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춘호 의원 발언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의장 님께서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입원하셨기에 부 의장 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과,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농림과장 이근영 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농업예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농림과장으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뜻에 맞고, 의 원님들의 고마움을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농림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2006년도 농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정산면 광생리 일원에 참게농법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지금 지천리 명노환씨라고 참게농장과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아마 한 마지기당 쌀 한 가마 정도 주고서 한 16㏊정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총 면적이 16㏊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면적이 16㏊면 상당히 큰 범위인데 이게 지금 우리 농림과에 국한된 것은 아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상당한 사업이 지원도 해야겠는데, 이게 잘만 될 것 같으면 아주 상당히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올 2006년도에 얼마만큼 이게 사업이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대로 관심있게 신경을 써서 최대한도로 모색 좀 해보세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가하고 거의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의 계약은 끝났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윤영기 의원님!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16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사업이 어떤 지역이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대치면 오룡리와 대치면 개곡리, 장평면 중림리가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 지역만 돼요? 그게 어떤 지역이 해당되는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게 경사도 40도가 되는 지역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경사도요? 해발은 상관없고 경사도요? 밭이 그렇게 경사가 졌다, 그런 지역에 직접지불을 한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이것은 농림부에서 당초에 전부 조사를 해서 이미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아마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은 군내 전지역을 해당지를 조사해서 누락되지 않게 지불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지금 경사도나 모든 것을 볼 때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코자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산발적이거나 집단됐거나 이것은 상관없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앞으로 밭 직접지불제가 이제 건의가 되고 국회에서도 아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지원되는 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군내 전 지역을 조사해서 대상자가 혜택을 보도록........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농산물 택배사업이 있잖아요. 작년도에 얼마나 잔액이 남았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이 3천만원 섰었는데 지금 한 50% 정도밖에 못썼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해마다 보면 많이 남더라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작년그저께는 다 썼는데 작년도에는 현재 계속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작년 것을 지금도 지출한다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2005년도 사업비가 지금 현재 이월시켜 놨습니다. 2월달까지요.
영기
윤영기의원
이월시키면 바로 할 수가 있나요? 작년도 원인행위된 것만 지금......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작년도 원인행위된 것만 주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지금 택배사업이 우체국을 보면 엄청 많더라고요. 도시에서 이렇게 요청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은 물론, 현재는 쌀만 하고 있죠? 쌀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특미 현미찹쌀, 왕찹쌀, 일반미니 이렇게 해서 많이 택배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협은 안 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앞으로 방향을.......
영기
윤영기의원
비봉농협은 택배사업을 않던데요? 뭐를 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비봉것은 화성으로 해서 합산해서.......
영기
윤영기의원
화성농협도 1년에 네포, 세포, 이게 무슨 택배사업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하는 우체국으로 돌려주라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19쪽을 좀 봐주세요. 우드랜드 조성사업인데 지난 토요일날 농수산국장을 비롯해서 도에 있는 국장 몇분이 우리 청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칠갑산 구기자타운이라고 할까, 휴양림 들어가는데 그 담수가 되면 청양의 1등 명소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드랜드의 조성사업을 여기 19쪽에 보면 사업기간은 뭐 그냥 어떻게 이렇게 2006년 1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발주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5월달에 가서, 이렇게 세월없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만들어놨네요? 1월에 기본설계, 5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6월에 부지조성, 이것 땅 부지매입 관계 물 건너 갔다면서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기반공사 땅을 이미 사용승낙을 받아놨습니다. 받아 놓고 주변에 김양삼씨라고 임야가 있는데 25일 그러니까 내일모레 군에 방문해서 승낙을 해 주기로 현재 부지는 거의 무리없는 것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문제되는 것이 부지관계 매입관계나 이런 것이 연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지가 김양삼씨것만 해결이 되면 즉시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우리 구기자타운 뿐만 아니라 물이 차기 전에 사업을 해서 완결이 나도 상관 없어요. 담수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요. 2001년 12월까지 3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겠다, 이것 그림 똑같애요. 지금 해놓은 것이.......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무리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끝에 27쪽에 보면 2006년도 주요사업 조서난에 보면 이게 단위가 1천안원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 장난도 아니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윤명희의원
100원, 200원할 때는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려도 별 것 아니지만, 억단위로 넘어갈 때는 동그라미 하나가 더 그려졌을 때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 같은데, 동그라미 하나에다 1자 그려서 9자 만드는 형식이예요. 이 자료 1년에 너댓번 의회에 제출하는데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윤명희의원
우스워요.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유신준 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휴양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특색있는 시설물 보완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밑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끝난 사업인데 이렇게 됐네요? 기재를 잘못됐잖아요? 2005년 2월 28일이면.......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죄송합니다. 2006년도가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내년도죠? 2005년도면 끝난 사업이죠?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잘 봐서 해야 죠.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다음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8쪽에 있는 휴양림 운영현황인데 이거 본예산에 세입에 얼마 됐었죠? 입장료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입장료 세입.....
윤명희의원
예산짤 적에 우리가 12월달에 2006년도 본예산할 때, 휴양림이요?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입장료가 예산보다 조금 덜 들어왔을 겁니다.
윤명희의원
혹시 몰라서 장마가 많이 진다든지 하면 여름에 성수기적에 덜 올 것 같아서 덜 올린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묻고자 하냐면 이 모든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휴양림뿐만 아니라 엊그제 얘기한 지방재정법에 간접 지원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어떤 이득을 받지 않고 서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군에서 완강하게 2005년도, 2006년도까지도 세입예산에 의원들이 본예산에서 세입예산을 잡아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미지가 흐려서, 소장께서도 이 휴양림에 대해서 입장료같은 것을 좀 청양군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게 입장료를 받지 말고 무상으로 외지관광객에게 대여해 주면 청양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의사 없어요? 본 예산에 세입예산을 않더라도, 들어왔건, 말았건 그것 관여할 필요없이요. 한번 그렇게 해봐요. 전에 입장료 일절 안 받았어요.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지가 혹시 몇 년도인지 아세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제가 이 사업소에 나가면서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 전에는 안 받았죠?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그 이전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았을 겁니다. 이게 아마 겨울철에 하루에 손님이 한 둘 있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성수기가 아닐 경우에는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명희의원
왜냐하면 입장료를 받는 입구에 직원이 근무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굉장히 불편하죠. 하루에 몇 명 오지도 않는데 종일 있다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아예 이것을 의회에서 시비를 안 할 테니까 본예산에 세입예산에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것 받지 말고 이미지 좀 청양군에 흐려지지 않게, 거기는 길가에 차 세울 턱은 없잖아요? 청양사람들이....... 편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공무원들도 구태여 나가서 문전에서 와이어줄 걸어놓고 지나는 차 입장료 내면 들어갈 수 있게 하지 말고.......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검토할 것 없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이미지 흐려져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라서.......
윤명희의원
조례가 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청양군의 행정은, 조례가 무슨 상관있어요? 안 받아도 된다니까요. 세입예산에 넣어놓고 안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또 탓할 의원들도 없어요. 왜 이것을 안 받아들이느냐?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하여튼 검토해서 쇠줄 띄어놓고 입장료 받는 직원 거추장스럽게 거기 안 앉아있게.......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입장료를 받지 않더라도 거기 앞에서 통제는 필요합니다.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윤명희의원
오히려 주차장 징수요원이 있음으로서 통제도 되고, 주차문화도 발달할 수가 있는데.......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물 갖고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얘기했는데 지하수 파서 왜 공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벌써 한 세 번정도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가동이 잘 되고 있어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물량도 충분하다는 것 확인했고요?
신준
유신준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갑산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원춘 입니다. 먼저 이춘호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께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역경제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5페이지 아까 설명을 했는데 구기자타운 관계를 말이에요. 끝났는데, 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 협약서에 보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건축허가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6개월 안에? 왜 협약서를 누가 만들었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협약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승인을 받아서......
윤명희의원
군수님 결재는 의회의 결의도 중요한데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이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2004년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않겠다고 한 사람을 2005년도에 끌어다 놓고 협약서니 뭐니 계약을 해놓고 2005년도 연말이 되니까 12월안에 해결한다고 하더니 또 뭐 건축허가까지, 여기에 입금되어 있는 것이 얼마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름도 바꿨네요? 청산리조트로요? 얼마 입금해 놨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입금한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하나도 없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땡전 한 푼 안 내놓고 계약을 해줬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건축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행보증금 10%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10%을 언제 내겠다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 달까지 낸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요구한 것은 이행보증금을......
윤명희의원
아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용에 5월달에 가봐야 한다면서요? 5월달에요. 이행여부 철저히 점검 대안방안 강구를 횟수로 지금 3년이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군에서 자꾸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과장이 발목잡혔어요? 군수가 손목을 잡혔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없는데 왜 붙들고 있느냐구요? 않겠다고 하는 사람, 왜 끌어다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 이 사업 못합니다. 않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증언한 것이 군민앞에 증언한건데 왜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느냐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의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윤명희의원
걱정이 97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97년도에 시작한 사업이라고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재 대응방안, 여기서 제가 표현한 대응방안은 이 사업 주체자를 배제한 다른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다른 방법, 좋은 방법이 있거든 발표를 해줘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게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현재까지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방안은 기존처럼 기부채납에 의해서 이 사업을 다시 하느냐, 아니면 일괄 매각추진을 하느냐, 두가지 양자검토를 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윤명희의원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2004년 12월달에 않겠다고 하는데 2005년 이때에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하겠다, 6월안에 상반기에 끝내버리겠다, 2005년 12월달 되니까 또 해를 넘겨서 2006년도에 가서 하겠다는 것을 믿을 사람 있겠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한다는 뜻으로......
윤명희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는 많으신데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부의 단체장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신뢰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원들뿐만 아니라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이 97년부터 이 사업 관계되면서 몇 명이 바뀌었느냐? 6명이 바뀌었어요. 6명이요. 바꾸면 또 몰라요. "잘 해 보겠습니다."하지, 군민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행정의 불신사례를 하면........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신뢰를 주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신뢰를 주긴 뭐 협약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했다니까 두가지 얘기를 했는데, 행정의 신뢰도가 없으면 군민이 믿지를 않아요. 거짓말도 한 두 번 해야 지, 않겠다 그만 두겠다는 사람 붙들어 놓고서 몇 년을 끌고 있으니 말이에요. 햇수로 3년이예요. 의회 의원들도 3년이예요. 군의원된지 1년만에 그런 사항을 물어봤어요. 참 뭐 업무보고 받으나 마나 일 것 같네요. 실제가, 이런 실정으로 나간다면, 10페이지 하나 좀 더 봅시다.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여전 그 소리, 그 소리,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는 운곡농공단지, 세화환경은 아예 학당리 농공단지에 밀려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진행상황 좀 업무보고서에 내지도 않았는데 지금 해결된 겁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직 해결 안 되고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소송진행은 그 놈의 소송이 벌써 몇 년째에요. 6, 7년을 끌고 있어요. 근 6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년도 넘었네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지난 해에서 소송을 사실은 제기한 겁니다.
윤명희의원
지난 해 소송한 자체도 6년여전부터 시작했던거나 똑같아요. 손 놓고 말고 사람은 떠났으니까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업무보고에 아주 빼버렸구만요. 묻지 말라구요. 이게 눈가림이예요. 건축 중단업체가........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몇 명 안 되는데 군의원들 머리속에 배어 있어요. 세화환경, 땅속에 묻혀져 있고 말이에요.
윤명희의원
업체명만 뺐지, 2개 업체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코오롱은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18일날로 끝났다, 그런데 종합토지세 합산과세로 5월중에 추징금을 부과하겠다, 왜 추징금을 5월까지 가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지방세 3억 7,600만원은 부과가 되고.......
윤명희의원
과장 말이에요. 부과가 되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옛 속담에 있잖아요. 꿰야 구슬이더라고 말이에요.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 없다고 하면 차압형식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납기를 준 것이니까요. 3억 7,600만원은 일단은 내야 하고 추가로 더 부과하는 것은 5월에 전국 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3억 6,700만원외에 추가로 더 부과된다는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입주하라고 해도 않고 있는 사람한테 압류하겠다, 뭐하겠다는 것도 또 곤란하고 둥둥 떠야 하겠구만 그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수차례 제가 방문해서 얘기한 사항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제3자 양도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겠다는 얘기가 이게 뉘앙스가 깔린 거거든요. 제3자는 또 누구에요? 어느 사람을 택할는지 모르겠는데......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업집접활성화법에 의해서.......
윤명희의원
아니, 코오롱하고 손을 딱 떼고 난 뒤에야 3자하고 4자하고 나온다고 봐야죠? 그렇죠? 코오롱하고, 우리 청양군하고 아예 금 긋고 끝났을 때에 3자 얘기를 해야 지, 여기 3자를 넣으면 대응방안 대체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했고요. 지금까지 두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직접 인수하는 방안, 또 하나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다른 법에서 정한.......
윤명희의원
왜 돈이 없어요? 자치단체장이 빚 얻으려면 얼마든지 줘요? 기채하겠다면 말이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해 주시면 저는 이것을 얼른 사고 싶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그럼 예산승인해 줄 테니까 얼른 물려버려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견만 모아주시면........
윤명희의원
아니, 자치단체 군수가 어느 은행에 가서 '기채해 주시오.' 하면 막 발 벗고 해줘요. 얼마든지 준다구요. 뗄리야 없거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얼른 코오롱 해결해서 기채해요. 의회승인해 줄 게, 땅 있는 데 뭐 걱정이예요? 이것 오래 붙들고 있으면 과장도 신경써서 참 머리를 쓰고 우리 군민들도 학당리하면 벌써 농공단지 이렇게 나와요. 학당리하면 학당리가 청양읍내에 어디에 있는데 학당리하면 부락명칭은 생각 않고 농공단지 떠오르는 것이 그거예요. 옛날에 뭐하는 사람들이 하도 떠들어서, 기채해요. 기채해도 됩니다. 왜! 땅을 물려받겠다는데 왜 기채를 안 해요? 한 가지 여기 실장님도 있지만 문제가 조금 되는 것이 있네요? 여론이, 선거 앞두고, 빚없는 청양군이라고 하는데 한 60억원을 빚졌다고 또 떠들것 아니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땅 갖고 있으니까 괜찮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기채를 해서 추경에라도 올리쇼. 그것 코오롱 붙들고 있어봤댔자 힘들 것 같애요. 우리 4대 의회에서 이거나 매듭짓게, 분양한다면 분양받으러 올 사람 많아요. 기지개 써봤댔자 지금 한 26, 27만원 될까요? 이자 붙는 것이.......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는데요. 제3자한테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또 이자를.......
윤명희의원
제3자한테 준다고 해도 코오롱이 끝나야 제3자한테 주는 것이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이런 안은 여기에 넣으면 안 돼요. 일단 다 끝난 뒤에.......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행정대 집행해서 이것을 해요. 그런데 대단한 굴지회사라 우리가 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계신 동안에는 너무 짧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4대 의회에서 이것 해결하게 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6월 30일까지 임기니까, 기채를 해서라도 다시 원위치해서 다시 제3자에게 분양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내에서 지금 현재 부지 1,984, 600평, 건물 496, 150평을 지금 건립을 한다는 얘기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시장내에서 이렇게 할 만한 부지가 있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구태여 시장내에다 해야 되나요? 관광객들이 끼는 데다 해야 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게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면, 장곡사하고 사실은 안을 몇가지 검토를 했어요.
병학
최병학의원
시장안에다 해놓으면 그것이 활성화가 되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오히려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낫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왜그러냐면 관광객 한 두 사람 오는 데서 이게 어차피 군에서 직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위탁을 줘야 하는데 위탁을 줬을 때 어디에 장소가 효율적이냐, 그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장소는 보니까 민자유치 사업과의 기능중복이었는데 본인이 않는다고 해도 이것을 나중에 하면 제재할 수단이 없구요.
병학
최병학의원
현재는 좋을지 모르나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사실은 외곽으로 나가야죠.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곡사도 생각했는데 여기 웰빙시장이 명소로 가꿀 예정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여기에 웰빙시장 가꾼다고 해도 큰 저기 있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시장과 연계시키면 오히려 나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병학
최병학의원
그래도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본다면 이런 전시관같은 것은 나가야죠. 그렇잖아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몇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시내지역에다 전시관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관광객을 거기로 유치할 계획이거든요.
병학
최병학의원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별 스러워도 휴양림, 저쪽에 구기자타운 현재 거기가 낫죠. 사람이 오고 가는 외지손님이야 많지, 무슨 시장안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냐구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수지분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당장은 좋을지 모르나 시간이 흘러가면 이 사업이 실패작이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뒤에 6페이지에 보시면.......
병학
최병학의원
과장이 있는 한 우리 청양군 발전시키려면 나가서 해놓고 좋게 번듯하게 해놓고 나가쇼. 어정쩡하게 말이에요. 시내에다 그것을 한다는 발상자체가 뭐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잖아요? 그래도 번듯하게 나중에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 것이 하나 있을 때 시장안에 와서 누가 쳐다보고 가느냐구요?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뭐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뒤에 6페이지에 1-6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란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하고 제가 연계해서 생각한 겁니다. 사실은요. 1-6이요.
병학
최병학의원
현재는 좋을지 모르나 후에는 안 좋다고 하잖아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여기도 상당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거든요.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시장안에다 유치하느냐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 시장은 틀립니다. 기존 뭐.......
병학
최병학의원
암만 웰빙 저기라도 여기는 안 들어온다니까요. 별스러워도 물 있고 산 좋은 데로 가지 말이에요. 거기를 다녀가지 시장안을 다녀가겠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여기도 저희는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시장을 짓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자리는 휴양림이나 구기자타운이 적지이지 말이에요. 시장안에가 적지냐구요? 아무고 다 물어보라구요? 우리 청양군 용역주는 것 좋아하잖아요? 용역줘서 한번 물어보라구요. 어디가 검토를 해보라고요. 거기냐, 여기냐 한번....... 두군데라면 아무도 나가서 지어야 한다고 하지, 여기에 검토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다시 생각해요.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건설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21쪽에 타기관 사업조서를 보니까 액수도 엄청 많은데, 한 가지 업무보고서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청양군에 굉장히 운곡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신양천 상습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군에서도 많이 현장을 나가보고 했을텐데 그 협조사항을 주민들은 모르니까 군에 아마 문의를 해보고 온 것 같애요. 무슨 얘기냐면 영양리하고, 모곡리하고 경계되는 지역에 청양천 제방사업을 하는데 건너다닐 수 있는 모곡리 1리인데, 영양리 경계지역쯤 되는데 이 소하천에서 신양천으로 내려가는 지역에 다리, 조그만 박스를 하나 놔줘야 꼭 주민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는데 그것을 건의해서 해 준다고, 해 준다고 하고 않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되는 지역은 다리를 놔줬다, 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참작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건설도시과 건설행정계에서 분장사무를 보던 사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완을 하다 보니까 제방사업 공사를 준공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군수실 내지는 군청에 담당부서에 와서 임대계약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무리로 인해서 우리 현지까지도 갔었는데 의회차원에서도 조사차, 준공검사도 안 한 제방사업의 체비지, 즉 체비지라고 할까요. 잡종재산이 생겼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나 건설과나 내내 같은 기관인데 군청, 이만큼의 재난관리과의 업무분장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큰 민원이 생겨서 불상사 내지는 형사, 민사, 무슨 행정소송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오랜간 토목 경륜도 있고 한데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 분장사무가 건설행정계에서 하던 것이 거기로 나갔다고 하는데 간부회의같은 것 할 때 통용 안 됐었나요? 지난해에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했었는데 우선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천공사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가 가있어요. 다만 국유재산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폐천부지 관계는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해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하천과 폐천부지 이게 좀 약간 혼동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방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부분은 하천부지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면 앞으로 제방공사를 더 한다든가 하천공사를 개수해서 하천을 넓힐 때는 그 부지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대로 하천부지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제방공사가 완전히 다 끝나서 준공이 끝나면 그것이 용도폐지 해서 저희들이 폐천부지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폐천부지는 건설도시과에서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관리를 해서 다시 임대계약을 하죠.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허가로 끝나고, 폐천부지가 되면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해서 사실상 토지임대주가 그것을 매입을 할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매각절차를 밟고 있어서 행정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까지는 하천부지로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겠고 준공이 다 끝나면 건설도시과에서 인수해서 폐천부지로 처리를 해야 옳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계약을 해줘 버렸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게 이제 하천부지가 허가를 취소를 하고 다시 폐천부지로 고시를 해야 저희들이 폐천부지로서의 임대계약을 할 수 있고........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시간경과를 거칠 것 없이 해줘버렸다는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것은 이제 법에서 해결할 일이고, 우리 청양군에서 민간이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행정업무를 잘못해서 행정소송 내지는 주민과의 다툼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목면 화양리, 신흥리라든지, 안심리, 대치 주정리라든지 이런 데도 막대한 공사를 하다 보면 타기관에서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약간 등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물론 도로가 휘어지든지 잡아지면 이 공유재산이 생겨요. 분명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밭이 됐든, 논이 됐든, 산이 됐든,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땅은 매입은 하되 공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공지가 쓸만한 땅이 다만 생길 때는 임대관계가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타기관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관내에 군민이 관여되는 일이니까 운곡 미량리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께서 철저하게 사업을 할 적에, 내내 타기관도 우리 군내의 사업이니까 이것을 좀 정신 좀 차리셔서 이런 일이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지난 해 생활용수 사업이 지금 현재 공정이 몇 %나 됐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생활용수사업은 지하수사업은 완료를 했는데 이용시설 사업이 일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 안 된 이유는 지하수를 먼저 개발하고, 영양조사를 하고, 이게 먹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하는 분석을 다 끝낸 다음에 다시 관로를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돼서 작년에 다 매듭을 못짓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 1억 7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면 정부의 기준안은 30호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같은 데는 많이 하는데는 50, 60호 정도도 원하고 있고 또 물이 충분한 곳은 그렇게 해줘야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비가 일부가 부족이 됐어요. 그래서 한 부락 정도는 발주를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에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부터는 너무 확대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단위사업별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동네는 두 개를 개발해서 라도 따로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다 말은 것도 금년에 깨끗하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글쎄, 예년같으면 그 해 큰 부락도 가령 소류지 부락같은 데도 전체가 100여호가 다 수혜를 보고 공사가 완료됐는데 전연 일을 않는다 말이에요. 왜 그런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동안에 완료된 것은 사실상 큰 부락도 있었지만 조그만 부락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당 1억 7천만원이지만 조그만 부락에서 남는 사업비를 큰 부락에다 투자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공교롭게도 다 큰 부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부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발주를 하고 일부는 발주를 못했는데 금년도 사업비에서 상반기중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