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 05분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의 추진 목표와 14개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인류의 자치경영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시정 현안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다이나믹87 사업을 보완한 주요업무 현황 보고서와 민선3기 성과에 대한 주민 홍보용 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 각종 회의와 위원회, 간담회 등에 상영하는 등 시정 홍보를 위한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주요 사업 의견수렴 란을 운영하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관학 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관학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2회 산·학·관 문화 종합 축제 등 관학 교류 협력 사업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제 투자 촉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월 중에 정기 회의를 통해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경제통상 촉진단 파견 및 2006년도 포천 국제무역 상담회 지원 등 경제투자 촉진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내실 있는 정책 개발 방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6월 중에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국내 우수 시책 견학 및 심야토론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 중심의 자체 평가는 사업 수행의 책임성 확보 및 부서간 경쟁력을 유도하고자 추진 일정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부터 1-12쪽까지는 계속적인 통계조사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1-13쪽입니다. 자치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조례규칙 심의회와 자치법규 추록 정기 발간, 법령과 실무교육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고, 무료 법률 세무 상담실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 권리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148건의 소송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도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종합 관찰제 활성화 추진은 계속적인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용역과제 심의회를 운영하여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써 3월까지 준비기와 6월까지 적응기를 거쳐서 7월 달에 전면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맑고 투명한 열린 감사를 구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와 종합감사 및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일상감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관련한 기획 감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26쪽입니다.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반시설 공사와 홍보 웹사이트 구축, 조각 작품 선정 및 배치계획과 아트밸리 운영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하순경에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 정주환경 개선 사업으로 신북면 등 6개 면에 39억 6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주민 참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시책사업과 시민들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시민, NGO, 전문가,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부서단위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천시 상징물을 활용한 대외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천 시화인 포천 구절초를 활용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기념품 및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포천시 상징물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써 3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이 감소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이월사례 감소를 위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에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편성을 지양하고, 실시설계 조기 완료, 행정절차 조속 이행 등으로 가능한 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1월 중에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도 조기 마무리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정 현안관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월성지 보수의 경우 2003년도 사업은 2005년 12월 14일 준공하였으며, 2004년도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장대지 복원 사업은 삼국시대 건물에 대한 고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장대지 복원 사업은 불가하므로 산성 전체에 대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연차별로 추진하라는 지침에 따라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9월 23일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벽 보수로 지침을 변경 받아 2005년 12월 30일 성벽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5년도 사업도 2004년도 사업과 함께 산책로 개설 및 우물지 복원, 주차장 설치 등 산성 종합 정비계획서를 수립 승인 신청된 사항으로써 승인이 되면 정비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메나리 공연장 토지매입 건은 토지주가 보상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로써는 토지매입이 불가하므로 정산 후에 반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2005년도 5월 시의회 의견 청취와 2005년 7월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05년 12월 환경유역 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전 환경성 검토와 토지 적성 평가, 교통성 검토, 도시계획 결정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5년차가 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조서 제출 시에 5년 이상 되는 계속비 사업은 별도 표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역산업과에서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2006년 2월 중에 확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와 지속적인 방문 협의 등을 통하여 금번 계획 확정과 동시에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물량 배정과 동시에 관련법 절차에 의거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에서 시·군별 예산배정 자료를 서면 제출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1-6쪽에 2005년도 타 시·군 국·도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재정관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자료는 심사에 앞서서 심사위원님들께 15일 전에 배포하므로써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 중 주요 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토록 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가 삭감된 사항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사유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5년도에는 총 6건에 2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반환금 1건, 벼 병충해 긴급 방제 1건, 호우 피해 복구비 3건, 긴급 보수 공사비 1건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예산편성 시 삭감된 사항을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계 규정에 맞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내용 중 조건부 승인이 있는 사업에 자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예산편성은 투·융자 심사 후 가능하므로 투·융자 심사를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사업 보조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투·융자 심사가 진행되므로 심의위원회에서는 국·도비 미확보 시 시비 확보 추진이라는 전제 조건을 의례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은 투·융자 심사 후에 국·도비 지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사업비가 과다하여 시비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심사 승인을 받았더라도 국·도비 지원이 없이는 사업 추진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공직 기강 확립 대책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품수수와 관련한 사전 예방 대책으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정기적으로 전 공무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신규 공무원 임용 시 교육 및 청렴 서약서를 제출받아 금품수수 관련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미완료 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전체 대상 25건 중에 현재까지 12건을 완료하였고, 13건이 아직 미결된 상태이나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종합감사 시에 미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을 검토하여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1-12쪽부터 1-20쪽까지의 조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그리고 지원 시기, 내용 등을 명확히 하도록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에게 연초에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 아니면 용납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서 불법 노조 활동에 대하여는 실정법 위반으로 엄중 문책하여 건전한 노조 활동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은 읍·면·동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대동소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소흘읍 1쪽부터 선단동 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는 개발자문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의 시의원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개발자문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시의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은 일부 면도 앞으로는 협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설계 시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여 중간에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해 관련의 주민이나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 변경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이해 관계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보안등 관리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개 읍·면·동 모두 2005년 12월에 마을 이장과 보수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보안등의 관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마을별로 보안등 2개 내지 5개를 점검한 결과 모두 규격에 맞는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안등의 표찰번호를 부여하여 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보안등 업체 및 마을 이장과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할 순서입니다만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하고 부시장님, 그리고 해당 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로 가셔서 업무를 보시게끔 하는 배려를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3쪽에 계획적인 시정 홍보 실시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시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친환경적 휴양도시 이미지를 부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 시스템 구축으로써 서울지역에 홍보 미디어 대행 업체와 연계해서 시기별로, 사안별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홍보위원회를 설치해서 시정 홍보의 방향 제시, 홍보 기법 및 홍보 간행물 제작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위촉되어 있는 홍보대사 및 민간 외교관, 월간포천 명예기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기자를 이용한 각종 설문조사라든지, 행정 홍보요원 활용 등 행정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4쪽에 홍보 메뉴얼 개발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홍보에 대해서 실시 방법이나 요령 체계 등을 안내하는 홍보 메뉴얼을 개발해서 전 직원에게 배포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도우미제를 운영해서 국내의 각종 대형 행사 시 우리 시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홍보사항에 대해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월별, 분기별, 반기별, 시기별로 평가를 해서 분석한 결과를 홍보에 연계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전략적 홍보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실시했던 홍보 사항을 그대로 발전 시켜서 다중 이용 교통망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파 및 언론 이용을 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5쪽에 우리 시의 전광판을 포함해서 서울시내 주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이버 홍보에 치중을 두어서 홍보의 한 분야로써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시민 편의 위주의 홍보 제작물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홍보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방향은 오성과 한음 캐릭터를 이용한다든지, 만화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시의 시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을 개선해서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문화, 칼럼, 만화, 소설 연재 등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편집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시정 영상 소식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편집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이와 같은 홍보를 1년간 마무리한 후에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 대해서 홍보대상을 시상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2-7쪽에 문화 예술의 중심 도시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2회 남부 현대 미술제가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포천 반월아트홀 전시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3월 4일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3월 6일까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비 부족으로 조각품을 설치하는데 치중을 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주변에 조경수 식재라든지 작품에 대한 조명시설,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립 박물관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 박물관은 금년도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 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07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재 보수 정비로써 자작리 유적 토지매입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2-9쪽에 포천향교 보수공사는 도비 1억, 시비 1억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보수공사가 동제와 서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보수공사로써 길명사, 동음사, 운담영당, 옥병서원에 대해서 1억 4,900만 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에 관광지 개발 및 관광 도시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 사업과 두 번째,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가시적인 개발 프로그램이 확정될 수 있도록 관광 부서의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두 지역의 관광지 개발 사업이 가시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이라든지 과정을 완료하는 그런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정호수 관광지 보완 개발 사업으로써는 중앙 분수대 신설, 화장실 보수, 인조 암에 대한 조명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백운계곡 관광지 개발 사업은 화장실 2동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4쪽에 특수시책으로써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정 홍보 만화 및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체로 편집을 해서 시정 홍보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 이미지를 촬영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 관광 명소라든지 영화 속에서 배경으로 활용될 수 있는 풍경 등을 촬영을 해서 이것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관하고 관련 영화사라든지 기획사 등에 배포를 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6건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에 문화재 보수 관련 기술직 공무원 확보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유관 관련 부서에 기술직을 협조를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증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만 현재 확보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전광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인근 상가에서 평상시에 고장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관찰해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광판 운영 시 동영상 홍보물 반영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홍보대사의 캐릭터 동영상을 이용한 문화 콘텐츠 행사 홍보를 실시하였고, 또 금년에도 반월아트홀 공연안내 동영상물, 또 시정 영상소식 등 다양한 동영상물을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물 월간포천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월간포천 발행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회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월간포천이 제작 배포될 때마다 계층별로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그런 사항을 개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종료 시 행사 개최 결과 보고회 개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회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행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지난해 개최되었던 행사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해서 금년도 행사계획 수립 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 산정호수 난간 설치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비로 산정호수 관광지 상동의 왕진식당부터 헬기장 일부 산책로 구간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난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련 사업 관계법 검토 철저로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 사업은 정비 대상 문화재에 대해서 정비 보수 사업에 따른 지침을 시달받고, 또 지침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한 후에 그것을 또 다시 승인을 받아서 발주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전광판 재설치 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당초 전광판의 위치 선정은 가시거리 200m 지점이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이동교리 위치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 등 안전성에 대해서 개연성은 있지만 현재 아직까지 전광판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없는 상태이고 또 설치된 위치 주변에 신호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은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사고 유발 시에 민원 제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를 받아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각종 축제행사 개최와 관련해서는 2005년도 하반기에 개최된 대한민국 술 축제 행사와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행사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과 증빙서, 장부 등 축제와 관련하여 집행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 지원 사업 목적에 맞는지 철저한 정산 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축제 행사가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행사 추진과 관련 문제점 등 행사 결과에 대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축제 행사에 대한 효과 분석을 참고해서 향후 개최되는 축제 행사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 보조금 정산 검사 지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민간 주도 행사의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 및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의 멋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문화 생활을 위하여 관내 문화예술 단체의 각종 행사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지역문화 예술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사 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해서 형평에 맞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관광지 관리에 대해서는 2-9쪽에 조치결과의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관리의 연차적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장기 사업으로 관광 종합개발 계획 및 산정호수 리조트 개발계획을 장기계획으로 선정을 하고, 단기사업으로는 관광지 내의 시설물, 화장실, 산책로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호수 준설범위가 협소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부터 저수지내 준설공사를 7월 말에 완료를 하였으며, 앞으로 잔여 준설공사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호수 명성산 등산로변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2006년도 사업예산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불신하는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산정호수의 수위 관리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영북면 자일리와 야미리 일대 농경지에 산정호수 저수지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하였으나 2006년 3월에 광역 상수도가 연결되면 영북 취수장에서 1일 3,000톤의 농업용수 지원 가능 여부 및 저수지 관리방안 등을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산정호수 수위가 유지되도록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쪽, 문화 유적지 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병서원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3년 전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금 200만 원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잔금 지급이 안 돼서 토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계약 파기가 되었음을 통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지가 되는 즉시 서원 관리를 하고 있는 문중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의견이 있었고 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향토유적 일제조사 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에 향토유적 40개소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향토유적 5개소가 보호규역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30일에 개최되었던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한 결과 심의 위원들께서 현장을 확인 후에 차후에 다시 심의하는 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6년도 향토유적 보호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위원들께서 유적 5개소를 현장 방문해서 보호구역 설정 관련 심의를 의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보호구역 설정 시에 사유재산 제한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보호구역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흥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의원입니다. 짧막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고모리 산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지정 문화재로 알고 있는데, 올해의 계획이나 향후 계획 같은 것, 전혀 예산 반영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모리산성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고모리산성에 대해서는 산성에 대한 토지 매입이요, 그 부분을 지난해에 추진을 했는데 일부 토지 소유자가 불응하는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지 매입 계획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일관되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어제도 본 의원이 거기를 등산을 해 보니까 산소를 또 다시 만들어 놓고 전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우리 포천시에서는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가장 제일 많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그 이하의 축제들도 동장군 축제, 그다음에 이번에 소흘읍에 5회째 맞는 대보름 축제, 술 축제 이런 걸 하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다면평가제를 하셔서 평가를 시민이 평가하는 것도 구상을 하셔서 다면평가로 해서 과연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정말 아주 효과가 없다, 투자의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다면평가제가 필요한데 담당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적으로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분석을 평가를 자체적으로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하고요, 거기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가 필요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흥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쪽, 업무보고 보면 말입니다. "기타, 군부대 홍보 채널 활용(분기별 정기 간담회 개최)" 이렇게 써 있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군부대도 인터넷망을 이용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사이버 홍보 측면에서 우리 행정시책이라든지 홍보사항을 염두해 두고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현재 보안상 어디까지 개방이 가능한 지는 더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례적으로 해당 군부대의 정훈장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가면서 우리 시에 대한 행정 홍보를 최대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각종 금액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전역을 하거나 여기 6군단, 5군단 있지 않습니까? 전역하는 병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전역하고 나서 술자리에 들어서면 군대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남자들은, 그럴 때 이런 병사들한테 우리 포천을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 제대로만 홍보한다면 어떠한 홍보물보다도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그쪽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 밑에 있지요.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공원, 그 2억 원 예산 잡혀 있는 거지요?

예.

본 의원이 담당관님 겨울에 한번 가 보셨어요, 최근에?

가봤습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상당히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배수가 안 돼서 질퍽질퍽 되면 구경하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양 옆에 다 호수들이 있으니까 배수해서 물을 호수 쪽으로 빼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이것 공사할 때는 그런데를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공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태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4쪽에 보면 특수시책이 있는데요, 특수시책에 시정 홍보 만화 및 동영상물 제작 활용이 있는데, 우리가 오성과 한음을 캐럭터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오성과 한음이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것 같은데, 올해 보면 우리 면암 최익현 선생님에 대해서 100주년 기념 사업 그런 과정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조 500년 동안에 가장 훌륭한 인물로 꼽을 때 세종대왕 이후로 두 번째로 꼽으라면 면암 최익현 선생님 얘기가 요즘 학계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우리 지역에서 출생을 한 과정이 별로 부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캐릭터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면암 최익현 선생님의 캐럭터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지적사항으로 "각종 행사가 끝나면 행사결과 보고회를 갖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바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지금 조치결과로 제2회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행사가 종료된 직후에 실시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과정이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2005년도 실시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회를 갖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본예산 과정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기 이전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행사가 끝나면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점 파악이 안 되니까 끝나는 대로 보고회를 갖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대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 의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실천과제 중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포천시의 홍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전략적 구축이고,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서 발돋음하기 위한 어떤 축제라든지 그런 측면, 그 다음에 문화재에 대한 보수 정비, 네 번째로는 관광지 개발사업 그렇게 본 의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보고 중에서 어떤 의례적인 업무보고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매년 업무보고를 합니다만 재탕, 삼탕하는 어떤 획기적인 대안 제시가 없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포천시가 공보담당관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어떤 획기적인 문화관광 예술의 중심도시가 육성이 우리 포천시에 가장 중심 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본 의원이 항상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만 싱가폴하면 센토사섬, 스위스하면 융프라우호, 미국 캐나다 하면 나이아가라 폭포,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관광 수입이 전체 GDP의 엄청난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서 굴뚝 없는 기간산업 육성이 상당히 절실히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 포천시 예산 가지고는 이런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도 BTL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공공 부문과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과연 문화공보담당관님 혼자서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고, 여기 부시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측면에서 각 실·과·소별로 업무 분담 내지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포천시가 취약합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일단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포천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 투자계획과 각 읍·면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권역별 계획이라든지, 읍·면·동 종합개발 계획이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는 전혀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적에 파악한 결과로는 읍·면별, 권역별 계획이라든지 읍·면별 지역특성을 살려서 문화관광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2006년도부터 연차별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게 전혀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포천시가 문화관광 예술의 중심도시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든다면 자치행정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슬로우 로드길이라든지, 문화영상 디지털 영상단지 조성이라든지, 쭉 권역별로 한탄강 종합개발 계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업무보고에는 전혀 내용이 하나도 없고, 갑자기 어느 날 뭐 하겠다고 해서 포천시가 에모요 체결이나 하는 이렇게 단순논리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되겠느냐, 정상적으로. 이런 종합관광 개발계획의 수립에 근거해서 중·장기적으로 이걸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 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보고드린 업무계획은 예산 사항이 확보된 그런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에모요를 말씀하셨는데 에모요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그것은 하나의 어떤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나와야 될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단편적인 사항에 불가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종합적인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은 별도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업무계획에서 그런 사항들을 나열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 협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종합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들어가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여러차례 정책위원들하고 검토가 되고 그런 대안 제시를 시에다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관광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그 내용 자체에는 연도별 중·장기적으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전혀 여기에는 근거 없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런 종합개발계획을 왜 수립을 합니까? 그런 걸 제가 의미하는 거지 에모요 체결하는 걸 그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실무담당관님이 정확하게 연차별 계획대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사업 확보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라는 게 물론 2006년도 것이지만 장기적인 측면까지도 고려가 되어서 앞으로 개발계획에 근거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글쎄 잘못됐다기 보다도 그런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계획을 세웁니까?

어떤 계획이요.

관광 종합 개발계획을 왜 세워요,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밑그림을 그린 그런 계획서인데 그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맞지 않는 부분도 수정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변경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세워진 계획에 의해서 계획 자체가 연도별로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고 해서 잘못됐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계획에 맞춰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계획을 연동화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될른지 몰라도 그런 계획을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건 사실이예요. 그렇지만 그 사업 전체가 전혀 근거 없이 여기에 하나도 이행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계획이지요. 그렇게 의례적인 답변하지 마세요.

말씀드릴까요.

예, 하세요.

현재 금년도 계획은 관광지 확대 개발계획에 의한 사항만 들어가 있고요, 또 그것조차도 사업비가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검토가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지 그 계획 자체가 전혀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천시가 개발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예산 투자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혀 하나도 없는데 뭘 잘 하셨다고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 거야.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종 의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몇 가지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하세요.

지금 담당관님 답변이 우리 최대종 의원님께서 "관광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투자계획이 전혀 시에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인데, 작년 우리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우리가 지적사항에서도 2005년도 연도 말까지 투자계획,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라고 그랬는데 의회에 보고했어요?

계획 수립된 사항은 있는데 제출은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행정감사 뭐하러 합니까? 의례적인 답변만 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최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의례적인 답변만 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 기본계획을 세워서 기위 나름대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투자가 우리 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라 그랬는데 보고도 안 했고, 행정감사 언제 했습니까?

6월 달인가요.

6월 달에 했는데 지금 1월 달이에요. 7개월 동안 뭘 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사항을요?

지금 7개월 동안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연말까지 의회에 보고한다고 충분히 시간을 달라 그래서 연말에 의회에 보고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예요.

보고 제출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소홀히 챙기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나 했어요?

부의장님?

예.

보고서를 지금 보고를 받아봐요, 뭘 봐, 그럼 얘기 되잖아, 보고서를.

아니 지금 보고를 연말에 안 했으니까 나름대로 최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작년에 포천시 관광 종합계획이라는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연말까지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올해 2006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전혀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됐었던 부분을 지금 최대종 의원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답변만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부의장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방금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우리 포천시의 문화관광 예술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담당관님 혼자서야 어떤 생각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닐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부시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이유성 자치행정국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 포천시 재정 능력으로는 도저히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됐든, 민간자본 BTL사업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기위 수립된 종합관광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맡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나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서 2-8쪽에 보면 관광지 관리요. 관광지 관리는 계획성 있게 투자되어야 하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이 작년도까지 없어서 충분한 기간을 달라 그래서 연도별 투자계획,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나 지금 지적사항이 여덟 가지인데 지금 답변자료는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면서 대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강구하겠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설치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의례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지가 6개월이 됐는데 6개월 동안 전혀 조치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행정감사 뭐하러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름대로 성의를 갖으시고 하나하나, 이게 구체적인 사항들인데 대다수 답변이 두리 뭉실하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이 안 되도록 담당관님 유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감사 조치결과가 있는데 “산정호수의 수위 관리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정호수를 농업기반공사인데 아마 농청공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임대를 하는 거지요?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2006년 3월에 광역 상수도 연결되면 영북 취수장에서 1일 3,000톤의 물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해서 하시겠다 그랬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댐 문제가 6월 말 정도면 아마 총리 주재로 해결이 되는 것 같고, 또 양문에 공업단지가 들어오면 많은 물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만에 하나 댐이 막힌다고 봤을 때는 현재 영북 취수장이 양수장이 물에 들어가지요. 물에 침수가 될 겁니다. 그래 다시 위로 올리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산정호수를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보면 기반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한탄강에다 양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산정호수 영원한 관광지로 내다보고 영구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봤을 때는 한탄강에다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도 하나의 안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일 3,000톤 빼서 쓴다는 것도 그렇고 양수장이 물에 침수되었을 때는 양수장을 다시 또 위로 올려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양수장 하나 놓는 것 한 15억 정도 가지면 됩니다. 영북 같은 경우는 댐이 막혀서 물이 위로 더 차서 양수장을 새로 놓으면 그 물 가지고도 양문 공업단지라든가 농업용수에 충분한 양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산정호수 관광지를 영구적으로 내다보고 설계를 하신다 그러면 취수장에서 물을 뭐 1일 3,000톤 빼 쓸 게 아니라 이것도 뺐으면 사용료 뭐 이런 것 다 아예 들어가니까 올해라도 연구 중인 설계를 하셔서 그러한 방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담당관님께서 한번 설계를 하셔서 잘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2-6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라도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2-8쪽 관광지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6쪽.

8쪽?

8쪽.

6쪽은 축제 관계고,

연도별 투자 집행계획을 포함해서 여덟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여건과 전망,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3쪽에 제4회 시민의 날 행사 개최 계획은 민선4기 단체장 및 새로운 원구성에 맞춰서 10월 5일 날이 시민의 날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추석 전일 3일 전 연휴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 일시를 구성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예년과 다른 부분은 선거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됐고, 또한 중선거구제 및 비례 대표제 도입과 시·군 의원의 정당공천 도입이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에 총액 인건비제 도입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2007년부터는 총액 인건비제가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총액 인건비 대비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하는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추진을 목표로 해서 1월 20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단 설립 안을 의결했습니다. 3-6쪽에 위탁 대상 업무는 산정호수 관광지 등 9개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향후 조례 정관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해서 공단을 발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공무원 위탁교육 실시는 교육 계획에 의해서 연중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 전담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어학 우수자 6명을 선발해서 전담인력을 양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8쪽에 국제 자매결연 도시 공무원 교환근무 추진입니다. 중국 화이베이시로 상호 1명씩 1년간 교환근무를 하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공무원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공무원 연찬회 계획으로써 금년도에도 금년 9월경에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자로서의 덕목을 갖추도록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명사와의 만남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팀워크 향상을 위한 극기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에는 사설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초급 간부 위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7회 공무원 PC경진대회는 금년 9월에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성적 우수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10쪽에 사무실 환경개선 평가 실시와 주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쪽에 통·리장 연합 수련대회와 통·리장 선진지 산업시찰은 예년과 내용이 같고, 세 번째,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금년도부터 새로이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입니다. 이 내용은 선택적 복지제도 위탁회사를 이미 1월 중에 업체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2월부터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에 공로 연수자 및 장기 근속자 해외연수 실시는 금년에는 새로이 청원경찰까지를 포함해서 장기 근속자는 해외연수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은 금년도에 1억 사업비를 가지고 4구좌를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에 노사화합 등반대회 개최는 공무원노조가 합법적인 노조로 출범을 전제로 해서 등반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6쪽에 행정 혁신 추진계획 수립 시행과 업무 메뉴얼 개발 및 D/B 구축 사업은 금년도에도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새롭게 옛날 업무를 모두 새로 개선하는 쪽으로 행정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자치경찰제 도입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지난 2005년 11월 달에 정기국회 때 법안이 통과된 것을 예상해서 금년도 10월 달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경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지연이 되어서 내년 2007년 1월 달부터나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20쪽에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은 금년도에 10억 예산을 가지고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에 포천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행정 종합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에 정부 원격 근무시스템을 통한 재택 근무 도입은 200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에 맞춰서 모든 공무원들이 개인용 PC로 재택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전면 보급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에 교환기 증설 계획과 네트워크 주소관리시스템 설치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에 특수시책입니다. 포천사랑 내사랑 미팅행사는 포천시청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농협 등을 대상으로 해서 독신자들이 포천에서 정착을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에 시민 만족 1004운동 전개 계획은 1년에 16시간을 장애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장애인의 애환을 체험하고 시책에 반영토록 하며, 기본 시간 이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에 최신 IT기술 활용 시정홍보 시스템 계획입니다. 이것은 E-mail과 문자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해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시정 홍보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수는 모두 3건으로써 여기에는 완료가 모두 3건이라고 했습니다만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추진 철저는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먼저 상근인력 등 일용직 사용 실태 점검 실시 및 의회 직원 인사 시 협의를 거치라는 내용으로 상근인력 등 일용직 사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일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근인력 등 일용직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300일 이상 상근인력은 자치행정과에서, 300일 미만 일시 사역 인부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채용한 상근인력에 대해 목적 외 사용하는 사례, 일시 사역 인부에 대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토록 하는 사례, 일시 사역 인부는 상근인력과 같이 정원 관리를 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증원되고 있는 사례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 중 실시한 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해서 인사 부서, 예산 부서 및 채용 부서의 담당관,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시장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토론 결과로는 300일 이상 상근인력 중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300일 미만 일시 사역 인부임의 채용과 관련해서 향후 신규 채용 시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의 채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 일시 사역 인부임 예산편성을 위해서 2005년 11월에 포천시 비상근인력 심의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해서 각 부서에 상근인력 채용, 인원의 적정성,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심의회 개최 결과로는 각 부서에서 제출된 56건의 안건 중 가결이 44건, 수정가결이 8건, 부결 4건으로 심의해서 무분별한 일용 인부의 채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제3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과 관련한 내용으로 시민의 날 행사 시 본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3회 시민의 날 행사는 계획에 의거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예비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시정설명회의 시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설명회의 시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중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강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시장님과 주민들 간의 약속이고, 주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시정해 달라는 긴급한 요구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현재 관련 부서로 배정하여 추진토록 지시한 상태로 각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1월 10일 현재 2005년도 시정설명회의 시 건의사항 처리 현황으로는 총 207건의 건의사항 중 완결이 150건입니다. 완결 속에서 정상 추진 완결이 103건, 추진 불가 건수가 47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5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정상 추진이 31건, 장기 검토사항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건의사항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3페이지 처음에 보면 추진계획해서 자동차세 체납을 최소화 이런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 자동차세 일시납을 하면 몇 %가 감소되지요?

감소가 얼마 되냐고요?

10% 정도 할인해 주는 게 있잖아요.

10% 할인해 줍니다.

10% 할인해 주지요.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관인 물어보니까 지역에 알고 있는 사람들 없던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자동차세 일시불할 때 10% 할인을 받으면 사실 농협에 분기별로 물어서 예금했다 나오는 이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일시불로 선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홍보를.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자동차세를 물게 돼 있지요?

지금 연납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고지서 다 보냈습니까?

연납한 것에 대해서만 고지서가 나갑니다.

연납할 수 있는 고지서를 보내줘야 아, 내가 연납했을 때 이건데,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 입간판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자동차, 버스,

과장님 홈페이지 이런 걸 자꾸 하신다 그러는데 실지 농촌에 계신 분들 홈페이지 잘 안 봅니다.

홈페이지는 특정인만 보고 그러는데,

체납세 고지서를 보낼 때 뒷면에도 이렇게 해서 “1년 납을 하시게 되면 10% 혜택을 드립니다.” 이런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오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3차 특별조치법이 생기는데 거기에 조세 감면을 보면 취득세가 면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특별조치법에.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온 걸 보면 조세 감면이라고 해서 1차 1977년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같이 면제가 됐는데, 2차 특별조치법에는 등록세만 징수하기로 됐고, 이번 3차에 올부터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에는 취득세는 면세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모르신다고요?

그걸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작년도 1월부터 시청에 한 해서 시행해 오던 계약업무 전산 온라인 제도를 금년도에는 읍·면까지 확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의계약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그 내용을 공개를 통해서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제도의 개선 두 번째 항목입니다. 종전에 소액 공사로써 소액 금액으로써 수의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약 2,000만 원, 용역이 3,000만 원, 물품이 3,000만 원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했으나, 이것을 각각 공사는 1,000만 원, 용역은 500만 원, 물품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관내 업체를 제한으로 해서 시행하는 관내 견적 입찰은 전문 공사는 1,000만 원부터 7,000만 원까지, 일반 공사는 1,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공사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의 시행에 앞서서 전 직원에 대한 직무연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3월부터는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올리고 기존에 예산회계 시스템을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결산서는 올해에는 복식부기회계에 의해서 6월 달이나 8월경에 내부 시험용으로 우선 작성을 하고, 아울러서 재무제표 등 재무보고서를 9월 중에 생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정리가 안 된 국유재산 2,476필지에 대해서 권리보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보전에 대한 태스크포스(Task-Force)를 편성해서 재경부 소관이나 건교부 소관, 농림부 소관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유 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점유사항이라든가 대부 재산의 적정 사용, 또는 사용 여부, 행정보전 재산이 잡종재산으로 전환된 실태, 공유재산 전반에 관한 현지 실태를 확인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소송을 위해서 재산 소유권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해서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안림 편입조서라든가 지세 명기장, 임야세 명기장 등을 각각 관련 기관과 실·과, 읍·면·동에 문서고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수집을 하고 이것을 일괄해서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집된 자료를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소유권 자료에 공유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부터 계속 진행 중이던 청사에 대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급적 계획된 청사계획은 금년도에는 추진을 안 하고, 토지 매입과 설계용역만 추진을 하도록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촌면의 경우에는 약 시비 2억 원을 들여서 1층과 민원실을 리모델링하고 2층을 증축해서 다목적 강당이나 소회의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가산면사무소는 2억 4,300만 원이 토지 매입비와 설계용역비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영북면사무소도 금년도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토지 매입과 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를 1월 중에 설계용역하고 2월 달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에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건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1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내용은 6-1페이지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시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조건을 철저히 이행해서 시장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당시에 2001년도 이후에 지원된 경로당과 마을회관 자료를 수집한 결과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20개소가, 그중에서 12개소는 이전을 완료했고, 8개소가 이전이 완료가 안 됐었는데 토지와 건물에서 총 14건 중에 완료는 5건 했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건은 현재 등기 이전 절차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해당 마을과 등기 이전 협의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하자검사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신축 시 슬라브를 공사할 때는 감독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을 하라는 지적사항과 각종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 또한 장마철을 대비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독 공무원 입회 하에 건축물 슬라브 시공토록 하라는 그런 공문을 각 사업 부서에 지시를 한 바가 있고, 현재 해당 공사를 할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 부분에 전문기관 의뢰는 법 시행령 제61조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하자 대상 공사인 경우에 당해 전문기관에 하자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부서와 필요한 경우에 사전 협의를 해서 검사용역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마철 대비 공사장 사전 점검은 사업 부서 및 각 재난관리과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을 지시한 바가 있고, 안전점검 결과 조치는 총 15건에 재난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욱 의원입니다. 6-6쪽에 업무보고요.

예.

주민자치센터는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기간이 아니라 현재까지 한 걸로 보면 화현부터 시작해서 영중, 일동, 영북, 포천, 선단, 가산까지지요, 주민자치센터 진행 중인 곳이?

면사무소 건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면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나 같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면사무소를 지으면서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필요한 읍·면에서는 짓는 거지요.

아니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게 내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시 또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센터인 경우요?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면 청사도 그렇고. 여기 보면 내년도에는 내촌면하고 가산면, 가산면은 신축인데 부지만 사서 2007년도에 짓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영북면은 2006년도 여기도 부지 사서 2007년도까지 짓는다 그랬거든요.

예, 금년도에 토지만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증축 개념이에요, 신축 개념이에요. 부지를 사서,

영북면은 증축 개념이고요, 옆 부지를 사서, 또 가산면인 경우에는 신축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의 건물을 없애고 다시 신축 개념입니다.

근데 영북도 지하 1층이 들어가는데 그건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겁니까, 그 자리가?

옆 부분의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 짓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헐지 않고 짓기 때문에 증축이다?

예.

이것은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면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산면 경우에는 면에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건의하신 바들이 있고요, 가산면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한 결과 굉장히 구조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청사를 새로 건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선정이 됐고, 영북면의 경우에는 자치센터를 옆에 새로 짓고자 의원하고 면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 안 하면 안 하는 데는 그냥 계속 안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가? 해 달라 그러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14개 읍·면·동을 놓고 봤을 적에 과연 가산면처럼 청사가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든지 꼭 필요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게 아니고 각 지역에서 의원이나 면장이 해 달라 그러면 해 주는 거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 아니에요.

건의가 있어서 검토를 한 것이란 얘기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최근에 화현서부터 일동면서부터 영중면, 또 최근에 영북과 가산면의 증축 요청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또 아울러서 면장님들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많은 청사를 요구하고 그 청사가 옛날처럼 청사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까지 같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가 종전에 청사의 규모보다는 거의 2배 내지는 1.5배 이상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 매입비가 굉장히 엄청나게 큽니다, 그에 따라서. 종전에는 토지 매입이 한 500평 이 정도밖에 공공청사가 안 됐는데 지금은 한 2,000여평씩 청사 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시 재정상 더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의 내부적인 뚜렷하게 방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번에 의회 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했듯이 앞으로는 가능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증·개축을 통해서 청사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축은 자제를 하고 너무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주민들의 역량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 못 쓰는 건물들을 이용하거나 면민회관이나 복지회관 등의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신규는 자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도저히 많이 들어가고.

잘 알겠습니다. 알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본 면의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창수면 한번 와 보셨어요?

근무도 했습니다.

근무 해보셨지요. 거기 사람이 50명이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면 청사를 따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기회만 있으면 균형발전 하신다 그러는데 아무리 인구가 적고 낙후지역이라고 그래서 너무 소외 당하지 않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면장하고 의원이 잘못해서 아직까지 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공간이 부족한 읍·면 청사들은 저희가 증·개축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리 면장님들한테도 얘기하셔서 이런 부분은 금방 지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고, 또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꼭 우리 면뿐이 아니라 타 면도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로 하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당겨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용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시청에서 입찰해서 발주할 때 발주하면 사업 부서에서 공사 감독을 선정한다 그러셨지요?

사업 부서에서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요청해 달라”하고 저희한테 요청이 보면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그렇게 합니까?

회계과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게 이렇습니다. 물론 대략 큰 사업 몇 억짜리라든가 이런 사업은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요하는 사업은 시에서 전문가를 선정해서 해 주는 방안이 있겠지만, 사실 면단위의 농로 포장이라든가 마을 안길 포장 소규모 사업은 실지 그 면에 사업계장이라든가, 아니면 면장님이라든가, 토목담당한테 감독권을 주어서 실지 자주 나가봄으로써 부실공사도 안 이루어지는데 실지 사업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인에 한다 그러면 관인에 자주 나와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생기고, 또 면장님은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가서 잘하라고 얘기만 할 뿐이지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소규모 사업은 면에다 감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들도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다 감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발주하는 것까지 읍·면 공무원에게 감독 어떤 업무를 부담 주면 그것도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큰 사업, 큰 금액 사업은 물론 시에서 하겠지만 소규모 사업은 1년에 면단위 줘봐야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발주하는 게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래도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 주면 자주 보기 때문에 부실이 안 되는데, 또 시에서 나가다 보니까 거리가 멀고 이러다 보니까 자주 안 나가보거든요. 그런데서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해서, 여기 무슨 조례라든가 중앙 규정이 없는 한은 시에서 큰 공사 외에는 소규모는 산업계장이라든가, 토목담당이라든가, 면장이라든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발주하더라도 작은 공사인 경우에는 읍·면 토목담당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지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면 큰 하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의 200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으로써 전화 친절도 평가 계획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수화 요령, 응대 신속성, 고객의 관심도 등 공무원의 친절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평가 항목별 취약요소를 발굴 및 보완하여 친절한 대민 행정 서비스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7-4쪽, 민원 실무종합 심의회 정례화 운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민원 실무종합 심의회 정례 운영을 통해서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최소화하고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군부대 협의문서 사송제 운영입니다. 양주시에 소재한 26사단, 남양주시에 소재한 75사단에 대하여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된 군부대 협의 요청 발송 및 수신 문서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저희 민원과 직원이 지참을 해서 기존 협의문서를 등기우편을 통한 방법보다 송·수신을 신속히 대함으로써 협의기간을 단축시켜서 피부에 와 닿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5쪽, 민원친절 교육 청내 방송은 친절 응대 교육용 오디오 CD를 녹음 제작해서 월·목·금요일 업무 개시 전에 청내 방송을 실시해서 담당자의 민원 응대기법 등을 숙지케 해서 대민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7-6쪽, 통합민원 발급 창구 운영입니다. 원스톱 통합민원 발급 창구로써 현재 주민등록, 호적인감, 토지대장, 지적도, 여권 발급 등 각 창구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을 통해서 1개 창구에서 모든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개선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민원 편의를 도모케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시청 민원실, 소흘, 신북, 영북, 포천동, 선단동으로 연차적으로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으로써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부여 사업으로써 지난해까지는 900여 개의 도로에 대한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 주출입구 조사 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도로 명판, 건물번호 제작을 설치하고 안내지도 제작 등을 해서 주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0쪽,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계획에 따라서 현재까지 타 업무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사항을 금년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1쪽,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로써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확립입니다. 먼저 거래 신고 제도 확립으로써 금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서 작성 방지 및 실거래 가격에 기초한 공평 과세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시행으로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12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2007년 12월 말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특별조치법으로써 수복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3쪽, 합리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조사로써 금년 5월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추가 연장이 되고, 또한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 시 이용목적, 실 거주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해서 실수요자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제도가 경기 위축과 경제활동의 부작용을 유발함으로써 추후 우리 지역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은 법제 업무로써 법정 기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15쪽, 새신분 등록법 시행 대비 호적사무 추진입니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신분 등록법 제정과 관련해서 전산 호적부에 오류자료 검색 및 종이 호적부와의 대사를 통한 지속적인 정비를 해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또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6쪽, 특수 시책입니다. 먼저 MFU(Morning For YoU)로써 업무 개시 전에 간단한 민원친절 교육과 공지사항에 대한 전달 또한 자유로운 토론 등을 통해서 아침을 맞는 경쾌한 인사방법 연습 등을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민원과에서는 월·수·목요일날 30분 일찍 출근해서 업무 개시 전에 재충전을 통한 민원 서비스 자세를 확립하여 친절 봉사에 따른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7쪽, 지적행정 처리결과 문자전송 서비스입니다. 금년 1월부터 토지 이동분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서 궁금해 하시는 민원인들에게 해소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7-18쪽, 조상 땅 찾아 주기 입니다. 재산관리에 소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의 소유로 된 토지를 타 시·도의 토지일지라도 정보자료 유출 시 검수 검토를 해서 관할 부서로 팩스 또는 우편 발송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9쪽,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의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본 내용은 지금 15일의 처리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3일을 단축해서 12일 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0쪽,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사항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공개를 해서 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현장 재조사 후에 정정 필지를 지가산정 시에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토지 특성에 대한 착오를 최소화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에는 선단동, 군내면, 가산면, 신북면을 먼저 시행을 하도록 하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타 읍·면·동으로 추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21쪽, 호적 정정 허가 신청 대행 서비스입니다. 개명이나 취적, 연령 정정, 성별 정정 등 민원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호적 정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원 허가 절차에 대한 상담 및 호적 정정 신청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실시해서 사실상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저희 과는 지적사항이 1건으로써 민원서류 지연처리 감소 및 자료 작성 시 누락 방지입니다. 조치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민원서류 지연처리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자료 작성 시에 누락사항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써는 민원처리 기간의 사전 예고제 운영 활성화로 민원서류가 법정 처리기간에 임박할 때까지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 예고서를 발부함으로써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해당 민원서류의 법정 처리기간이 경과할 시에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을 불러서 독촉장을 직접 교부함으로써 기한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작성 누락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서는 전산자료와 수기자료에 대한 철저한 자료 조사와 정확한 자료 작성을 통해 향후 자료 작성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오 의원입니다. 7-12쪽에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등기가 아니고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토지도 해당이 되는지요?

예, 1995년 6월 30일 이전 거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복구 토지가 아니라도 이미 등기가 되어 있어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종중 땅은 농지는 명의이전이 안 되잖아요?

현재는 안 되고 있지만 종중 땅에 대해서도 분묘 1기당 600평까지는 위토로써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요?

그러니까요, 농지. 종중 땅인 경우에, 문중 땅인 경우에 농지는 위토로써만 가능하거든요. 위토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분묘 1기당 600평 한도 내에서 취득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농지도,

분묘 1기는 뭘 얘기하시는 거지요?

선대 묘소.

농지인데,

그러니까 종중 땅이니까요, 종중 땅이니까 분묘가 없으면 종중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 질의드리는 게 농지에 분묘가 있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고, 분묘가 없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종중일 경우에는 분묘가 없이 분묘를 수호할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종중 위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토에 대해서만 600평까지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종중 묘지에 수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에 묘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종중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위토로써만 취득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종중이나 법인으로써는 취득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특별법에서 위토의 대상이 될 때 그때는 600평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옛날에 시향을 지내기 위해서 땅을 위토로 마련했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이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600평까지 된다고요?

예.

600평이 넘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분묘 1기당이니까,

1기당?

예. 분묘가 2기를 모시고 있다고 하면 1,200평까지는 가능하고,

그럼 분묘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분묘 증명은,

보증인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 보증서에다가 반드시 위토라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평 내에서 보증을 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위토대장은 안 되어 있지요, 우리 시에서?

위토대장은 전에는,

요즘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 사무소에 비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이 위토라고 보증을 해 주면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증빙서류가 대개 종중들이 옛날에 연명으로 해서 몇 사람씩 명의를 해놨다가 그중에서 돌아가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가 농지 이전이 안 되니까 지금 그대로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증빙서류는 뭘 해야 되지요?

증빙서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보증인들이 현지에 10년 이상 거주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272명에 대한 각 읍·면별로 보증인들을 전부 위촉과 교육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지 실정을 가장 잘 알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현지를 확인하고, 제출된 보증서에 의해서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저희 담당직원이 현지를 다시 한번 출장해서 탐문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종중에 그런 개인명의로 연명으로 있다가 종중 앞으로 하려면 종중 법인 번호를 부여받아야 되나요?

종중 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번에 새로 받아서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난 정례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2건으로써 2건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노인복지 문제를 보건소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포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는데 이 계획 속에 보건소와의 연계를 통해서 노인 보건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 관리입니다. 먼저 시 관내 3개소의 장례 예식장에 대해 가격표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토록 점검하고 잘 보이는 곳에 게시토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5년도 하반기 장례예식장 관리 운영 사항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상황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장지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격표시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묘지 진입로 정비 문제와 무연고 묘지 일제조사 문제는 지난해 연말에 공설묘지 경계측량 및 경계표시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중에 공설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제조사가 끝나는 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8-21쪽이요. 소흘읍 레포츠 공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설 공원묘지 30억 예산 세워 놓은 것 여기 나왔지요?

예.

그런데 계획이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끝날 건지 전혀 없네요. 어떻게 시작되지요, 납골당하는 문제요?

사실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설계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설계는 완료를 했는데 사업비는 아직 국·도비를 지원을 못 받아서 금년도에 예산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스포츠 공원이, 레포츠 공원이 되는데 이게 손을 못대고 있으면 다른 계획이 백지화 되는 것 아니에요?

레포츠 공원 내에 있는 공설묘지를 위해서만 꼭 그것만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레포츠 공원 안에 있는 공설묘지에는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과장님 본 의원의 뜻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 공설공원 묘지가 30억쯤 예산을 세워 놨잖아요. 공설공원 묘지를 납골당을 하든지 이전을 해야 나머지 공사가 된다 이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할건지 각 부서마다 다 틀리면 지금 시장님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것 아시지요, 공수표만 남발한다고. 그런데 이것도 계획이 없다면 벌써 계획이 2005년도에 한다, 2004년도에 한다, 2005년도 12월이면 준공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 올해도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최대한 추경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국·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 시비도 추경에 세워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우리 시비를 그럼 여기에 반영 하나도 안 했지요?

국·도비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시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럼 시비라도 10억 정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착공하지 않고 이게 언제 되는지 전혀 기약이 없는데 이게 납골당화가 안 되면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는 것 잘 아시잖아요?

레포츠 공원하고 연계해서 추진은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먼저 해야 되는지 아직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요,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덕 의원입니다. 8-20쪽에요, 그게 뭡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관한 거요. 이것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장소라든가 이런 게 선정은 아직 못했는데요, 소흘하고 일동, 영북, 포천동 지역 4개 권역에다 장소를 선정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2,000원 이상이라고 해서 문은 열려 있는데 2,000원 정도 가지고는 식사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간단한 국수 종류나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국수종류, 아니면 간단한 식사를, 재료비 값이지 한끼 식사를 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운영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다?

예.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언제서부터 하신다고요?

최대한 장소가 선정되는 대로 선정되는 곳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면에 하달도 했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계획서는 다 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이었고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9-1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사항인 종합 쓰레기처리 시스템 시설물 철거는 지난해 12월 10일에 모두 철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9-2쪽, 방치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방치 폐기물은 미관상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외부 노출 시 유해하니 방치 장소의 출입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산면 감암리 소재에 한별개발은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용이한 관계로 출입문 정비 후 사업장 내에 방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관리하다가 지난해 12월 중에 쌓여있던 폐섬유 및 폐합성수지 3,965톤을 처리 완료했으며, 내촌면 진목리 소재 그린지와 화현면 소재 태산 엔터프라이즈도 각각 방치된 폐섬유 1,822톤 및 100여톤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창수면 추동리 호성환경 1,423톤을 처리 완료하였고, 화현면 화현리 광성농장 단추 폐기물 280톤, 관인면 냉정리 그린나라의 폐섬유와 폐합성지 1,811톤, 창수면 운산리 밤골에 폐섬유 300톤은 현재 90%는 처리했고 이달 말까지는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소흘읍 이가팔리 삼성종합상사에 화재 폐기물 800여톤은 처리 계약서가 접수되어 있지만 현재 아무런 처리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여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처리토록 조치를 취하고, 방치 폐기물의 97%을 차지하고 있는 신북면 만세교에 GM모비스는 작년에 9,000톤을 처리했지만 아직도 처리가 요원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치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후 투입된 예산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방치 폐기물 행정대집행 대상을 투입 예산의 환수가 가능한 호성환경, 그린나라, 광성농장 3개 업체만 선정했고, 3개 업체 모두 투입된 예산의 20% 이상의 상응한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4쪽, 생활 쓰레기 수거 업무와 민간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처리 주체를 변경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 신설 타당성 용역 과업에 포함되어 검토는 되었으나 공단 전환 사업에서 제외되어 현 대행체제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만약 처리 주체가 민간에서 공단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기존 업체 직원의 고용 승계, 기존 업체 장비의 매수, 대행업체 직원의 퇴직금 정산, 업체 대표자의 반발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과 순서입니다만 내일 보고 예정인 산림녹지과와 보건소로부터 당면 사항 추진에 관련하여 중앙기관 등의 회의 참석차 내일은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금일로 변경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산림녹지과와 보건소 보고는 오늘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2006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는 연말과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적사항은 총 5건인데 5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금화봉 일대 채석장 집단지 환경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적기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재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은 2005년 11월 10일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녹화 및 환경 정비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 관련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가로수 관련 연구용역은 2004년 10월에 실시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7번 도로변 화현과 일동 삼거리 구간 왕복 7㎞에 대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꽃길 조성 사업 관련 지적사항은 2005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생산본 80만본 중 1년생 초하류가 47만본으로 전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야생화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공원화 사업 추진 시에 1년생 초하류 식재 구간을 최소화하고 야생화 식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장 안내 표시판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해당 읍·면에 전부 다 공문을 발송을 해서 각 읍·면·동별로 대표적인 화단에 기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2-4쪽에 채석장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석작업이 완료된 지역 중 추가 채석작업이 불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경관 보호 차원에서 중간 복구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군내면 하성북리 영금기업과 소학리에 위치한 석준공영에 대해서 1만 1,549㎡를 중간 복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여건 및 채석 완료지 여부를 판단한 후 지속적으로 중간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적지복구와 관련 현행 산지관리법상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15일 이내에 산림토목기술자가 작성한 적지복구 설계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적지복구 공사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적지복구 설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대집행 복구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적지복구를 이행하고 있으며, 인접 지역 적지복구를 위한 확장 허가는 불가피한 지역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되 적지복구를 빙자한 채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무분별한 확장 허가는 지양하겠습니다. 채석장 분진과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환경 NGO와 합동 점검을 수시 실시해서 환경보호과에 통보하거나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06년도 12월 이후부터는 지역 실정에 맞는 채석방법을 개선하여 채석에 따른 소음과 분진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채석장 탁류 방지 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라는 내용 중 지적받은 석준공영에 대하여는 1,500㎜ 흄관을 3열로 매설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채석장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탁류가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12-6쪽에 훼손 산림의 복구조치 관련 사항은 산지 전용 허가 또는 협의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산업과, 도시과, 건축과에 협조 공문으로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불법 형질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등 복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신청 불허가 반려사항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시 법령에 근거되지 않는 불필요한 서류는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처리는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민원인 입장에서 인·허가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2005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총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등 진료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방 방문 진료의 경우 시설 및 취약지역 방문 시 인근 대상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마을 방송 및 주민회의를 통하여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방 방문 진료 시 주민 홍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이장 등을 통한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마을 방송, 또 주민회의 시 홍보를 했고, 해당 지역 방문 진료 시 오전에 마을 방송을 해서 홍보 진료 실적은 60회를 했으며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시책 추진사업 7개 사업에 대한 실적으로써 시책사업에 대하여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시민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 그리고 보건진료소 활성화 방안 대책을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시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면 건강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프로그램 아홉 가지를 개발했습니다. 금연클리닉, 어르신 푸른 대학, 어린이 건강캠프, 주간재활교실, 방문재활, 타이치, 운동실, 그리고 “친구야 아침 먹자” 영양프로그램 , 구강 검진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 실적은 총 4만 3,924명이 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 활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유선, 지역 신문 등 건강생활 실천행사 등에서도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실적은 총 41건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보건진료소의 체계적인 연계사업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사업 CBR사업을 하면서 사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보시는 바처럼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협의회나 또는 마을 건강원을 통해서 어려운 장애인이 발견되면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CBR팀이 나가서 여러 가지 재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했고, 또한 다른 한편 운영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 그리고 장애인의 의료에 대한 요구도 조사 이런 것을 조사했으며, 또 방문재활 치료, 간담회, 재활 장비 대여, 자질 향상 교육 및 주간재활교실, 장애인과 함께 외출하기 등을 통해서 진료소, 그리고 전 시민들과 함께 우리 장애인의 재활에 대해서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실적은 총 5,429명으로서 또한 덧붙여 말씀드리면 복합운동기 등을 진료소에 장비 보강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13쪽이요.

예.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몇 종류나 그,

희귀·난치성은 72종입니다.

72종이지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이 안 돼서요?

예. 이번에 인천일보에 보니까 그 이상의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이번에 희귀·난치성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1월 13일자인가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내용이 내려온 게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지시된 바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서 치료를 해 준다 해서 주위에서 그러한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보건소에도 문의도 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곧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약간 남았기 때문에 2005년에요, 2006년에도 사업 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저소득 소아 백혈병은 매년 한 3,000만 원씩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 시비를 투여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언론에 발표가 됐는데도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전화를 해 봤더니 담당자가 전부들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그래서 그 내용을 신문 날짜하고 가르쳐주면서 한번 확인 좀 해서 보고해 달라 그랬더니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결재 과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난번 이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교육이 있었는데도 전혀 정보 전달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좀 알아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쪽에서 주민들이 결정이 되면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덕 의원입니다. 17-13쪽에 금연클리닉 말씀입니다.

예.

539명에 한 1억 원의 사업비가 돼 있는데 그 뒷장을 보시면 등록된 흡연자라고 그랬는데 등록된 흡연자는 폐나 이런데 이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폐나 이런데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고요, 금연클리닉 상담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상담을 하시면 상담 과정에서 자연히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록된 사람이 14개 읍·면에 분포도가 다 골고루 있는 겁니까? 어디 특정 지역에만 많은 게 아니고?

각 지역에서 골고루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포는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이 539명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등록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2005년에 목표가 약 250명 됐었는데요, 2005년에 사업 실적이 600명 정도로 사업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39명을 목표로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제공되는 약물요법은 약물이 뭐가 되는 겁니까?

리코틴 껌하고 리코틴 패치 붙이는 것하고요, 그리고도 금연을 성공 못하시는 분들은 정신과에서 상담해서 정신과에서 먹는 약이 있습니다. 금연에 담배 맛을 모르게 하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의욕을 아예 떨어뜨리는 약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홍보를 하시는데 홍보는 이게 중앙지나 이런데서 다 홍보가 되어서 그런데 한 1억 원의 돈이 한 500여명에 살포가 되는데 그게 골고루 혜택이나 가도록 이렇게 힘써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황용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의원 이흥구 의원 이중효 의원 김영대 의원 김영오 의원 유성현 의원 이병욱 의원 강태선 의원 홍성훈 의원 최병덕 의원 박경희 의원 김종용 의원 최대종 의원 이강림 의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20 명) 부시장 황용선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주민자치과장 오각균 세정과장 유창열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홍성훈 의원 김종용 의원 최대종 사무국장 이광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