 해 보시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대로 신호등을 설치하면 얼마나 먹히고 이것으로 바꿔보려 했더니 얼마가 먹힌다 그래서 한 번 해서 후진국들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 그런 데 관심을 써 주시고, 토지공사에 준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리같이 예산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래적으로 본다고 할 적에는 우리 토목에서 서기관, 이사관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지사님이 다시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시려나 몰라도 이 부분은 끌어당겨야 돼서 우리에 맞는 데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도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에 임용된 김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병술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회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수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화 문화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의회 약속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김원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지난 1997년에 착수하여 시설된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이 이제야 개관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금년 3～4월경 백제역사문화관을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경주 등 이미 시행한 다른 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의 유사한 개관식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착오없는 문화관 개관식이 되도록 소장님께서 열과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라고 소장님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이은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보시면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편입부지내 82세대 중 57세대의 이주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주대책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고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주대책의 추진을 위해서 5억 7,900만원의 용역비를 본 예산에 편성을 안했어요. 그리고 2006년 5월에 추경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5월에 추경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백제문화권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 변경 추진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것인데 변경해서 추진한다는 얘기는 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변경해서 추진하겠다, 그러자면 많은 시간적, 공간적 경비가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세운 것이 이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바로 답면이 가능하십니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는 백제역사문화관 개관 준비와 관련하여 다른 박물관의 사례를 비교하고 개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백제역사문화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백제문화권종합개발 사업은 신라문화권과 쌍벽을 이루는 원대한 국책사업입니다. 도와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백제역사문화관은 재현단지 조성 첫 사업의 성공 작품입니다. 홍보관을 개관해서 전 국민에게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가적인 관심을 높히고자 앞으로 추진 의지를 가지고 대내외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걱정해 주신 것을 벗어나서 우리 백제 문화가 우리 국민들의 관심 속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민자유치 사업 추진내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재현단지 왕궁촌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사업자 선정, 투자사업 협약체결 이런 절차를 지금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민자사업 부지를 매각하는데 부지가격 산정이 지금 미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대화와 협의, 서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격이 도출되면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초기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완공이 된 뒤에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면 민자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상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한다는데 변경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이 1993년도 6월 12일 대통령령으로 고시돼서 그동안 죽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999년 1월 14일 1차 변경하여 불합리한 계획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작년 12월 29일 다시 기간 연장 등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여건 변경에 따른 상응되는 조정으로 자체 하수처리장을 3,500t에서 1,800t으로 줄이고 민자사업 계획인 호텔, 컨벤션센터, 종합운동장을 즉, 불필요한 민자사업을 삭제해서 아울러 기간연장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사업은 상징조형물, 경관조성사업, 전시연출시설 등 관광객에게 정말로 볼거리와 먹을거리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할 수 있는 것을 변경해서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정말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민자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사업을 늘려서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비는 4,528억원에서 3,771억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마는 공공예산은 2,810억원에서 468억원이 증가한 3,278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하고 전체 4,528억원에서 3,771억원 감액된 것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될 것으로 민자사업을 축소한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2005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듯이 기간 연장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후속 조치사항으로 변경을 해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그러면 즉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국비가?

국비를 5개년간 2006년, 2007년 이렇게 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 사업비를 얼마씩 조정해서 국비를 주겠다......

단기적으로?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사업은 늘리고, 민자사업은 축소를 시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없으면 이 사업은 또 변경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민자 자본이 끊어졌으니까.

지금 2010년도까지 국비가 조달이 되면 금년도까지는 재현촌이 78%로 목표를 하고, 연차별로 기획예산처에서 확실하게 국비를 준다고 확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가서 그 금액준 것을 다시 체킹하고 챙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가 제대로 조달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진척에 따라서 국비가 조달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의 답변이 좀 매끄럽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이걸 물어야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년 반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 거대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사업소장님이 4번이 지금 바뀌시는데, 지금 오신지, 12일 발령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업무를 묻는다는 것이 참...... 파악이 잘 안 됐을 텐데 첫째 이런 큰 시스템을 해 가지고 엄청난, 대한민국에서 진짜 없는 큰 사업을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소장님이 1년이 멀다하고 바뀌어갖고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또 관리과장 아까 설명하라니까 “2달 전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잘 찾아보니까 이런 게 튀어 나왔습니다.”이렇게 해 가지고 일이 추진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참 그것은 제가 정책적으로 지사님이나 인사담당하고 할 얘기인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건 국비가 이렇게 필요하고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을 타오는 방법이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당위성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로비도 하고 이벤트도 벌리고 이래야 될 판인데, 1년 8개월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나도 전 역사를 보니까 한 8개월만 거기 있다 오면 되겠구먼.’ 해서 그냥 지금 이 업무보고 같은 게 똑같은 얘기 “이제 오셨습니까?”, “업무파악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마는데 심히 걱정이 되네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을게요. 금년에 국비, 지금 오셔갖고 이거 물으나 마나인데, 국비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힘이 들었고 이게 가능한 것인가를 물으려고 그랬더니 아시는 대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백제역사문화관이 3, 4월에 개관이 되려고 그러지요?

3월초.....

3월초에 되려고 그러지요? 이런 때 우리 공직자들의 계획이 미처 모자라면 이벤트 회사에 용역을 줘서라도 여기서 한 번 우리 쇼판을 한 번 벌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문화재나 그쪽에 오시는 분들한테 당위성을 그럴 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를 빨리 끌어당기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되겠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공조직 능력, 역량 부족일 때에는 이벤트라도 줘 가면서 그런 계획을, 3월이면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그런 홍보를 하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준비가 됐는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금 엄청난 고증을 통해서 재현을 하고 있을텐데 행여 이런 고증이 잘 안 된 부분은 소장님으로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거기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로 잘 안 됐다면 조금 시간을 미루더라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정말로 이것은 재현이 될 수 있게 가는 그런 역할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께서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것인가 하고, 문화관 행사와 백제역사 재현촌에 대한 홍보 대책, 그 다음에 재현촌에 대한 고증 관계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비는 기획예산처하고 건설교통국, 문화재청이 해서 추진하는 대로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얼마, 2007년도에는 얼마, 우리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계획 변경할 때 투자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178억원이 조달되고, 내년도에는 얼마 준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국비는 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다시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가지고 제대로 예산이 성립되는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고, 독려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 행사와 더불어서는 지금 3월초에 개관해서 날짜라든지 이게 행사참석, 중앙에 참석하는 VIP 이런 게 확정되면 이벤트 회사라든지 식전행사, 식후행사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전시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대책을 세워서 언론사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 지역에 지금 서동요라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리고, 각 방송국 PD들이 백제역사재현단지촌을 일단 방문해 보고 이렇게 해서 사극이라든지 연속극으로 나갔을 때 대대적인 홍보도 되고,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촌 완공 관계, 그 다음에 능사탑 관계는 현존하는 백제시대에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견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해 가지고는 자문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전문가들이 하는 저기에 의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원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금년도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