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극제 의원 발언
현욱
박현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5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병술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3일 오전은 교통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에는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월 24일에는 건설방재국, 도시주택심의관실, 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각각 청취하고, 모레인 1월 25일에는 소방본부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교통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대 교통국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교통국장 윤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15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버스와 지하철 중심의 교통체계개선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행용역 시행과 부산교통공사 이관 마무리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주도할 기본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지하철 3호선 수영구간 개통, 다대선 투자사업 선정과 반송선과 김해 경량전철 건설의 본격 시행 등으로 도심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조화롭고 균형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교통축 정비, 교통사고 위험지 정비, 보행자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주차난 완화를 위한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생활 교통환경 조성에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박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불편 부담을 주는 도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정책에 보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한편 국가 남부경제권 중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교통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이를 보완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형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정천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종철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철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5년도 업무평가, 2006년도 업무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윤종대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지하철 1호선 연장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현재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국비 20억원하고 시비 13억원 확보되어서 30억원이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 돈으로 지금 기본설계를 할 계획이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앞으로 진행방향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금년 중에 기본 타당성 조사 설계를 마치고 이게 되고 나면 내년도, 금년 중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해수위원
그 타당성조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기본설계고,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조사는 마쳤거든요. 기본설계와 병행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정거장이 6개소인데 이 6개소가 기본설계 할 때 정거장 위치가 다 나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본설계에 반영되어집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그 기본설계 할 계획이고 2007년도에는 그럼 뭐합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2008년도는 뭘 하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건 기본설계 나오는데 따라서 그 일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이 1호선 문제에 있어서 시공에 대한 예산을 지금 사업비를 5,900억원으로 계획잡고 있는데 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6대 4로, 국비 60% 지방비 저희 시비 40%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1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추진목표가 내실있는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 어디에 있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어린이대공원에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는데 2005년도에는 몇 명을 교육시켰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2005년도 6월달에 개장을 해서 연말까지 2만 9,525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268명이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어린이들을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실제로 각 학교에서 애들이 오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으러. 그래서 그런 교육도 중요한데 실제 현장체험으로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 주위에 가서 애들이 와서 교육하는 것말고 그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주위에서 애들 모아 가지고 인근의 지형지물이나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교통관계 있지 않습니까 건널목 관계라든지 학교마다 다 좀 특색이 있으니까 그 학교로 직접 가서 교육시키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나름대로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이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지금 인력이라든지 어린이교육장에서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출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래서 어린이들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육이란 게 똑같은 사안을 계속 반복, 반복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자기한테 습성화되고 습관화되도록 해서 실제로 그 애들 몸에 배이도록 하는 교육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초읍동에 있는 여기서 어린이안전교육장에서 교육시켰다 해서 그 애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학교로 직접 가서 그 현장여건에 맞는 출장교육을 아주 많이 시킴으로써 완전히 어린이교통안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횟수를 한 번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자주하고 반복을 해야지 애들 교육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작년부터 초읍동 어린이교육, 대공원에서 하는 것 작년부터 하죠, 그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작년부터…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현장과 그 다음에 교육장과의 아주 긴밀한 유대관계 그리고 애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다시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인력과 시간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앞으로 그런 방안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것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 5대축 관계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정축, 만덕축, 낙동축 쭉 해 가지고 상당히 교통종합개선사업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올린 것 같은데 추진실적에 보면 낙동축 있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이해수위원
낙동축이 지금 현재 ‘추진완료’라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낙동축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완료했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차선의 변경 등의 내용이, 차선의 변경, 보행로의 변경 등 있습니다마는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교통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 지금 제일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보면 사파이어호텔 밑에 하고 강서구에서 넘어오는 거기 안 있습니까 하단 로터리. 거기가 항상 상습적으로 차가 제일 막히는 이런 정체지역인데 거기에서 사파이어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회전하는 차선만 만들고 직진이나 좌회전 차선을 없앤다고 제가 그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가 봐도 아주 바람직하더라고 그 부분이 상당히 소통이 원활할 수가 있고 그 차선 직진하고 좌회전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생긴다 말입니다. 낙동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그리하면 상당히 완화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계속 그 길로 다니고 있는데 전화는 분명히 제가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서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완료가 무슨 뜻인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시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낙동축에 대해서는 일단 작년 1차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파이어 호텔앞 주변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의견조율이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의견조율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의견조율을 마치고 난 뒤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문제가 6년 전부터 그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실은. 그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그 때 직진하고 좌회전을 하는데 있어서 그걸 없애고 낙동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그걸 돌아가게 만든다 이래해서 낙동초등학교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제가 그 때 낙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내가 반대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더라는 거지, 왜 달라졌나 하면 지금은 낙동초등학교 앞에 길이 보면 트였거든요. 직진하는 라인이 생겼고 그 앞에 건널목이 또 1개 생겼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그런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걸 시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 때는 반대했던 이유가 그러한 다른 데 도로를 개통하지 않고 무리를 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그 때 반대한 그러한 주위의 여건이 상당히 변화됐기 때문에 그 상당히 바람직하더라고요. 그 때 교통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 그래서 참 그 생각은 바람직하다.’ 직진하고 좌회전을 없앰으로써 다른 데 상당히 소통이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1차는 완료를 했고 지금 계속 그러면 연구 중이네요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다 했는데 어느 정도 민원이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여론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못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협의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위원님 지적대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때 반대할 때 제가 반대하는, 그러니까 두목이었어요, 두목. 아니 실제로. 제가 그 때 학교운영위원장이었으니까 지금은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지.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서…
이해수위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세요. 거기가 너무 차가 막혀요. 그래서 앞으로 그 결과를…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서 시행여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실제로 지금 거기가 국장님, 내용 잘 아실건데. 그 사하구청 뒤에 아파트가 몇 천 세대 들어와 버렸잖아요. 사파이어호텔 뒤에는 진짜 진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엉망입니다. 거기가 사파이어 빠지는데 너무 막혀요. 실제로 가서 보면 길을 한 600m까지 계속 밀려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직진하고 좌회전을 없애면 결국 그 차들이 낙동초등학교 앞으로 새로 나온 길로 가게 되면 상당히 나름대로 완화됩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요. 3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부터 주거지전용주차창 문제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고 또 주거지전용주차제가 1대뿐만 아니고 2대, 3대까지 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교통국에서 각 구청에 지시를 내렸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이해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한가지 건의를 제가 드리겠는데 이 주거지전용주차제를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소방도로에 가서 보니까 만일 불이 났다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그럴 때 이 주거지전용주차제의 확충과 소방도로의 통행 가능한 도로의 확보 거기에서 상충관계가 생길 수가 있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주거지전용, 지금은 그러고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확대를 하되, 소방도로, 소방차 진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 다녀보면.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런데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 지침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각 구청에 주거지전용주차제 있죠, 이 문제를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심각합니다, 이것.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것에 대한 주거지전용주차제 실적을 올리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웃에 사는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편의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누가 봐도 이것 너무하다 할 정도로 그 지역에도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쫙 그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구청별로 다시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방차뿐만 아니고 말이죠. 실제로 제가 사진을 또 하나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 도로폭 좁은 데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선을 그어 놨는데 그 중간에 다른 데 전봇대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안 그어야 될 덴데 그 일반승용차 1대 비켜나기 어려운 그런 데도 주거지전용주차제를 빽빽하게 그어놓은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의 현 시점에서 일만 너무 벌일 것이 아니고 다시 정비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목적과 실제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의 그 목적의 두 가지를 한 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일단 소방도로 확보는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지시를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곳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3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이 부산교통공사 경영합리화 부분에 있어서 신평차량기지를 구청사 유치를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사하구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의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사하구청과 협의를 해서 구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사하구청과 지금 협의하는 상태에 있고 거의 의견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교통공사 이사회에 협의를 하고 있다는 추진사항을 보고 한바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잡종지가 3만 6,700평이나 됩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신평차량기지 전체 면적입니다. 지금 여기에 일부를, 일부를…
이해수위원
일부가 그럼 몇 평입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8,921평입니다. 8,900평쯤 됩니다. 그 중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한 5,000평 정도를 구청용지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매각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매각방법.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매각방법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차량기지창에 구청이 들어오면 그 옆에 지하철 승객유인책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매각방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할지 공개경쟁으로 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그게 구청이 들어오는데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까 수의계약 하는데 토지가격이나 제가 아까 묻는 것은 토지가격이라든지 매각대금 지급방법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안 나왔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이 사하구청에서는 우리 이런 데, 시로 연락 온 것은 이 땅을 구입해서 구청을 짓겠다. 이런 내용이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사하구청에서는 구청사 지금현재 물망지가 몇 군데 있는데 결국은 신평차량기지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 시의회에 공유재산매각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구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아직까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지금 매각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약 5,000평 정도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인근 땅은 8,900평이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8,900평…
이해수위원
8,900평 중에서 5,000평을 매각한다는 안은 구청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협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고 구청에서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평수는 변화될 수가 있는 평수네요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관계도 결국 구의회의 승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때 그 때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국장님, 39페이지 봐 주십시오. 택시 지금 현재 부제조정 관계 때문에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제조정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됐다 말이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런데 앞서 국장님 답변 중에서 그래도 단속하고 있다는데 일단 법원에서 받아들이더라도 단속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래서 이게 조금 다툼은 있습니다. 다툼은 있는데 개인택시 1만 3,900여명, 저희들 개인 개인이 사업자입니다. 따로 별도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초 조합측으로 하여금 개선명령을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조합이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전 1만 3,900여명의 개인택시 사업주에게 다 개선명령을 시달을 했더랬습니다. 했었는데 그 중에 12월 30일날 1명이, 그 사업자의 1명이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날짜로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이 됐는데 그 날 저희들 변호사 자문을 한 결과 개개인이 사업자가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주의다. 그래서 신청인 1인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는 법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저쪽 측에 일부 변호사는 전체에 효력이 미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재판부에 확인한 결과 일단 1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다만 1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할지라도 전체가 아니라고 해서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조금 미련은 두었습니다마는 1인에게 미친다는 게 저희들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단속을 하니까 또 다시 279명을, 279명이 연서를 해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1인이 1만 4,000명 전체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279명을 신청을 해서 279명이 인용이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279명과 1명 합해서 280명입니다. 280명에게는 법원판결 소송까지는 단속을 유보하겠다. 다만 다른 업주에게는 개선명령이 유효하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시행을 했더랬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조금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마찰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유연하게 했더랬습니다마는 법인택시의 노조측에서 강력하게 저희들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2,600, 2,700건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청원절차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습니다마는 지난 20일경에 개인택시 일부 임원진하고 저희 시하고 일단 수용을 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고 이사회를 개인택시조합이 이사회 회부를 했습니다. 이사회 회부를 했습니다마는 수용을 하자는 쪽과 하지 말자는 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회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25일날 오후 2시에 대의원총회를 소집을 해 뒀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래서 국장님,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결국 1인이, 1인이 일단 법원에서 받아들였으면 결국 1인 사업자기 때문에 똑같은 신청을 하면 다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렇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런데 소송을 안 했다고 해서 말하자면, 법적으로 말하자면 처벌할 수 있으니까 단속을 한다는 자체는 조금은 시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느껴지는 것은 왜 그렇냐 하면 결국 개인택시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하나의 서민층이라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시가 들어서 계속 경비를 들여가면서 오히려 변호사를 사서 오히려 ‘너희가 법원에’, 말하자면 ‘변호사 사서 법원에 신청하면 단속을 못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단속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큰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법인택시 노조하고 사측하고 임금협상이 타결이 됐었더랬습니다. 택시부제를 전제로 해서 임금협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상대민원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양쪽 다 아우를 수 있는 시책을, 행정을 펴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처음부터 이게 부제를 조정하면서 결국 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조금 조율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법인택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개인택시가 반발을 하게 되고 결국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현재 차량대수라든지 근무하는 근무자수라든지 보면 오히려 개인택시가 더 많죠 지금.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너무 성급하게 따라 갔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는 나름대로 대화를 통해서 개인, 법인택시라든지 개인택시라든지 저도 개인택시 일단 한 번, 쪽의 사람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서구지역에서 만나보니까 상당히 과격화되어 있더라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대의원투표라 하지만 투표도 예단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겠냐 하는 그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되면 또 다시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교통행정에 상당히 신뢰문제도 있고 이제는 같이 법인이나 개인이나 같이 협상테이블에 앉혀야 되지, 그걸 어떤 개인은 따로 두고 법인만 하고 또 앞으로 개인, 법인은 따로 두고 개인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공통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82년도에 택시부제를 결정을 했더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시는 10부제, 4부제를 82년도부터 지금 24년째입니다, 24년째인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광역시에서는 그 때 벌써 3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유독 4부제를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는 3부제를 그 때부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를 여러 번 해서 시행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대화가 되지 않았고 2004년도부터 최근에는 2004년도 9월달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대화를 했고 또 대화 중에 개인택시에서도 3부제를 하자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었습니다. 동의를 했었고 그렇게 합의를 했었었는데 지금 시행과정에서 일부 지도부가 다른 의도로 인해서 그걸 시기를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부분이 개인과 법인이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리고 택시 지금 현재 개인택시 증차분 안 있습니까 지금.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증차는 매년 몇 대씩하고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증차는 작년 2005년도, 2004년도까지는 조금 일부 했더랬습니다. 했었는데 2005년도에는 증차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택시총량제를 건교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총량제를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극제
박극제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개인택시 지금 현재 증차계획도 오히려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기다리는 사람은 계속 내년에, 후내년에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고 그게 또 자꾸 누적되면 그게 또 일부 또 세력으로 바뀌어서 또 다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부제를 말하자면 부제를 통해서 감차효과를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있으면서 결국 증차계획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말하자면 개인택시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부풀은 꿈만 가지고 자꾸 놔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장기적으로 총량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안에는 말하자면 증차계획이 없다 라든지 뭔가를 발표를 해버려야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진로를 다시 생각을 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연구를 이래야 되지, 계속 말하자면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결국 대기가 누적되고 결국 이래 되면 사회문제로 변질될 소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인구가 자꾸 감소하잖아요, 지금요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인구가 감소하는데 결국 택시정책이라는 자체는 행정이 뒤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저항이 있을지 모르더라도 오히려 대기하고 있는,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꿈을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지 계속 그 분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 보면 개인택시를 타기 위해서 오히려 차가 가다가 조금 사고가 나더라도 자기 돈으로 다 물어준다 말이죠,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사고 올라가버리고 나면 개인택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한 10년 넘은 사람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 물어주고 있어요, 심지어. 인사사고, 내가 어떤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조금 다쳤는데 800만원 물어줬다나, 900만원 물어줬다나, 개인택시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해 줘버리면 아예 그런 일은 더 안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도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부제까지 해가면서 지금 감차효과를 본다고 보면서 이런 계획도 없이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부산발전연구원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버스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을 대중교통체계개선이란 이런 이름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듯이 택시에 대한 경영수지 개선사항도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별도의 마스터플랜을 하나 수립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대중교통이 우리 지하철이 계속 말하자면 건설도 되고, 지하철을 통해가지고, 버스는 감소하는데 택시는 감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내나 같이 감소되는 거니까. 버스는 감차를 하고 오히려 이건 증차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신다 하니까 해 주시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좌우튼 이 택시, 그러니까 개인택시 부분에도 1인 또 아까 280 몇 명 그 부분뿐 아니라 1만 4,000명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이렇게 되면 1만 4,000명 다 소송을 한다는 거죠. 그리 되면 결국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은 또 변호사를 통해서 비용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는 행정의 낭비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미비한 부분들도 좀 있고 한데 우리 지금 교통공사 부분은 우리 국하고 앞으로 공사하고의 업무협조라든지 또 지난 공단 시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때는 예산 일부만 지원하는 이런 형태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업무적으로는 유기적인 협조도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국에서 때로는 업무지시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앞으로의 체계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 교통기획과가 교통공사를 지도․감독하는 부서로서 모든 기획이라든지 총괄 관리기능은 저희들이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어느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현재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교통기획과에서…
이해동위원
기획과에서 합니까 주무, 담당자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도시철도 담당이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도시철도 담당이 합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이해동위원
지금 교통공사의 기구표를 보면요, 우리 교통국하고의 업무협조를 하는 팀은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건 없다 말이죠. 지금 기획, 의회, 업무 이런 식으로, 의회는 있는데 그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어떻든 공사하는데 있어서 교통국이 주도적으로 잘 일을 처리했는데 이후에 업무문제는 잘못하면 말이죠, 사장이 부시장하던 사람이 갔기 때문에 또 업무적으로 조금 지시한다는 형태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거꾸로 가버립니다. 오히려 더 이것 좀 해내라, 저것 해내라 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 교통국이 부산시 전체의 교통정책을 계획을 잡고 그 계획하에 그러한 교통공사가 따라와야 되고 또 교통연수원도 따라와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교통국하고 업무관련되는 게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거꾸로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도 지금까지 보면 업무가 그렇게 원활하게 매끄럽게 되지는 않았던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하시던 분에게, 옛날에 모셨는데, 이게 거꾸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말이죠, 35페이지 보면 ‘현 실태’ 해가지고 조직과 인력이 다 틀려요. 정원이 3,392명, 본부에 566명이고 현업이 2,8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오후에 할 교통공사 업무보고에는 3,392명은 같습니다. 그러나 본사가 351명, 현업이 3,041명입니다. 현원 그대로 근무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통국에는 현원 3,335명으로 지금 적게 되어 있다 말이죠. 어느 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실태도 본부 ‘10처’에 ‘1원, 43팀, 10 현업소’ 되어 있는데 우리 오후에 할 공사는 ‘4본부, 2단, 34팀, 15현업(2지소), 26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조직 인력 숫자하고 오후에 업무보고할 교통공사의 조직하고 업무가 이렇게 틀리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그럼 교통공사가 아무래도 이 숫자가 맞을 거라고 봤을 때 교통국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협조 내지는 지도․감독․지시 이런 것들은 전혀 무관하다고 되어버리거든요, 이 하나를 봐도. 그래서 어떤 전담부서에서 확실히 챙기는 부서가 있어줘야 됩니다. 업무를 안 챙겨버리면 서로 니밀락내밀락 해 버리면 건설은 이쪽에서 해라, 주차문제는 주차파트에서 하고, 이래 되어 버리면 문제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 이렇습니다. 이게 교통공사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넘어오면서, 1월 1일자로 넘어오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실적 겸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앞에 지금 현 실태는 1월 1일 이전에 본부 10처, 1원, 43팀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던 것을 밑에 보시면 1월 본부조직 슬림화 해서 이렇게 4본부, 2단, 34팀으로 축소조정하겠습니다. 이걸 1월 1일자로 하다보니까, 이건 그렇게 1월 1일자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통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월 1일자로 조정한 것을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건…
이해동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자, 이런 것들도 동시에 인쇄가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바뀌었을 때 이 순간에 교통국하고는 서로 업무같은 부서에서 연결이 되어줘야 되죠. 그래 지금 현재 거의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라 말이죠. 자, ‘이번에 1월 1일 이후로 우리는 이렇게 개편되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할 것입니다.’ 하고 교통국에 보고를 해주든 어떤 업무에 대한 협조를 해줘야죠. 그러면 그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 숫자도 같이 가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올해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는 인수하는데 문제점만 자꾸 해 가지고 보완해서 우리 공사로 만드는데 큰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유관적인 업무를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수치가 왜 틀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래서 좀 그러한 체계적인 것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 전반에 걸쳐가지고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량등록사업소가 옮겨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떤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리가 서부산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동부산 쪽에는 어떤 정책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다는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승용차10부제라든지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라든지 이런 건 쑥 빼버리면 올해부터 10부제 안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최소한도 연초에는 교통국이 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직 단계적인 것도 나름대로 잡아주셔야 되고 후반기에 또 결정할 건 결정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개괄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요즘 업무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이런게 좀 빠졌다고 보는데, 그러나 업무보고는 좀 충실히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또 전년대비에 우리가 이런 이런 문제점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시행을 못했던 이런 문제들도 간파를 해야 본 위원회에서도 이 중요한 사업을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10부제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떻든 문제점이 나오더라.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한 번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또 개선방향에 대한 우리 위원회 안도 낼 수 있고 절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제조정문제, 우리 교통공사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업무의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2006년도에는 우리 교통국이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이고 특히나 새로운 준공영제를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통연수원같은 경우에는 거의 업무가 연관이 안 되고 있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아닙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되고 말이죠, 업무보고에 교통연수원과의 어떤 정도, 지금 교통연수원 산하에 있는 어린이교통학교 정도는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통연수원하고는 그 동안에 어떤 하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자, 그런 것도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교통연수원이라 하는 데가 우리 부산시의 교통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교양이라고 하죠, 그런 교육에 있어서 우리 교통국의 정책, 또 거기에 화물문제, 택시, 버스, 전부 종사자들 다 오니까 그런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장님들이 또 뭐 국장님이나 특강을 한다든지 우리 정책을 항상 종사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약 6만 가까이 되는 교육생들에게 말이죠, 연간 그런 걸 줌으로 해서 지금처럼 어떻든 부제문제 또 자기들의 개인택시, 법인택시 각각 다른 문제들 이런 것도 좀 해소시키고 또 설문조사같은 것 또 정책을 이렇게 펼 때 사전에 그런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조사 차원도 있지만 자기들이 현장에 있는 좋은 안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교통연수원이 어떻든 교통국 산하에 필수적인 교육기관 또 우리 정책을 보도할 수 있고 자기들에게 주지시키는 그런 차원도 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한 부분도 올해는 좀 강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올해 계획 중에서 혹시라도 참고로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교통문화연수원 부분이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관리․지도․감독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더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택시 부제조정 중에서 신규를 억제하겠다, 또는 브랜드택시를 자기들이 개인택시들의 요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브랜드택시 12억 5,000만원 예산을 가급적이면 자기들에게 달라 하는 것들이 요구사항인 줄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에서 지금 상당히 오신 분하고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신규억제를 합의했을 때 오는 후유증도 또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 택시정책이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총량제에 맞는, 어차피 지금 3․6제 부제로 간다고 했을 때 총량제에 맞는 어떤 수치가 나올 건데, 그랬을 때 앞으로 개인택시는 소멸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그리고 저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 70%가 전부 다 돈을 주고 산 차다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저항이 있지만 지금 현재 시로부터 특혜를 받아가지고 무사고운전으로 차를 받아가지고 운행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찬성합니다, 3부제를. 그게 뭐냐 자기는 정책적으로 시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은 시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양도․양수의 문제가 사실은 크다. 그래서 어떻든 그런 정책, 그 다음에 개인택시가 소멸되는 것, 연간 어떤 형태든 법규위반이나 그런 부분에, 사건․사고에 연루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항에서 몇 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것에 대한 수요와 총량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지금처럼 많은 대수를 증차는 하지 못하지만 증차를 하는 문은 열어놓는 게 정상적입니다. 다만 협상 중에서 무조건 받겠다 했을 때 오는 저항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아까 답변에 한 번 전반적인 택시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시겠다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
그 다음 12페이지에 준공영제 우리 추진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조직 외에 별도 조직으로 할 계획입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해동위원
별도 조직으로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이해동위원
자, 이렇게 별도 조직으로 한다면 결국은 이 팀이 앞으로 준공영제를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팀이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해동위원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분야별로 구성원이 정말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 일종의 전문직에 대한 비율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 전문직을 한 6명 정도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심은 안 났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자들의 생각은 단장도 전문직으로 경력있는 분을 영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있고 전문경력을 가진 분이 영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은 말이죠, 그냥 우리 한 교통국에 한 과가 더 생겼다는 개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러한 준공영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정책을 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떻든 지금 우리보다 먼저 시행했던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점들도 나오고 또 거기에도 애시당초 코스모스팀이라 해 가지고 수 년 전부터 이걸 연구해 온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현장에 접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럴 여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이라든지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대안은 잡혀있다고 보는데 어떻든 구성원에 대한 부분은 정말 좀 우리 국에서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그냥 한 과가 생긴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도 결국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어떻든 올해는 이러한 큰 일들을 펼쳐놨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잘 좀 추진하셔 가지고 교통국이 어떻든 전체 부산의 정책을 가장 잘 하는 국, 그 다음에 1국으로서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한 번 봐 주십시오. 2006년도 사업계획이 지금 2개소라 해놨는데 이 2개소가 어디어디쯤 됩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선정계획을 수립해서 2개소를 선정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도 2개소 하면 어느 정도 어느 구에 몇 개 정도 그 정도도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업무보고하면서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하단역 주변하고 민락동 수변공원 주변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현장을 지금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럼 대충 지금 추정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럼 이것 설치대상은 2개소가 될 수도 있고 또 3개, 4개 될 수도 있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까 확대도 가능하고 축소도 가능합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런데 예산 확보된 게 5억원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총금액이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금액에 따라서…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갯수는 정해질 수 있다, 그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 설치하는데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하나에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남구 대연동에 거기 자기가 본인 이야기로는 자기는 신청을 하니까 남구에서 그래 해 주기로 내락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 하면서 그 과정이 현재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저한테 질문을 한 번 해요. 그래서 내가 올해 예산이 그래 얼마 없을 건데, 내 생각에. 아마 그 주차장 할 수 있는 부지가 100평 정도 이렇게 족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꽤나 예산이 들어 갈 것 같은데,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서, 지금 설치 장소가 나는 지정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상대가 그렇게 물어본다 이 말은 이미 교감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봤는데, 현재는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계획만 잡고 있다, 이거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장소도 미정이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그 장소는 항상 변경될 수도 있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럼 갯수는 좀 줄어지고 늘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5억원 정도 잡혀져 있으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산은 1대 설치하는데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석조
김석조위원
예산이 적게 들, 그 장소에 설치장소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이 적으면 갯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크면 또 장소는 줄어질 수도 있고 그런 그건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 그렇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런데 그 기본설치비가 한 곳에 설치하는 게 2억 5,000만원…
석조
김석조위원
아! 딱 정해져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소 이상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럼 2억 5,000만원 딱 되는 그런 장소 금액에 맞춰서 구해야 되겠네, 그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런데 그 장소의 크고 작고는…
석조
김석조위원
그것 크면 안 되고 더 작아도 안 되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않고 한 곳에 설치하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2억 5,0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석조
김석조위원
지금 이게 언제까지 전부 종료가 됩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무인자동화시스템을 계속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마무리를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그래서 더 이상 확대를 하는 것이 이 부분에 상당히 무인이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설치를 하고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이제 사업을 종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계셨고 그래서 일단은 금년 2개소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통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2005년도에서도 예산은 이 부분은 예산이 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 집행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내가 많이 들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실효성이 없고 구에서 협조가 안 된다면 올해로서 종료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몇 년도라든가 어떤 무엇을 정해서 해야 되지 끝없이 이렇게 별 큰 실적도 없으면서 끌어 나간다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가면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갯수도 자꾸 적어져가고 그래서.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래서 금년은 일단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최종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개인택시가 2004년도, 2005년도에 증차된 그런 택시는 하나도 없다 라고 그래 답변을 하시던데 정말로 증차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2005년도에는 없습니다. 2004년도에는 170대를 증차를 했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몇 년도에요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2004년도에.
석조
김석조위원
2004년도 170대, 2005년도에 하나도 없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그런데 택시…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2004년도 분을 2005년도 초에 증차를 170대를 했습니다. 했고 2005년도 분은 지금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럼 2005년도는 쉽게 말하면 2006년도에 나오네, 그죠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는 2004년도에도, 내가 메모를 적어놨어요. ‘2004년도에도 증차를 한 부분이 없고 2005년도에도 증차한 부분이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약 200대 정도, 정확한 대수는 기억을 못해도 200대 정도는 더 증차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증차를 좀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전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봤어요. 약 200대 정도 증차를 했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사 내 부탁을 드리겠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다음 택시가 4부제에서 3부제로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택시 과잉공급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총량제 용역해 본 결과 한 2,000여대 정도가 과잉공급이 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인을 10부제에서 6부제, 개인을 4부제에서 3부제로 했을 경우에 1,915대 정도가 감차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제의 개념에 거의 부합되기 때문에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을 하고 또 수익금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제를 시행을 했더랬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에너지 절약 그런 면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우리가 택시를 운행한다 하는 그런 면, 여러 가지 득이 있기 때문에 부제도 조정한다 저도 그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택시업자나 또 개인택시나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들이 사실상 10부제에서 지금 6부제 또는 4부제에서 3부제 이렇게 부제를 좀 줄이는 것은 크게 반대를 안 하는 이런 경우라고 이야기를 그래 많이 합디다. 왜 그렇느냐 이러면 4부제에서 3부제 해도 한 달 단위로 보면 이틀 더 쉬는 꼴밖에 안 되고 달이 큰 달은 3일 쉬게 되고, 한 달에. 한 이틀 더 쉬게 되는 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그리 하고 있는 것이 택시업자들 내지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우려하는 점이 뭐냐 하면 실제 목적은 좀 효율적인 택시운행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쉬면서, 그러면 쉬는 것에 대한 그 다음 운행했을 때 플러스 알파될 수 있는 부분이 좀더 수입이 와야 되는데 말로만 지금 현재 감차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 다음 해 되면 증차를 또 해준다 말이지. 증차를 안 해준다 해도 그쪽에 개인택시 업자들은 그걸 잘 안 믿고 있는 그런 상태에요. 왜냐하면 계획을 딱 잡아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몇 년이 되었을 때는 개인택시를 또 내줘야 될 그런 제도적인 이런 면이 있어 가지고는 그 개인택시 업자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건 괜히 하는 소리지 어떤 방법이든 100대를 내주든 50대를 내주든 내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걸 자꾸 안 내준다, 어쩐다 이래 가지고는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난감한 문제는 난감한 문젠데 지금 택시총량제를 시행을 하는 목적이 증차를 억제를 하고 지금 공급을 축소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박극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택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게 맞는 시책을 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 마스터플랜 하에서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다음 추경 때라도 저희들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자문도 받아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산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스타디를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하여튼 개인택시 업자들도 다들 보면 영세한 사람들인데 오직 택시 하나를 운행하면서 실제 생활은 전세를 살고 있다, 셋방을 살고 있다 이러면서 택시 하나에 모든 가족이 연명하는 그런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그런 사람이 많습디다, 전체. 그런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마음을 놓고 운행을 할 수 있게끔 그래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증차를 꼭 필히 세워야 되면 정말 이것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연간에 50대면 50대, 100대면 100대 이 100대를 만약에 증차시키는데 앞으로 100대 감소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다 못해 시에서 그것을 사들이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서 사들이겠다. 그런 식으로 배차를 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시에서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감당을 해 가지고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차를 해 줬으니까, 시에서 증차해 줬으니까 시에서 증차하게끔 만들어 줬으니까 감소할 때도 시에서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떠 안아야 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조합측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고 하면 부산시 교통국에서 말이지, 매년 이쪽 패들도 죽 끓여 가지고 또 이쪽 패들하고 또 죽 끓여 가지고 매일 싸움 붙이고 분란 붙이고 이쪽에 가면 너희가 맞다, 이 쪽에는 너희가 맞다. 이래 가지고 싸움 붙이는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자기네들끼리 의사가 바로 하나 안 되고 자기네들끼리 갈등이 표출화 되고 그런 면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일부에는 앞으로 이사회, 이사장, 총회가 있고 선출문제가 있으니 그렇다 어쩌다 이런 쪽 비슷하게 뉘앙스를 흘리고 이래 놔 놓으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아무 일도 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갈등의식, 안에 조직 안에도 상당히 우리 국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총괄적으로 말로만 정말로 종합계획이다 하시지 말고 그네들 앉혀 놔 놓고 바로 다이렉트로 뭐를 해결해 줘야 되고 앞으로는 정책은 어떻게 펴줘야 된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말로 검토를 하이소, 말로만 하지말고.
종대
윤종대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예.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민의 오랜 숙원인 지하철3호선 대저～수영 구간 개통과 반송선 착공 등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규모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통정보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시스템 부족 등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한 점이 적지 않은 실정에 있으므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우리 부산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와 획기적인 교통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우리 부산의 도시교통체계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해 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사람중심의 교통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부터 우리 시로 이관된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경영적자의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대책강구 등 경영합리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개인택시조합 및 조합원들의 부제조정반대 및 참여거부와 관련하여 관계자 대화창구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펼쳐 택시부제 조정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본위의 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종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구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그 동안 국가공단으로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시철도건설 운영에 매진해 오다가 금년부터 지방공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부산교통공사의 김구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부산교통공사 TOP
14시 38분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교통공사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 교통공사 사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사의 부채를 최소화하는 대정부 협상으로 지하철이 부산 시민의 큰 자산이 되도록 굳건히 지지해 주시고 공사가 진정한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 지하철은 3개 노선 총 90개 역으로 확충이 되어서 부산 시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3,400여명의 전 임직원은 부산 지하철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며 시민이 바로 지하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편안한 부산 지하철이라는 평가와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금년을 적자 해소와 고객중심의 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원년의 해로 정하고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화합하는 노사문화 정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그 동안 부산 지하철 건설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시민 곁으로 다가서는 부산교통공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공사발전의 귀중한 발판으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영길 부사장입니다. 김인환 경영이사입니다. 김문회 운영이사입니다. 박봉진 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지하철건설현황 상황순이 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김구현 부산교통공사 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먼저 교통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하시고 업무보고 오늘 처음이죠 그래서 감회가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새로운 출범과 함께 초대사장으로 이렇게 부임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공익봉사기관이고 또 경영개선의 과제도 있는 만큼 저와 임원들 또 우리 직원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통공사가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에 1페이지 1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설립등기가 2006년도 1월 1월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예.
이해수위원
1월 1일날이 공휴일인데도 설립등기가 됩니까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예, 제가… 등기는 29일인가 했고요, 했고 날짜가 2006년 1월 1일자로 했다는 뜻입니다.
이해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등기부에는 등기상은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까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등기부등본 한 부 제출해 주시고…
현욱
박현욱위원장
부사장님! 답변할 때는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죄송합니다.
이해수위원
제일 첫 페이지를 질의했으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실업팀 창단 운영에 대해서 방금 사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이 안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동안에 공단으로 있을 때는 지역체육에 이렇게 기여한 바도 없고 기여할 입장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공기업, 시민의 공기업으로 와서 주변의 여러 공사․공단이 그런 체육진흥을 위한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어떻게 보면 부산의 대표적인 공기업이고 그 나름대로 지역체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도,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수위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이 교통공사가 이제 이관한지도 얼마 되지 않는 이러한 시점에 또 시민들한테는 사실 내용 아시겠지만 교통공사, 쉽게 말해서 지하철 이러면 상당히 좋은 반응보다도 좋지 않은 감정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하철 사고도 그렇고 안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시민들한테 좋은 감정으로 접근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실업팀을 창단한다 이것이 과연 명분이 맞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운영경비가 연간 19억원이 드는데 창단할 때 또 한 7억원이 더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교통공사가 수익도 많이 창출하고 시민들로부터 호응받을 때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입장이라든지 또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은 명분이 맞는데 이제 엊그제 와 가지고 실업팀 창단한다 이것은 명분이 좀 상당히 약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 실업팀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을 실업팀을 창단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지금 현재 부산은행같은 경우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육상이다. 그러면 육상은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데 그걸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고 뭐 실업팀을, 축구에 대한 실업팀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안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예. 저희들도 이해수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적자요인이 그런 부분이 솔직히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체육진흥이란 것이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시의 관련부서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교통공사의 희망이라고 할까 바람이 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교통공사로 해서 그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의사도 피력한 바도 있고, 다만 이제 초기 안정화가 될 때까지 인건비 정도의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 전적인 저희 공사부담으로서 하기에는 더욱 더 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체육진흥에 반드시 큰 분야로, 축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관계인 등과 협조를 통해서 저희 교통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런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도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부분이 좀 부담이 되어서 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내용이 아무리 세상살이나 이런 행정이나 비슷한 점이 있는데 아무리 안이 좋고 명분이 선다 하더라도 모양새라든지 타이밍이 있는데 그렇게 사장님 말씀한대로 우리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 전에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게 부산교통공사가 생기자마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틀릴 수가 있는데 또 특히 지금 사장님이나 감사관님, 경영이사님 이런 모든 분들이, 운영이사도 그렇고 이번에 다 처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능력이란 것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데 업무파악 하려면 아무리 자기들 나름대로 잘했다 해도 최하로 3개월이 걸리고 이러한 시점인데 그런 일부터 하시지 않고 지역실업팀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마인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사실상 이런 스포츠팀의 창단시기도 있는 것이니 만큼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도시개발공사라든지 환경시설공단, 체육시설공단 같은 그런 유사한 공사․공단에서 다 이렇게 시 전체적인 필요한 체육을 분담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착안했던 겁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창단 필요성이나 기대효과에 대한 명분은 그럴 듯한데 그 아무리 우리 김구현 사장님의 능력이 막강하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인간의 능력은 신이 아닌 다음에는 어느 정도 한계선이 있어요. 한 달도 채 안 되어 가지고 지역실업팀 이런 걸 창단한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통공사가 잘 운영이 되느냐 하면 잘 운영이 되지도 않고 있는 시점에 상당히 지금 현재 운영진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있다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저 혼자서 말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좀더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 번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예. 본부장님, 답변대로. 앉아서 하십시오. 본부장님, 앉아서 마이크를 사용하셔 가지고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번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을 많이 한 303공구에서 누수현상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사
건설이사부산교통공사
박봉진 교통공사 건설이사 박봉진입니다. 이해수 위원님께서 말씀, 질문주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산정거장의 누수원인을 챙겨보니까 현재 운행중인 1호선 벽을 절단하고 거기서 붙여나가는 3호선 출입구의 계단부분에서 신․구콘크리트가 잘 접착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각종 지장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지장물 철거하고 하는 과정에 아마 시공에 다소 착오도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그 날 14, 15일 이틀 동안 즉시 우레탄공법을 주입하는 걸로 해서 보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 현재 시공 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강력한 지시도 있고 해서 18, 19일날 이틀 동안 관계 전문가를 동원해서 전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기타 다른 구간에서는 특별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 구간을 다시 나름대로 점검을 한 번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이사
건설이사부산교통공사
박봉진 그 점검을 지난 18, 19일 이틀 동안 했습니다. 관계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하니까 쭉 야간에 점검을 한 결과 특별한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고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몇 번 비도 맞고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이 303공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는데 제가 그 때 연체료를 받으라 했는데 지금 연체료를 안 받았죠
이사
건설이사부산교통공사
박봉진 연체료를 안 받았습니다. 연기를 해줬습니다.
이해수위원
연기를 했죠 그리고 준공서류가 들어왔습니까
이사
건설이사부산교통공사
박봉진 지금 현재 준공서류가 접수되어 가지고 우리 감리단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때 볼 때 분명히 그건 연체료를 물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연기를 해 주고 뭐 자기들 잘못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처방안도 없고 그냥 업자측 편만 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사
건설이사부산교통공사
박봉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늘어난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도로포장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게 늦게 사업이 우리 부산시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아서 시행하고 이래 함으로 해서 사실상…
이해수위원
아니, 그래 부대공사는 부대공사 대로 하고 원래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건 따로 딱딱 좀 끊어서 하면 되는데 그걸 빌미를 우리 교통공사에서 줬잖아요
이사
건설이사부산교통공사
박봉진 그게 전체공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갖고는 저희들 연체처리가 안 되는 걸로, 저희들도 관련부서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 때 그 당시에 제가 강력하게 말을 했는데 이 때까지 말 한마디도 없어서 나는 무슨 조치를 취하는가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데 직책은 건설본부장님이고 저 앞에는 건설이사로 되었는데 제가 뭐라고 호칭해야 됩니까
이사
건설이사부산교통공사
박봉진 건설이사로…
이해수위원
아! 건설이사로 하면 됩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303공구에 대해서 제가 지금 건설이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어느 말이 맞는지 그걸 분명히 내가 이걸 밝히겠습니다. 그 때 그 당시 제가 강력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런 건 해줘도 된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오신 모양인데 그러한 생각 하나하나, 마인드 하나하나가 이 교통공사가 생기기 전에 교통공단이 부실하게 가게 된 하나의 원인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누수현상부분은 잘 정리가 되었다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 말고 공사로 인한 하자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현황으로서.
이사
건설이사부산교통공사
박봉진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일단 하자가 물론 발생하면 하자 검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안전진단도 하고 유지관리 용역을 계속하고 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하고 유지관리하는 거죠 각 지하철, 내가 보니까 구간별로 전부 틀릴 거고, 그리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건설이사부산교통공사
박봉진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한 가지 그 동안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역실업팀 창단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사회에서 이달 중에 이사회와 시장 승인을 받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다음 달에는 창단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조사도 많이 했을 거고 고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시에서 하라 한다고 무조건 따라 할 일이 없을 거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 각 구나 우리 시 유관기관에서 여러 가지 실업팀을, 체육에 관한 실업팀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가지고 있는 그 팀 이름하고 인원하고 예산하고 이걸 회의 중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공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공사 기구표 오전에 우리 교통국하고 했습니다마는 교통국과 교통공사의 인원이 조금 표기가 다 틀립니다. 그건 업무가 그만큼 연계가 안 되고 있다,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든 의회는 그 동안 감사도 있고 해서 기구표에도 의회 담당자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국하고의 어떤 업무가 연결이 되는 게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결국은 부산시 전체적인 정책은 교통국에서 시작이 되고 또 우리 교통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건의가 되든, 또 하달도 받고 서로 이게 유관이 굉장히 잘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안 되는 것같이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든 현재 교통국과의 업무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예. 지금 거의 저희들 하는 일들이 우리 교통국의 업무정책하고는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 운영에 대한 것, 대중교통수단의 여러 가지 서비스 확충 등 또 지하철 건설에 대한 문제, 그래서 시의 정책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로 교통국의 그런 지휘체계 속에서 각종 현안사항을 보고도 하고 조정하고 또 우리 직원이 한 사람 파견나가 있습니다. 파견나가서 여러 가지 시의 교통정책과 우리의 그런 연결 조정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래서 업무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부단한 노력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 지금 준공영제 기구팀이 별도로 교통국 안에 단이 하나 준비가 됩니다. 지금 현재 기구 외에. 그게 되면 결국은 우리 지하철도 준공영제하고는 바로 밀접한 문제가 있고 또 올해부터 버스대 버스간 연결할 계획을 갖고 가는데 그 이후에는 지하철과 버스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우리 지하철 교통공사에서 어떻든 서로 사전에 조율이 되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또 현장의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또 그것이 서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올해는 원년의 해니까 서로 연결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조직을 해 주시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했는데 물론 본부장 안에, 부사장, 이사가 본부장이 되는 형태로 지금 기구개편을 축소를 한 건 맞는데 호칭의 문제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 말이죠. 기구표에는 전부 다 건설본부장도 건설이사로 되어 있고, 또 오늘 내어 주신 임원현황에는 건설본부장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호칭은 우리 건설본부장도 시 안에도 건설본부장이 또 있고 하니까 상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호칭은 앞으로 조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사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으면 모든 문서라든지 다 이사로 표기를 해 주시고, 또 본부장으로 불러야 된다면 본부장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그런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통일성이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예.
이해동위원
9페이지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 중에서 지난 번 감사 시에 장애자화장실 남녀공용 문제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얼마나 변경할 계획이고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요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위원장님, 운영이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욱
박현욱위원장
예. 사장님, 우리 사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을 좀 줄이도록 해 주시고, 운영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운영이사 김문회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를, 화장실을 2개 역을 개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억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걸 개선하도록…
이해동위원
전체 지금 남녀공용된 게 몇 개소죠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지금 182개가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분리된 것 말고요. 그건 지금 분리하고 포함된 거고.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25개 역이 되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중장기계획을 잡아가지고 올해 2개소로 하면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체계적으로 우선 좀 이용도가 높은 데부터 먼저 한다든지, 그걸 갯수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어디인지, 어느 역이 제일 그런지 그러한 것들 좀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몇 년 안에 다 해결하겠다 이런 계획에서 숫자를 좀 이렇게 잡아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2개 역을 5억원을 들여가지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다 할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형평에 맞춰가지고, 물론 예산문제가 따릅니다마는 그것을 좀 사용의 빈도에 따라서 숫자를 좀 줄일 수 있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저희들 계획은 지금 2007년, 2008년도까지 하는 걸로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해동위원
2008년까지는 다 완료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요, 수반이 안 되면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장기계획으로 잡아놨는데 일단 순위는 되어 있죠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예. 그렇습니다.
이해동위원
순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죠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예. 그렇습니다.
이해동위원
어떻든 계획대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예. 감사합니다.
이해동위원
다음은 12페이지 운영수지 부분에 운임현실화 추진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수준 구간별 한 100원씩 해서 연간 188억원의 증수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 부정승객으로 벌어지는 손실액은 얼마나 된다고 개괄적으로 잡아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부정승객에 의한 손실은 지금 연 40억원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약 40억원입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예.
이해동위원
그 밑에 보면 말이죠, 부정승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임승차권 부정사용 승객에 대한 단속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단속전담반 월2회 직원특별단속 전역합동’ 이래 가지고 여기에 드는 고용되어 있는 인건비는 얼마나 계상을 합니까 특별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직원들 빼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아! 직원들 빼고요
이해동위원
예.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이 계획은 저희들 직원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리 잡아놨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예.
이해동위원
특별하게 과외에 인건비가 들지는 않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예.
이해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중에서 한 40억원 정도 손실이 나고 우리가 100원씩 인상을 구간별 인상을 했을 때 188억원이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어떤 형태든 무조건 인상만 해 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단속을 강화하고 또 스스로 지켜가면서 부정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지 그게 좀 체계적으로 더 준비가 되어줘야 좋은데, 지금은 학생카드로 일반이 썼을 때 30배를 물어야 되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예.
이해동위원
그걸 물었을 적에 회계처리는 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개 따라서는 걸렸을 때 그럼 3만원을 내야 되는데 1만 5,000원 이렇게 적당하게 해서 끝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회계처리를 참 하기가 애매하다. 그러면 법에는 30회 되어 있는데 1만 5,000원 같으면 15배로 그걸 처리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고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혹, 사전에 그런 게 없어 버려야 되지 사후에 생겨가지고 돈이 3만원이 없어 가지고 1만 5,000원밖에 없다 하니까 주고 가라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 앞으로 공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어떻든 100원을 인상하면 구간별 인상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사 되자 마자 편법을 써서 요금인상 하더라는 의혹은 낳지 않게끔, 또한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든 법률적으로 바꾸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많이 강조를 하셔가지고 그 단계 기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호환이 되고 호전이 되면 그러한 것도 계속해서 앞으로 풀어주겠다든지, 그래서 시민을 위한 발로써 자리매김한다는 쪽으로 홍보전략도 같이 좀 세워주셔 가지고 무조건 인상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각인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박극제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아직까지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되어 가지고 오히려 저는 답변을 우리 부사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극제
박극제위원
12페이지 ‘운영수지 균형달성기반 구축’ 해 가지고 금년을 운영수지 균형달성기반 구축의 해로 정하고 만성적인 적자경영 탈피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동안 또 근무 오래 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예. 예산현황에도 나옵니다마는 저희 공사의 주수입원은 운수수입입니다. 즉 지하철운임, 운임으로 충당을 하는데 저희가 운임의 수준이 원가보상률이 4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줄은 압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자체들이 운임의 원가보상률이 너무나 저급한 가운데 적자를 그대로 끌고가고 있다고 감사원 지적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이 ‘매년 100원씩 현실화 시켜 가라.’ 이런 건데 저희는 당초계획이 7월 1일부터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6개월치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산의 반영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민 공감대를 얻어서 일단은 운임을 원가보상률을 차츰차츰 현실화 시켜 나가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익을 수입원을 좀 다변화 해야 되겠다, 액수를 떠나서. 그래서 역세권에 수익이 될 만한 곳을 저희들이 지금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주차장도 있을테고 또 저희가 지금 하나 추진하는 것이 기지창 같은 데는 공간이 다소 넉넉하게 잡혀있는 만큼 도시계획 변경과정을 거쳐서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건데, 예를 하나 미리 말씀드리자면 신평 기지창에는 사하구청을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단은 토지매각 수익이 재산 파는 겁니다마는 토지매각 수익이 올라올테고 구청같은 이런 집객력이 큰 시설이 들어오면 그 인근에 있는 우리 다른 땅도 지가가 올라가고 또 승객을 유치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지난 해 공사 설치조례 때 특별하게 건교위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셔서 전자사업을 새로 명시를 했습니다. 교통카드를 활용한 전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에도 세입에 사실 한 15억원 가량이 잡혀있는데 가령 이동통신사와 제휴를 해서 가령 휴대폰 같은 데 우리 교통카드를 탑재하면서 그 탑재된 휴대폰은 우리 지하철 역구내에서 판매대를 제한적으로 설치해서 판매해도 좋다 하는 그런 특약을 맺어서 그런 수입을 증대하고 이렇게 하였고 지금 무임권 이야기가 또 나올텐데요, 이 무임권 손실이 연간 사장님 말씀이 한 40억원, 하루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줄이자 해서 저희가 당초 우대권 발매기가 다소 외진 데 있었습니다. 그건 노인 분들이라든지 또 장애우들한테 혼잡하지 않은 곳을 이용하십사 하는 뜻이었는데 그게 좀 외진 데 있는 것이 악용되고 하니까 그걸 좀 발매기를 역무실 안으로 이설하려고 그럽니다. 빼기는 밖에서 빼더라도. 그러면 우리 역무원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줄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연구를 또 하나 시키려고 그럽니다. 전자주민증 등 근원적인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따로 연구를 시켜서, 네 번째 얘기입니다마는 ‘무임손실 부분을 최소화하자.’ 이 정도 해서 사장님께서 최소한, 예산서에 보면 이 건설부분을 빼고 운영비용을 운영수익으로 이건 또 맞추는 데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기반을 다지는 원년을 우리 공사출범의 원년과 맞추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방금 우리 부사장님 말씀 중에서 역세권을 개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는 CEO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수입을 찾아서 적자를 메꿔가야 되기 때문에 역세권 우리 지금 현재 부산역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부산역에 보면 그 역세권 안에 보면 상당히 전에는 안에 점포, 빵집이든 신문을 파는 집이든 몇 개 없다가 지금 보면 한 10배로 늘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곳곳이 모든, 심지어 간단하면서도 수익성 올릴 수 있는 모든 부분 활용해 가지고 다 이렇게 임대수입을 올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 우리 부산역이라든지 또는 서면역이라든지 나름대로 역세권이 좋은 지역에는 그런 활용을 좀 잘 하시면, 지금 보면 롯데라든지 현대백화점만 하더라도 전부 다 심지어 밖에, 안에 임대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개발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광고도 보면 전에는 지하철을, 저는 지하철을 근 한 7, 80%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보면 광고가 상당히 많았는데 광고가 지금 차츰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가 줄어드는데 그 광고 줄어드는 게 결국 물론 부산 경기의 침체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광고 자체도 광고비 자체를 요즘 뭐 우리가 음식점만 하더라도 세일 해가지고 상당히 음식값이 내려왔잖아요 광고비도 좀 저렴하게 해 가지고 모든 일반 말하자면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도록 활용하면 오히려 광고수입 측면에서도 또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모든 분야에 그 분야 뿐 아니라 모든 분야를 한 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 번 경영합리화에 대한 수입을 위한 그런 자구책을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신문 가판대는 상당히 많아요. 신문 가판대가 어찌 보면 그 밑에 두 군데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데도 이렇게 간단한 스넥이라든지 역세권에는 커피를 팔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 놔도 상당한 그런 게 안 있겠나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 한 번 참고로 해 보십시오. 그리 하고 저는 우리 이해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지역 실업팀 축구 창단은 일단 저는 환영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실 우리가 월드컵이다, 꿈나무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바로 정상에 있는 나름대로의 월드컵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호응도도 있고 다가가면서 실제 꿈나무를 키워서 월드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실업팀은 저는 상당히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특히 웰빙시대 해 가지고 체육을 통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기적으로는 저는 일단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2002년도에 전국체전에서 8위를 하고, 2003년에는 9위를 하고, 2004년도에는 13위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결국 전국체전에도 정열을 쏟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교통공사가 어려움이 있는데 또다시 이런 부분을 접속시킴으로 해서 더욱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 우려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저비용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경영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부사장님도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축구팀에 대해서.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고맙습니다. 박극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조금 더 이게 저희가 사실은 시간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모든 분들이 환영하는 가운 데 창단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창단하려는 K2 이 팀은 사실은 지난 해까지는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 시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던 그 골격을 우리가 부산 공기업이 되는 원년에 좀 인계받는, 받으면서 좀 기여를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시로부터 어느 정도의 운영비 보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은 안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시기는 참 공교롭습니다. 조금 하반기쯤 하면 저희가 충분히 좀더 공감대를 확보할 시간적 여유를 얻겠는데 K2리그가 금년에 3월 5일날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3월 5일 스타트하려면 2월 초에 구단주들이 모여서 대진표도 짜고 하는데, 그러려니 갑자기 저희들이 지난 전국체전 전부터 제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공사로 발족하고 나서 논의를 해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 쫓기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그래서 부랴부랴 사실은 지난 주에 이사회 의결은 거친 사항입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지 시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침 이번 1월달 임시회가 있고 해서 이런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하는 거고, 또 이제 하다 보면 저희가 물론 우리 공사의 실업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도 스폰서를 유치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축구팀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박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기 전에 실업팀 부분은 말입니다. 우리 김구현 사장님!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예.
현욱
박현욱위원장
사실은 체육진흥 활성화차원에서도 이런 팀을 많이 창단해야 되죠.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이나 우리 부사장님이나 다들 시의 공무원을 하신 분들인데 이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거쳐서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어떻게 된다는 설명도 해야 되고, 저도 지금 부산 시내 실업팀 현황이라든지 이것 방금 자료요청 해 가지고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 국가공단으로 적응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분은 우리 시 출신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전에 이런 이런 내용이 이렇다 하고 이렇고 이러니까 이해를 구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설명이, 기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얼른 이사회까지 다 거쳐놓고 다 결정해 놓고 이건 통보입니다, 통보.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죠. 또 그리고 이 예산문제도 지금 오늘 방금 자료를 달라 해 가지고 보니까 다른 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는 전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지금 교통공단이 아주 경영난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서 처음에는 일단 100% 시비를 받아서 회계자체를 분리해서 시작을 하고 하다가 그걸 좀 이렇게 믹서를 시켜야 그게 유연하게 되는 거지 그런 장치 없이 바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금 시민들이 보는 교통공사라는 게 정말 적자투성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지원 없이 바로 교통공사 예산으로 하겠다 했을 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는 건 좋죠, 필요하죠, 해야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런 예산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서 대시민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물론 아직 습관이 다들 우리 간부 분들이 습관이 안 됐는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 중요한 조례나 무슨 안건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공식적인 상임이 아니더라도 사전설명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간을 요청해서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그냥 통보하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관계를 협의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부사장님 답변 중에 박극제 위원님 물을 때 스폰서를, 스폰서란 말이 뭡니까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가령 제가 알기로 주택공사축구팀이 국민은행 유니폼을 입고 뛴 그런 경우인데 다른 스폰서, 그러니까 운영비의 일부를 광고 등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법이고 그게 찾으면 스폰서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 뜻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축구를 운영하면 스폰서는 생기지 않겠느냐 그겁니까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죠.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폰서란 말은 이 자리에서 말할 때는 나름대로 계획표가 있을 거잖아요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예
이해수위원
나름대로 어떤 어떤 식으로 해서 스폰서를 영입한다 이런 계획이 없어요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지금 아직 창단이 안 되어 가지고요.
이해수위원
그래 창단이 되면은…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걱정이 되니까…
이해수위원
창단이 되면 스폰서를 구하겠다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우선 시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를 받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액을 출발할 때는 전액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이미 지난해 확정이 되어 있고 해서 일단 저희가 창단을 하고요. 시 추경 때 아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운영비 보조를, 지난해에도 체육회 보조를 했던 부분이 보조가 안 나가도 되니까 최소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어느 정도 양해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운영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후원자도 좀 많이 확보도 하고 유치도 하고 이래서 비용부분을 최소한 줄이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수위원
특히 이 부분은 민감한 게 말이죠, 부산교통공사에서 후원자나 스폰서를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요. 다 모든 것은 다 흑과 백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나 그런 사고방식은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부사장님 처음에 말할 때 그 스폰서의 개념하고 지금 제가 다시 질의하니까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공사의 부사장으로서 아주 용의주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예, 같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건설이사님, 제가 아까 말한 303공구 있죠
이사
건설이사부산교통공사
박봉진 예.
이해수위원
원래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지난 11월달인가 그 때 들어왔죠, 공사준공 연기하는 것
이사
건설이사부산교통공사
박봉진 예.
이해수위원
그 서류와 관련되는 자료 그리고 이번에 1월달에 들어온 준공서류와 관련된 자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건설이사부산교통공사
박봉진 예.
이해수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에 대해서 우리 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예.
이해수위원
지하철역과 지역철역 간의 사이에 우리가 가면 안내방송이 나오죠 ‘다음에는 무슨 역입니다.’ 이렇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예.
이해수위원
안내방송이 나오고 다음 안내방송이 나올 그 사이에는 뭐가 나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안내방송과 안내방송 사이요
이해수위원
예. 그렇죠. 지하철역과 역 사이에 가면 그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역…
이해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내방송이 나오고 그 다음 안내방송이 나올 때 사이에는 뭐가 나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음악을 말하는 겁니까
이해수위원
음악이 나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예. 음악이 나옵니다.
이해수위원
무슨 음악이 나오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제가 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잘 아십니까 운영이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운영이사 김문회입니다. 역과 역 안내방송 사이에는요. 주로 안전에 관한 문안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동차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문을 열고 그 다음 소화기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런 안내문안 같은 것을 중간 중간에 넣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것 넣고 또 또 뭐 넣습니까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그 다음에는 환승역 안내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곡선역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곡선역 같으면 전동차와 홈 사이에 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발조심 같은 것 내릴 때 주의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 째는 타 기관 이용하는 것 경찰청이라든가 버스터미널이라든가 환승시스템 중요 그것하고, 그 다음 째는 노약자나 범죄예방 같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 째는 잡상인단속 이런 것도 ‘사지 마라, 물건을.’ 이런 것을 주로 삽입해 넣고 있습니다, 문안을.
이해수위원
음악은 나옵니까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음악도 지금 예를 들면 시청역 같은 데 도착하면 갈매기 소린가…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시청에만 나옵니까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환승역도 하고 있습니다. 환승역도 보면 갈매기 소리,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소리라 해 가지고 갈매기 소리 같은 것 이런 것 삽입해 넣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걸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하철은 대체적으로 타는 사람들만 탑니다. 평균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사람들이 똑같은 음악을 계속 듣는 식으로 지겹지 않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그걸 간혹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해 가지고 이용자들의 귀를 ‘야, 또 이거가’ 이것보다도 다른 걸로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요일별로 바꾸든지 월별 바꾸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곡을 선택하든지 그래서 뭔가가 변화되는 이런 것 하나하나도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말고 방금 말씀하신 다른 것 안내방송 할 때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상냥한 목소리로 목청도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남자가 안내하느냐, 여자가 안내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역의 분위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지금은 그런 것도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전부 다 얼마나 세밀합니까 집안에 가구 하나 놓는 것도 옛날엔 대충대충 놨지만 전부 다 색깔, 배치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마이크톤이나 남자가 말하는 게 나으냐, 여자가 말하는 게 나으냐, 음악은 과연 어느 음악이 나으냐 이걸 지금까지 해온 대로 관습적으로 그래 하시지 말고 그것도 한 번 혁신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개선토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좀 분위기를 바꾸고요. 통행하는 사람들, 출근 내지 퇴근하는 사람들 볼일 보러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경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10페이지.
이해수위원
지하공기 정화문제에 있어서 선로에, ‘자갈층에 물을 뿌린다’ 이래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특히 1호선 같은 데는 지하가 자갈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진동과 동시에 미세먼지가 밑에서부터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물 뿌리기를 통해서 그러한 미세먼지가, 먼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조치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물을 지금 어떻게 뿌리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물을 뿌리는 차량이 별도로, 운영이사가 좀 말씀하세요.
이해수위원
예.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운영이사 김문회입니다. 지금 역하고 역사 사이에 지하터널 있지 않습니까
이해수위원
예.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지하터널에 배수관을 전부 깔아놨습니다, 배수관을. 그 배수관을 연결을 해 가지고요. 호스로 연결을 해 가지고 자갈도상에 먼지가 많이 나니까 이걸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물을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렇죠 그럼 그 물은 어디서 납니까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하역에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물을 매월 두 번 뿌립니까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예. 맞습니다. 월 2회 뿌립니다.
이해수위원
그래 물 뿌리는 비용이 약한 3억원 정도 듭니까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그것을 저희들 직원이 안 하고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용역을 준다고요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물은 지하수물이고 배수는 전부 다 되어 있고…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그게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들 직원이 할라 하니까 그것은 우리 직원보다는 오히려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인건비가 싸니까 저희들 외주용역을 줘 가지고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수위원
그럼 매월 두 번 뿌려 가지고 공기정화에 도움이 됩니까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많이 도움 돼요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예. 그 먼지가 지금 지하에는 역으로 전동차 확 들어오면 바람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먼지가 같이 따라 들어오니까 상당히 역사 내에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그런데 물을 뿌려 놓으면 먼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외부전문기관에서 공기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법적기준치보다 전부 이하로 많이 다운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에 있습니다. 저희들.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을 뿌린다는 것은 그럼 방금 말씀하실 때 먼지 아닙니까 먼지.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예. 그렇죠. 주로 먼지를…
이해수위원
그러면 물이 먼지를 먹어서 먼지를 없앤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씻어내죠. 먼지를, 흠뻑 뿌리면 그 자갈에 있지 않습니까 자갈에 묻혀진 먼지가 씻겨 가지고 배수로로 흘러나갑니다.
이해수위원
배수로로 흘러나간다.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저는 생각에 만약에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해 가지고 매월 4회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가 물으려는 키포인트는. 그런데 매월, 물론 비용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매월 2회씩 해 가지고 매월 2회 같으면 보름에 한 번이잖아요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보름에 한 번. 그러면 하루에 지하철이 계속 그래 다니고 있는데 보름에 한 번 뿐이고, 또 그래 놓고 나서 보름에 또 다시 물을 뿌리는데 그래 해 가지고 결국은 지하에 있는 공기를 정화시키려는 이러한 목적 같으면 왜 매월 두 번만 뿌리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그런데요. 저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1호선 같은 데는 자갈도상에다가, 침목입니다. 침목으로 레일을 깔아놨기 때문에 물을 너무 자주 뿌리면요, 침목이 상합니다. 손상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물을 뿌려야지, 자주 뿌린다 해 가지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월 2회 뿌린다는 근거자료가 어디에 용역을 줘서 나오는지 안 그러면 그냥 우리 부산교통공단에서 대충 생각해서 침목이고 하니까 두 번 정도 뿌리면 안 되겠느냐 해서 대충 나오는 건지 자료가 있는지 그 말이라 지금.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그것은 외부에서 용역을 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판단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보름에 한 번씩 월 2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걸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용역 주면 돈이 들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말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한 번 이렇게 구해 보십시오.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예.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밑에 나무가 침목이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렇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왜 하필이면 월 2회만 뿌릴까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네 번 정도 하는, 오히려 지하공기를 정화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이랄 것까지 거창하게 나올 필요는 없고 전문가들한테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한 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자문을 구해 보시고, 만약에 방법이 바뀔 것 같으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운영이사부산교통공사
김문회 그 관계를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위원님한테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업축구팀 문젠데요.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하고 있다 그랬죠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예. 지난해까지 체육회에서 운영을 했더랬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그럴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그 때는 6억원입니다. 월 5,000만원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아니,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예. 그렇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6억원 들고, 실질적으로 드는 것은 얼마였습니까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그 때는 상설하지 않고 대회 있을 때마다 모집해서 선수들 불러모아 가지고 강화훈련 해서 전국체전에 참가한다든지 이럴 때만 하니까…
현욱
박현욱위원장
아! 다른 팀에 되어 있다가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예. 다른 데 뿔뿔이 흩어져…
현욱
박현욱위원장
있다가 경기 있을 때만 소환해서 이 예산으로 행사를 했는데 이제 전문팀을 만들자.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팀을 만들고 숙소도 마련해 줘야 되고 이러니까 다른 도시나 다른 지방의 실업팀을 보면 한 22, 3억원 운영비가 드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22, 23억원.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예.
현욱
박현욱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축구팀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받았죠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예.
현욱
박현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데로 검토해 보라 한 적이 있습니까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제가 충분히 시체육회 부서하고 시체육회하고 많이 상의를 했더랬습니다. 지난 해 전국체전 이전에 이미 구두로 제가 고민한 것은 거쳤고 결국 문서로는 시체육회로부터 창단제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방공기업들이 실업팀을 종목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산 공기업이 되면 부산 체육진흥에 일조를 해야 될텐데 종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가 가장 크고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 중에는 규모도 가장 크고 하니까 기왕 축구 같은 것은 다른 기업들이 맡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왜 그렇죠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돈이 많이 드니까.
현욱
박현욱위원장
왜 다른 기업이 맡기가 어렵습니까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돈이 많이 드니까요.
현욱
박현욱위원장
돈이 많이 드니까 어렵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흑자 공단아닙니까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시설관리공단은 위원장님, 전액을 시 보조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 시설을 시 돈으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거니까.
현욱
박현욱위원장
위탁으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체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흑자회사죠. 물론 그게 다 시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거지만 그러면 어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돈 많이 드는 축구를 맡고, 우리 교통공사는 규모는 크지만 여러 가지 재정악화의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시의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핸드볼이 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규모만 크다고 해서 안에 내부는 영 엉망인데 규모 크다 해서 선뜻 맡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있고. 또 그래서 만일에 교통공사에서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시의 다른 데 꼭 시 유관기관이 아니더라도 부산은행이나 이런 데서 할 수는 없습니까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예. 그 때 이제 우리 부산 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전이, 해마다 체전 때 되면 한 번씩 논의되는 사항인데 육상이 사실은 부산은행 행장님께서 육상회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육상을 주로 연맹단을 창단해서 운영케 하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에서. 하고 부산은행은 지역의 은행이고 시금고 은행이긴 합니다마는 엄격히 말하면 사기업이고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하니까 시에서 교통공사가 맡는 게 바람직하겠다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게 K리그 실업팀현황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에서도 하고 있고, 은행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부산 시 금고면서…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예. 위원장님, 프로팀들은 사기업에서 주로 기업홍보차원에서 운영하는 거고, K2리그는 실업팀이다 보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와 공공기관에서 지역 체육진흥을 위해서 광명시청이라든지 그런 시청같은 데서 운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아니, 여기에 K2리그 실업팀현황입니다. 거기에 국민은행이 서울 영등포에 국민은행이 ‘연고도시는 고양’ 이래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사장
부사장부산교통공사
배영길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K2는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기업 홍보차원에서 운영하는 즉 국민은행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이런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공공기관이 지역체육진흥을 위해서 강릉시청, 수원시청 또 한국철도 이런 데는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도 우리 시금고니까 은행자체 홍보차원에서 부산은행에서 하도록 유도하면서 실업팀 하나 소화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 시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1차 연도는 적어도 100% 시비지원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는 이게 서서히, 서서히 그 돈이 그 돈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팀까지 유치해서 경영수지를 더 악화시킨다고 했을 때 그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물론 추경도 있고 하니까 물론 예산은 예산 잡혀 있다고 해서 6억원 잡혀있다고 해서 6억원만 쓸 수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단을 하되 하여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1차에 최소한 1차 연도에는 100% 시비로 출발해야 된다 그래해야 만이 대시민 저항을 반감시킬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가능하시겠죠
사장
사장부산교통공사
김구현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의 부담이고 시민의 부담인데 축구단 사실상 충분한 협의없이 공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체육진흥이라는 큰 취지에서 누가 부담해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부산은행 말씀 많이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부산은행에다가 계속 이 문제를 맡아 주십사 하고 아마 시에서도 또 체육회에서도 수차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민영기업이라 할 수 있는 부산은행이 아마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거절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조금 공감대가 덜 형성은 되긴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신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원년도에 예산지원을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시의 예산지원 하에 공사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적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경영개선의 여지도 많은 공사가 무리하게 창단부터 먼저 한다는 그런 비난을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만 서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답변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반드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공사로써 400만 부산 시민의 기대 속에 막중한 책임을 안고 출범을 하였으므로 과거 국가공단으로 있을 때보다도 알찬 경영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모습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상의 안전시스템 구축과 편의시설 확충, 고객감동의 서비스제공 등 고객중심 경영과 다양한 경영혁신기법을 도입하여 다각적인 자구노력과 함께 경영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른 지방공사의 귀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본위의 도시철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구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