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업무보고(계속)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6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으로서 여건과 전망은 민선자치 11주년의 해를 맞아 고품질 건설민원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며, 지역간 개발욕구 및 경쟁력 심화가 예상되고, 도로교통망 확충 및 정비사업 요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선진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관내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각종 사업 보상시 민원이 예상됩니다. 운영방향으로 건설분야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로 주민 만족 행정을 하고, 지역발전의 가시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겠으며, 쾌적한 도로관리 및 정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안전을 도모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 정주체계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등에 대해서 유인물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유재산 총 건교부와 농림부 소관재산 29,337필지 35,510,000㎡가 되겠습니다. 권리보전 추진계획은 저희가 11,601필지로 14,956,00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권리보전 추진실적이 5,557필지에 6,913,000㎡로 해서 현재까지 47.9%가 됐습니다. 최대한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했으며, 6월까지 실태조사 후 사용허가 등을 실시하고, 금년 말까지는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을 완전히 실시해서 공공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용도 폐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6지구 11.0㎞에서 13억원의 사업비로 1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2월까지 확정된 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3월에 일제히 착공해서 농번기 전인 5월까지 보조기층 부설 및 농로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지구로 사업비는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지 확정을 해서 3월까지 지하수 개발 착공을 하고, 6월까지 물리탐사 및 시추공을 확정해서 개발은 10월까지 지하수 개발을 수질검사를 포함해서 완료를 한 후에 12월까지 이용시설 공사를 준공해서 생활용수 공급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저희가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신암면 용궁리의 재말지구가 60㏊가 16억 8,100만원, 고덕면 상몽지구가 55㏊에서 15억 4,100만원에서 총 사업비 3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지하수 개발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11월에 가을착수를 착공해서 내년도 밭 기반 정비사업과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삽교지구 농촌권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추진계획이 5.05㎞의 하수도 및 도로포장 5억원을 들여서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해 가지고 5월까지는 도로포장 및 하수도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농촌권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축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전 소류지로 총 사업비가 21억 1,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기 시행은 19억 1,1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재원내역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까지 제방축조를 완료하고, 6월까지 진입로 포장 및 부대공사를 해서 금년도 11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11월에 착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고덕지구로 마을안길 포장 4.5㎞, 옹벽 및 부대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5억원이며, 2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실시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 금년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61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기 농업기반공사를 통한 1억 2,500만원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해영향평가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착공을 해서 2009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기초생활시설과 소득기반시설을 통해서 3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촌공사시행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8.0㎞에 7억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28억원, 지표수 보강사업 삽교 신가리 9억원, 배수개선사업 신암지구 외 1지구가 3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금년 봄 마무리 예림지구 대 구획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실시하고,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과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로 평촌지구에 대해서 대구획 경지정리 착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대책 재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신∼시목간 군도 1호 사업이 1.1㎞ 해서 7억원, 대천∼용리간 군도가 0.3㎞ 해서 3억원 해서 2개 지구 10억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실시하고, 4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봉∼대흥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 0.8㎞에서 7억원의 사업비로 총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전 구간이 완료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지구로 당곡∼사석간 3억원, 용두∼장신간 3억원, 수촌∼목리간 3억원, 내량∼오촌간 3억원 해서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4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농업박람회장 연결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벤처농업박람회장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2.1㎞, 폭 8m로 해서 25억원을 가지고 작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벤처박람회 전에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비가 15억원, 보상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벤처농업박람회 안내표지판 제작은 저희가 1억 3,000만원인데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 IC라든지, 서평택IC, 해미IC, 갈산IC에서 찾아올 수 있게 보조표시판을 전주에 부착하고, 관내는 임시 안내표지판 하고,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천안IC에서 진입하는 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또한 벤처농업박람회장 연결도로 정비는 저희가 12.5㎞ 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구 신암파출소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임성중학교에서 기술센터까지 덧씌우기 및 안전표지 시설과 주변에 대한 안전표시 시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벤처농업박람회 개최 전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응봉면 건지화리 건지화 2교와, 삽교읍 수촌리 수촌교, 봉산면 사석리 사석교에서 각 2,000만원씩 6,000만원의 사업비를 해서 2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하고,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지판 정비가 8,000만원, 차석도색 7,1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1억 7,000만원, 가드레일 설치 8,000만원, 소파 보수 2,000만원 해서 총 4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차량 및 농기계 교행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지역의 농로에 대해서 기존의 경지정리구역이 4m 미만 지역이 있어 가지고 3m 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지역을 7개 지구 30개소에 대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과 연계해서 농로 옆 구거를 활용하여 교행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조사 및 설계를 해서 4월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11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위험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 등으로 폐도 되는 국도 및 지방도로상 기존 안전시설의 철거된 자재를 재활용 설치로 군 재정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 읍·면에서 수요조사 후 신청된 관내 도로 중에서 주민통행 안전이 시급한 노선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읍·면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12월까지 저희 수로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 등 총 14건에 대해서 200억 5,500만원이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81억 6,900만원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련 타 기관 사업으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전체가 5,757억원 중에서 기 투자가 1,325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이 250억원 해서 우리 예산군 관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전면허시험장 교차로 선형개량사업은 면허시험장 앞에서 임성중학교 쪽으로 도로 교차로 선형이 안 좋기 때문에 작년에 실시설계와 보상까지 8억원을 들여서 완료해 가지고 금년도 8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해서 총 사업비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밑에서 세 번째 줄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공사는 저희가 15㎞에 대해서 수덕사 가는 삼거리에서부터 광덕사 앞으로 해 가지고 용현계곡으로 가는 도로로 금년도 사업비가 85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 예산군 지역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14개 사업에 1조 3,755억원인데 기 투자된 것이 4,372억원이고, 금년도 타 기관에서 하는 시행사업이 1,05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쪽, 두 번째 운전면허시험장 교차로 선형개량사업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가?

저기 오가면 신석리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어요. 거기서 임성중학교 쪽으로 가려면 거기가 S자로 되어 있어요, 거기 커브가. 신호등 받아서 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인 교차로를 다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 밑에 보면 국도 29호선 홍성∼청양간 이게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에서 광시에 와 가지고 설명회를 했는데, 사실 그게 지금 현재 교량을 놓고서 2차선만 지금 해 놨잖아요.

예.

그 교량을 다시 놔 가지고 4차선을 만든다는데 광시에서 홍성으로 진입하는 것은 그 설계가 나왔더라고요, 그게요. 그런데 청양에서 광시로 청양에서 오다가 광시로 들어올 때 4차선에서 신호 받아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게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것 좀 과장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청양에서 오다가 광시로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하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군 차원에서 별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이원용입니다. 도시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6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10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삽티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계획 사업량이 138,980㎡, 평으로는 42,04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24억 7,000만원인데 2004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24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군비 9억원을 토지매입을 하고, 산림축산과의 도시 숲 가꾸기 사업계획에 중앙에서 녹색자금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15억원을 지원 받아서 조성사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268쪽, 예산군 기본·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총 계획은 예산군 전체 면적에 대한 예산군 일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41억 3,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작년까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거에 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완료하고, 또 관리계획 안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산 남·북부간 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총 길이가 1,195m, 폭 15m이고, 신성아파트에서 아리랑 고개 가는 폭이 20m로 그렇게 작년도에 예산읍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할 때 그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약 213m 구간인 오행당 약국에서 천변로간 즉 등기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150m 구간인 아리랑고개에서 신성아파트 구간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구 등기소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전부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할 그럴 계획이고, 신성아파트에서 아리랑고개에도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신성아파트에서 아리랑고개 간의 보상액이 14억 6,800만원인데 지금까지 9억 7,500만원의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산성리에서 주교 삼거리간 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총 계획이 길이 645m, 폭 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4,8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9월 23일 1차 토공에 대한 준공을 하였고, 9월 21일자로 2차 구조물 및 보조기층에 대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에 2차 공사를 준공하고, 또한 3월에 3차 부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해서, 6월 상반기 중에 공사를 준공해서 준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교 천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책정된 사업으로 총 길이가 337m에 폭이 6m입니다. 도시계획선 폭이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상 6m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지 여건상 도로폭을 더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2쪽, 주교7리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주교리 중에서 마상교에서 주교4리 마을회관 예산중학교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이 길이가 450m, 폭이 8m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분할 및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273쪽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부분이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산성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총 사업비가 4억 4,000만원인데 그 중에 2억원 기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차로 폭을 조정해서 보도를 줄이고 차도를 확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초교 앞에서 충일 아파트간 보도설치사업도 저희 군에서는 보상업무를 7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 1,000만원을 집행해서 금년도에 3억 9,0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보도설치사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성2리 도로개설사업은 총 길이가 290m, 폭 8m의 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 중에서 작년에 6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에 3억 6,0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교 두리 도로개설사업은 길이가 200m, 폭 15m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원 중에 작년에 기 4억원을 집행하고, 금년도에 2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준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덕산 신평리 도로개설사업이 길이가 327m, 폭이 8m 공사로 총 사업비 6억원 중에 기 시행 2억원, 금년도에는 4억원을 가지고 327m 도시구간에 대한 거리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전부 준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면 읍내1리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4억원 중에서 기 시행 2억원으로 금년도에 2억원을 가지고 전 구간을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 지하차도 확장 설치사업입니다. 7억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지하차도 공사가 철도시설공사 안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군비 7억원을 가지고 보상업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34동에 동당 4,000만원의 융자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물량은 줄었고, 동당 융자금액은 작년 3,000만원에서 금년에 4,000만원으로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빈집정비사업도 30동에 대해서 동당 200만원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35동에 대해서 동당 300만원의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변소 개량사업도 35동에 대해서 동당 200만원의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2년에 주택개량만 말씀드리면 75동을 했고, 2003년에 88동, 2004년에 73동, 작년에 70동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추진지침이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시달을 하고, 4월에 대상지 선정 및 착공을 해서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75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에 시에만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07년에 저희 충남도내에서는 예산군 4개 지구와 홍성 1개 지구가 군 쪽으로는 처음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4개 지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76억 6,6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8억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선 설계를 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시행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역은 주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금방 말씀드린 200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2010년에 전부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금오산 등산로변 배드민턴장 조성인데 저희 도시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 뒤 북부우회도로 개착식 터널을 시행함으로 평탄지형이 약 길이가 105m, 폭 30m 해서 3,150㎡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평수는 약 953평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조림을 했습니다만 일부 평탄지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민들이 체육공간 및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장을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2면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77쪽, 금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별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쪽, 주교 천변도로 개설사업하고, 또 그 넘어 주교 7리 도로 개설사업 위치 좀 설명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인가.

천변로는 저희들이 예산천변에서 구 천안옥까지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딴산 가는 예산교까지 구간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별도 사업인데 그 도시계획상은 폭이 6m,

아니 그러니까 송정형외과 뒤로 나가는 그 길 얘기하는 거요?

그 뒤 천변로요.

글쎄요.

그 뒤에, 거기서 저쪽 딴산교는 예산교 다리까지.

이쪽 중학교 학교쪽 앞에는 안 해요?

중학교 가는 그게 주교7리 도로개설사업이죠.

이게 주교7리는 중학교 앞에,

예.

그러면 주교7리 회관 앞에 그러니까 지금 하천변 하천이 있으면,

저기,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송정형외과 뒤로다가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쪽 반대방향 그 앞에 주교7리 회관 앞 도로는 개설 안 해요?

마상교에서 예산중학교 앞으로 해 가지고 구 소방서까지 그 가는 도로가 주교7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양쪽 제방이,

하천 맞은편 제방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건 아직,

아직 계획이 없어요?

계획은 안 들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왜 그것을 질문하는고 하니 지금 이쪽에 송정형외과 뒤로다가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하면 그 밑에 지금 2m 폭으로 도로 교량을 놨지요?

예.

그 교량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지금은 괜찮은데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면 그 교량이 보기도 그렇고, 통행하기도 그렇고 졸작이다.

그 도로개설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차량이 아니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 다리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에 놓는 거 그 기초는 튼튼하게 했던데 상판만 좀 넓었으면 더 사람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도로를 확장 해 놓으면 그때 가서는 좀 이것이 교량이라고 놨는가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서.

강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맞은편 제방 쪽에도 도로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게 주민들도 그 다리를 사람들이 건너다니게 처음에는 징검다리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다가 다시 다리를 놔 달라고 해서 놨는데 그 주위 분들도 다 뭐라고 그래요. 놓고 보니까 앞으로 장래를 생각 안 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그때 도로 개설할 때 그 다리를 보시면 과장께서도 뭔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리가?

(저희가 놨어요.)

하천담당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하다가 아마 재난안전관리과로,

그 다리가 지금 도로를 개설한다고 보면 확장한다고 보면 그때 가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죠.

(주민들이 아래에 다리가 있으니까 인도를 놔 달라,)

그런데 놔 달라고 해서 인도를 놔 줬어도 나중에 도로를 하천변 도로를 확장하고 나면 좀 후회할까 이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 다리 관계는 그게 내가 개입한 다리인데 그것은 아래위로 한 게 있기 때문에 다리를 안 놔준다고 도에 건의했다가 도에서 나와서 아주 안 놓는 거로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여성 이장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상당히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박기창 예산담당이 배려해 줘서 그것 놓은 겁니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입니다. 279페이지, 완벽한 재난재해 예방 및 수해복구를 위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생략하고, 28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283페이지 첫 번째로 재난재해 사전대비가 되겠습니다. 24시간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완벽한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제방, 수문, 저수지 등 방재시설 269개소에 대해서 5월까지 일제점검을 마쳐서 재해에 사전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재난관리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점검대상 439개소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해빙기, 명절대비, 연말연시 등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 실시해서 재난을 예방코자 합니다. 세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지곡지구와 노곡지구를 추진 중에 있는데 2006년도 지곡지구는 완료를 할 계획이며, 노곡지구는 2007년까지. 그래서 올해는 38억 2,400만원 투자해서 올해 총 공정으로 87%를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수해복구 총 대상사업 90개소 중에서 2005년도에 27개소를 준공하였고, 2006년도에는 63개소에 대해서 조그마한 사업은 7월까지 다 준공을 하고, 산성천 등 대규모 사업은 연말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로 먼저 무한천 하도준설사업은 2009년도까지 사업으로 올해 2006년도에는 예산대교에서 신원교 사이 2㎞에 대해서 15억원 투자해서 올해는 전체공정 40%를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공사 중 나오는 부산물 380,000㎥에 대해서는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자 합니다. 다음 장, 소하천 정비는 미개수 소하천 및 재해위험 소하천을 우선 정비하겠으며, 올해는 삽티천, 다박골천, 붓당천, 수암천 등 5개소를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하천유지 관리는 하천내 지장물인 수목, 협잡물 제거 위주로 올해는 예산 2억 4,6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예산이 부족하여 일제점검을 해서 추경에 한 번 더 확보하도록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교육 및 훈련, 또 민방위 비상시설 관리 점검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 실시로 올해는 을지연습을 충무실시계획 업무연찬으로 해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올해 업무가 넘어와서 올해는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4박 5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를 위해서 저희 의용소방대 24개 대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교육을 13회 실시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도 지원하고, 또 소방의 날 행사에 우수대원 표창, 또 의용소방대 청사증축은 리모델링으로 예산읍 서남대와 봉산면대를 올해 시설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로 공익근무요원은 8개 분야에 60명이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행정보조업무를 병행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 및 포상휴가를 올해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소외계층 노후 전기시설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소년소녀세대,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예산 2,000만원으로 약 200세대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와 저희가 합동점검을 병행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열한 번째, 온천과 함께 하는 친환경하천 정비로 이것은 덕산온천과 도중도 등 관광지와 연계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계획으로 올해 용역비를 3,000만원 세워서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한 후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코자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 7대 3인데 책정되도록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06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와 건설관련 타 기관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광시 은사교 언제 해요?

장동관 설계가 완료돼서 올 6월말까지 목표로,

설계가 어떻게 달라서.

장동관 설계는 지난 연말에 다 됐습니다. 변경설계가.

하천 쪽으로 이렇게 메워 나가던데 한 구간 없애려고 하는 건지?

장동관 양쪽에 이렇게 구배를 1.5하고 2.5이렇게 한 300m 잡아 가지고 대기 차선까지 부락 들어가고 해서 구배를 더 길게 잡아서 하는 거로 변경설계가 완료돼서 올 6월말까지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 해 놓고서 계속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 이쪽 입구서부터 산 쪽은.

장동관 그쪽은 정 모씨라고 누구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좀 합의가 안돼서 좀 구배가 높아 졌습니다, 그쪽은.

앞으로 다리 놓는데 다 그렇게 높게 놔요?

장동관 예, 그것은 여유고를 따져서 100년 재해에서 그렇게 다 높게 놔 진다고 합니다.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오다가다 보면 안타까워 가지고,

장동관 국토관리청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됐는데 위험교량이라든지 실제 공사는 않고 공사는 건설과로 넘기고 재난관리만 하는 건가요, 교량?

장동관 아뇨, 하천에 관련된 교량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곡지구나 노곡지구나 이런 하천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하고, 하천내 도로로 통과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하천내 도로로 통과되는 것?

장동관 예.

응봉초등학교 앞에 운곡리 들어가는 입구에 수해복구사업 일부하고 일부는 남겨 놨던데 그것 마무리 할 건가?

장동관 이번에 응봉 운곡리는 수해복구조사에 누락된 한 2,000여면 더 해서 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으면 또.

공사가 끝났는데 많이 무너졌는데 그대로 남겨놓고 있더라고요, 마무리 할 건가?

장동관 그 구간은 조금 더 손 봐야 대요. 겨울공사라 업주보고 그건 더 손 좀 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것 좀 현장에 오실 때 같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292쪽,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 저의 소견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보면 대장님들이 퇴임하는 분들도 많고 취임하는 분들이 많으신 데 우리가 취임하는 대장한테 군에서 정복을 한 벌 해 주는 것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동관 별도로?

예, 앞으로 그런 것 좀 연구해 보시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동관 임원들하고 저희 형편하고 한 번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297쪽, 이한두 의원께서 지금 질의했는데, 올해 준공하려고 다리 밑에다가 성토를 해서 임시 길을 내고 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사 시작하려고 그분들이 그러는데 그 다리가 주민을 위한 다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 부락이 그 다리에 성토를 해 갖고 길을 만들면 거기 10여 가구는 완전히 동그란 구멍 안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만약에 거기에 성토만 시작하면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교량상부를 반 칸 정도 잘라 가지고 지금 그것이 농로 3m짜리만 잡아 가지고 부락은 하나 생각도 않고 거기다 교량을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대다리, 은사교 그 멀쩡한 것 다 쓰러 부수고, 예당저수지를 2m 높여 가지고 유람선이 거기 돌아다니려고 높인 거라 이거요, 생각할 때. 그래서 그 부락이 옛날 지명이 깊은 골이란 지명인데 사실 지금 와서 깊은 골이 됐어요. 그러니 과장께서는 거기에 사업을 제기하게 되면 엄청난 마찰이 있을 텐데 그것 좀 살펴 가지고 그 설계도 먼저 나온 것 보니까 그 부락사람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게 나왔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보시고. 은사리 주민들도 우리 군민인데 그냥 방관만 하지 마시고 작업할 때 과장께서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관 예, 저도 그렇고 지역 의원님도 그렇고 제가 현장을 두 번 갔었어요. 같이 검토해서 주민들이 마찰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이용시 농로로 이용하나 일반 이용할 때 도로 허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장동관 지금 하천 점용관계는 허가 제출을 하면 저희가 협의하고 가능한 것은 해 주고 가능하지 않은 것은 못해줄 것은 없는데 가급적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

장동관 하천 제방이나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해 주는 거로,

해 줄 수 있도록?

장동관 예.

알았습니다.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한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자리를 이동해서 직원들한테 가지말고 메모를 해서 불러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알아보시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양지소 등 4종의 사업에 대해서 6억 8,800만원의 국·도비 지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양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면사무소 부지 내에 신축을 하고, 보건기관간 전산 네트워크 구축 및 서버 교체는 현재 지소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이것을 보건진료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의료장비는 약 7,500만원상당에 혈액분석기 1대를 구입하고, 방문 차량도 1대를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단 이것은 국·도비 지원 확정이 지난 12월 15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04페이지, 보건기관 외래환자 진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6년도는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28개 기관에서 진료 실인원으로 총 133,600명을 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검진 및 미 보험 치과진료에 있어서는 건강검진은 심전도 등 20개 항목을 1,200명 계획으로 치과 예방진료는 희망자의 예약진료를 받아서 500명에 대해서 스케일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보건기관 한방진료 기능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기관 한방과를 보건소와 그리고 7개 보건지소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덕지소에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에 정례 운영토록 하고, 또 대흥지소는 건물이 신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5월부터 한의사 배치를 받아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의사가 미 배치된 읍·면에 대해서는 삽교, 신양, 덕산 등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장이 추천하는 지역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순회 진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의료 취약지역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 취약지역 순회진료는 매월 순회 진료주간을 설정을 해서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양방진료에 있어서는 예산읍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대해서 44개 마을을 실시를 하고, 한방진료는 4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매월 1회 정례적인 순회진료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의료 취약계층 의료혜택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환자 진료비 감면 및 약제비 진료에 있어서는 의약분업지역에 있어서는 처방료와 약제비를 1,200만원 상당의 쿠폰으로 지급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해서는 진료비와 그리고 투약비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특수질환자 무료검진 및 수술은 선천성 심장병과 그리고 실명예방을 위한 안과질환 검진, 그리고 인공관절 무료수술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재활기구 나무의 창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휠체어 등 재활기구에 6종 76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중 3개월 이내에서 사용을 하시고 꼭 필요시에는 연장 사용하실 수 있도록 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청소년 구강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현재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응봉, 신암, 오가, 고덕초등학교 4개소가 있고, 신양초등학교와 웅산초등학교는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구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3,750만원을 투입을 해서 현대화된 구강보건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순회 구강검진 및 교육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특히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고, 6월은 구강보건의 달입니다. 이 시기를 이용해서 구강보건 연극공연 및 체험마당 등 구강보건에 대한 홍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영세노인 무료 의치시술입니다. 이 사업은 70세 이상 영세노인 중에서 읍·면장으로부터 25명 추천을 받아서 무료로 시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당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48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적정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는 BCG 등 5종의 예방접종을 3,500명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특히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TD추가접종과 수두접종도 무료사업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유행전염병 예방으로 봄과 여름에는 일본뇌염과 장티푸스를 가을과 겨울에는 유행성출혈열과 독감 예방접종을 총 34,600명 계획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5대 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검진은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을 대상으로 하고, 총 6,870명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5대 암과 그리고 여기에 폐암을 더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2006년도에는 약 4,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13페이지, 성인병 등 질환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여성 건강검진 이것은 골다공증과 갑상선 검사가 되겠습니다. 800명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성인병 검진은 400명 계획으로,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척추측만증 검진은 1,100명 계획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아기와 엄마 수호천사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호부부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신혼부부 때부터 건강한 신혼가정을 가꿀 수 있도록 하고, 또 출산을 장려하는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월 1회 임부건강교실을 운영을 하고, 무통분만 유도를 위한 라마즈 체조교실, 그리고 기초 건강검진, 초음파 검사, 그리고 임부에 대한 기형아 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15페이지, 영유아 건강관리에 있어서 영유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무료 예방접종과 기초 건강검진, 그리고 건강수첩을 발급해서 활용토록 하고, 모유수유 분위기 확산을 위한 영유아 관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또 미숙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는데, 이것은 0세에서 1세까지 영아를 대상으로 해서 성장발달 검사를 측정을 해서 질환별로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진과 조기치료를 전문기관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부부는 출산을 희망하지만 시술비가 고액이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6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60%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약 15명 계획으로 시험관 아기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2회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지원기준이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2006년도에는 20명 계획으로 통상 2주 동안에 도우미 활동을 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급성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염병 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을 구축하기 위해서 질병 정보망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기동반도 1개 반 편성을 운영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4월부터 9월까지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고, 또 기타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수인성질환을 중심으로 한 보균검사 사업을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고, 특히 축산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만성 전염병 및 AIDS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결핵관리에 있어서는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BCG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신환자 발견을 위한 X-선 검사 및 객담검사, 그리고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병은 유흥접객업소 중심으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한센병 환자는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 환자와 접촉이 많은 가족을 대상으로 검진을 철저히 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DS환자의 관리를 위해서 해외입국자, 그리고 유흥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 검진과 보건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의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민원발생 및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 점검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를 위해서는 앵속 및 대마의 밀경작 예방을 위해서 앵속의 개화기와 대마의 수확기에 중점적인 지도 단속을 전개하고, 그리고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에 대해서도 정기 및 수시 지도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보건소 4층에 100평의 건물을 증축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에는 건강증진담당을 이 센터 내로 사무실을 이전 배치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금연클리닉실, 보건교육실, 그리고 체력측정 및 단련실, 정신보건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이 운영은 요일별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정해서 매주 백년계획 건강교실이라든지 라마즈 체조교실 이라든지 이것이 정례적으로 요일별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 사업입니다.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방문진료는 687명 계획으로 월 2회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관리 할 대상은 방문진료와 병행해서 물리치료, 그리고 영향상태가 좋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80명 계획으로 영양제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거동불편노인 목욕봉사는 보건소에서 130명 계획으로 하고, 진료소에 1,400명을 계획으로 해서 적십자부녀봉사대의 협조를 받아서 목욕봉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치매환자 건강관리입니다 보건소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 수는 13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지역별, 기관별로 담당 간호사를 정해서 방문간호 및 상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특히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신원확인용 팔찌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치매환자 입원치료사업은 치매의 정도가 중증 도를 넘어서는 일곱 분을 계획으로 농번기에 약 3개월 정도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정신 질환자 건강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정신요양시설은 수정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이 49명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서 입·퇴원 심사를 철저히 실시를 하고,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보건소에서 순회진료 활동도 월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밖에 재가 정신 질환자 및 간질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180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신과 전문의사를 정기적으로 초빙을 해서 무료 투약 및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상담활동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이것은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질환은 71종입니다. 2006년도에 지원하고자 확보된 예산은 2억 2,2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건강생활교실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건강증진센터 사업과 약간 중복이 되긴 합니다만 추진계획으로 보건소 내에 건강생활교실을 정례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연클리닉실, 성인병교실, 갱년기여성건강교실이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추가를 해서 요일별로 한가지씩의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 체조교실 운영은 이것은 보건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공설운동장에서 5월에서부터 9월까지 야간에 단학 전문가를 초빙해서 기 체조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그밖에 각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한 팀씩을 정해서 농한기 건강 체조교실 운영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차후에 실시예정인 제4회 예산군 건강생활 실천대회 시에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계층별, 지역순회 건강교실도 노인건강교실, 주부건강교실, 사랑방 진료소 운영을 실시해서 건강교육과 함께 문화강좌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학교보건과 연계한 건강교실 운영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비만 예방 시범학교, 구강보건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5대 건강수치 바로 알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을 통해서 질환을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건강증진수첩을 4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혈압과 혈당, 맥박, 콜레스테롤, 비만도 등을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해 주고, 그 수치와 관련된 질환에 대한 자료도 함께 첨부를 해서 건강관리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야별 건강프로그램에 의한 건강생활 실천도 함께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들은 더 건강하실 수 있고, 또 성인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건강체크와 함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8페이지, 인체 기생충 검사 및 치료사업입니다. 이것은 인체 기생충 감염여부를 군민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또 감염 시에 신속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반 주민과 유치원생 1,000명을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일반주민은 주로 저수지 주변 분들을 선정을 하고, 또 유치원생은 관내 24개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군민의 기생충 감염정도를 예측을 해서 적정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310쪽, 영세노인 무료 의치시술 25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5명 선정을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읍·면별 2명 정도요?

인원은 인구 비례해서 안배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몇 년째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인원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씩 조정을 하되 기본적으로 읍·면에 적절히 인원에 의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의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309페이지, 청소년 구강질환 예방에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오가면 같은 경우 오가초등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양신초등학교가 한 70명되는데 그 양신초등학교가 버스도 있다고 하니까 오가초등학교 치료할 때 나눠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인근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단의 협의에 의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료소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주민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오랜 진료관계를 맺고 있는데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 관계로. 본의 아니게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생활이 어렵지 않나 하는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진료소에 인사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진료소는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면 함께 이사를 가야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대다수 진료소장이나 협의회장님들이 가급적 현 단계에서는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지만 현재로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 원 조기덕 의 원 신영균 의 원 김승기 의 원 이석원 의 원 강연종 의 원 전태수 의 원 이한두 의 원 이덕규 의 원 이민복 의 원 이만우 의 원 김동숙 (이상 13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건 설 과 장 이찬용 도 시 과 장 이원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보 건 소 장 김현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전 문 위 원 정낙춘 전 문 위 원 이영길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이용수 기 록 원경애 한진숙 회의록서명 의 장 이회운 (인) 서명의원 김승기 (인) 서명의원 신영균 (인)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