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열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입니다. 항상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입니다. 신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감사과 소관은 전체적인 우리 공직자를 위한 또 구민을 위한 예방차원의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더욱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 눈에 와닿는 게 클린-1 서비스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것을 착안할 때 이런 제도화를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떤 뜻에서 이런 것을 착안하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클린-1 서비스의 착안 동기는 공직사회가 점점 투명해지고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모든 공직자의 최고 덕목은 청렴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서울에서도 한국갤럽이라든가 민간 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청렴 지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청렴도 지수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9월에 이런 점에 착안해 가지고 여태까지는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항상 민원이 다 완료된 후에 조사를 해가지고 평가의 기준을 받았는데 그런 점을 착안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건 민원 완료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 진행중에 한번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공직자 청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제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제도개선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민생분야와 관련있는 9개 부서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민원인이 찾아오는 당일날, 민원인이 지금 담당자한테 찾아가서 처리중에 있는 민원을 그날 저녁때 전부 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스템 개발을 해가지고 KT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보내가지고 저희가 전산실에 입력을 시켜서 문자를 입력하면 그게 음성으로 전환돼가지고 자동적으로 민원인에게 몇 가지 항목의 설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설문의 주요내용은 우선 첫 번째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담당자가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또 금품을 요구하였다면 어떤 규모로 요구를 했느냐. 또 민원을 냈을 때 처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민원인에게 이의신청이라든가 주민이 취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설명해 준 적이 있는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저희가 성과가 상당히 좋게 됐고 아울러서 작년도 말에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저희 서대문구가 제도 개선을 잘 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전국 기관단위중에서 서울시에서 특히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제도가 상당히 현시대의 적정한, 청렴하고 투명한 시대상을 반영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며 홍보 관계는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할 당시에 각계 언론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또 중앙 일간지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전부 일일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저희가 크린-1 서비스라는 제도에 대해서 저녁때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저희가 전부 받으면서 자동적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차 청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 직원의 머리 속에 입력되고 확산되면서 풍토가 상당히 좋게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가지고 작년에 9개 부서에 하던 것을 12개 부서로 확산을 하고, 특히 금년초 12개로 확산된 부서의 서무주임하고 담당자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2006년도에도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민원인에게 클린-1 서비스로 확행해 달라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잘 해나가자 이런 제안, 위에서도 좋은 제도다,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에 이름하여,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백주에, 근무시간에 구청 앞에서 암행감사한테 문제가 적발돼서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제도보다는 옥의 티라고 그러한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것은 공무원들이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청렴하고자 하는, 진짜 그대로 클린, 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교양이 어떻게 감사과에서는 이것을 펴나갈 것인지. 이런 제도보다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를 어떻게 해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하며 이런 제도를 할 때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담당보다도 그 부서장까지 그 부서원 전체가 이건 팀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해야지 누구하나, 그 개인이지 내가 아니다 하는 논리보다는 그 부서가 책임지는, 우리 공동이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일 절대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그 부서에서 생겼을 때 그 부서의 어느 사람이 승진 대상이 되어도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을 공고하고 공무원에게 교육하고,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얘기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벌 문제를 강하게 했을 때 이 제도가 실천되는 것이지 그림같은 얘기만 하고 뒷전에서는 딴 짓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거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나 거기에 준하는 상벌 문제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문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실천하는 공무원의 의지가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조리 분야입니다. 작년 추석때 일부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조직의 위상도 상당히 실추된 것이 사실이고 대다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존심에 금이 가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벌이 가해지고 전보조치도 돼가지고 일단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처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이 중요한 것보다도 저희 조직의 위상에, 자존심에 금이 갔다는 게 있어가지고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지적하셨지만 개개인의 직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반복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가 상당히 강도있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매년 추석이라든지 설날, 2대 명절에 항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지난 주에 전체 간부회의 때도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강조한 사항이지만 이번에 더욱 더 부서장이 책임지고 강도 높게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본인은 물론 이거니와 바로 위의 상급자 그 다음에 그 위의 차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져서 이런 풍토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강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직자들 비리중에서 가장 큰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건 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후 차상위까지도 벌을 주겠다 하면 그건 여기의 표현이지 담당자들이. 그렇게 우리는 달게 받겠다 하는 공직자들이 그런, 예를 들면 각서라든지 각 부서에서 다 내놓고 우리 공직자는 이렇게 하겠다 이걸 첨부해 둔 다음에 너희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가지고 실시했다 하는 공직자들의 그런 자세가 우리 구가 돼 있느냐 이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실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정례조례라든가 통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금품수수라든가 경조통지 방법의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직자가 지켜야 될 본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천다짐 대회를 한 번씩 열어 가지고 마음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시 한번 첨언드리면 금품수수 여부는 징계처벌 양정기준과 관계없이 금액의 액수를 막론하고 아주 강한 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직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금년에도 공무원 행동강령 윤리실천 다짐대회를 계속해 가지고 직원들

그건 당사자지만 그 위의 부서장이든 부서원들까지 하고 구성원들까지 예를 들어서 몇이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사람 하나가 걸려서 거기가 끊겼다, 그거 그 사람 징계 받고 처벌받으면 그 부서 괜찮다 그런 부분을 연계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당사자가 그런 사건에 연루가 되면 상급자와 차상급자에 대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각서를 징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동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좋다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신년 벽두업무보고에 제가 질의를 늘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20여 명의 적지 않은 고급인력들이 있는데 관련 업무들이 조그만 직원들에 대한 직무감찰에 국한되고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늘 아쉽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전에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분은 퇴직했지만 구청장 비서실장이 온 주민한테 청첩장 다 뿌린 거 그거 한 번 감사해 보셨어요? 해 보셨냐고. 그리고 특정사안, 예를 들어서 홍제천 용역발주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부도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 그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과연 응찰한 업체가 가령 A, B 업체가 있다고 하면 왜 A업체가 응낙을 받아서 사업시행하다 부도가 났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결여가 돼 있다, 정책사안들에 대해서는 없고 기껏해야 조그만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감찰에 국한하는 이런 감사담당관이 돼서 과연 우리 서대문구가 어떤 정책적인 감사라든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러면 외부기관이나 의회의 손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좋으신 지적사항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예방감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비서실장 청첩장 감찰사항 같은 것은 그때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에 따라 가지고 처분도 했습니다. 홍제천 부실공사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정책성 감사는 두드러지게 잘못된 사항이 표출되기 전에는 저희가 특별한 감사를 하고 않고 다만 사업시행을 할 때 미리 전에 일상감사를 통해 가지고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이러한 도출된 문제점이 나올 경우에는 감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의 답변은 면피를 하기 위한 답변이에요.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일상적인 감사해서 뭐합니까? 지금 부도가 났으면 왜 부도가 났으며 우리 구에 손해는 얼마나 끼쳤는지 해당 담당공무원들이 누가 결연이 돼 있는지 그런 정도를 추적을 해야지 추적 안 하고 일상감사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이 뭐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20여 명의 고급인력들이 있는데 뭐 하느냐 이거야. 뭐 하느냐. 앞마당 쓰는 거 쓸지 않는 거 그런 거나 보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근 2,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도 예방도 하고 감사도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지 답변도 답변을 위한 답변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얘기가.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가 오늘 새해 벽두인데 그러한 부분들, 여기 나열된 거 그냥 옛날에 했던 일들을 답습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서대문구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감사담당관실이 돼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질책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20명의 인원은 그냥 그렇게 지금 말씀 표현하신 대로 그렇게 업무에 대해 가지고 허술하게 대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부분감사 있고 외부감사 있고 상당히 하는 감사도 많이 있습니다. 종합감사 있고 부분감사 있고 전부 나름대로 업무추진은 강도있게 추진하고 있고 서로가 업무를 나눠 가지고 많은 데는 적게 줘 가지고 균형 있게 강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도출되면 아주 성역없이 서대문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답변대로 금년도의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애 많이 쓰십니다. 조금 중복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려다 그래도 여지껏 4년째 접어들면서 구청내의 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일들을 많이 했겠죠. 많이 했겠지만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도 뭔가 하나 내놓을 만한 내용이 있을 텐데, 청내에서. 같은 직원들의 누구보다도 잘못 되는 부분들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말입니다. 감사담당과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적을 못 하는 것인지 못 찾아내는 것인지, 알고도 못 찾아내는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못 찾아내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업용역이 두 번 세 번 설계변경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랄지, 불용액이 또 유난히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쭉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은 왜 불용이 어떻게 많이 됐는가, 그 귀중한 돈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용역이 설계변경이 몇 번이 돼서 예산이 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제가 3년 동안의 업무보고나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요즘에 내가 자료 보고 전부 검토해 보면 어떤 내용은 토씨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교육도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지난 번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이 처우개선은 아주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행정도 전산화로 옛날 수기로 했을 때의 업무량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간편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서비스는 없어요. 좋아진 것은 많고. 그동안에 뭔가 하나 잘못 해서 지적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발전적인 제시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아요. 자꾸 반복돼.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분께서 어떤 방향이 있고 어떤 대안이 있느냐 질문을 해도 속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는데 그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있었으면 몇 건이나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감사계획을 짰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리고, 다 보고는 안 드렸지만 월별로 각 분야별로 종합감사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연도의 불용액 사항이라든가, 불합리한 예산집행이라든가 금년도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여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된 직원이 있으면 조치하고 앞으로 많이 개선해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도 안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내용에만 담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용역부분이나 설계변경 같은 부분은, 좋잖아요. 당연히 지적을 해야죠. 그냥 단순히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도 일사천리가 있고 구청장민원실이 있고 3개 부서나 있어. 3개 부서가 있어도 시원하게 처리된 것이 없어. 그리고 대부분 민원이 법적으로 부딪쳐서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이야. 그건 아예 손도 안 대야 돼요. 바른 길로 가야죠, 주민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구청장실 가면 되고 일사천리 가면 되고 감사담당관실 가면 된다 이런 마음은 버려야죠. 되는 것은 처음부터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청와대를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있으나마나 한데 정말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사를 함으로써, 지적을 함으로써 신상필벌제로 가야지. 잘 하는 부서는 여행도 보내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데 못 하는 부서는 배나 불이익이 되는 그런 벌도 줘야죠.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교사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가 노력 안 하면 도태되잖아요. 공무원도 그런 세태로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특히 7월에는 공사 집행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현업부서 6∼7개 부서를 중심으로 7월에 집중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직원들이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얘기드리면 2년 동안에 있었던 설계용역변경 이거라도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설계변경을 자주 했는가 어떤어떤 이유로.

7월에 할 때 전부 포함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애 많이 쓰시고, 감사실에서는 대부분 일 하시는 것이 매끄럽게 잘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내용 이외에 우리가 감사를 수검해야 할 사항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외부 감사를 받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부서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용은 어떤 감사를 하게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로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작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 받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스타일이 종합감사는 안 합니다. 종합감사는 안 하고 그 조직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수시감사로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 자치단체를 전부 다 동시에 감사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그렇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개연성도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감사가 있는데요, 서울시 감사는 3∼4년 전부터는 종합감사가 없어지고 그 부서에 대한 감사는 전년도에, 예를 들면 2005년도에,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그 부서의 청렴도 조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갤럽에서 의견을 많이 받은 다음에 어느 분야에 부조리가 있다, 예를 들면 위생 분야에 부조리가 있다라든가 주택 분야에 부조리가 있다라든가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취약분야 감사라고 해가지고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테마감사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작년도 설문조사시에 주택분야 건축분야가 점수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도 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취약감사에 대해서 부분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뭐냐하면 외부감사를 받으면서 그 감사가 원만하게 잘 받아있음으로써 평소에 업무를 잘 했다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왔을 때 지적 사항이 너무 많았을 때는 자체감사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감사과가 일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분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근무하는 태도, 자세에 대한 긍지를 줄 수도 있고 또 그 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부감사도 중요하지만 외부감사에 대한 사전 외부감사에 대한 사전 예비, 평소의 근무 능력 이런 것도 배양하는데 집중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행정 처리를 말끔하게 하고 저희 전 공직자가 투명하고 당당하게만 하면 감사에 지적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6월에 감사원 감사가 전국 동시에 나갔는데 저희 서대문구는 감사 준비를 미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때 저희 서대문구는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류는 대여섯 분이 열흘 이상을 보셨는데 그건 저희가 평소에 열심히 한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저희가 자위감도 갖고 하는데 하여튼 평상시에 부분감사라든가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외부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외부감사에 대비해서 철저히 사전감사도 하고 업무의 개선 이런 문제점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전체 업무를 감사하고 기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감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 업무가 전체 업무를 다 파악하기는 힘드시겠지만 감사가 필요치 않은, 칭찬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감사기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감사를 받을 부서를 미리 지정해서 이렇게 몇 월에 교통행정과를 감사 나가겠다 물론 이렇게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된 감사라면 무작위 선별감사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서정수가 의회에서 무슨 말만 하면 누가 제보했느냐 이런 얘기를 최고 하위에서부터 최하위인 로우까지 나는 여러번 들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제보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보 받은 적도 없고 제보를 받을 길도 없는데 서정수는 무슨 말만 하면 누가 제보했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서글픕니다. 서대문구에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각종 기금이 기금운용이 몇 개나 되고 그 기금관리에 대한 쓰임새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사용처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각종 기금에 대한 감사실적은 가지고 계시는지.

기금감사에 대해서 제가 오고 나서 기금감사를 실시한 바 없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기금이 몇 건인지도 모르세요?

기금은 7, 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금액은 통계를 봐야 알겠습니다.

수 십억이 되는 기금액을, 감사담당관으로 오신지 몇 년 되셨죠? 어떻게 한 번도 그 금액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그러면 기금에 대한 운영방침이나 기금에 대한 쓰이는 길을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질문을 드려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자체감사를 한 번 하였고 2004년도에 감사원에서 기금에 대한 감사를 한 번 했는데 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은?

기금은 9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100억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억이 아마 넘을 겁니다. 그 큰 금액의 흐름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몇 건의 얘기를 해 드리자면 기금에서는 어떠한 방향이든 기금의 목적 이외에 사용은 절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에서 직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근수당이 있음에도 공무원이 일반주민 즉 단속봉사 요원과 함께 기금에서 공무원이 단속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수당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하고 있지만 기금운용 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 사용여부를 감사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90억이 넘는 기금이 올바르게 쓰여지는지 제대로 운영되는지 또는 묵혀져서 쓰여져야 할 기금이 해당부서나 담당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중요한 예산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이번에 선별되지 않은 감사에서 우리 서대문구 모든 기금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모 기금에서는 공무원 수당도 분명히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금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감사시에 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감사를 하시든 조사를 하시든 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06년도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요 유인물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목 총무과장님 업무량 많은 부서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면 직원 사기진작, 직원 스스로가 연수지역을 선택해서 배낭여행 식으로 170여명이 해외로 나가는데 이것을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장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직무의 연속성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만큼 그래도 구청에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 테두리 안에서 연수를 가는 것이, 어떤 목적을 부여해 주고 가는 것이 목적달성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종간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여기서 배낭여행은 100명이고 기타 나머지 1억 3,500은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이라 하더라도 이원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것은 특별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외국을 나가는 것이고 배낭여행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나는 동남아권이 궁금하다, 나는 호주권이 궁금하다, 나는 유럽권이 궁금하다고 느끼는 직원들 개개인들이 그룹으로 자기네들이 10명, 20명 심지어는 그 이상 되더라도 그 인원에게 저희가 100만원만 비용상 보조하고 나머지 차액은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자율적으로 갔다 오는 그런 교육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적으로 갔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보면 지난번 2004년도 보면 여행 갔다 와서 여행일지 같은 것도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자유를 줘도 너무 자유를 주다 보니까, 물론 보고서를 안 냈지만 보고서 낸 이상의 표가 있었는지 몰라도 국가예산으로 직무의 영속성으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자매결연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데요, 실제 너무 많거든요. 제가 중국을 자매결연 때 한 번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거기 분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국가에 대해서 국가성을 가지고 연회장에서도 말 한마디나 행동하는 걸 보면 국가를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좀 나태해진 부분도 있고 국가에 대한 국가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 보면 교류도 외국도 너무 많고 국내도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비교해서 득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국내외에 있어서 예산액 자체는 많치 않습니다. 예산으로는. 다만 그때 그때 교류가 있을 경우에 다소의 비용을 들일 뿐인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자매결연 도시가 국내에 5개가 있지 않습니까? 5개 중에는 활성화가 비교적 되는 곳이 있고 다소 주춤해 있는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춤하고 있는 도시를 안 할 건가, 글쎄 그게 도시와 도시간의

확대를 하겠다고

그건 시·도·국가 숫자를 더 넓히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친선이나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국가나 도시를 확대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예산은 별로 수반이 안 된다 그런데 예산보다도 소중한 게 인력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하나만 짚어봅시다. 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 콘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보면 금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해서도 공무원들이 휴가 때 다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뭔가 다소곳이 낮춰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서비스는 선택적 복지제도랄지 무슨 동호회랄지 휴가비, 보면 20여 가지가 넘어요, 내가 다 가지고 왔는데 이런 속에서 실제 나도 의원으로서 별 하는 것 없이 얼마 안 되는 것 받고 수당 받는 것도 미안한 맘이 들었는데 사실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종간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운영할 때는 아닌게 아니라 이게 무상이기 때문에, 이용자로서는 무상이고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다 보니까 콘도나 하계휴양소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1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선택적 복지비용에서 자기들이 상당 비용을 대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를 이용할 경우에 1박에 3만원씩을 공제합니다. 자기 선택적 비용에서 쓰게 돼 있습니까? 하계휴양소는 심지어 1박당 4만원을 선택적 복지에서 내 돈 내고 나머지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거나 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예산이 방대하게 오남용 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을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최소한 절약해서 쓰신다고 하는데 콘도 같은 걸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걸 제외하고도 금년에도 5,000만원 이상 하계휴양비로 책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새로 증설된 예산이 아니라 예산중에 콘도비용도 있고 하계휴양소 비용도 있는 겁니다.

아는데 콘도는 콘도대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5,000여 만원씩 책정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준구 위원입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통계를 보면 사실 맺어놓고서는 취향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 같아요. 우호교류도시에서 몽골하고는 2002년에 됐는데 2회 밖에 교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보고문서 만드느라고 나왔지 사실상 구청 자체나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자매결연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고 또 완주군도 2000년도에, 5회밖에 안 됐단 말이야. 5회가 됐는데 이건 이정규 구청장 있을 때 5회를 하고 여지껏 한번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매결연 맺는 게 아니라 사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란 말이야. 농촌살리기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는 자매결연 맺는 걸 경험에 보면 이게 자매결연이 별 의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 의의가 없느냐 하면 그전에는 도시에서 농촌을 도와주는 걸로 했는데 지금 농촌의 중소도시가, 지방의, 서울보다도 더 잘 사는 예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2,300억 정도가 예산인데 아산시가 5,200억인가 예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번에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얘기가 뭐냐하면 영인면인가 거기 쌀 좀 팔아주십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가격에 서대문 사람들이 먹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걸로, 그때 당시에 가면서, 그러면 교류하면서 가서 만찬이나 받고 또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교류가 아니겠느냐. 여기 목적을 보면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교류를 해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대처한 게 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진행정 구정에 접목시킴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함 이렇지만 여기하고 해 가지고 뭔가 접목이 됐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더 확대를 안 시킨다고 하니까 그런데 된 것만큼이라도 1년에 한 번씩 챙겨 가지고 교류를 로테이션을, 여기 충북 영동같은 데 12회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영동에서 와서 설 맞이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물품을 보면, 모르겠어요. 내용적으로 어떤 것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물품이 맞지 않아. 왜냐하면 더 비싸. 싸고 좋고 해야 교류가 서로 좋은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잘못되면 개선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 아까 감사과에 하려고 하다가 이게 공통사항이라 전부 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 서대문이 친절, 일을 많이 해요. 일을 많이 하는데 잘 하는 것도 있고 일을 하다 보면 못 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못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 게 전혀 없어. 못 하는 것은. 구청장님 어디 가시면 칭찬만 있지, 잘 한 것만 있지 애로사항도 없고 못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느냐, 아니올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한번 행정을 시작해 놨으면 다시 되씹어보는 이러한 제도가 좀 필요하다. 그냥 업무보고로 해서 좋다,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 1년을 해봤더니 이런 모순점도 있고 이런 것은 나쁘더라 이건 안 되겠다 이런 것이 돼서 발전이 돼야 될텐데 잘 하는 것만, 이거 보면 이렇게만 행정이 돌아가면 21세기가 아니라 25세기까지 전진을 한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되씹어보는 행정,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열연은 한번 다시 촉구를 해 가지고 교류를 분배해서 명실공히 우리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런 게 참 좋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영동 같은 데 이렇데 보면 굉장히 산골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콘도니 뭐니 많이 임대를 해서 쓰는데 어느 구청을 보니까 강원도 산골의 폐교를 매입해서 수리를 해서 콘도로, 그러면 이것은 자산도 될 뿐 아니라 거기하고 교류도 좋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동 같은 데는 굉장히 산골이기 때문에 그런 폐교 같은 것이 좋은 데 나지 않나 그래서 한번 훑어봐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폐교 문제를 잠시 답변 올릴게요. 저희가 폐교를 연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폐교를 시설물로 이용할 때는 연간 유지 보수비, 인력비가 한 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총무과장님은 폐교를 연구하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폐교를, 강원도니 이렇게 전혀 연고가 없는 데다가 연계가 되면 지금같은 답변이 맞아요, 그건. 왜냐하면 폐교가 몇 년 전에 얘기돼가지고 그때 폐교연구를 김원준인가 누가 있을 때 한번 더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영동을 지적하는 것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운영 면도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폐교를 매입해서 우리 직원들만 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는 것이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하고 운영의 묘를 갖으면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영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매결연하고 연계성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허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은 잘 한 것만 보도하려고 하지 좀 못 한 것도 보도해서 시정해야 되고 하는 것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렴도 3위다 뭐다 해가지고 보도자료 돌리고 각 지역신문마다 떠들어대는데 2003년도에 구청장 비서실장이 구속되는 이런 인사비리 사건이 터질 때는 입을 다물고, 그런 것도 보도해서 우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은 숨기고 잘 한 것만 보도하고 이런 문제는 좀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조금 전에 자매결연도시, 국내·외,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연도시랑 우호교류도시 이것에 대한 분간을 하기 어렵고, 사실상 외국과 자매도시로 서로 맺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맺을 때는. 구청장이나 왔다갔다 여행성으로 흘러다니면 안 되고. 요즘 특히 영어다, 중국어다 국제적인 통용어가 되다시피 했는데 지금 방학때 되면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많은 어학연수를 갑니다. 이럴 때 그런 데다가 어학연수 같은 거 보내면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은 없고, 단 하나 스미다구랑 어린이 축구단 교류하는 것 이외에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김화형 위원님 좋으신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외 도시하고 어떤 특별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학연수도 그러할뿐더러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시가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해전구하고 일본 스미다구거든요. 우호교류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결연보다는 상호간의 행정을 배우는 정도로 왔다갔다 하면서 제도와 문물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이 한창 발전하는 발전도상국가이기 때문에 공무원 제도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후생제도, 진급제도 이런 것을 물으러 많이 오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스미다구인데 어학연수 그러면 기간이 좀 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하는 문제를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의식구조에 있어서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국제화 국제화 하다 보니까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모든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현황을 보면 이 인력현황의 정원이 언제 편제입니까?

2006년 1월 1일 현재입니다.

이 정원의 수치는 몇 년도 짜리냐 이거예요.

이문복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앞서서 답변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타과에 소속되어 있어야 될 정원을 저희 총무과로 전부 몰아왔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전에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동사무소에 있던 인력들, 청소담당, 건축담당, 사회담당 이런 사람들이 구청으로 오고 가면서 그 정원 상태가 이상하게 됐었습니다.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그래서 동사무소 구청의 제 정원을 맞춰주고 남거나 하는 인력을 모두 우리 총무과에 잡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0이라는 것은 총무과에서 40명이 부족한데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아니고 숫자상 이것이 40명이 부족한 숫자이고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 수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40이라는 수치는 전체적인 편제예요, 우리 구?

그렇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인, 총무과에서 자각하고 있는 수치와 별도로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충원이 이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40명 부족한데 오늘 현재 56명의 새 인력이 충원돼 가지고 각 동에 2명 내지 3명을 전원 발령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에 약 30여 명이 나가거든요. 그런 관계를 저희 과에다 잡아두고 저희 과에서 각 부서에 주고 받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포괄편제다, 이해갑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초등학교 18개교인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의 예산편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의식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18개교의 학생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야지 덮어놓고 아무 기준 없이 무슨 애들한테 만두 나눠주는 식으로 200만원, 100만원. 지방자치가 골고루, 투명하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 이거 맨날 지적해도 이것을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런 것은 생각해 볼 문제예요. 3,600명되는 데도 200만원, 1,200명되는 데도 200만원, 이런 것은 배정이 지양되야 되겠고. 자치센터의 운영인데 이것도 바로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새로 동사무소를 신축하거나 하면 굉장히 넓게 차지하고 편리하게, 이것은 추세라고 해서 도리가 없는데, 인구비례로 해서 이렇게 되는 데는 몇 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북가좌동 같은 데는 2층 하나, 거기도 동장실 빼고 뭐 빼고 해서 조그만 데다가, 그렇게 하고 여기를 맨날 활성화 운영계획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런 데는 북가좌1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도 없으니까 임대해서 쓰고 그러니까 그런 데가 급하다고. 하지만 이런 데는 장차 앞으로 몇 년도에는 이렇게 뭘 해 주겠다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줘야지 그냥 거기는 내버려두고 그냥 하는 것이나 이렇게 잘 한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는 짓는 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면 임대를 해서 쓰라고 하든지 이런 방법론을 좀 개선해 줘야지. 3만 5천 인구면 조그만 동, 충정로동 같은 데 비교를 해서, 남의 동 비교를 해서 그런데 인구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한 9,000명밖에 안 되는데 3,4곱이 넘어도 장소 같은 데 좁은데 여기다 대고 활성화를 강요할 것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앞으로 우리가 개선을 하려면 맨날 업무보고 받아보고 해도 매년 그렇고 또 아까도 제가 총무과는 되씹어보는 그리고 잘못된 것도 한번 돌출시켜서 연구하는 이런 방법이 개선될 것이 아니겠느냐. 직원들 사기앙양책을 해 주고 이런 것으로만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지금 그래요. 이 민원도 내가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하고는 상관없는데 그게 공통적이에요. 감사당담관실에서 순찰을 엄청나게 돌고 순찰 계획이 어마어마 하고 결과를 보면 큰 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교통표시판은 이게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안 보이게 이렇게 달린 게 3년째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러면 거기 직원, 동장 또 여러분들이 맨날 종이에다 순찰 내고 견문보고 내는데 이게 3년 동안 저런 게 눈에 안 띄나. 이게 1,2개월만 안 띄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 들을 게 없이, 답변은 좋은 답변이지 나쁜 답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시간없으니까 답변 들을 필요성이 없어요.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인력현황을 보면 나는 이게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현황이다. 이게 7급이 주임급이에요. 정원이 6명인데 이게 11명이나 오버돼서 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급이 8명인데 둘밖에 없고 9급은 6명이 정원인데 하나도 없고, 아니 이런 편제를, 더군다나 다른 부서도 아닌 정말 행정을 이끌어 가는 그런 데서 이러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동안에 신규직원을 뽑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 동안 뽑지 않았고 그 다음에 9급이나 8급, 7급이 일정 연도가 되면 자동승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이 되는데는 7년이 걸린다든지 자동승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신규직을 뽑지 않다 보니까 전부 직급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아까 총무과장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신규직원 56명을 발령을 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마 기이한 현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면 7급이 11명이나 과부하가 걸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어느 쪽으로 언제 편제가 됩니까?

지금 신규직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2월에 다시 발령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을 일부 9급이나 8급을 끌어올려야 되고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여태 안 한 이유가 뭐냐, 왜 인원모집을 않는 이유는

그건 저희들이 인원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자꾸 직원들 줄여나갔습니다. 줄여나가다 보니까 신규직원을 뽑지 못했습니다. 신규직원을 뽑지 못하니까 조직이 기이한 현상이 됐습니다. 원래는 다이아몬드 식으로 조직이 돼야 합니다. 밑에 하부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56명 와 가지고 오늘 우선 배치했습니다. 동에 있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들어온 신규자들 구청으로 일부 뽑아올릴 겁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학교지원금이 10억인데 조금 전에 특수사업에 초등학교에 200만원씩 학습준비물을 지원한다 아까 허준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건데 이것을 지급함으로써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1개교의 지원금 10억에 대한 초등학교 200만원씩 지원해서 3,600만원을 지불하게 되죠.

10억 안에 포함된 걸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18개교를 선정해서 차등 지원토록 해서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좋으면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10억 안에 들어있는 예산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죠? 그러면 이건 심의위원회 거친 사항이 아니죠? 200만원 이건.

심의위원회 거친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릴 예정입니까?

2월중에 열릴 예정입니다.

3월중에 지급하고. 한 가지 덧붙여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이번에 오시는 분 오십 몇 명입니까?

56명입니다.

여자는 몇 명이고

여자직원은 42명이고 남자가 14명입니다. 아, 48에...

시에다가 해서 남자직원을 더 넣으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 승진시험 합격자 비율이 70대 30 정도 됩니다.

여자들이 일을 잘 해요. 잘 하는데 힘든 일이 벌어질 때는 아주 힘이 들어요. 못 하잖아요. 남자들이 다 해야 돼. 여자 숫자만 많지 실제로 일 하려면 어려운 때가 많아요 알고 있죠? 그거 고려하셔야 할 겁니다. 특히 동사무소 배치할 때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상당히, 본 위원은 이걸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과연 어떻게 배분할 건가, 그래도 지난번에 한 번 법규 바뀌고 나서 한 번 시행했죠? 비교적 잡음이 없이 끌어왔는데 이건 법령 같은 거나 보조를 해 주는 게 애매해 가지고 사실 잡음이 많은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3·4년 업무보고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2004년도는 9월 10월에 예산이 지원됐어요, 학교지원금이.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상당히 앞당겨 가지고 비교적 효과적으로 예산이 안 놀고 쓸 때 가지고 가서 집행하게끔 계획이 있어서 다행인데, 금년에 이렇게 빨라진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었죠?

저희가 2004년도에 근무 안 했지만 9월 10월에 지원된 건 추경에 편성됐을 겁니다.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인데 집행할 때 그렇게 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건 전임 부서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올리고 작년에도 1, 2월 늦어도 3월에는 지급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교육청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빨리 지급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와 연계해서요.

그건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구 예산 10억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이 얼만큼 시설비가 확정됐는지를 봐야 참고사항으로 그 학교 지원이 결정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좋은 걸 제시하셨는데 초등 학생들 학습준비물 이걸 일률적으로 학교에다 200만원씩 준비물을 주는 것보다도 실제 내용을 보면 준비물을 준비 못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돕자는 의미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이라고 보면 직접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다믄 얼마라도 현금으로 지급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좋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금지급하게 되면 어린애들이, 부모가 챙겨야 되거든요. 저희는 무슨 취지냐면 맞벌이 부부도 있고 저소득층 애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건 일률적인 200만원이 아니라, 허준구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수와 저소득층 자녀가 나옵니다, 숫자가. 그 숫자에 따라서 150에서 250 내지 300까지 차등지원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학습물을 종이라든가 가위라든가 색종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걸 단체 구입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고 금년 시행을 해 보고 나서 내년에 좋은 개선점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을 쫓아서 현금 지급하는 것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고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객관성이 뭐냐 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 여쭙는데 혁신마일리지 주요 내용에서 객관성이 뭐냐, 객관적인 점검을 했을 때 정례적으로 마일리지 우수자 선정, 포상 및 인사상 특전부여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객관적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를 묻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구의 지금 국가가 말하는 어떤 경기부양, 정말 지역의 경제가 어떤가 또 무엇을 도와야 되는가 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것 같은데 참여정부에서. 그러면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청장님을 놓고 볼 때 우리 청장이 서대문구에 대한 지역의 상공문제라든지 소상공이든 도매업이든 모든 부분에서 과연 우리 청장이 지역경제에 대해서 마인드는 어떤 것이냐 이걸 한 번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투명성 예산을 위해서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월 1부터,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사업성만 보이는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냐, 세세항까지. 이 세 가지를 제가 묻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 마일리지는 올해 혁신에 대한 계획이 서있는데 혁신 하게 되면 범위가 넓습니다.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은 각종 교육을 통한 것 아니면 행자부나 중앙부처, 서울시의 어떤 혁신 관련 워크숍에 참석했던 것, 아니면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이런 것을 개인별로 실적을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중에 따라서 어느 것은 몇 점 몇 점 점수를 부여해서 개인별로 점수화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평가를 마쳤을 때 인터넷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과제 같은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구축해서 좋은 안은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의 지역경제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각종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사전 절차 이행관계로 조기 발주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전번에 간부회의 때도 청장님께서 조기발주사업을 강조하셨으며 또 우리 지역 상공인들이 제작하는 물품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물품은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지역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항상 누차의 지시를 하시고 또 그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산업환경과에서 각 부서별 추진실적 같은 것도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청장이 그 정도로 강하면 관내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소매업 이런 데를 다녀보신 실적이 있어요?

작년에는 각 부서에서 사무용품 같은 것은 관내 업체에서 주로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한 실적이 산업환경과에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표현으로 해서 현수막 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 것을 쓰자 그렇지만 청장이 직접 다녀보고 뭐가 문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좀…

없죠?

네.

그러면 '68년도 이후부터 5년 주기로 우리 지역을 점검했는데 뭐가 변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수립에, 국가적으로 통계청 조사 계획에 의해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보면 업체의 인구수, 이것이 법인체의 종류, 연간 매출액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의 뭐가 어떻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옵니다.

그런 변화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지역에 뭐가 어떻게 변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고요 조사를 해서, 통계청에 조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통계청 조사 시스템으로 바로 입력만 하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도 전체로 분석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근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상공인들과 직능단체와 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경제에 대한, 청장으로서 상공인들과 무슨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변해 가니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뭘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자료가 있음으로써 그런 틀이 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조사만 하고 올려만 보내고

국가적으로 통계조사이기 때문에

저 개인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을 존경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이런 부분이 청장 이하 우리 참모들이 이 부분에서 아주 약해요, 서대문구가. 그러다 보니까 말이 서대문구가 경제, 무슨 국가가 이렇다 하지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 이래 가지고 무슨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그래요. 그 다음 해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안 제시가 가능하면 이것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청장을 비롯한 서대문구청을 경제면에서 볼 때는 40점을 못 주는 사람이에요. 아주 경제 마인드가 없어요. 그 다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예산안 관계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체 예산이 예산안 그대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뿐만 아니라 일상 경상비 관계도 전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재해 놨습니다.

어떤 부분까지 해 놓은 거예요?

예산안에 있는 것을 예산안 그대로 수록해 놨거든요. 예산안에 있는 것 그대로요.

경직성 경비 이런 것까지 다?

네.

판공비까지 다?

네. 전자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전자책 예산서에 들어가게 되면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쓰여진 것에 대해서는

쓰여진 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만 들어가 있지 결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왜 못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우리 구가 예산 이렇게 썼다.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우리 구가 예산이 이렇게 운영됩니다 하는 것은 알리고 쓴 것에 쓴 것에 대해서는 안 알린다?

결산 문제도 어차피 비밀사항은 아니니까요 공개를 해서

이게 비밀 아니면 그것도 비밀 아니지. 잘못 쓰여지니까,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쓰여진 게 더 중요하지. 이런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결산서도 공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년째 예산부서에서 근무하시죠? 보면 전년도부터 예산 편성시 주민 참여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가급적이면 구민들도 참여하는 쪽으로 하고 있었죠?

네.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주민참여 전화나 방안 같은 것 들어왔었습니까?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렇죠.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냥 묻혀서 몰라서도 못 하고 알아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참여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묘하게 연속해서 임기 동안에 예결위원이 돼서 꼭 참여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 드렸을 때 예산 편성이 잘 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구청의 잘 한 부분이지만 견제성을 띠고 예결위원에 참여한다고 봤을 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위원님들이 본인들이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빠진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은 절감해도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너 하나 먹었으니까 나도 하나 먹는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보여서 참 안타까워서 제가 의총 같은 거나 어떤 기회가 있으면 단호하게 예결위원은 절대 신설해서는 안 된다, 항목을. 그걸 못을 박아서 제도화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주인입니다. 많이 확대를 해서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살려야 되는데 보면 전년도부터 이걸 주민참여를 시도를 했는데 한 건도 반영이 안 되고 별로 주민참여도 없다고 하니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소송관계 이건 법적으로 전문적인 게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했을 때 예산 같은 것도 절감될 수 있고 모든 면에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보면 지금 담당직원들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게끔 배양해야 되겠고 하나 하나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전문화를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보면 제가 몰라서도 그렇고 알고 싶어서도 그렇고 감사때나 예산편성때나 또 평상시에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면 이건 과가 아니다 또 뭐다 이렇게 해서 책임이 회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는 말 그 대로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부서가 다르더라도 여러 가지 광범위 하겠지만 불용액이랄지 여러 가지를 봐서 차근차근 짚어야 되는데 보면 예산과 실무계장들께서도 한두 분만 낯익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주민참여도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소송절차 관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시 예결위원들 신설방지 문제는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 신설은 가능하면 안 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불가피하게 어차피 지역의 현안문제를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중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시는데 신설방지를 제도화 하는 건 사실상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예산편성때 시민참여 확대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도 홈페이지라든지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지역신문이라든지 많이 보는 일간지에도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좋은 안들을 내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관계도 사실 직원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타부서로 이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소송교육을 매년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소송을 하는 건 직접 소송을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각종 소송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 문제도 법제계에서 서류를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각종 준비, 서면같은 걸 작성할 때 어차피 실무자들이 내용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도 계속 시켜서 직원이 바뀌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도 각 동의 직능단체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랄지 새마을협의회랄지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반상회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은 안이 나올 것도 같고 지역의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같은 것도 발굴될 걸로 압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1년에 한 번씩 편성을 하실 때 지역의 구의원을 뽑아놓은 목적이 있습니다. 구의원들에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역현황에 대해서 수렴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없었습니다.

구의원을 의회에 와서 맨날 짖어대는 역할로 밖에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구위원은 그 동네를 매일 돌아다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를 접하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상의하고 다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구의원한테 1년에 한 번쯤은 예산편성 전에 차기 년도에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는 필요한 것이 없는가 라고 질문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구의원의 역할을 무시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부터는 구의원을 뽑은 목적이 있다고요, 분명히. 지역현안 문제를 대표로써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수렴을 해서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집행부에서 그걸 무시해 버리고 자체적인, 독단적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 많은 일을 고생을 하고 성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질타가 좀 필요하다고 제가 보여져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임종간 간사님께서 하셨듯이 오늘 3년차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오늘 업무보고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업무보고라고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혁신 혁신 얘기를 하고 자료에까지 올라왔는데 진정한 혁신은 5년 내지 10년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획이 의도되어서 제시되어져야 되는데 진정한 혁신에서 벗어난 가장 기본적인 업무적인,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업무보고 페이퍼를 작성해 오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은 혁신이고 페이퍼만 혁신이지 헤드마인드는 아날로그 정도의 혁신에 못 미치는 정도의 혁신안을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양이 물론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진짜 혁신이라 그러면 독단적인 기획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혁신을 말씀해 주시고 구 조례에 대한 개발론을 펼쳐서 여기서 얻어낸다든가 또는, 지금 현재 의도나 행정의 초점은 좋아요. 그런데 사업의 장기적인 큰 계획서가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우리 2010년도에 서대문구 예산이 약 얼마 정도 편성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보거나 아니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2010년.

이후에, 2011년이라든가.

이것은 검토해 본 바는 없는데요, 추산해 보면 매년 연간 200억 정도는 구 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라고 하면 1,000억 정도는 늘지 않을까. 또 구단위 사업이 순수한 우리 구 재정으로 운영될 텐데 그때그때 어떤 국가 정책사업이라든지 시 단위 사업의 정확한 산출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산출은 있지 않아도 우리 구가 3년, 4년, 5년 후에 우리 구가 어떻게 변모나 발전해 나간다는 그런 안이 바로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기획입니다. 그게 바로 혁신이고 앞당겨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실망이 좀 커요 제가. 시스템적인, 페이퍼적인 혁신 하시지 말고 현실적인 혁신과, 우리 서대문구 집행부에서 가장 헤드라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보고는 제가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런 보고는 앞으로 좀 지양하시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1,000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기획실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꼭 꼬집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도·소매 및 서비스업의 총조사인데 이건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 몇 번 실제로 겪은 일인데 자칫하면, 우리나라에 이러한 조사 차원이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번 있었는데 저도 두 번 정도 이상 경험을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선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홍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부분이 조사가 나왔다 했을 때 특히 자영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무슨 세무조사의 전초전 조사가 아닌가 또 여기에 대답을 잘못했을 때 세금이 과인상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전부 부실한 대답해요. 1억을 벌건, 2억을 벌건, 10억을 벌건 버는 거 없다 적자다. 내일 모레 문 닫으려고 예상한다, 다 이런 쪽으로 우리의 목적과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대답을 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조사 방법에 있어서 조사 채용인들의 교육을 물론 하시겠지만 그 앞전에 그러한 조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선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저도 두 번 정도 기억이 납니다. '세무조사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전화 하나를 받았다면 100명이, 10개를 받았다면 1,000명, 1,000개를 받았다면 만 명, 또는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런 부분으로서 좀 감안을 하셔서 교육이나 선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좋은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살펴주십시오.

그 부분은 자체 홍보를 하고 통계청에 건의를 해서 TV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겠습니다.

조사요원 채용은 1월중에 뽑나요?

2월 말.

2월 정도요. 그러면 교육 차원이나 홍보가 아주 타이트하겠는데요. 하여튼 세무조사의 냄새가, 또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잘 알려드려야 협조도 잘 해주고 조사가 잘 되기 때문에 홍보에 더욱 신경을 써서 하고 통계청에 의뢰해서 TV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혁신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큰 단위에 획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혁신은 직원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기존의 시스템 중에서 조금 변화할 수 있는, 우리가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혁신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도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은 되어 있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안 돼서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되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앞으로의 추진이나 사업계획 이런 개략적은 것은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총무과나 주민자치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오늘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 거의 그 수준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 할 필요는 있지만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행정적인 서비스 차원을 높인다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기업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행정도 기업적 마인드를 갖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도 기업의 마인드를 부여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은 왜 페이퍼냐, 생각은 왜 아날로그냐 그 얘기를 한 것은 좀 지나친 면은 있지만 지금 기획실이라는 것은 서대문구로 보면 헤드라인 아닙니까. 가장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해야 될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게 많이 보여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몇 가지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의를 하셔서 많은 수정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2005년도에 소송건수가 모두 몇 건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아예 총 건수 몇 건에 승소가 몇 건에 패소가 몇 건에 계류중인 것이 몇 건이다 그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05년도에 소송을 보면 소송이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소송이 있고 그런데요, 행정소송이 2005년도에 접수가 36건 그 다음에 2005년도 소송 접수건 중에서 확정된 것이 23건 진행중인 것이 13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 접수가 22건에 기 확정된 것이 16건, 진행중인 것이 6건. 이것은 금년도 말 기준이 아니라 제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10월말 기준이나 지금 현재나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류중인 것이 현재 모두 6건인가요?

민사소송 행정소송 해서 19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13건, 민사가 6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소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패소된 것은 행정소송 2건 있습니다. 주로 패소건수가 위생업소 단속 관련해서 경찰서나 이런 데서 넘어온 것이 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패소된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게 2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영업정지 했는데 정지가 잘못 됐다 해가지고 패소된 것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팀장하고 직원 둘이 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하고 있는데 소송담당 한 사람, 각종 조례 규칙

그런데 소송비용, 소송 예산을 얼마 책정하셨어요? 2006년도에

그게 손해배상 비용 1억 정도 잡았을 거고요. 일반업무 추진하는데

업무추진이 얼마예요? 150만원이죠. 금년도 150만원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 배상액을 약 1억 정도 보고 있는데 1억이면 됩니까? 대충 잡아서

매년 집행한 사업내역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2005년도에 배상한 것이 예산을 얼마 세우고 얼마를 배상했습니까?

2005년도 패소해 가지고 배상한 거요?

예.

492만원 정도 배상을 했는데요

예상 얼마 잡았어요?

배상액은 매년 1억씩 잡고 있습니다.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습니다.

소송업무라는 것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가 발족한 이후 소송업무는 계속 돼 왔습니다. 대개 보면 금년도에 우리 소송업무가 어떤 것이 나오겠다 어떤 것이 오겠다는 걸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승소하는데 주력을 둬야 되는데 우리 담당 변호사가 몇 사람 돼 있어요.

일곱 분

이 분들에게 항상 소송의뢰를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내고 있습니까?

네.

분야별로? 좋습니다. 하여튼 소송업무에는요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그만큼 무능하지 않는가 사실 불가항력적으로 패소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나 패소가 있을 때는 상당히 업무가 상당히 질이 우리가 하는 것이 낮지 않느냐 하는 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업무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하겠다고 했지만 좀 고차원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패소되는 일이 거의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입니다. 병술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저희 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2006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게 2006년도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행사가 후반기에 다 몰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후반기에 다 몰렸는데 이것을 과연 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10월만 해도요 구청장기 대회가 6종목이나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빠지고 하면 이행사가 제대로 돼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원래 생활체육 행사는 휴일날 개최됩니다. 휴일날 개최되고 체육행사는 구청장기 체육대회와 단위 생활체육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개 정도가 개최되는데 그것이 전부 일요일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개최됩니다. 그런데 구청장기대회는 체육진흥법에 보면 선거 1년 전부터는 개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구청장기대회를 상반기에 개최했고 올해는 하반기에 개최됩니다. 그리고 연합회장기대회는 올해는 상반기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 생활체육계 직원들은 일요일에 두 건씩 나눠서 이렇게 하면 개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한다고 해도 이게 10월만 해도 제가 6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일요일에 구청 공무원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기니까 나와야 되겠지.

우리 생활체육계 직원들은, 죄송한,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년에 제가 40주를 나왔습니다. 일요일에 40주를 나왔습니다.

40주를? 그러면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시간외수당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당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수당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니까 아직 우리과 체육계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만 또 지금 과장이 말씀하다시피 다 그렇게 당연히 수당이 지급돼야 되지만 이거 나는 정말 이해 안 가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체육계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상반기에 일요일에 그렇게 나왔고 하반기에도 또 일요일에 나와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우리 생활체육계하고 문화계 직원들은 3일씩 특별휴가를 별도로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약간의, 완전한 보상은 아니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런 보상을 해주는 형편입니다.

제가 10월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10월에 다른 행사도 아닌 우리 구청장기 행사라 문화체육과는 꼭 나오게 되겠죠. 청장이 참석하는데. 청장기인데. 이게 다 일요일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요일에 6번이야 10월에.

네.

그러면 매주 한번도 못 쉬어도 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6건이면 하루에 2건을 개최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시나 오후 1시. 이런 식으로 개최하는 것이 있고, 정 그렇게 못 할 것은 1주, 일요일 하루에 한 건, 축구대회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서 맞춰 나갑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전혀 불만이 없다 이거예요?

전혀 불만이 없을 수는 없고, 있는데 대신 우리가

올 10월에는 이것으로 봐서는 이유 없이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담당 직원 한 명은 붙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나는 보면 참 못 마땅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애 많이 쓰시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주 미울 거예요. 미운데, 그래도 지역 정서가 그렇고 나는 내 나름대로 맞기 때문에 자꾸 반발하고 문제를 삼는 것을 이해하세요. 지금 소식지 면수가 8면에서 12면으로 절반이 늘어납니다.

8절지 12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12면으로 발행을 했고요

여기 의회동정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발표같은 거나 좋은 면은 수록해서 홍보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소식지하고 재작년 소식지하고 비교해 보시면 확 틀립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의원님 난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개인적인 이름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유명선이라는 직원이 많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많이 나서 앞으로도 더 활성화 해 가지고 더 하겠다는 걸, 한 면이 의회난입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1/3도 못 찼어요. 1/4, 1/3도.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꽤 많이 나왔어요. 한 면이 넘치도록 보내주시면 우리는 다 채워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촌 거리문화 행사나 웨딩거리 축제 같은 이런 부분을 여기 지역의 상인들이 예산도 반영을 해 보겠다, 같이 그런 축제행사를 해 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신촌축제로 편성된 예산이 작년에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도 우리가 올릴 때 천만원 감액해 올린 이유가 우리 예산을 전적으로 투입하지 않고, 작년에도 우리 예산을 전체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3,000만원 가지고는 3일 동안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도 3일을 행사를 한 건 자기들 예산 그 다음에 광고협찬 받고 그걸 우리가 자료를 수합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작년에 신촌축제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우리 관에서 전액 다 대는 행사가 아닌 그런 행사쪽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 그건 마음에 드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주민이다 아니다를 따져서 야박한 말씀인지 몰라도 실제 상인들이 다 서대문구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내 돈을 내고 사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애착도 갖고 뭔가 성의도 있고 본인들이 활성화를 시켜야지 누가 밥 떠먹여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신촌역 있죠. 거기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사실 제일 좋은 관광 수입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없는데 그런 구상은 안 가져봤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관광지도, 입체지도 제작하는데 3,000만원을 편성을 해 주셔서 지도제작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지난 12월에 18일 동안 관광버스 수요조사를 시켰습니다. 겨울철이고 비수기인데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버스로 오는 것만 해도 천명 이상이 오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철거하면서 주차장 면수가 많이 늘어나고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도 답변드렸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화장실 지을 때도 저희가 외람되지만 저희 과에서 우겨 가지고 무대도 설치하고, 관광안내소 설치하고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종전에는 구청장기 대회가 10개인가 9개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이 안 늘어나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물론 좋지요. 생활체육 좋지요, 구청장기 좋지요. 어느 체육행사는 구청장기가 있는데 우리도 내야 된다, 좋지요.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양을 해야 돼요. 지양을 해서 뭔가 내실 있게 가야 되고 너무 이렇게 숫자만 졸속으로 보니까 실제 성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여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도 옳은 일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상 말씀을 드렸지만 주 5일제가 되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 욕구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면으로는 더 만들어달라 더 해 달라는 쪽도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실있도록 헛되이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충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예산만 수반 안 되면 다 좋습니다. 단 돈 얼마라도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지 이런 거 대회 나가서 국제적으로 참가할 수도, 물론 국제적으로 참가해서 이런 체육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건 어떤 지양을 해서 어떤 선을 그어줘야 되지 무한정 늘어날텐데 이런 걸 어떻게 다 소화할 겁니까? 이런 건 지양을 하는, 추려서 하는, 무슨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그런 역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허준구 위원입니다. CI는 거기서 하죠?

저희가 했습니다.

관리도?

관리도 저희가 한다고 봐야죠.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당시에 통과시킬 때 바꿀 때 애를 먹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난 이걸 잘못 바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잘못 바꿨느냐 지금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걸 관리를 한군데서 하면 한 모델이 나오는데 여러 군데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과별로 필요한 양 만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양식도 점점 변형이 되고 색깔 같은 것도 전부 각각이에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구분이 안 나게 돼 있고, 요새 인쇄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됐는데 전부 퇴색이 돼 가지고 모가지 날라간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이게 관리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독립문이 버젓이 살아있는 데가 곳곳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하고 의원들 중에는 불만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때 반대하신 분들은 불만이 많은데 관리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와서 그런 걸 지적을 할 때는 할 얘기를 잃는다 그겁니다. 그렇게 하고 붙이는 것도 우리 대표라 그러면 똑바로 붙이지 삐뚤어지게 붙이고 뭐하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문화재관리를 강화해서 매년 잘 한다고 하는데 70페이지 독립문에 보면 거기를 이렇게 지나다녀 보면서 야, 문화재 관리라는 게 독립문 하나만 관리를 하느냐, 거기 있는 수목이라든가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추나무 같은 건 병이 들어 가지고 사실, 이런 게 독립문에 역사 상징을 하는데 병든 대추나무나 심어놓고 또 거기 가다 보면 은행나무 같은 게 좀 기형적인 것, 어째 나무도 그런 것만 골라서 심었는지. 그래서 이런 데는 좀 특수하게 소나무를 해야지. 여기는 우리 한국의 정서가 물씬 나는 이런 것으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또 그리고 여기 독립공원 같은 데도 그래요. 저 넓은 데, 서울시 것입니다만 플라타너스나 그런 나무 심어 놓으려면, 그거 구경 오는 사람 없어요. 자기 나라에도 그거보다 더 좋은 나무 많다고. 그런데 이게 무관심 속에서 그냥 갖다 심어놓고 되나보다. 지금 화산군 신도비도 보면, 자주 돌아다녀보는데,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나무좀 봐요. 전지 좀 가끔씩. 매년 하라는 것도 아니예요. 3년에 한 번 씩만 해도. 그래서 역사, 관광도 얘기해봐야 야리꾸리한 것 관광 오는 거 아니예요. 이런 거 구경하러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특히 이것을 살리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쭉 서대문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점이 지금 역사관 저거 철거한 것이, 그대로 내놓고 보존해 놓으면 관광객한테 큰 것인데 다 부수는 것으로만 일관을 하고 조금 남겨가지고, 유관순 열사 감옥 같은 것은 부수다가 하도 여론이 나쁘니까 그냥 밑에만 남겨놓고 위에 뚜껑은 새로 덮고 이런, 그래서 이렇게 보면 행사는 굉장히 호화롭게 잘 하는 것 같은데 문화재 관리 이런 데는 지금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민 정신 함양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여기도 보니까 행사 많은데, 이거 행사계지 무슨 문화 쪽에는 지금 별로, 보니까 전부 행사지 전통 및 현대예술 공연은 이런 것은 안 들어가도 행사 하다가, 그래서 두어 가지만, 먼저 번에 한번 각 과 것을 해 가지고 CI인가 하려고 하다가 고쳐지겠지 하고서 구두로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한 데서 관리를 해서 한 데서 나가야 돼요. 지금 보면 유아원 연합회인가 그건 그 밑에 너줄하게 붙었더라고 그런 것을 전수 승인을 해줬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 관계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는 만들고 CI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게 대해서 조금 변형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은 바로

변형보다도 색깔 자체도 뒤죽박죽이에요. 파란 것으로도 나오고 어떤 것은 자색으로도 나오고 색깔 자체도 안 맞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전부 색깔 같은 게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각 과에서 필요한 것으로 하다 보면 색깔이 약간 인쇄에서 변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 방법이 없느냐 하는, 거기서 고쳤으니까, 이건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더라 이런 것 되씹어 보는 게 없다 하는 얘기지. 내 얘기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이 아니라 지금 독립문도 많아요. 몇 년이 됐는데도 독립문 붙이고, 그리고 구청장 쫓아다니는 행사만 잘 하려고, 거기 잘 보여야 좋은 데도 가고 진급도 좀 빠르고 그래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재 이런 데는 들여다보지를 않아.

독립문은 작년에 예산을 시비 1억을 확보해 가지고 그거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 같은 것을 전부 작년에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동절기라서 3월에 곧바로 공사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관리 잘 못 해가지고 죄송한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얘기는 특색있게 소나무를 많이 심는다든가 그래서, 독립문 거기 만큼은

조감도를 위원님한테 며칠 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만족하실 것입니다.

나무 같은 것은 단풍나무, 이렇게 해서 구경거리로만 하지 말고

나무 다 이설 할 것입니다. 조감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를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야. 왜 소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소나무가 있으면 겨울에 눈이 와서 그 위에 눈이 얹혀지면 이 경치도 볼 만한 경치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가족행사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유치원 대상과 초등생 대상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글짓기라든가 그림 그리기 하는 것은 학교에서도 그림 그리고 다 합니다. 특색 있는 것을 좀 해야 돼요. 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찰흙 만들기, 동화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다. 하지만 첫째,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야외로 나가서 실제 체험을 하는 교육,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벼를 심었다 그러면 봄에 데리고 가서 모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또 가서 벼를 어떻게 타작을 하는가도 보여주고, "아 이렇게 해서 가을에 추수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쌀이 생산되는구나."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러한 산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모집할 때도 봄에 모집한 사람이 가을까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교육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뭐냐 하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 내지는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1회성으로 끝나고 있으니까 계속성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문화체육과가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예시이고요 현재 찰흙 만들기나 짚불 체험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촌문화행사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오는 사람만이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냐 실제로 그 상인들이 전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행사하는데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몇 %나 참여하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나 참여하느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딱히 답변을 못 드리고요 신촌 거리문화 행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 주도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인연합회하고 거리축제위원회를 해 가지고 창천동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구비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구비는 거의 1/3내지 1/4밖에 투입이 안 됩니다. 3일 행사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지원해 준 게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무대 만들고 섭외하고 그런 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촌 거리문화 행사거든요. 거리. 거리행사에 상인,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많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참여 않고 외부 손님 끌어다가 같이 행사하고 어쩌고 그것 가지고 거리행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분들이 참여를 해 주느냐에 그 행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점포를 가지고 장사를 실제 하고 있는, 거리에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하다 그 이야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신촌문화거리행사 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 꼭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실제로 보면 외부에서 와서 떠들어 주는 게 많아요. 어느 행사장 가 보면.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기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극 유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기대회에 16개 종목이 있는데 16종목이 아까도 이문복 위원님께서 10월에 무슨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10월에 하건 언제 하건 사실상 이러한 축제를 할 때는, 대회를 할 때는 구청장이나 내지는 부구청장님이 꼭 참석하시죠. 두 분 중에 한 분은 참석하잖아요. 할 때마다 직원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직원이 따라가죠?

아까 답변드렸듯이 그건 우리 직원들의 하나의 일입니다. 문화체육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요일, 저녁, 새벽에 나올 각오를 하고 옵니다. 그걸 알고 오기 때문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과연 직원이 보니까 상당히 적던데 정원 31명, 현원 29명으로서 업무가 바쁘지 않느냐, 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전문적인 부분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이러한 행사를 할 때는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따라가서 지도해야 됩니다.

전문직이 3명 채용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행사는 빈틈없이 질서있게 잘 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구청의 간판, 얼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구정업무 청취에 노고가 크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77쪽 민원봉사과 분야입니다.

임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민원발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안 되는 것은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현장에서 처리 안 되는 것. 몇 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민원들이 있느냐.

한 200여건 됩니다. 지금 바로 되는 것은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공시지가,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그런 것들은 바로 온라인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거의가 팩스를 이용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제가 지금 몇 종이라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 하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민원봉사과에 국한되고 있는 서류중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적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동사무소나 다른 어떤 구역을 떠나서 발급 받는데 애로가 없는데 지적도 같은 것은 시간이 걸려서 팩스민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중에서 바로 발급이 안 되고 기다려야 되는 민원 발급이 몇 건이나 있는가.

거의가 주로 병무청 민원 그 다음에 대학에 관련되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대학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민원,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발급하지 못 하는 타 시·도에 있는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그 다음에 호적 제적등본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발급되지 않고 팩스를 통해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전산화가 돼가지고 전국민들이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제도가 좀 아쉽네요.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재난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사전 대비는 물론 만일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과 복구 체계를 확립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관리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무부서에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구에 300명입니까?

306명입니다.

여기 공익근무요원들 지금까지 그래도 아무런 잡음 없이 잘 관리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 보면 꼭 필요한 부서인데 반면에 예산은 적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까 문화체육과 같은 데, 녹지과 같은데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 데보다도 더 절실히 필요부서의 필요한 예산인데 광범위하게 좋은 일을 안전에 대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임종간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작년도 7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기 때문에 아직 모든 예산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든 사항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 사항은 저희가 각종 사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차량이 부족해서 올해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게 아직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같은데 감독이 24시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뉴스 같은 것도 가끔 접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가스관이나 수도관 잘못 만져 가지고 터져서 엄청난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감사담당관실도 물론 역점을 두고 하겠지만 그래도 주무부서가 재난관리과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비교적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게 미진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번에도 설날을 대비해가지고 서대문소방서 소방대원 2명하고 전기, 가스 이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총 10명이 일주일동안 안전점검을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백화점, 재래시장,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금 수합중에 있어가지고 설날 전에 모든 안전에 대한 사항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격무부서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우리 서대문구의 정말 새로운 어떤 상징이 되어 버렸는데 초창기에 차를 타고 가다가도 라디오에 방송이 나오고 TV에서도 어떤 걸 볼 때는 "야 이게 뭐가 되겠다, 그런 대로. 처음에만 힘들면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는 영 아니란 말이야. 느끼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짚어보는데요, 지금 18명이죠? 인원이.

허준구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안내 인력이죠? 111페이지에.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첫 페이지에.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자중에 일반 도슨트 통역이 있는데, 외국인 관람객수가 작년에 몇 명이나 됐어요?

어려운 사업 끌고 가면서 말도 많고 애로도 많으신데 우리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광범위 하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짧은 소견인가 몰라도 그래도 대표적인 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업인데 우리 구 형편으로 봤을 때는 너무 벅차다고.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이런 사업을 지금 벌여놨다 말입니다. 이거 갈수록 엄청난 적자가, 예상이 된다 말이에요. 지금은 건물이 새 건물이니까 그런 대로 건물 유지 보수 같은 것도 적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가면 갈수록 적자가 누적 될 걸로 봐요. 이걸 아주 절대절명인 사업이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고 우리 구 형편으로 봐서는 연간 30억이라는 적자를 놓고 보면 우리 구 예산의 거의 10%가 넘어요. 10%인가, 그런 예산적자가 나고 있는데 사실 골치덩어리거든요. 이걸 지금 3년 운영해 보셨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랄까 어떻게 끌어가야겠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 공부를 하고 20년, 30년 전에 공부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먹지 못 해도 다 떨어진 치마를 팔아서도 우리 자식들을 공부시켰듯이 저는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데 동감하고 다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연사박물관도 하나의 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기에 한 가지만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짧은 기간에 박물관을 안정화시키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박물관을 어떻게 잘 해 보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차원에서 이벤트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봄·가을을 통해서 박물관 방문수기 공모를 생각하셔서 학생들 또는 주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1년에 연간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연간 회원 자격을 준다든지 아니면 명예연구원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도 있지만, 예를 든 것입니다,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벤트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특수사업 부분에 학생, 학부모에게 초등학교 과정중 자연사 관련 항목의 예습효과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방문 수기 공모제를 한번 행사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건의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