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25번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지방행정혁신, 복식부기 확산보급에 따라 증원이 승인된 6명을 정원으로 책정하여 원활한 인력수급과 행정수요에 적극대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행 1,181명에서 6명을 증원하여 1,187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57명에서 6명을 증원하여 1,163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증원되는 정원 중 사업별 예산제도와 관련된 정원의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 30일까지로 하고 지방행정혁신과 관련된 정원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복식부기확산보급과 관련된 정원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업무추진별 한시정원 보강지침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 시달되어 우리 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2008년도 본격 시행 계획인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 도입을 위해 성과 관리를 고려하고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자 증원 2명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며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혁신업무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혁신부서 보강을 위한 증원 2명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한 확보를 위해 도입 추진 중인 복식부기 제도의 전면 확대실시를 인력보강을 위하여 증원2명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가 10월말부터 11월 달에 됨으로써 이 정원 6명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이 안 된 거죠?

예. 예산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증원예정인 38명에 대해서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운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하지 않고 추경하지 않아도 그 예산내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2억 8,400만원 정도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금년에 정원대로 인원을 넣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정원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존속시한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시정원입니다.

한시정원도 기간이 두 명은 2006년 12월 31일이고 두 명은 2007년 6월 30일, 두 명은 또 2007년 12월 31일인데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또 다시 연장할 수도 있는 정원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사업이 그때까지 완료가 안 되면 연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때 되면 종료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와 관련한 정원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면 올해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복식부기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복식부기팀이 4명인가요?

3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제도가 정착이 되면 복식부기팀이 없어지나요?

글쎄 한시적으로 내려 왔는데 우리가 계속 운영을 정시정원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원만 줄어 드는 것이지 그 팀은 우리가 존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러면 복식부기팀이 안정이 돼도 예산팀 따로 있고 복식부기팀 따로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키거나 해야죠.

그때 팀 조정은 그 업무가 한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면 통합을 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복식부기팀으로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존속을 시켜야 되지만 인원만 한시정원으로 하고 그때 인원이 퇴직을 한다든가 하는 인원을 그 인원으로 흡수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팀 조정은 시행을 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팀 운영은 조기정착을 위해서 일단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지금 그러면 6명 증원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6명은 안 되어 있고 이번에 신규직원을 우리가 임용을 하려고 신원조회를 보내놓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원이 승인이 되게 되면 오늘 조례가 공포되게 되면 한 2월 1일자로 6명을 증원합니다.

6명 다 새로 증원을 해야 되는 내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 복식부기팀이나 사업별예산제도 오시는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로 오시게 됩니까?

사실 외부에서 충원을 하게 되면 6급이나 7급, 8급을 그런 직원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충원은 신규직원으로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예전에 상고출신이라든지 상업부기, 복식부기를 했던 분들 교육을 그전에 이미 받아 가지고 우리가 투입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충원되는 분들은 신규직원이고 이분들을 이렇게 교육시켰던 기존직원들 팀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시정원이라는 것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때는 또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원이 그때 가게 되면 두 명이 결원이 생기더라도 충원을 못 하는 거죠. 두 명이 미리 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보여 가지고 그러면 지금 복식부기팀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행정혁신 관련해서도 부서가 새로 생겼나요?

새로 생겨서 우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이죠?

기획예산과입니다.

다 6명이 다 기획예산과 인원이 증원되는 거네요?

4명은 기획예산과이고 하나는 재산회계과 2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류재철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과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상정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구로3동 지역이 첨단디지털단지로 탈바꿈하였음에도 구로3동 사무소는 30년이 지나 낙후 협소하여 인접한 어린이집 독서실 건물 등을 통합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상 신축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저렴한 인근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늘어 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총 471.53㎡의 건축물을 매입함으로써 동사무소 운영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인근건물보다 저렴한 가격과 인센티브사업 보상금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서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로3동사무소 청사를 매입함에 있어 신축한 지 30년이 지나 건물이 낡고 협소하며 관할 구역이 디지털단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 건설 등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현실을 감안할 시 신축비용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로3동 청사 매입에 대해서 1단지 에이스테크노타워 전체 건물이 몇 층이죠?

그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과장이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하2층에 지상 10층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1층 한 바닥을 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앞에 주민들이 그 건물을 갈 때 동사무소를 갈 때 접근하는데 큰 여러움이 있을지 없을지 지난번에 자세하게 어떤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인지를 아직도 못 했거든요.

제가 현장을 갔는데 1층이어서 길가에서 접근이 용이합니다.

1층 한 면이 전체예요?

전체가 아닙니다. 지상1층이 142.8평이 전용면적인데 저희가 91평 정도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전부 공용으로 쓰고 모든 것 다 공용으로 쓰네요?

저희 동에 있는 것으로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를 쓰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는데 지금 현재 부지는 자치센터나 이런 것으로 쓸 계획입니까?

현재 건물은 30년이 넘어서 사실 워낙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로 안은 있는데 해당 동 위원님이 계시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건물이라 동사무소로서의 독립기관으로서 주민이 마음놓고 거기에 가면 전체 다 동사무소로서만 이렇게 구축이 다 되어 있는데 전체 공용빌딩이라 조금 주민들이 어떠한 우려가 없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잘 해서 종전에 있던 지금 현재 있는 토지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잘 찾아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호승 위원님 질문에 추가답변을 드리면 위치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위치보다는 구로3동 주민에게는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더 이용에 편리할 수가 있고,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복합상가라든가 복합건물로 많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은 여기 앉아서 도면상으로 구로3동 공단입구쪽하고 남부순환도로 IC 시흥IC그쪽까지가 있어서 중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은 3동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동쪽으로는 많이 없거든요. 인근주민들이. 그런 것도 감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난 번에도 의결은 했고 그런 방향을 앞으로 잘 좀 생각을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실상 동료위원이 해당 동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침묵만 지킬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유일하게 공단 내에 구로3동 표시한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구로3동사무소라고 표시를 해 놓았어요. 몇 년 전부터 거기에 해 놓았다고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그쪽 지역을 동사무소로 책정하려고 거기에 동 위치를 표시해서 앞으로 100m 해 가지고 거기 가면 표시해 놓았죠. 그 넓은 지역에 동사무소 표시한 데는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은 선견지명이 있어서 거기에 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전하고 나서 잔여 건물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구를 해 주셔야지 구에서 무슨 창고로 쓴다든지 기타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책을 하시고 앞으로 동청사를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이 지역은 요즘에 상승하는 기류에 있어요. 빨리 정리를 해서 구입을 하셔야지 자꾸 올라 갑니다. 그 앞에 새로 짓는데 분양이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벌써 분양이 거의 다 됐어요. 결국 새로 짓는 건물이 얼마만큼 상승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재산확보가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확보가 서울특별시 교부금하고 인센티브사업비면 가능합니까? 14억 2,800만원이 가능합니까?

모자란 6억원 정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려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부금이 안 내려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잡힌 것 같은데 계약금 먼저 하고 차후에 하려는 것입니까?

예. 1억 2,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 2,7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았을 때 그것이 계약금 조로 1/10 정도로 반영한 것 아닌가요?

예.

14억원이니까 그 계획으로부터 한 매입계획 할 당시하고 시가에 차이가 좀 있어요?

그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항상 우리가 예산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평당 850만원 정도로 했었는데 아까 신현섭 위원님께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지역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 정도는 주어야 될 것 같아서 14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에는 850만원정도로 해서 한 1억 2,700만원, 12억 7,000만원 정도면 매입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가격이 자꾸 상승되다 보니까 지금 14억 2,8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렇게 건물주하고 얘기된 것입니까?

예. 이 정도선에서 협약을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 바로 승인해 주시게 되면 이 달 내라도 계약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이 달 내로 계약을 하면 시행이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계약하고 교부금까지 내려 오면 상반기에 바로 이전할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부금이 6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6억원 정도가 인센티브사업비 더하기 예비비인가요?

작년도에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우리구가 국무총리상 받으면서 10억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시상금. 그 8억을 여기에다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인센티브사업비로 8억원 정도사용하려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본 예산반영 때도 투융자사업심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투융자심사를 안 하고 넘어 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 10억원 미만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 예산을 반영할 때도 12억원 정도로 반영했는데 투융자심사를 생략하고 넘어 온 거죠. 워낙 절박해서 본 예산에서 그렇게 반영해 준 거였고 그것을 간과하고 건너 뛰고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우리가 자체에서는 했습니다.

심사를 안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좀 해 주세요.

. 본위원이 거기 위원인데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하고 둘 인데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창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경감을 내용으로 하는 구세감면조례를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현재 시장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감면조항인 제15조 제15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안 제15조 제2항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현재 대상은 고척근린시장으로서 점포수는 약 61개소 되겠습니다. 감면세액은 재산세 총 61만원 중에 약 50%인 약 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세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1개 구청의 허가신청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개정허가와 아울러 개정허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6조 시설현대화사업지원규정에 따라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경감혜택을 주고자 하는 안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