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수요의 선택은 더욱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의 40만 구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생활복지국의 소임이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소관부서의 금년도 업무 보고를 통하여 주민과 밀접한 복지, 실업, 청소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짚어 보면서 구정의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를 맞아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은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직결되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기초생활보장과 영유아 보육에서 노인복지서비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공해방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뒷골목 청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고 지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년에도 위원님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6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우리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건의사항인데요, 거기 보면 홍은1동 경로당이 같이 비치되어 있지요?

네.

그 관계로 해서 지금 복지관 운영측에서는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되면 제가 손해 볼 수도 있는 입장인데 시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하는 겁니다. 지금 경로당이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담배를 피우시는 관계로 담배연기가 애들 방과후 학습이라든가 공부하는 교실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하고 어린이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고 또 오후에는 심지어 약주들 한잔씩 하시고 소란한 일이 있어가지고 별도 문을 어떻게 다시 설치하든가, 아니면 구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의견인데요, 한 번 나가서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다 건의한 것이 있는데 홍은1동 실락공원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최고 큽니다. 지원해주는 유형이 A, B ,C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현재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이 다른 데 보다, 최고 많이 지원해주는 지역이 37만원인데 37만원을 지원해주는 곳이 우리 서대문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보다 3배가 더 넓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힘이 드시는 거죠. 그런데도 지원해주는 것은 똑같다면 형평성이 안 맞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협의해서 주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연구하셔 가지고 노인어르신들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차등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좋은 조사가 있는데 지금현재 홍제3동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은 못해봤지만 여러 단체가 지금 현 청사를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할 때 말씀을 드리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쪽으로 장애인작업장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기능장애인 협회하고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두 군데 있죠? 이것이 보면 보호작업장하고 자립작업장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명칭만 그렇다 뿐이지 그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시스템이 좋지 않다보니까 홍길식 위원님이 일괄 질문해주시고 일괄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운영자금을 지체장애인협회는 1,500만원, 기능장애인협회는 2,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지요?

네.

이것은 자활자립장 개념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을 보호자립장 개념으로 할 때는 운영비가 지급 안됩니까?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홍제3동의 경우 지체장애인협회 거기 경우는 면적이 좀 넓어가지고 더 많은 수입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차등지원합니다.

제가 차등지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자활자립장으로 지정되면 지역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보호작업장으로 지원이 되게 되면 지원이 차등지급이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차등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에 보면 우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동결되었는데 타구 사례하고 우리 서대문하고 장애인 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한 번 하시죠.

그것을 타구 사례를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조사를 해서

우리 팀장님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김명섭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시면 좋은데

마포나 은평보다 저희가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 번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봉입니다. 13페이지 거동불편자 이동목욕사업,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여기는 확대시행하고서 예산 다룰 적에 위원들이 20일은 너무 멀다고 했는데 뭐가 확대되었는지 그것만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대문구의 골목마다 청소현황이 서울 자치구 중에서 하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쓰레기 감시해서 벌금이 또 많이 늘었다고 예산이. 노인들보고 골목을 지키게 하면 주민들한테 욕도 덜 먹고 깨끗할 거 같아요. 용돈 보다 큰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 32페이지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이전계획안은 처음에는 농아인복지재단을 짓는다고 했는데 별안간 장애인복지관으로 변했네, 그거에 대한 자세히, 장애인 종류 어느 어느 장애인이 되나 그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목욕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차량 1대만 있어서 1인당 40일이 소요되던 것을 차량 1대 더 구매함으로써 20일로 단축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원들이 얘기한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없네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죠. 40일에서 20일로.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형이라고 1,750명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홍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자연공원 관리사업하고 거북이봉사대인데 이게 뒷골목 청소봉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는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시비를 80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시립농아인회관으로 써달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남가좌동에 있는 시설이 좁습니다. 300평밖에 안 돼요. 전체 장애인이 쓰는 시설로는 너무 좁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보다는 북아현동의 복지관이 넓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우리구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축건물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하고 기존에 있던 건물은 시립농아인회관으로 쓰도록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복지관은 서울시 전체 농아인복지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노인 교통수당 있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죠. 이번에 안 올랐습니까?

네,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현재 얼마죠?

일반노인 3만 6,0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에 4만 6,000원입니다.

일반 어른들은?

일반 어르신들은 분기에 월 1만 2,000원씩 3만 6,000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거기에 1만 2,000윈 플러스해서 4만 6,000원입니다.

예산을 구에서 입안을 안 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겠지만 버스비도 올리면 그것도 올려주겠죠?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들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일반 노인의 경우 생활수준하고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47억이나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걸 축소하려고 하지 올릴 생각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인데 올해는 12가구에 2억 5,600만원. 이 이것도 시비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소멸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이 2년씩 2번까지 4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차면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중증장애인이 4년 후에 그 돈을 마련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고 금년에도 일부 시행중입니다.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중증 장애인이 갚을 능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2년만에 또 한번 더 늘여서 4년만에 갚으라면 무슨 능력으로 갚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2006년에는 12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급돼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작년말까지 지급돼 있는 가구입니다.

우리 구에는 12가구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전세주택에 대한 요구가 있을텐데 없습니까?

요구는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고 시에서도 금년부터는 기간과 인원을 조금씩 늘린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1월초에 치침이 내려왔습니다. 담당직원이나 팀장한테 이거는 우리 구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인원을 많이 확보하자 그래서 시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면에 대해서 적극 로비를 하시든지 노력을 해 주시기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노숙자 문제. 노숙자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지 우리 의원들이 직접 가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노숙자는 현재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 수용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로 우리 구 4개소에 우리 구 노숙인들은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41명이 입소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할에서는 노숙자 파악을 제대로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신촌 공원에 보면 지금도 노숙자들이 지금도 머물고 있는데.

지금 한 10여명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도 노숙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알콜 중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숙인쉼터에 들어가면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도 돌고 권유도 하지만 그렇다고 강제로 수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 10여명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노숙자로 인해서 주변의 상가나 많은 데 불편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위협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인데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고 두 번째 주변 상가에게 보이지 않는 공포감을 제공하고 세번째는 계속적인 요구를 하니까 이러한 불편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노숙자에 대한 문제를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획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권유해서 가능하면 노숙인쉼터로 입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바로 바로 빨래방 사업, 목욕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탁업인 종합사회복지관중 선정 위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선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선정이 돼 있죠?

아닙니다. 3개 복지관 중에서 위탁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목욕사업하고 빨래방사업하고 연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맞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같은 복지관에 줄지. 왜냐하면 목욕사업을 지금 두 군데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대와 홍은. 그런데 한 군데에 주면 자기네 목욕하는 집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별도의 복지관에 맡겨야 될지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어렵게 예산이 1억 정도 됐었는데 삭감됐는데 그런데 과연 그 예산으로 운영이 제대로 잘 될지 의심이 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너무나 그 복지관측에서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1억 1,000만원 중에 8,000만원은 시의 인센티브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구예산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3,000만원만 편성해 주었는데 원래는 1억 5,000만원 정도로 구 예산으로 전체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예 내부적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약간은 부족하겠지만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4,000만원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 사용자 측에서 많이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복지관 측에서도 봉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그런 대로 운영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정 이만용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입니다. 제1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가정복지업무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음에 더욱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가정복지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44쪽 방과후 설치운영 사례가 서대문구에 8개소 설치돼서 운영한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홍은수련관이라든가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8개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신규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방과후교실 설치 및 운영에서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면 어떤 곳에 어떻게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 현재 저희가 8개소가 있습니다. 구립 6개 소 종교시설에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 자체로는 보육시설에 맞는 평수 규모로 하고 시설은 법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시설과 복지센터가 가장 적합한 장소인데 이것이 금년에 방과후 교실 문제가 정부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또 주변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은 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종교시설이 꾸준히 저희에게 신청을 해오고 있고 또한 아까도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관 내에서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되 법적 시설에 대한 구비 요건은 홍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안 잡혀 있어도 조건이 맞는다고 가정한다 할 때는 신규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시에 인가를 득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나옵니다.

45쪽 구립어린이집 시설개선 방향에서 전번 정례회 때 우리 모의원이 구정질문에 아주 자세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홍제3동 우리 어린이집에 대하여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시설을 보완하실 계획인지 말씀 해보세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조속하게 저희가 현재 보육시설 내에 주방을 옮기고요, 현재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주방시설은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 학부모들의 어떤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700을 들여서 일단 공사를 해서 주방시설을 완전히 갖추었고요, 그 다음 2차적으로 스티로폴로 내장된 천장이나 외벽에 대해서 방염시설이 2월 중에 공사를 시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주변의 질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투입과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면 우리 어린이집이 집 앞에 있는데 생각을 못했었는데 포괄적으로 볼 때 장소를 이전해야된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네, 사실은 이게 20년 가까이 됐는데 옮겼어야 되는데, 옮겨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계획이라도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문제로 해서. 그 당시에 과거에 보육시설이 없을 때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때 행정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가 그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어린이집들이 지금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약 80%미만의 보육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시설에도 만약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했을 때 약 한 100에서 150명 시설규모로 설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주변의 민간시설의 반응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서 저희가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계속해서 우선순위 업무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새마을부녀회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회에서 4회로 절반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년의 날 기념축하카드발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500명에 대한 성년의 날 카드를 꼭 필요로 하는 건지, 만일에 이런 데 지원할 금액이면 독거노인들한테 더 주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월 8일에서 5월 10일 이 3일간 보내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지방의원 선거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나 협조를 구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녀회 나눔장터가 4회로 줄었다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성년의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 사회가 전반적으로 관심이 제도상으로는 부족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뭔가 관심을 각 분야에서 가져야 되겠기에 저희가 성년의 기념축하카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용은 900만원입니다. 이들에게 적어도 우리 장년이나 노년 선배들이 적어도 성년이 된다는 축하카드를 발송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5월 8일부터 10일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인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만용 과장, 고생이 많으신데요, 조금 전 홍길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장소가 공교롭게도 제 동네라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책임의 통감을 같이 느낍니다. 참고로 그 지역은 지금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설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사실 그 지역 의원으로서 설마 했는데 과장이나 저나 똑같이 공동책임으로 돌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잘 해주시고 지난번에 김대봉 위원이 지적했지만 우리어린이집에 운영체가 따로 있지요? 어느 업체입니까?

대현흥업입니다.

대현흥업이면 그 회장이 누군가요?

김경호씨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 어마어마한 돈을 벌은 분인데 왜 우리 아이사랑에 걸맞게 지원했더라면 그런 일까지는 오지 않았겠는가, 참 보면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김영일 전 의장님께서 지역구인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이번에 조치를 취했고, 또한 위탁업체가 공교롭게도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인왕시장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서 놀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기관에 검토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청장님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놀랬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58쪽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조례가 어렵게 통과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방법에 보면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위탁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하고, 앞으로 운영업체가 선정된다고 가정할 때 운영방침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해주시고, 위기가정 SOS 상담소 설치 운영에서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 알고 있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다고 하면 좋은 의견도 주민들이 알게되면 여기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좋은 의견도 건의할 것이고 홍보를 해야되니까 지금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보 해돋는 마을이라든가 지방신문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운영이 된다 할 때 상담을 하고 난 후에 문제가 있다 가정할 때 이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향후 어떻게 이 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위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연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조례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6월 이후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예산은 통과되면서 조례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하반기에 설치 내지는 위탁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또 위탁을 줄 것인지는 지금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것 역시 저희가 결정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궁금하시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가정복지과가 일을 많이 하면서도 홍보가 안 된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사실은 신문광고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일을 많이 하면서도 홍보가 되지 않아 금년에 광고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SOS가정이나 건강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해나가겠고 네트워크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이 됐을 경우에 건강가정은 행정적으로 아주 취약한 부분이고 또한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가들을 위탁을 받게되면, 또 건강가정에서도 채용을 하게되면 그분들에게 전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맡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경제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저소득 지원대책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살필 것이고 상위부서의 전문기관에 건강가정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쪽 복지센터로 연결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용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임대현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세요.

산업환경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대현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대현 산업환경과장께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71페이지하고 81페이지, 누구보다도 능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가장 강한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보니까 우리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래내시장은 뉴타운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고 모래네 뉴타운 지역과 홍제균형발전지구가 동시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 예요. 당시 과장은 당시 재직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우리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가 활발하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현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민의 세금인 우리 각자의 세금인 6억 5,800만원 또 개인 돈도 10여억원 정도 되는데 낭비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참고, 아니,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니 지금현재 여기 보니까 모래네 시장은 뉴타운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연계되어서 하는데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도 뉴타운과 같이 지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인왕시장도 촉진지구와 같이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왜 그 대목에서는 빠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거든요.

인왕시장은 현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빠졌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아주 많은 지역의 상인이나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있는데 거기가 묶어놓고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참고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균형발전촉진사업은요, 사업반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인왕시장은 현대화를 실시한 시장으로서 거기는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아니고요, 균형발전지구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보충 질문을 할게요. 거기는 벌써 시장주변으로 해서 주축이 그 인왕시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50명이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주축이 인왕시장인데 인왕시장이 빠지면 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장장 9개월 동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과장,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산업환경과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충분히 파악이 되셨으리라 믿고 그렇게 여러 번 지적이 됐지만, 모래내 뉴타운 지역으로 이미 동시에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공사가 중지가 됐어요. 아실 거예요. 뉴타운과 홍제균형발전지구가 동시에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싸라기 같은 우리 세금 6억 8,5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또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금 낭비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 책임은 과장이나 구청장께서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조사위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긴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여러번 지적했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서에 보면 절대 돈을 못받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영수증도 없이 A4용지에다 당신 얼마 내, 얼마 내, 간판비. 살펴보면 다 지원했어요. 간판대, 쇼케이스, 냉장고, 도시가스. 그리고 비용은 상인들한테는 받을 수가 없다고 협약서에 못이 박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인 주주는 각자 점포에서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A4용지에다 당신 가게는 크니까 얼마, 간판대 얼마 해서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원까지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에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받은 일이 없다 그런데 다시 한번 조사하니까 함구를 하고 있다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왕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으로 보면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이전에 결정돼서 그 사업을 시행했던 것이고 그리고 절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지만 이분들이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제가 발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돈을 줬다고 민원을 제기한다면 산업환경과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건 발생이 되고 나서 저희가 각종 법령이라든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 임 과장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나 무관심, 꼭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미 100여 개 점포에서 돈을 받아간 것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 안 했다, 그런 답변밖에 할 수 없어요?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이미 제가 작년 2월 11자로 산업환경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왔는데요,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오자마자 특위가 열렸는데 특위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저 개인하고 임 과장하고 개인 일이 아니고 공적으로. 우리 임 과장께서는 우리 공복입니다. 우리 구민의 공복으로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 저는 우리 구민의 대표자로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절대 개인 감정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전혀 우리 임 과장하고 소리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임 과장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떻게 산업환경과로 오셔서 곤혹을 치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장장 9개월 동안에 조사특위 불려 다니시면서. 제가 위로를 해 드리잖아요. 이게 끝난 건 아니거든요. 계속 연결되니까 검토해 주시고, 86페이지 요즘 날로 실업자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도 많은 이력서를 받아놓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발 어떠한 일이라도 좋으니 생계만 꾸려갈 수 있도록, 어떤 힘든 일이라도 좋으니 자리만 마련해 달라는 이력서를 제가 수십통 받고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대로 다 취직을 시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2005년도에는 산업환경과에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나요?

공공근로사업은 총 작년도 2005년도 실적 보면 1,163명이 신청해서 794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팀장님, 빨리 서포트하셔야지. 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공공근로사업 외에 구체적인 취업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주시는 것으로 하고, 공공근로도 공공근로지만 취업 알선도 하고 있잖아요. 취업알선을 2005년도에는 얼마나 했으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는 실업자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인데 작년에는 얼마나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어느 정도 마련할 계획을 잡고 있는지. 왜 그러냐하면 실업자가 날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질의 드리니까 작년과 올해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올해 공공근로 예상인원은 680명을 선발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취업 목표 인원은 2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250명이 연계가 됩니까?

구인구직관계로 해서 목표를

다시 한번 산업환경과에 사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많은 이력서를 받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소리가 큰 사람은 뒤끝이 없어요. 뒤에서 소곤소곤한 사람들이 일낼 사람들이지 이렇게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뒤끝이 없어. 원래 제가 목소리가 크거든요. 임 과장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절대 조금이라도 감정이 없고 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큰 점은 이해하시고 우리 산업환경과가 일도 많은 거 같아요. 앞으로 어려운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대현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