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연일희 의원 발언
연일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중 보건소길, 창조길, 강서로는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154회 정례회에서 원안채택하였으나 남부순환도로~부천시계간인 계수대로는 향후 도로개설을 대비하기 위한 계획관계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중 계속심사하게 된 계수대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장현복위원
본 안건은 2005년 4월 25일에 열람공고했던 내용이고 지난 회기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본 계수대로에 미관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기에
거기에장현복위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미관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미관지구가 결정이 되면 도로경계선이 3m 후퇴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작은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 4월에 열람공고한 뒤에 6월에 민원인과 대책회의를 한 뒤에 결정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안으로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동안 건축을 지을 수 있는 필지는 11필지가 건축허가가 돼서 많은 민원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면적이 적은 필지에는 미관지구 결정과 관계없이 건축행위가 어려운 19필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필지들은 미관지구가 결정이 되더라도 곤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장현복위원
미관지구의 제한사항을 보면 이런 내용 외에 다른 사항들은 그런 대로에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도 없을텐데,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층수제한은 없고 골프연습장, 정신병원, 물품의 제조공장, 창고, 주차장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도소 등이 용도에 맞지 않다고 나타나는데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동물병원이나 화원같은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 축사라든지 가축시설, 도축장 등 이런 시설이 해당됩니다.
축을
가축을장현복위원
기른다든지 가축을 가공하는 시설은 안 된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식물
식물장현복위원
관련시설은요? 화원이라든지 꽃판매장 같은 것도 안 된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미관상 지장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물저장소 같이 위험성이 있다든지 분뇨라든지 쓰레기처리장 등 미관상 좋지 않은 시설들은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미관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설들은 별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들이
주민들이장현복위원
의견을 낸 내용을 살펴보면 경남아너스빌아파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자기간에 해당되는데 담장보수를 하는 입장에서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담장보수도 규제사항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기존에 있던 담장을 일부 놓아둔 상태에서 보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 담장을 다시 설치할 때 건축선에 맞도록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보수하는 것은 규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원이
본위원이장현복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본 계수대로의 미관지구 지정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신중히 지정해줄 것을 요하는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김경훈위원
위원입니다. 폭원이 양측 12m인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편도를 12m를 본 겁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12m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로 양쪽으로 12m입니다.
김경훈위원
30m도로를 포함한다면 54m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방금
방금김경훈위원
전에 말씀하신 위험물저장소 같은 것은 주요소나 가스충전소 등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민원이김경훈위원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건물이 대지경계선에서 3m 후퇴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후퇴한 부분에는 건축법상으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로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설치해서는 안 되다고 조례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에
건축법에김경훈위원
의한 규제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사람이 통행하는 통로만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피해의식을 느끼겠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경훈위원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제공해준다든지 하면 그만큼 건폐율도 높아지고 그럴 수 있을텐데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건폐율은 다 찾을 수 있고 단지 확보된 3m구간은 통행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김경훈위원
가는 부분인데 굳이 전부 대지경계에서 3m를 도로쪽을 향해서 후퇴해서 건축해야 한다고 하니까 피해의식 같은 생각을 소유자들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구 자체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 결정한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에 수용이 돼서 3m를 후퇴해서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건축을 도저히 못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특별한 보상대책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잔여지보상 같은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로계획선에 저촉된 필지로 해서 도로개설 당시에 나머지 토지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 할 수 없을 때는 확대보상을 하고 하는데 도로가 이미 개설된 뒤에 미관지구가 지정되면서 3m 후퇴한 나머지 부분이 면적이 부족해서 건축을 못한다고 했을 때 보상이나 처리대책은 현재로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소유자들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공사를 하기 전에 미관지구를 지정해 놓으면 도로보상하는 곳에 자신의 땅을 확대보상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김경훈위원
그 때 확대보상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는 영원히 못 받습니까?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계수대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진행중에 있으니까 확대보상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에서
구에서김경훈위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되는 소유자가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확대보상 청구를 안 해서 잔여지 남은 것을 그냥 두고 있다가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구에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홍보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확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런 대상 필지에 대한 안내나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고······
그런
그런김경훈위원
필지가 있기는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몇 필지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19필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설명은 다 됐습니다. 그 쪽에 민원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있어서 그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요구한 사항들, 건축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3m 후퇴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결정 전에 그런 조치까지 다 했습니다.
결정
결정김경훈위원
전에 했으면 이미 허가를 많이 내놓았겠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11필지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토지들은 건축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김경훈위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잘 몰라서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 4㎞구간인데 이 구간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구간도 3m 후퇴가 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전 구간이 다 3m후퇴입니다. 부천경계까지요.
김경훈위원
부천시는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부천시에서 별도로 합니다.
기도
거기도김경훈위원
3m 다 후퇴해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큰 문제는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중 계속 심사하게 된 계수대로에 대하여 장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계수대로의 미관지구 지정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신중히 지정하여 줄 것을 요하는 의회의 의견을 첨부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장현복 위원님의 의견을 첨부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월 24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우리의회의 새로운 터전이 될 의사당 신축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잠시후 공사진행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사당 신축공사장 방문을 현장활동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