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교통경제국장 박영준입니다. 2006년도 교통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시 관내를 통과하고 있는 3개 전철사업에 대해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급격한 개발에 대비한 서울 도심 및 해당 지역간 대중교통 수단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인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수인선 전철 전체 구간 중에서 제4공구인 오이도와 연수 구간이 2008년 말에 준공 예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고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9월 달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실시설계가 들어가려면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2003년도 7월 달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항은 생략드리고 그 다음에 신안산선 노선 결정을 위한 기관별 추진상항을 보고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설계용역비 3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경기도에서는 작년도 9월부터 철도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철도 노선 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작년 7월부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철도기본계획과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용역에 우리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합리적인 버스노선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 면허업체인 시흥교통의 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버스 노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 수용에 적절히 대응하여 이용이 편리한 버스 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버스 노선은 63개 노선에 677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고 시흥교통 버스 노선은 11개 노선에 6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시면허업체인 시흥교통으로 하여금 서울 진입 광명 노선의 확충 노력과 또 경원여객으로부터 양도 양수를 통해서 노선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노선 증설을 위해 서울시라든지 안산시 관련 면허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버스 노선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 면허버스업체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작년도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순적자액이 11억원인데 그중에 30.3퍼센트(%)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건전 재정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50퍼센트(%)까지 적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면 경기도에서 50퍼센트(%) 또 시에서 25퍼센트(%)를 지원하고 자부담 25퍼센트(%)를 지원하는 운영 방향을 가지고 방침을 가지고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행택지 지역에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택지지구 내에 종합복지회관 뒷편에 근린공원과 비둘기공원 내에 테니스장 두 군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확정적인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은 우선 접근성이라든지 이용 편의성 또 그 지역이 암반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지 활용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신천동 704번지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35면을 주차장 설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버스공영차고지 건립 사항입니다. 능곡버스공영차고지는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과 투융자심사 또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도 10월 경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포동버스공영차고지는 작년도 4월 16일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 내용도 능곡버스공영차고지와 마찬가지고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과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취득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1년을 앞당겨서 금년도에 초등학교 32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전부 다 완료할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진말·장곡·장현·월곶·월포초등학교 5개교에 대해서 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용 자동차 지도 단속에 대해서 사업용 자동차의 지도 단속 강화로 해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운수종사자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버스, 택시, 화물, 대여 자동차로 총 5,52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취약구간인 오이도역과 정왕역에 우선집중단속을 하고 또한 유사 택시 행위의 단속 강화 그리고 민원 다발지역이라든지 인터넷 전화 제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출동해서 처리토록 하고 또 밤샘 화물주차에 대해서는 주 2회 단속을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또 업체별로 자체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및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업소가 252개소 매매업소가 10개소 폐차업이 1개소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등록민원 처리절차 간소화로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민원 외 4개 민원에 대해서 법정처리기간을 20퍼센트(%) 단축 목표로 해서 공급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지도 감독 강화로 해서 서비스 향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서 신속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사항입니다. 주간단속반은 지금 현재 청경과 비전임계약직 공익근무요원을 37명을 12개조 편성해서 주정차금지구역 157개소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하고 야간단속반은 비전임계약직 12명을 4개조로 편성해서 주요 도로변과 진입로 주변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대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CCTV단속은 우리가 단속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CCTV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15명을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방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 도시와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가 필요하고 또한 선진 외국 도시와의 상호 보완적인 교류를 통해서 시민들의 국제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해 5월 18일날 중국 덕주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들로부터 영어권 도시와의 홈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 공단이 있기 때문에 첨단기업의 투자 유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와 상호 보완적인 이익 추구가 가능한 지역을 물색한 결과 미국의 로체스터시와 일본 하치오지시가 유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일본 하치오지시장 외 일행이 우리시를 방문해 가지고 우호 교류 협력에 대한 타진을 하고 돌아간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덕주시와는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과 청소년 체육 교류를 추진하고 일본 하치오지시와의 관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치오지시로 선정해서 교류단을 파견해서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체스터시와는 실무 협의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기업체 수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수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전년 동기 대비 21.4퍼센트(%)가 증가한 15억 1,900만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코비신트 지원사업과 국제박람회 지원사업 해외지사화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다만 국제박람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공동 참가를 해 왔습니다만 개별 참가를 원하는 10개 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신트 지원사업도 그 동안 자동차부품 수출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유럽과 중국 등 대상지역을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시흥국제게임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산업과 생활, 관광이 복합적으로 구비된 게임시티를 조성해서 미래형 자족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왕동 토취장 70만평 정도에 대해서 게임테마파크라든지 게임스타디움, 연구단지 및 교육시설을 유치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생략드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게임시티 추진과 관련한 정보 자료를 좀 수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도에 게임 페스티벌 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시 주관으로 게임대회를 하는 방안을 2월 중에 검토하고 또 관련업체라든지 기관 또 자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가스판매업소 집단화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든 준비를 완료했고 1월 중에는 가스판매업소 이전에 따른 변경 허가와 또 4월까지는 집단화 부지 시설 이전을 해서 4월 말까지는 이전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농어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우수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을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식부면적은 1,290헥타르(㏊)이며 금년도 쌀 생산 목표는 6,192톤(t)을 목표로 해서 지원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과 벼 재배단지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과 토양개량제 공급 또 친환경 비료 지원 또 고품질 벼 공동육묘장 1개소 200평을 설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인증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재비 생산 자재와 기술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유기동물 구호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호 조치로 각종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발생 유기동물은 예상이 한 800두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유기동물에 대해서 공고 후에 주인에게 반환해 주고 또한 희망자가 있는 경우에 분양을 하고 또한 고양이 같은 경우에 불임수술을 해서 방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사가축에 대해서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미분양 유기동물은 보호소에서 계속 사육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법정 보호기간이 30일인데 보호기간이 경과한 장기간 보호 관리 두수가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와 어떤 총괄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유기견에 대한 사례비와 사체처리비는 별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이도 선착장 보강 및 연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게 되면 지역 어민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4억원 중에서 예산 확보가 도비 16억원 시비 16억원 그래서 한 3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인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득해 가지고 6월경에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7월 달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표준디자인 개발입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우선 농산물의 지역적 품질 격차와 주산지의 개념이 지금 퇴색되고 마케팅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생산 기술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을 통한 시 고유의 표준디자인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높은 포도, 복숭아, 배, 미나리, 채소, 연근 이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표준 박스 및 품목별 특수디자인 포장재 개발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5월경에는 표준디자인과 특수디자인을 개발해서 출하용 규격 박스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75쪽부터 82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의장에게 질의 요청하시고 허가를 득하신 후에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일부 제가 질의할 것을 먼저 최태근 의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셔서 많이 이해가 갔습니다. 어쨌든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우리 광역교통망 철도망 구축에 있어서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 수인선이나 소사-원시간 신안산선을 통해서 시흥 연장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시도와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중간에 끼어있는 시 입장이긴 할텐데 해당 시들 하고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테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는 우리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주도적으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나 시 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간에 협조체제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대처라든가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인지 몰라도 여기는 제3경인고속도로 건은 빠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3경인고속도로 건은 잘 아시겠지만 많이 진행이 됐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제가 어떤 을지구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를 보니까 그 의정보고서에는 당연히 제3경인고속도로는 그대로 건설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의정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것은 어느 한사람의 어떤 추진보다는 시가 어떤 미래상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나 시, 시의원, 국회의원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시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고 미래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지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은 찬성하고 하는 이런 모순된 얘기들이 서로 나오지 않게끔 조정을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사-원시간 사업이 특히나 최 의원님 말씀대로 입주 후에 공사가 마무리 안 되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최대한 입주 시기와 맞춰서 그것보다 먼저 전철이 완공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유관기관이라든가 타 시라든가 국회의원 또 시 지역구 시의원을 포함해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끔 서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 시 면허 지난번에 정왕동에 시외버스 노선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시외버스가 정왕동 쪽에서 안산 쪽이나 이런 쪽을 경유해서 충주나 이런 쪽으로 가는 노선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이 이 연성권에 있으니까 또는 신천권이라도 시외버스들이 경유를 해서라도 일부 노선 변경을 통해서라도 시 중심지를 경유해서 목적지로 갈 수 있게끔 노선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광역철도라든가 제3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명심해서 기회가 되는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화 터미널을 경유해서 저희 시 중심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느냐 여쭤보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습니다마는 사실 시화 터미널에서 전국으로 나가는 고속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5개 노선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노선이 이용률은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고 이미 그 지역 앞으로 여러 대 시내버스가 통과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를 연계해서 통과하는 차량은 확정되어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시면허버스 업체가 노선 변경을 해서 시화 터미널부터 여의도를 가는 안이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도 일부 시화 터미널을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에 대한 부분을 면허업체 하고 강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되거나 추진이 가시화된 노선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중교통망도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고 하니까 합리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번 박영구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은 것도 있기는 한데 그때는 지금 우리 시흥시가 14개 동이 있는데 14개 동도 어떤 동을 가려고 하면 두 번 내지 세 번도 갈아타야 갈 정도로 사실은 교통망이 상당히 열악한 점이 많거든요. 최소한 일부 경유 하더라도 A동에서 B동으로 갈 때 한번씩만 다른 동으로 갈 때도 경유를 해서라도 한번씩만 타고 관내를 도달할 수 있게끔 목적하는 곳을 갈 수 있게끔 좀 확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네, 과장님 75쪽에 신현 역사 지하화로 인한 은행천 지류와의 충돌이 예상되어서 설계가 보완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초에 신현 역사가 지상화 되어 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신현역이 지하화가 되도록 설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은행천을 지나서 다음에 바로 은행천 지류가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 지류 부분을 지상으로 나오는 부분이 거기 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은행천에 대한 향후에 범람하거나 했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회수로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을 충돌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 관계를 좀 올리면 안 되요? 미산동 쪽으로 어차피 앞으로도 미산동이 같이 개발되면 그 역사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위치가 내려온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건 제 생각이고 기술적으로 잘 판단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큰 무리 없도록 해 주시고 앞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국장님 말씀이에요, 모든 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수인선이다 소사-원시간이다 신안산선이다 맨날 말로만 떠드는데 이것이 과연 이 기간 내에 완공이 되겠느냐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인근 시 하고 연계되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불확실하면 앞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지금 장현 장곡 목감 개발을 여기에 맞춰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것대로 개발하고 전철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나중에 어떻게 교통수요를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해당 국장님 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포동의 버스공영차고지가 지금 토지 보상가 때문에 지주들 하고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랬는데 지금 개발제한관리계획 승인이 났으면 도시계획관리 실시계획을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주 하고 협상 보상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수용도 가능하도록 같이 추진해서 빨리 완공을 시켜야지 보상 계속 추진하다가 몇 년 후에 안 되면 또 그때 수용하면 딜레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동 지역은 저희가 포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지난 해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절차상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그 부분을 거치지 못한 부분 하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여태까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시에 저희가 능곡 공영차고지 하고 포동 공영차고지 하고 목감이 되면 목감공영차고지 하고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3개소에 많은 사업을 투입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시에 추진을 지금 진행은 저희가 절차상 해야 될 부분은 당연하고 그러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3년말인가 추진 시작 했는데 2008년까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대로 놔두면. 계획대로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의원입니다. 저는 합리적인 버스 노선에 대해 가지고 지난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박영구 과장님한테 부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민 민원이라고. 인천에서 영흥도까지 가는 990번이 우리 시흥시를 통과하는 노선에 대해서 도 하고 협의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왕4동 3동 2동 주민 그리고 월곶동에 계신 분들이 인천에서 영흥도까지 가는데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어도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태화여객에서 독점으로 이것을 막고 있지 않느냐 우리 경기도 하고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면 이것을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는 검토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헌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인천 990번 같은 경우는 한정면허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까다로운 것은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광역자치단체간에 노선 조정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협의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지난 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는 사실 관광버스로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0번이.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그것과 좀 다른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태화가 지금 월곶 고속도로에서 그전에 그대로 시화방조제 쪽 서해안로를 타고 빠지던 노선이 월곶IC에서 오이도역 하고 모아 아파트 하고 영남 아파트를 들렀다가 나가는 걸로 지금 태화 것이 노선이 조정되어서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말씀은 990번이 사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태화가 지금 60분에 1대이다 보니까 너무 배차 간격이 넓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신 중에 인천에서 한정면허로 990번이 투입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같이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영흥도를 이용하는 분들의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경기도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의견은 지금은 차량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배차 간격이 시간이 크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20분 간격 10분 간격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오이도역 앞에 가면 횟집에서 나와 있는 차들 때문에 주차장이 매우 혼잡스럽습니다. 거기는 오이도를 이용하는 우리 관광객들 하고 월곶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횟집에서 차를 보냈는데 우리 주민이나 오이도역을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 인천 쪽으로 가는 부분도 상당히 불편하시니까 990번 하고 아마 주민들 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가능하면 우리시를 경유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면허 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시면허 버스를 내주고 나서 우리시가 시면허 버스 운수업체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감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아마 우리 신천동 쪽에서 필요해서 신천중학교 학생들 통학 문제 때문에 필요해서 은행동까지 오는 31번을 신천초등학교 앞까지 종점으로 해서 연장 운행을 하게끔 한 부분인데 그 곳에 옛날에 018 버스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버스 베이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버스를 대서 나가게끔 정류장을 만들어 놨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완전히 31번 아주 종점이에요, 종점. 종점으로 쓰는 것도 좋은데 그 지역에 3대 정도가 정차를 해 있다가 회차를 신천초등학교 앞 정문에서 회차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엄청나게 두 학교가 밀려 다니는데 거기서 회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몇 번 지적해서 회차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건의를 한 바도 있는데 전혀 시행되지가 않고 지금도 당연히 거기서 회차를 해서 나가는 그런 형식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이고 또 교통지도과에서는 뒷쪽에 보면 버스 베이에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업무 협조하셔서 그 부분에 정차를 하지 않고 그쪽에서 회차를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국장님이 국공유지 활용주차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농업기술센터 자리에 35면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국공유지를 매입을 못 하는 부분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재정 상황이 허락하면 금방 국공유지를 매입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혹시 스케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이 앞으로 국유지를 매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회단체 사무실로 지금 사회단체 사무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지어지면 그 부지를 정비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국유지를 매입해서 더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라고 실무진들과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 부지가 상당히 큰 부분인데 저희 주차장 확충만을 위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단독적으로 매입해서 추진하기에는 다른 시설 활용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앞 같은 경우에는 지평식으로 하면서 지금 지상으로 2단 3층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매입해서 타워주차장까지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야동 지금 철골주차장 건설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네.

옛날 한수뷔페 앞에. 바깥에서 보면 호텔이에요. 지금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주차장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활용 부분 국유지를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을 같이 시작해서는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어떤 값을 치루더라도 땅 매입을 못해서 주차장을 못 만드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주차장을 만들어놓아도 접근성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지역의 접근성을 따지면 당연히 거기는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활용이 충분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예산 다룰 때 이 부분을 얘기했지만 지금 예산 서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을 위하여 처리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물고 조금 고르기 하고 이런 부분인데 빠른 시일 내에 국유지를 빨리 매입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구 시청 앞에 철골주차장식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끔 교통행정과장님 적극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조사에서도 군서초등학교의 현장방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기에 보면 32개소가 사업을 마치고 내년도에 5개소 학교가 또 스쿨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 예산 확보를 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관련부서에서 설계 시에도 그렇고 설계 후에도 그 학교의 실정을 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부분은 그 지역을 잘 아는 통장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있고 또 학교의 관계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문제점이나 대책으로 지적되었던 상인도 있고 여러 관련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설계가 처음부터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뭐 가보셨겠지만 이것은 어린이를 위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하나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정말 어느 한 개인의 차를 아주 안전하게 주차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 그런 형태의 스쿨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게끔 충분히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과 협의를 하고 또 관련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과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안 생길 것이냐, 생길 것이냐 하는 판단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나서 스쿨존에 대한 공사를 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지금 5개를 마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가 되고 내년에 1개소가 남아있습니다만 우선 월포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3월 달에 개교이기 때문에 거기 먼저 설계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도 동에 있으면서 지역 현장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업체가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의견과 관계되시는 분들의 어떤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같이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하고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의원님께서 앞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박영구 과장님 때부터 은행택지개발1지구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을 해소하자 이래서 궁여지책으로 주차장을 공원 지하를 헐어서 땅을 파서 지하로 한번 해 보는 방안으로 정말 궁여지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교통경제국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재검토를 좀 요구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예산 28억원에 약 30억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전체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고 시장님한테도 한번 의논해 보고 하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요구를 왜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예 도면을 가져왔어요.(도면설명)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보셔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주차장 부지가 1단지 주위 여기 주차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를 제가 못팔게 했어요. 팔지마라. 반드시 여기는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시가 이 두 부지를 팔았어요. 그러니 주차장 부지가 이 일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째로 공공문화시설 청소년 지금 여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막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방안을 하면 여기에 접근성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은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근린공원 지하를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통행이란 말이에요. 일방통행에 여기에서 좌회전과 직진 방향이 있습니다. 이 노선 이쪽에는 좁아서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만들면 결국 이쪽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한 차선이 이것이 지하에 차량이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밀리면 한 차선을 못쓰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여기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근린공원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에는 이쪽 방향보다는 이쪽 방향으로 지하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십중팔구 전부 암반이에요. 암반이라서 지금 28억원 공사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공사 제대로 하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50억원 이상은 줘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에 접근성이 있느냐, 여기 여기도 접근성이 없어요. 안 갑니다, 우리 주차장 형태로 봤을 때. 여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의 주차장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선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이 청소년수련관에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지으면 접근성이 있어서 이것은 이용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여기 지하주차장 이 공사를 할 때 아예 이 돈을 투입해서 여기를 만들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와 여기는 설사 만들어놓아봐야 크게 접근성은 없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는 이쪽 주민들이 반대한다면서요? 이쪽에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단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한 1~2년 쉬었다가 치면 관계는 없을 거예요. 지금은 좀 반대를 해도 그것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하에 이 땅을 파 가지고 이 암반을 파서 공사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놓아도 여기 여기에 대한 접근성은 없다는 것이죠. 활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정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차라리 이 주차장이나 이 주차장 부지를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활용도가 있다. 이것이 100억원이 되든 200억원이 되든 사는 것이 활용방안으로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것을 사야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이용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전부 해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보고니까 특별하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돼요. 저것은 전부 암반이에요. 땅을 판다면 28억원 가지고는 어림 없습니다. 적어도 암반을 깨려면 대단한 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암반을 깨 가지고 공원 밑에 주차장을 한다. 아마 나중에 상당한 반대의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우리가 팔아먹은 땅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그것을 사는 것이 우리시가 활용도도 있고 그것은 영구히 우리 땅이 되는 것이니까 좋지 않겠느냐 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실까요? 참고하시고 그 대안을 참고하시며 될 것 같은데? 길게 하지 마시고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오면서도 그 지역 은행지구에 대한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수차례 들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김상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땅 밑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교통행정과장님 이제 업무 파악 좀 되셨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정왕동 지역에 보면 도로에 무단횡단을 못 하게끔 휀스를 쳐놓았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이 아직도 칠 곳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사업 발주는 나머지 구간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12월에 발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까?

정왕동 지역에 거의 가로와 세로에 대한 부분은 다 사업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요, 아무리 요구를 한다 라고 하더라도 인도에 무단횡단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보행자 휀스를 쳐놓았습니다. 보행자 휀스를 쳐놓고 중앙화단에다가 또 휀스를 쳐놓았어요. 그러면 보행자 휀스를 치지 말았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2006년도에 또 발주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지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마트 주변도 보행자 휀스 양쪽에 다 쳤어요. 그래놓고 중앙분리대에다가 뭣 때문에 휀스를 갖다가 쳐놓는 거냐요? 지금 미관도 엄청 저해하고 있고 운전하면서 시야도 지금 방해하고 이어요. 저것 전부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 어디 아이들 학교 통학로도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다가 보행자 휀스를 다 쳐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행자 휀스를 다 쳐놓고 그리고 중앙분리대에다가 또 휀스를 쳐놓고 이것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지역 의원들하고 어떠한 상의를 한번 했습니까? 말 한 마디 하고서 그러한 공사를 한 것입니까? 이것 저기 중앙분리대 휀스 설치한 부분 전구간에 대해서 업체명 발주 금액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2차 하도까지 나갔더라구요. 하도급 업체들까지 명단을 좀 해서 발주 금액과 업체명 그 다음에 하도업체들까지 조사할 수 있는데까지 다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중앙분리대 휀스하는 부분을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하고서 공사를 하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정왕동 주민 뿐만 아니라 시흥시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10명의 시민들을 붙들고 물어보면 10명의 시민들이 전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중앙분리대 휀스 쳐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철나무를 갖다 심든지 꽃나무를 갖다 심든지 해서 휀스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정왕동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미 지난 해 설치가 된 사업이고 교통안전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만 미관상 어쨌거나 보기가 흉한 부분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 그리고 정왕 지역의 동사무소와 협의가 되어서 일단 장미 나무나 덩쿨류 나무를 식재해서 미관을 보완하는 부분을 올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한번 보십시오. 넝쿨 장미를 심든 뭐를 심어도 되지를 않습니다. 매연 때문에 되지를 않고 지금 그 휀스들이 전부 하자거든요. 제가 조사를 합니다. 지금 휀스가요, 설치해 놓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휀스들 색상을 한번 보십시오. 비가 와서 도로에서 흙탕물이 다 튀어 가지고 휀스가 다 몇 년씩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에다가 아무리 좋은 나무를 갖다가 심어도 매연과 비산먼지와 이러한 것 때문에 자라지 않습니다. 생존이 되지를 않아요. 앞으로 흉물이 될 것입니다, 저것. 저것 2~3년 지나면 저것 철거하지 않고는 안 될 거예요. 흉물이 될 것입니다. 벌써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협의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해서 휀스를 갖다 설치했단 말이에요. 사고다발지역도 아니에요, 사고다발지역도. 저 부분에 대해선 제가 분명한 것은 행정사무조사를 하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입니다. 용납 안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분명한 것은 2006년도에 만에 하나 그것을 한 군데라도 설치할 곳이 있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1일 몇 명이나 되는지 유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하란 말이에요. 무작위로 갖다가 휀스 설치하지 말고. 지금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발주가 되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러한 업종에 있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서 홍원상 이가 저 휀스 다 설치했다.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돈 어마 어마하게 벌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뒷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용납 안 할 것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업체하고 하도업체까지 해서 정확하게 발주 금액과 제품에 대한 설계도면까지 해서 자료를 저에게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금일 중이라도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쨌든 자료 요청을 하신 것이니까 빨리...

금주 중에 의회 끝나기 전에까지.

금일까지 되지 않아요? 다 자료 있잖아요?

회계과에서 뽑아 가지고...

하도까지 다 조사해서 2차 하도까지 나간 것으로 제가 지금 조사가 됐어요.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1동장님으로 계셔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전관 예우 좀 해 드려야 되는데 첫대면에서 곤혹을 치루시는데 하여튼 힘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 질의 선상에서 나왔던 얘기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당면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버스가 인천에서 영흥가는 버스가 있죠?

네,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흥시에 전혀 안 서고 있죠?

아닙니다. 태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해안로 중에서 동부 쪽에 서던 것이 오이도역으로 해서 모아 아파트하고 영남 아파트을 거쳐서 다시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던 것이 ㄷ자로 다시 들어와서 나가는 것으로 노선이 지금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두 개 노선 중에서 하나 노선만 서고 하나 노선은 안 서는 것인가요?

네, 인천에서 한 것은 경기도하고 협의가 되면서 경쟁노선이 되어서 그것이 무정차로 통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소사-원시간 전철에 대해서 차량기지가 지금 확정된 것입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전체적인 계획 측면에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차량기지 확정 여부에 대해서 우리시의 대안은 뭡니까? 재정리 된 것이 지금 있습니까?

아직은 당초 추진하던 부분 중에 실무적으로는 아직 협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차피 소사-원시간 전철을 유치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발표되고 거기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것을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 종합적인 어떤 안은 좀 나와줘야 될텐데 차량기지에 대한 안이 지금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 입장에서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남측간석지 갖고 끌고가는 부분을 당초 원론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지금 안산시에서도 지금 원시역 끝부분 지금 간석지 부분에 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 차량기지가 저희 시화 쪽으로 시화공단 쪽 내지는 318만평 매립하는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언제 한번 이러한 공식석상의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차량기지를 갖다가 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왜 못 찾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출퇴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문제 또한 우리 추구하고 있는 오이도 관광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를 했을 때에는 이 전철을 거꾸로 우리시에 맞게끔 유도해서 필요한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얘기예요. 인근 시가 반대하니까 우리도 반대한다는 그런 논리는 분명히 안 맞는다. 그러면 전철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 가지고 힘들게 진행되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거꾸로 우리시에 들어오겠다는데 그것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저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든다고 그러면 오이도 쪽에다가 차량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단을 거쳐 가지고 오이도로 해서 기존에 있는 오이도 차량기지 쪽으로 끌어들인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복안을 우리는 우리대로 만들어서 대안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대안도 없이 그냥 정부에서 국회의원 몇 사람들이 해 가지고 원시-소사간에 전철 유치하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에 발 맞춰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하는 형태로밖에 비춰지지 않고 있거든요. 왜 우리 것으로 못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도 실무자끼리 서로의 의견을 교감하면서 차량기지가 안산에 있으면서 시화지구 318만평 확장되고 시화공단까지 끌고 들어오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저희 시 입장이라든가 토지 활용도라든가 그런 측면을 검토해서 아직 윗선까지 검토는 되고는 있지 않지만 그런 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려면 우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든지 그런 뭘 해서라도 해야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공개적인 토론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겨우 한다는 것이 대강당에 모아놓고서 소사-원시간 전철 역전이나 몇 개 들어서고 이런 설명을 했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사-원시간 전철을 갖다가 우리 시흥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흥시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회를 거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지금 안산시가 반대하니까 우리도 반대한다.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에서는 거꾸로 자기네한테 달라. 화성시에 보내달라 라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반대한다. 그것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시간 좀 주십시오.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차량기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의 기본 입장은 우리 북측간석지로 오는 것을 반대했고 또 안산 MTV 원시 쪽에 입지하는 것으로 진행되다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또 논란이 되어 가지고 화성시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검토는 했지만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사-원시간이 당초 사업비가 1조 3,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적으로 보면 1조 7,000억원이 더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1조 7,000억원으로 해서 총사업비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박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측간석지로 오는 것에 대해서 장래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어떤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합리적인 부분만 주장하다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면 사업 착공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시가 빨리 착공을 하면서 차량기지의 부분들도 주장해야지 이런 차량기지 같은 부분을 자꾸만 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 총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착공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생각은 일단 착공부터 하자. 착공부터 하고 차량기지를 북측간석지로 해서 연장하는 부분은 그때 논의를 해서 우리가 관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모순점이 착공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현실성을 갖겠다고 그러면 문제는 차량기지가 없는데 착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량기지가 왜 없습니까?

차량기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산 50만평 매립한 데 그쪽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거기로 되고 있는 것인데 다만 MTV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가 자기 각자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 차량기지 확정을 못한 것뿐이지 현재는 안산 북측간석지 거기 50만평 있는 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국장님 개인 의견인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왜냐 어차피 지금 논쟁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량기지 때문에요.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논쟁되고 있는 차량기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국장님 생각대로 그런 생각이라면 우리시에 맞게끔 우리가 어떤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가를 놓고 논의를 해 보자는 얘기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뭡니까? 소사-원시간 전철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 하고 두 번째 이것도 우리 시흥시에 유리하게 이것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 시점에서 화성시로 이 전철이 연장되어서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언제 또 거기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맞는 전철을 유도해 끌어서 낼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MTV 하고 상관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MTV 하고 관련해서만 합니까?

MTV만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이라는 것이 소사-원시간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소사-원시간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요, 여기서 국장님 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주문할께요. 소사-원시간에 대한 전철 차량사업에 대해서 시흥시 입장에서 바라보는 안으로 해서 토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 검토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 복안이 뭐냐 이거예요?

의원님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의 소사-원시간 선은 기존에 당초 계획했던대로 차량기지를 두는 겁니다. 다만 지금 MTV와 연계되어서 화성에서의 남측 간석지까지 연결 부분은 그것은 다음 얘기로 하기로 됐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당초 계획대로 차량기지를 거기다 두고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도 오이도 시화방조제 쪽으로 기지창을 뒀을 때 어떤 이용객들의 편의라든지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또 다시 사업비가 증가된다면 아예 중앙정부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발을 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단계로는 건교부에서 확정한 대로 가고 그리고 2단계 사업을 할 때 남측 간석지로 철도기지창이 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화방조제로 끌고 들어오는 부분은 MTV사업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검토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의견 하고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하면 MTV 자체는 아직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럼 소사-원시간 전철이라는 것은 MTV 관련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에요. MTV 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업이에요. 단지 뭐냐 소사-원시간의 전철 사업을 계획해 놓고 보니까 MTV 하고 앞으로 관련도 되고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서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싸움이 된 거예요. 이왕 오는 것 시흥시 안산시에서 안 받아 주니까 화성시는 자기네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고 MTV 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사업 차량기지는 안산시에 들어서는 거예요. 한다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그런데 안산시는 반대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자체라고 그러면 우리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준비해 놔야죠. 해 놓고 난 다음에 도저히 이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반대되고 우리가 거꾸로 이러한 것을 우리시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노선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대안을 준다 그러면 그러면 건교부에서 검토할 것 아닙니까? 화성시로 가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시흥시로 우리 안대로 해서 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 건지는 우리가 뭔가를 근거를 만들어 줘야죠. 그런 것도 준비 안 하고 있다고 그냥 착공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그때 가서 또 이것 논란이 되게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당연한 말씀이시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기존에 월곶 기지창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MTV가 아직까지는 유동적이지만 MTV사업이 된다면 시화방조제 쪽으로 끌고 올라가는 부분 또 당초 건교부가 MTV 개발사업을 전제로 해서 확정된 기지창 위치라든지 그것 외에 남측 간석지로 가는 부분 이 4개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건교부 안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 입장이고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MTV 개발사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냐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안산시에서 적극 반대를 하고 있지만 안산시가 반대를 통한 실리를 취득하기 위한 부분의 애드벌룬적인 그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건교부 안으로 믿고 철도시설사업공단에서 전체 사업비가 픽스되는 2월에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안산시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그렇죠? 반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대한 상태에서 화성시는 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시는 뭐예요, 안산시가 반대하니까 반대한다는 논리로 반대를 천명했어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안산시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초에 건교부가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을 또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안산시에서 진짜 지금 추진하는 어떤 이중적인 반대가 아니고 실질적인 반대로 갔을 때에 대안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안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만약에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해 가지고 이것이 화성시로 연장해서 간다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이익은 뭐냐 이거죠. 그런 대안을 미리 만들어 놓자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것을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공포해도 되요.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차량기지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의 입장은 이렇다고 왜 얘기를 못 합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죠.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도 필요할 겁니다. 경우의 수까지 감안이 된 부분인데 일단은 건교부에서 계획이 화성의 남측 간석지까지 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지속위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2단계로 갈 공산이 크고 다만 안산시가 끝까지 반대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부분들은 향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둬가지고 검토가 필요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앉아서 우리가 건교부를 쳐다보고 있을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아닙니다. 소사-원시간은 당초에 시흥시가 부천과 안산시가 아닌 당초 소사-정왕간으로 건의를 냈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전철을 했을 때 이용객에 의한 타당성 용역 결과 소사-정왕간만을 가지고 1조원 이상 드는 철도 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소사-원시간으로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가 의원님들 지적은 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가장 강하게 또 그동안 물밑 작업을 해 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일일이 제한된 시간에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기획예산처가 됐든 건교부가 됐든 철도시설관리공단 하고 진짜 상당히 많은 대화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완공연도가 미뤄지는 부분 시설관리공단에 확보해 준 예산이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의 생각과는 달리 전용된 부분이 있다던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추진하고 있고 또 추진해 나갈 강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집행부의 혼자만의 어떤 사안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로 했을 때는 분명히 공개하고 토론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집약적으로 우리시의 시흥시의 미래에 대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이것을 끌고 가야 될 문제고 또한 우리시의 경제성 하고도 같이 관계된 겁니다. 이것이 해당 부서에서만 창구로 해 가지고 움직일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다 공개된 사항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 토론을 붙이던지 아니면 어떤 포럼을 하던지 해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분명한 안을 찾아 가지고 그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사항이지 어느 것만 쳐다볼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다가 이 안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 중인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만 있어요, 해당 과장님이 아니면 답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누가 답변할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까지 추진되어 왔던 과정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소사-원시간 착공여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2월초까지 기획예산처의 담당사무관이 검토를 마쳐준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전제조건이 논쟁거리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100여건이 우선사업과 총액사업을 결정하는 사업이 있답니다. 그중에서 논쟁거리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차량기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착공되기 어려운 부분 중에 그 차량기지가 추후 우리가 제시하는 안이 시화공단까지 들어오게 됐을 때는 한 2,00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조원이 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시기가 조금 더 늦어지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시해 주신 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도 대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놓치지 않는 그러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주차장 말이에요, 주차장에 보면 위험물이라든가 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이 들어가서 정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는 5톤(t)까지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 하고 폐기물 적재차량 말이에요?

주차장이라면 어느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화물차들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들이 위험물이나 폐기물을 화물을 해 가지고 적재해 가지고 가서 주차할 수 있느냐 이거죠?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원래 원칙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한 현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하면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는 알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폐기물 갖다놓고서 드럼에 구멍나 가지고서 폐기물이 천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주차장을 관리하더라도 그러한 것은 분명히 관리해야 된다. 특히나 안전하고 관계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통학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도에 있는 전주 같은 것도 불필요한 전주들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왜 안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학생들 통학로 확보하겠다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 좁은 보도 속에 전주가 있음으로써 다시 차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것은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고 우리 시흥시 전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파악하셔 가지고 정비할 사업은 정비하시고 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소사-원시간 전철이 기본설계 총사업비 승인이 지연된 이유는 책임이 누가 있는 거예요? 시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지하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는데 하중동에서 신현동까지 2킬로미터(㎞) 구간이

아니, 그것은 아는데 아까 설명 다 된 것이니까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기본사업설계 총사업비 승인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가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건 뭐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책임의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어느 쪽의 문제에요?

시민들이 전철을 하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얘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다만 우리가 철도를 유치하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가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네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가 효율적인 질의를 해 주시는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수적인 내용을 달지 마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합니다. 교통지도과 85쪽에서 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기존의 24명이 다 해고됐습니다.

그러면 12월말로 해고된 겁니까?

네.

12월말로 해고가 되면 이것을 12월 해고되기 전에 비전임계약직을 선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총무과 하고 예산부서 하고 의견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 공고를 낼 수가 있고 인사위원회 절차를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작년 말에 확정이 됐고 그래서 1월달에 지금 공고가 났고 지금 접수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공백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동안에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자리가 잡혀가던 부분이 또 단속의 손길이 느슨해지면서 불법 주정차가 또 성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 예를 들어서 예산의 성립을 우리가 추경에 2007년도 비전임계약직 예산을 2회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이 예산을 확보해서 비전임계약직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굉장히 행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도 공고가 난 것을 봤습니다마는 아마 모집기간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공백이 생기고 있는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저희 직원들이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또 초소에 있는 반장들 하고 해서 월수금 화목 2개조로 나누어서 지금 야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에 보니까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시피 하고 그전에 단속 할 때는 차량들이 없던 곳에 아주 불법 주정차가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해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권고를 하겠습니다. 시화병원 앞에 보면 5일장이 서고 있는데 3중 주차를 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옥구고가 쪽에서 진입해서 들어오다 보면 거기만 들어서면 사고의 위험성을 느끼면서 운행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화병원 5일장이 서는 날은 거기에 단속원을 아주 배치를 해서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지금 시화병원 앞에 5일장 서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로는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인데 왜 거기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5일장을 재래시장을 정왕동에 한군데를 전 시장님 계실 적에 개소를 했잖아요. 그쪽에는 왜 양성화 활성화를 안 시켜 주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도를 다 점거해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행정에서 눈 감아 주고 방관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거기에 지금 엄청난 차량의 소통이 아주 장애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들이 인도에 올라가서 짐을 하차하고 그러느라고 인도 다 망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녹지대가 완전히 다 훼손되어 있고 이것 전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시에서 만들어 놓은 개소를 한 신흥시장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쪽 정왕동 쪽에. 그쪽으로 유도해서 그쪽으로 전부 다 노점상들을 몰아넣으세요.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공간을 갖다가 시에서 수수방관하면서 그렇게 내비두면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하여간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그쪽 지역에 5일장이 서는 날은 우리 공익요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쪽에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제가 두 번 거기에서 사고의 위험을 느꼈어요.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비전임계약직 하는 부분을 모르겠어요, 이것을 위탁 같은 것을 줘서 위탁운영을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탁으로는 좀 어렵고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이 공무원이에요, 1년간은. 계약 기간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권한 있는 자가 권한 있는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안 주고 그냥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그러니까 위탁업체의 오너만 관리하면 관리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건데요.

의원님 말씀은 고마운데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서 우리시가 좀 도로가 활기넘치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 정비업소요?

네.

저희가 등록신고 수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분기별로 1회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맹점이 특히나 정왕동 원룸지역 같은 경우 대상이 허가대상이 되는 게 있고 허가대상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정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 전체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안고 가고 있는 문제인데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대개 무허가 업소가 남발하는 것은 용도지역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경정지 관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우리가 안 된다 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우리시에는 다변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변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은 어떻게든지 살려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상에서 이것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도시정비계획 측면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라는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법이 그 현실을 따라가든 못 따라가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기본 생각 속에서 일단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대로 버젓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행위가 경정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린벨트 내에서 하는 행위라든가 건축물 내에서도 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도 하는 행위라든가 모든 것이 다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속을 한다. 말로만 단속을 한다 단속을 한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절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그러면 잘못된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노력이 지금 있느냐 이거죠, 저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사회에 불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뭐냐 서로 관리자나 행위하는 사람이 불신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있으면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오늘 부시장님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일단 법 운용 측면과 도시계획 측면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홍원상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간이 생겨서 곧 마감을 해서 비전임계약직 25명을 뽑잖아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야간단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전임계약 시 근로조건을 제시하죠? 근로조건을 제시하는데 단속시간도 같이 제시합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을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이 단속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용 시 근로조건에 단속시간의 연동을 좀 두어서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단속을 해서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10시까지라고 하니까 10시 전에는 차를 안 대고 있다가 10시 딱 지나면 다 갖다 댄다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갖다 대겠지만 단속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근로조건을 해서 연동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야간단속을 하시면서 효과면에 대한 부분하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문제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단속인력이 부족하다 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측면을 본다면 상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민원에 부딪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효과적인 차원에서 제가 연동 단속시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참고를 해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91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하치오지시는 저희가 중국 쪽은 했고 그 다음에 일본 쪽이나 미국 쪽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 한 10개 도시를 물색해 가지고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하치오지시가 처음에 관심 표명을 하다가 조금 주춤하다가 나중에 또 관심을 표명해 왔기에 이번에 다녀가셨고 그래서 하치오지시도 보니까 우리시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지역에 모든 여건이 그렇게 있고 상당히 교류 맺으면 교류에 유익하겠다는 판단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로체스터시는 오래 전부터 체육 쪽으로 오래 전부터 민간교류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이루어져 왔기에 그쪽에서는 매우 적극적이었고 저희 시는 조금 소극적으로 있다가 그동안 교류도 해 왔고 그러니까 탐색을 해 볼 요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아마 2월 중에는 회신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비공식적인 반응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 로체스터시하고 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교류가 되고 일본의 하치오지시하고는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쪽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어떤 자매결연만 맺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두 시를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도시들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에는 우리 시흥시가 어떤 분야 우리가 부족한 분야에서 이쪽에서 어떤 분야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익을 여기 보면 상호 보완적 이익추구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목적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네, 일본 하치오지시는 거기에 첨단산업들이 입주해 있고 21개 대학이 또 입주해 있고 완전 교육도시입니다. 첨단산업도 하치오지시 개요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하치오지시 인구는 53만 명 시 면적은 시흥시와 광명시 합친 그 정도로 180평방킬로미터(㎢) 그리고 거기에 시의 여건은 원래 동경의 위성도시로 동경에서 한 40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는데 일찌감치 직물공업이 발달해 있다가 그것이 공해를 일으키고 굉장히 공해문제가 심각해지자 첨단산업 환경도시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림푸스 광학 또 카시오 또 도쿄정밀 이런 첨단산업들이 입주해 있고 아직도 직물산업은 많이 성업 중에 있는데 그 시장님 말씀이 넥타이 생산을 일본 전체에서 한 50퍼센트(%) 정도 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시와도 아주 유사한 위치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탐색 중에 있고 그리고 로체스터시는 2002년도부터 우리 신무도 체육 교류를 해온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 쪽에서도 우리가 체육 교류 또 홈스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어권 도시들과 좀 맺어놓아야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를 공식 공기관에서까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홈스테이로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탐색을 해 보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면 사전에 한번 두드려보는 그러한 정도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우리가 일단 그래도 어떤 민간교류라든가 시와 시의 자매결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와 국가가 어떤 협정을 맺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그러한 교류의 틀을 딸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접근해 나갈 사항이죠. 그냥 지금 답변하신 대로 체육 교류하고 영어 때문에 여기는 해야 되고 어느 한 쪽은 직물공장에서 첨단산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시하고 어느 정도의 매치가 될 수 있는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익적이고 상호간에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호간에 이익이 있어야 되고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더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쉽게 접근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임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수준이라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봤을 때에는 어차피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시가 부족한 부분 우리가 또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항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받을 수 있고 또한 그쪽 지역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그랬을 때에 어떤 결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쪽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갈 부분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되었을 때 지금 교통경제국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주관을 하는데요,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탐색을 해 보겠다 하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탐색을 해 보면서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정식적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시면 오늘 같이 우려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치오지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본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가지고 계신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서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질의할 것이 여기도 보면 기업체 수출지원사업 추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동차부품 쪽 업종에 대해서 91퍼센트(%) 편중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단으로 해서 정부에서 말하는 그러한 공업도시로 다시 지정 받아 가지고 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동안은 자동자부품 국제박람회 위주로 해 가지고 해 왔습니다만 박람회 쪽은 공동참가에도 자동차부품이 아닌 다른 기계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금년에는 박람회 참가할 계획으로 있고 또 개별적으로 전자라든지 개별적으로 또 참여하는 업체도 한 10여 개사 정도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단에 대해서 변형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화공단이. 공동화 현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 뭘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단 얘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기계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표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나라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방안이 뭐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안하고 그 다음에 도하고의 어떤 협력관계 국가하고의 어떤 의견을 조율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각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클러스터 사업도 하나의 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나 저희 시의 지원 사업도 또한 시화공단의 활성화 또 어떤 공동화를 예방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조금 더 업(up)시켜서 기업사랑운동으로 저희가 전개할 계획으로 현재 창원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 시가 기업사랑운동으로 좀더 폭을 넓혀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화 대책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내세울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난 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이 공단이라는 것이 시화공단이라고 해서 국가공단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국가공단하고 지방공단하고의 차이점에서 제가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그런 클러스터니 기업사랑운동 이것만 가지고는 공단을 어떤 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쉽게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서 하향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얘기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협동화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시화공단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떠난 공백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 라는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비워진 공간을 갖다가 집어넣되 그것을 현재 상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다시 채워졌을 때에는 제2의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도 해결하면서 또한 그 지역을 공단으로써 추구하는 목적대로 가려면 우리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단 얘기예요. 그 역할이 나는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시가. 그 역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안이 뭐냐 이거죠. 그냥 답변이 클러스터라든지 기업사랑운동 이것만 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문제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여태까지 공단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을 해서 봤을 때는 뭐냐? 기업을 이전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이지 그 상태에 놓고서 성공한 사례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기업들이 떠난 그 공백을 우리가 그러한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서 그러한 업체들을 그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겠고 또한 유치한다 라고 그러면 그 유치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라는 것이 중요하단 얘기예요. 그러한 안이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것이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고 전개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없으시면 자꾸 말씀 돌리시지 마시고 답변 끝내세요.

국가산업단지 저희 문제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에 개입하기에는 어떤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시화공단 주차문제만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 주차문제로 인한 또 문제 여러 가지 청소문제라든지 화물 물류 이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차장 부지는 없고. 그래서 박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난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 라고 이런 건의를 저희가 한편으로 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지원에 기업들이 어떤 매력이 있어야 여기 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별도의 조례도 제정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사랑운동을 준비해 나가려면 별도의 조례를 거기에 맞는 근거 법령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례도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계속 그렇게 나가시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가공단이라고 그래서 국가에다가 맡겨놓고 지방자치단체가 문제점을 떠안고 있을 수는 없단 얘기예요. 그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교통경제국에서는 틀을 짜야 됩니다. 문제점을 알면서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 라는 그러한 자세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됐어요.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틀을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짜서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죠. 지금 대화할 수 있는 창구는 많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공단에 있는 관리공단도 있고 또한 중앙부처에 가서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거든요. 또한 이번에 MTV라든가 어떤 그러한 것을 가지고 또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한 갖가지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봤을 때에 우리 할 수 있는 최대한 역할을 해서 우리에게 맞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가야 되겠고 또한 우리는 공업도시입니다, 시흥시는.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공단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무슨 도시 형태로 가져갈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공업도시로 유지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제가 질의할게요. 게임시티에 관해서 문제점에서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지해야 하는 부담으로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다 라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전혀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전혀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도나 국가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급하게 서두를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 소관은 99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님이 답변하셔야죠?

네.

교통경제국장님 답변하세요.

조력발전소 민원 관계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이죠?

조력발전소 진행사항이요. 우리가 시화호에 대한 용역이 조력발전소와 관련되어 가지고 각종 용역 사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특히나 시화호 수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그것이 용역 보고사항에 봤을 때는 전년도 8월 달까지 해서 보고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했다가 또 그것이 안 되었고 연말까지로 또 연장되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용역 보고에 대한 결과를 얘기 안 해주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이것을요, 지금 우리가 답변이 길어요?

저질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할 당시에도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와서 설명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용역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 결과는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께요. 분명히 그 당시에 답변할 때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셔 가지고 별도로 의회에다 보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것은 할 수 있죠?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업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기동물 구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물의 사체처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볼 때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것을 처리하는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할 때는 그것을 법적으로 폐기물로써 처리가 되고 있죠, 그것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길에 가정에서라든가 아니면 노상에 사체물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노상에 사체물은 예를 들어서 낮에 큰 개가 차에 치여 죽었다던지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규정이 처리하는 방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쪽 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소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쪽 과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체를 처리하는 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체만 처리업체에다 하는데 이것은 감염성 폐기물입니다, 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정폐기물 중에서도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염성 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처리비는 시에서 별도로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니까 여기서는 답변을 못 하신다는 거죠?

노상에서 죽어서 사체 처리는 우리한테 넘어오지를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환경국에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오이도 선착장 보강 및 연장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께요. 1단계 사업비가 54억원이죠, 그렇죠?

네.

54억원인데 예산 확보가 올해 32억원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1단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 32억원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설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관하고 협의 승인 이런 것 하고 하면 금년도에 사업 다 못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비에 나머지 부족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 22억원에 대한 1단계 사업비로?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 관계기관 협의가 5월달까지인데 이게 과연 5월달까지 가능하겠어요? 관계기관 협의사항이 상당히 많을 텐데 예상을 5월달까지 열심히 하시면 가능하겠어요?

저희들 욕심이 조금 앞섰습니다마는 사실은 인천항 항만구역내라서 항만법이라든지 공유수면관리법이라든지 관련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협의해야 할 부서도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5월달까지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차근차근해서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5월달까지라고 딱 하기는 어렵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초니까 부지런히 관계기관에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도 32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총력전을 펴서 하루 빨리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어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교통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도시건설국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129쪽입니다.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수립계획입니다. 우선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2005년 11월 18일 주민공청회와 11월 28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12월 23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2월 30일 경기도에 기본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건교부 및 행정자치부 등 17개 기관과 경기도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계획은 위에서 설명드린 2020년 시흥시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후 동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고 2003년도 시흥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이후 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된 도시계획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 GB우선해제 및 기반시설부담계획입니다. GB우선해제지역은 취락 53개 마을 3,475,000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1월 중규모 우선해제지역 중 50,000평방미터(㎡) 미만 20개소에 대한 GB해제를 완료하였고 2005년 4월에는 기반시설부담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중규모 우선해제지역 50,000평방미터(㎡) 이상 32개소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GB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산림청 협의 중으로 산림청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속히 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여 해제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적용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추진대상으로는 대야동 대야1취락 등 38개소 약 2,119,000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제기준은 10,000평방미터(㎡)당 주택 10호 이상인 취락입니다. 2004년 3월 주민공람 공고시 39개 마을이었으나 취락지구 중 하중동 하중교 취락에 취락지구로 지정에 부적합하다는 경기도 입장에 따라 2005년 10월 주민 재공람 공고시에는 하중교 취락을 제외한 38개 지구에 대하여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6년 상반기 중에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6년도 하반기에는 취락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2쪽 시화지구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시화지구는 86년도에 사업 시행되어 2006년 12월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화지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현재까지 부분 준공된 시화지구 인수를 위해 시설별로 해당부서에서 수공 측과 협의하여 왔으나 수공에서는 시화지구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거나 계획상에 없던 사항들이 추가적 요구 부분에 대하여는 반영할 수 없다는 미온적 입장으로 해결점 없이 현안사항으로 장기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우리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지난 2005년 12월 시화지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협의사항으로는 준공후 미인수 지역의 인수 인계, 오이도 사적지 공원 조성, 중앙완충녹지대 수림대 보완 등 우리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항들이며 아직 협의회가 구성된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실적은 없으나 앞으로 시화지구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시 차원의 종합적인 입장에서 대응할 계획이며 명분이 미약한 무리한 요구는 지양하되 꼭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3쪽 2006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니다. 사업개요는 기 추진 중인 사업인 매화동 외곽도로,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2개소 등 5개 사업과 2006년도 신규사업인 은행동 우회도로, 정왕동 소1-3호선, 거모동 도시계획도로 등 3개 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사업이며 시에서 시행 중인 8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는 현재까지도 총 288개 노선에 83킬로미터(㎞)가 집행되지 못 하고 있는 여건이며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약 2,5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부분은 시 예산의 집중 투자와 Life City 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나 장기 미집행시설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의 집중 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 군자지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자지구 개발사업은 서부 수도권 지역의 중추적 기능을 가진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우리시 첫 독자적인 개발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자지구의 개발구상은 지역주민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린 해양생태 건설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총 면적은 147만 2,000평으로 총 사업비는 1조 6,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을 사업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 해 말 군자매립지실무위원회 결정사항 합의에 따라 후속조치로 금년 상반기 중 토지소유자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매매 계약 체결과 병행 도시개발지구 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하반기 중 구역지정 고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행정 절차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협의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시흥 Life City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 Life City는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미개발지구 13개 지구 65만평에 대하여 체계적인 도시정비의 유도 및 개발을 통하여 좀 더 깨끗한 주거환경 속에서 균형잡힌 인간중심적인 시민의 삶을 이루기 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우선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죽율, 새미, 새우개, 월동, 금호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이지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시 관내의 미개발 주거지역의 경우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고 규모가 작아 사업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주체의 권리를 위한 과열 경쟁으로 인하여 주민간 사업자간 반목과 갈등의 부작용과 사업 추진의 장기화 등의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죽율, 새미, 새우개, 월동, 금이 등 5개 지구에 대하여는 민간 개발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합리적인 민간 제안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통한 조속한 개발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장현·목감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장현·목감 택지개발사업의 현재까지 진행 절차를 살펴보면 목감 택지개발지구는 2005년 12월 31일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및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장현 지구의 경우는 예정지구 지정 및 고시를 위한 주택정책심의회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나 사업지구내 GB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인 삼거리 및 두일2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선행절차의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금년 3월 말까지 장현지구에 대한 예정지구 지정 및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142만평의 면적에 78,000여명의 인구 수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비록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체계적인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사업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존 시가지에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와 교육 문화 환경 시설 등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실무협의팀을 구성하여 우리시 요구사항이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써 143쪽입니다. 우리시 개발 방향인 월곶 동서축 방향인 월동에서 조남동까지 연장 11.02킬로미터(㎞) 도로폭 24미터(m)를 개설하고자 2000년 8월부터 총 사업비 1,077억원을 투입하여 1차구간 연장 5.19킬로미터(㎞)는 개통하였으며 현재 2차 구간 5.83킬로미터(㎞)를 금년 5월경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부족 사업비 60억원 중 40억원은 도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20억원은 시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144쪽 39호선 우회도로 공사입니다. 대야 신천동 등 기존 시가지 도로폭의 협소로 출퇴근시 국도 39호의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동 도로를 과중한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포동에서 부천시계, 계수동까지 연장 7.88킬로미터(㎞) 도로폭 25미터(m)를 2005년부터 총 사업비 1,214억원 중 금년까지 546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88프로(%)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토공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5프로(%)입니다. 사업 완료 예정일은 2010년 6월 예정대로 준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서부 수도권 주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시도간 연계도로망 확충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연장 5.48킬로미터(㎞) 도로폭 20미터(m)를 개설하기 위해 2002년 10월부터 총 사업비 1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토공 및 구조물을 시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1프로(%)입니다.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149쪽입니다. 신천 친환경 하천조성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89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까지 시행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써 현재 사업구간인 사천교에서 신천2교까지 공사는 현재 공정 52프로(%)로써 다소 공정이 지연되었으나 잔여 공정이 조경공과 포장공으로써 해빙기 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금년 8월에 2차 구간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으며 경기도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금년내에 2차 구간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천천은 지방하천으로 전액 도비 지원 대상 사업입니다.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은행천의 상류 및 하류의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포동 안현동 일원의 상습 침수가 방지 되고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도 완료할 예정이며 1차 사업 구간의 추진 공정은 30프로(%)입니다. 사업 구간내 토지소유자의 보상 협의 난항과 소사-원시간 전철 사업으로 추진이 늦어졌으나 토지 수용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152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의 소하천은 51개소에 65킬로미터(㎞)로 그동안 소하천 개·보수 9건에 10억원, 제기천 보수공사에 25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해는 계수동 일원의 도당천에 대하여 8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고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은 신천동 소래천, 은행동 안현천, 과림동 용왕뜰 등에 대하여 6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습 침수지역인 안현동 주유소 앞 하천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우기전 준설 및 제방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쪽 저소득층 생활 안전 점검입니다. 우리시 관내 약 3,000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가 있습니다. 이중 약 500가구를 선정하여 전기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자그마한 안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생활의 안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점검과 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쪽 사태수습훈련의 유관기관 공조입니다. 2006년도 훈련중점 목표로써는 재난 재해를 대비한 반복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며 특히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회에 걸쳐 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써 경보 전파 및 주민의 차량을 통제하는 민방공 대피 훈련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테러에 대비 화재 진압 등 사태수습 훈련은 5회에 걸쳐서 실시하며 민방위대원의 비상시 응소능력 점검 및 임무고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상소집 훈련은 3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관심 저하로 훈련 동참이 미흡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또한 부족하여 늘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훈련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유관기관과도 더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민방위교육 내실화입니다. 2006년도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대편성 1~4년차 대원 64,776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3회에 걸쳐 소양 및 실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시에서는 전용 교육장이 없는 관계로 원거리 거주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청 대회의실을 비롯한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3개소에 권역별로 교육을 나누어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159쪽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는 건축 주택 분야의 질서를 확립하고 책임행정을 실천하며 지속적인 행정 혁신을 통하여 시민편의의 건축행정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 방향은 신속 정확 친절한 건축행정 업무처리와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 건축사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건축 부조리를 근절하고 위법 건축물 및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입니다. 2006년도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11월에는 사업평가와 12월에는 평가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위법 건축물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법령 정비 건의와 행정처분 강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주택가 주변에 위해시설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6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목적은 건축물의 노후화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창조입니다. 사업대상지의 위치는 시흥시 신천동 33번지 복음자리 일원이며 대지면적은 2만 918평방미터(㎡)이고 사업 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으며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과 3월부터 4월까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5월 이후에는 토지 및 건물 등 지장물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 및 건물주의 감정평가 가격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공사현장 슈퍼 그래픽(SUPER GRAPHIC) 적용입니다. 사업목적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설치하는 가설 울타리에 우리시에 걸맞는 이미지를 창출하도록 유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설치 대상에 있어 민간 공사장은 아파트 현장과 건축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이며 공공 공사장은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규모에 관계 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건축허가 시 슈퍼 그래픽(SUPER GRAPHIC) 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착공 신고시 설치하도록 권장하겠으며 11월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12월에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 창조와 도시 특성에 걸맞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165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최근 축사 주택 등으로 적법한 허가를 받은 후 공장 등으로 불법용도변경 불법야적장 조성 산림 훼손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행위별 허가기준을 확립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현장 즉시 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과감한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휴일 등 행정 공백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휴일순찰조를 편성하여 누수없는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은 양이 상당히 많고 또 질의를 하기로 말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께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좀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고 또 사적으로다 물어보실 것은 사적으로 알아보시고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 때 다루었던 질의는 가급적이면 다시 중복해서 질의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부분만 좀 필수적인 것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저도 봤는데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공단지원센터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129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실무진에서 총괄 책임이 도시건설국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도시과장, 문화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또 산림공원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7명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것이라서요.

이쪽에 실무협의회는 실무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 특성상 지역에 주민들의 민의를 잘 알고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 실무협의회지만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는?

지금 시화지구 관련해서는 그 협의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자기들 자체도 있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한다든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어떤 필요사항을 대외적으로 저희가 공표해서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조율로 해서 저희가 의견 정립을 해 가지고 일단 정리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여기에서 저희가 주로 다룰 것이 인수인계를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수인계 되어 오는 부분들이 실무진에서 인수인계들을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 문제점들을 실무부서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지금 인수인계를 받는 사항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만, 홍원상 의원님. 인수인계 관련은 저희들이 3대 때 많이 다루어봤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안 다루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1차로 거른 다음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회에서 요구하거나 또 그것을 우리가 제지하거나 이런 2차적인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의회가 안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이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해안녹지대 우리가 인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인수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지만 지금 완전 부실 시공된 부분을 우리가 인수 받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 그 다음에 오이도역 앞에 철도변 녹지대 그 부분하고 다시 거론을 해서 그 부분이 최초에 설계도면대로 재시공을 할 수 있게끔 실무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희 실무협의회는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되면 각 실과별로 제각기 전부 요구가 되어 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서 각 실과에 의견이 있는 부분을 여기로 다 제출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과에 저희가 얘기하도록...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기 인수받은 부분에서도 문제점들이 도출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까지해서 걸고 같이 걸어 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면 의회에다 반드시 보고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2차로 거를 수 있도록 해야지 집행부만 혼자 가는 것은 만약에 의회가 없이 가면 엄청난 손해를 우리가 본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옥구공원 방음벽 이 옥구공원 방음벽도 사실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 중대한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인수인계를 받고 그러면 지금 아마 인수인계 끝났을 거예요, 옥구공원 방음벽도.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해 놓고 시에다가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은 실무협의회에서 저희가 한 번 다룬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으려고 일단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의원입니다. 129쪽에 보게 되면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및 시흥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번에 한번 2020년 계획에 용역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계획하고 그 계획 안에 지금 2개의 부생활권과 중심대생활권 이렇게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 중에 신현동하고 연성동이 중심대생활권으로 그렇게 묶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가운데 신현동과 연성동을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지금 장월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3경인고속도로, 제2신공항철도, 신안산선 시흥 노선 또 신안산선 시흥 노선에 대한 용역 보고를 봤을 때 차량기지도 장월선 바로 시청 건너편 햇토미 가공공장 있는 쪽에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2020년 계획에 배치되는 지금 중심대생활권을 크게 양분시켜서 시흥시를 남북으로 단절시키고 생활권을 분리시키는 이런 계획이 어떻게 지금 우리 2020년 기본계획하고 맞게끔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이나 도시과 기본계획에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것은 크게 우리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연성동 지역을 우리가 업무나 행정타운 중심으로 우리시의 중심권으로 육성하겠다는 기본 방향이 우리 기본계획상 나온 취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속도로나 철도나 이런 부분은 물론 지역적으로 들어가서 좁혀서 보면 그것이 어떤 장애요인이 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크게 본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생활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도 또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천동도 그렇고 정왕동 지역도 그렇고 도로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크게 바람직해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시설은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도시개발이나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기관시설도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상호가 서로 어울려저 서로 조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2020년 계획하고 지금 정부에서나 아니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망 체계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규 광역교통망들이 지금 이 지역을 단절해 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2020년 계획이 그냥 계획만인지 앞으로 정말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서로간에 이해되지 못할 부분들이 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2020년 계획이 되었다고 그래서 완벽하게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의 기본 방향 제시만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재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비가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것을 가지고 바로 금년도에 재정비 상세계획 수립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틀을 벗어난 실행적인 측면은...

그런데 미래의 도시기본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2020년까지 수립하시는 이 마스터플랜 안에 지금 정부나 아니면 도에서 우리시와 관계된 어떤 여러 가지의 도로라든가 뭐 주거단지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속해 있는 부분도 우리가 수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우리 자체적인 어떤 도시 미래상을 건설하는데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하고 절충해 나갈 것이냐, 그 2020년 계획은 기본계획이라 말씀드리고 나중에는 변화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런 기본계획이 사실은 많이 기본계획에서 훼손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뭐 저희가 계획한 것 중에 크게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아니, 말씀하신 중심대생활권이 신현동이나 연성권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지금 그 사이를 한 4~5개의 어떤 고속도로나 광역교통망이 뚫고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크게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도로나 이런 것이 단절되어 가지고 생활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는 견해는 또 아니고...

분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분리가 되잖아요?

생활을 하는데 도로가 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보는 것은 크게 놓고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활권을 우리가 분할을 해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해서 생활권을 분리해야 되고 합쳐야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죠.

지금 도시과에서 세워놓은 2020년 계획에 신현동 연성동 묶여져 있는데...

하나의 생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가운데를 자르고 하나의 도로가 아니라 4~5개의 도로가 자르고 가는 것을 2020 계획에 전혀 반영을 안 시키고 그대로 중심대생활권이라고 묶어놓고 그냥 갈 것이냐...

아, 그것이 지나가더라도 한 생활권으로 봐서 크게 볼륨을 잡은 것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반쪽으로 또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 계획을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뭔가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 소래권 저희 연성권, 정왕권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생활권이나 중생활권으로 또 분할이 되죠. 더 들어가면 신현하고 연성하고 또 갈라지죠.

그러니까 2020년 기본계획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도로들하고는 크게 문제가 될 것까지는 없다 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도로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다만 고속화 도로이고 어떤 광역적인 도로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큰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도 개발사업을 하려면 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끝내시죠. 왜냐 하면 몇 년을 끌어온 것을 여기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시헌 의원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 결말이 안 날테니까 일단 그것은 끝내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도시과 질의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137쪽에서부터 139쪽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실 것 같은데? 이것 맨날 들으신 얘기 같아서.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민원 발생 처음 크게 보면 월곶지구하고 군자지구와의 연계문제가 하나 대두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시가지와 군자지구 개발되면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바람 통로에 대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저희들이 도에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단독개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나 이런 데에서는 과연 시흥시의 재정자립도가 62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때 혹시나 상급기관에서 비협조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약체결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계약서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겠다 라고 그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계약하는 것으로 지금 양쪽에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계약해 놓고 이런 행정절차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제2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절차를 우리가 지금 계약하는 조건을 걸어 놓았잖아요. 계약하기 전에 이러한 행정절차에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또 행정절차상에 법적절차를 밟으면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라고 봅이다.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저는 낫다 라고 보니까 계약하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전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9쪽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관계부서 협의의견서를 제가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의견 2차 의견 해 가지고 각 실무 과에서 이 두 택지개발지구 내에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되고 시설되어야 될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1차 2차 말고 더 앞으로 실무 과에서 의견서를 더 보완 보충해서 받으실 예정으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것으로 다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저희들이 그것은 능곡택지의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에 버스 지난 다음에 손을 들었다 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실과소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실과장님들과 회의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놓고 다시 시의회에다가 이런 안들이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는 의회 차원 쪽에서 새로운 사항들이 있는지 그 부분 다시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받았던 의견 회의했던 의견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청취되었던 의견을 갖고 최종 의견을 정립해서 그렇게 향후 개발 때 저희들 요구사항을 제출할까 합니다.

네,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것이네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감지구는 작년 연말에 지정고시가 되었지만 장현지구가 안 되었는데 3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3월이면 5만 평방미터(㎡) 이상 두 곳이 해제가 되면서 확실하게 3월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실무 과장 입장에서 어떤 절차상 절차를 밟게 되면 지금 이 택지개발지구 예정에 대한 지구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고 그 다음에 우선해제지역의 해제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수권위임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에다가 빨리 이때까지 해 달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는 해 놓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합동도시계획위원회 또 소위원회 이러한 절차를 밟다 보면 어떤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월 달까지 하겠다 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주민들하고 택지개발과 관련된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얘기했다고 보고 최대한 그 시간을 지킬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노력은 하지만 어떤 절차상에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이후로도 넘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미 고시된 목감하고 장현하고 같은 시행청 주공이잖아요?

네.

그러면 분리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지금 같이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공 관계자들 불러 가지고 장현지구에서 빨리 좀 해라. 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같이 출발해서 따로 따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같이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라고 이렇게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공의 의지도 같이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주공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같이 가게 또 3월에는 정말 지정고시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저는 이것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아직까지 손대지 못한 택지개발로 인하여 우리가 필요로 한 요구사항들 그것을 빨리 정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 목표를 그쪽에다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빨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준공 후에 우리시가 부담되는 부분들을 또 거기에 관련된 필요한 편의시설들이라든가 공공시설들이 100퍼센트(%) 그쪽 이익금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유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 차근 챙기면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143쪽에서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먼저번에 1월 5일날도 도지사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 지원 건의를 드렸습니다. 한 60억원 정도 지원을 해 달라구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래서 일단 도비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시비도 확보를 해서 일단 군자 도일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는 일단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이유가 신길 온천까지 안산구간까지를 우리 시비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황현정부터 군자삼거리까지 것까지 묻어서 삭감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신길온천까지 안산 부분이나 그 군자삼거리 이후는 차후라 하더라도 여기는 벌써 다 기반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다 되어서 성토하고 다지기 작업해서 포장만 하면 될 정도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큰 비용이 안 든다면 이 구간만큼은 먼저 좀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시비를 확보해서 도일삼거리까지 마무리 짓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상반기 안에 그 구간만이라도 완결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여간 유념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잘 보고를 하셔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니까 끝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149쪽에서 155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159쪽에서 161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 지금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난번에 과장님 하고 얘기 드린 것 중에 빠진 게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전에서부터 「주택조례」 제정 「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가 지난번에 말씀 듣기에는 상반기에 입법예고가 되고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되게끔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제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계신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주택조례」로 기존에는 다 시행이 되면 의원님한테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다가 「주택조례」를 올해부터 제정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2월달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거기에 포함해서 2월달에 발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주택조례안」에다 포함해 가지고 「주택조례」로 큰 명칭을 「주택조례」로 상반기 2월달부터 추진을 한다구요?

네, 2월달부터 추진을 해서

추진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럼?

저희 안 결정되면 기존의 지원조례 절차를 다 밟아야죠. 그 절차와 똑같이 진행되는 절차

기존에

2월달부터 발의안 작성하고 입법예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 자체 조례규칙위원회 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 거쳐서 그렇게

상반기까지는 입법예고해서 규칙심의위원회에다가 넣고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서 상반기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 건축행정 하시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하시죠?

건축위원회 운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금 방금 나온 장례식장 문제도 사실은 민감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건축허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끝날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지금 현재 민선시대 아닙니까?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민감한 부분들은 대중적인 부분들은 시민들의 반응을 좀 보셔야 되요.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체계적이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참고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월포초등학교죠, 지금 풍림3차 초등학교 허가내는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되는 바람에 상당히 저도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깊이있게 생각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지역의 공동주택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면 적어도 큰 부분들은 영향을 끼칠만한 부분들은 최소한도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알려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것을 막으려니까 굉장히 서로 부담이 되고 큰소리가 나고 시간 낭비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보면 광고협회에서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또 맡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전단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전단지는 지금 연중 단속을 하고 있고 중심 단속지역은 정왕동 중심상가 하고 이주단지, 은행택지지구 이렇게 3개 지구로 나누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여러 가지 현수막 하고 전단지가 문제가 있는 게 공무원들 근무시간에는 안 뿌려요. 꼭 금요일 오후 6시만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뿌리기 시작하고 또한 현수막도 공무원들 퇴근 시간만 되면 전문적으로 붙이고 아침 되면 걷고 하는 행위를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지금 작년까지 실시한 게 야간 하고 휴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휴일 근무제를 운영하는데 그 자체는 개선되는 게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워낙 똑같은 현수막이나 전단지 같은 게 계속 단속을 해도 똑같은 것을 동 장소에 걸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눈에 뜨이는 부분이 적은 것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 계획으로는 민간 위탁해서 한번 하는 방법을 올해 강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민간 위탁해서 하는 것 강구하는 것도 좋고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뭐하는 겁니까, 지금?

광고협회는 저희가 게시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게시대 관리는 솔직히 광고협회에서 안 해도 되요. 게시대 관리 하나 하기 위해서 광고협회에다 왜 줍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광고협회에다 한번 검토해서 정비사업에 적용시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고협회에다 맡겨서 게시대만 관리한다 그러면 굳이 맡길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현수막에 대해서 맡겨놓은 게 뭡니까?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안 되느냐 이거예요. 동사무소 다 맡겨요. 동에서 관리하면 더 잘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떼는 것은 동직원들이 떼러 다니고 붙이는 건 광고협회 다 붙이러 다니고 현수막이 다 광고하는 사람들이 제작해서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이? 한번 보세요. 일요일날 같은 경우 쉬시는 날 상업지역이고 주택지역이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을 누가 다 쓸어야 됩니까? 맨날 청소원들이 근무할 때는 쓸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동의 단체장들이 다 쓸고 있지 않습니까? 좀 가슴 아픈 미안한 감도 안 듭니까, 그것?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휴일 근무 월 2회 하고 야간 근무를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하고 야간근무 하면 뭐합니까? 한번 가 보시란 말이에요. 업무를 맡은 부서가 어디에요, 주택과 아닙니까? 제가 웬만해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워낙 심해요. 너무 심해요. 한번 가 보세요, 지금. 발을 짚고 다닐 틈이 없다구요.

저희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적은 인원으로 하려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많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릴 때 민간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본다고 해서 그것도 결정이 되면 의회를 거쳐서 결정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협회에 관해서도 연말에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바로 답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초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결정이 되면 의회 보고 드리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어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2년 3년 된 얘기에요, 이 문제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맨날 답변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 외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안 가기 때문에 질책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광고물이 저희 주택과로 넘어 온게 6년전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은 인원 가지고 여태까지 6년 연속 기관표창을 받고 장려 이상 우수는 5년간 받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은 인원을 갖고 쭉 유관기관 표창을 받아 왔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미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말에도 의원님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협회나 아니면 민간 위탁하는 부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저희가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연초 계획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결정이 되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업무보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진해서 하루라도 빨리 민원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질서를 문란시키는 겁니다, 이것은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줘야만 그게 자세라고 보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어느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해야 할 사항 같으면 그것을 같이 간부회의나 주례회의에서 뭐 합니까? 시장님이 보면 그런 지시는 매번 내리는 것 같더라구요. 못 따라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의원님이 작년 4월달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시 프로젝트 일환으로 해서 사회단체나 건축사회 이런 데 다 동원해서 주 금요일 둘째 주에 전부다 동원해서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세우고 있다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봐가지고 이제는 집중적으로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있죠.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건물지하 주차장들이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이 안 되고 용도 변경도 안 하고 불법으로 창고라든가 지하에 어떠한 칸을 막아 가지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것이나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연초에 다중형 시설 점검이 2월달에 있고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가 추진계획에도 있지만 「주차장법」19조4항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언제 점검할 계획으로 있나요?

5월 하고 11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점검한 사항 있습니까?

네,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41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용도 변경해서 불법 창고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하주차장으로 다시 환원해서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조사해 놓은 게 있다면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 정왕본동 쪽에 보면 다가구 주택 쪽에 1층에 주차장으로 된 부분도 막아서 쓰는 부분 있죠?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단속된 실적이 있으면 좀 같이 뽑아주세요.

그것은 용도 변경 하고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면적이 제한을 두고 연 2회를 단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뽑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뽑는대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주차장으로 준공검사를 받아서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막아가지고 방으로 해 가지고 임대를 놔요. 다방도 사용하고 있고 가게로도 전부 다

그것은 자료로 받아 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그 부분을 그러한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한 불법 행위를 하는 부분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근절시켜야 되요.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165쪽에서 166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