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유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림2지구 주택건설사업부지에 포함된 운암동과 동림동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경계변경하여 주민불편을 방지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별표 동명란에 구역을 동림동374-3 외에 34필지 2만 6,545㎡를 운암동으로 편입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폐치 분할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2005년 9월 구의회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21호 광주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동림2지구주택건설사업부지에 포함된 운암동과 동림동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경계변경하여 주민불편을 방지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림동 374-3번지 외 34필지 2만 6,545㎡를 운암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동림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의 동간 경계는 운암동과 동림동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그 경계는 기존농로를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 동일 단지 내에서 아파트 각 동간 법정동이 달라 입주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바 신설도로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법정동 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림2지구 주택건설사업부지에 포함된 운암1동과 동림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방지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제2조 별표에 행정운영동명란에 관할구역을 법정동간 경계 즉, 운암동과 동림동간 경계를 기준으로 조정하고자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은 “동명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22호 광주광역시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동림2지구 주택건설 사업부지에 포함된 운암1동과 동림동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방지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운영동인 운암1동과 동림동간 행정구역경계를 법정동인 운암동과 동림동간 경계를 기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의견은 동림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의 행정운영상 동간 경계는 동림동과 운암1동으로 현재는 동림동 관할 165필지를 운암1동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현재추진하고 있는 법정동간 경계조정 내용과행정운영상 동간 경계를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 및 주민편의성을 고려해 볼 때 행정동간 경계조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