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순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1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총 1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 시정 주요현안사항 점검·평가입니다. 이 시책은 매년 실시하는 시책으로서 평가 대상은 현안사업 16건, 시장공약사업 36건, 중앙·도 평가시책, 시정주요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분기 또는 연 1∼2회 실시하게 되겠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안 및 시장공약사업 점검 분석 평가는 분기 1회 실시하고 시정 주요업무 성과관리 운영을 연 1∼2회 실시하며 중앙과 도 시책 사업평가를 상반기·하반기에 각 1회 실시해서 시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남부해양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이 시책사업의 추진총괄은 강원도에서 하고 세부시행은 도와 환동해출장소,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5개 지역으로 원덕, 근덕, 노곡, 가곡, 정라, 후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도 경계권 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해양휴양벨트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년차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추진할 사업비는 총 127개 사업에 1조 9,50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 경계권 종합개발사업 33개 사업 607억 9,500만원이 투자되고 대상사업은 지방도 확충사업,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생활기반 확충사업, 농어업 소득기반 확충, 관광인프라 확충 및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으며, 관광남부 휴양벨트 조성사업은 33개사업에 475억 9,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관광해안도로건설, 해양관광·레저시설, 해안민속단지조성, 어촌기반시설, 체험관광상품개발, 수산물 상설판매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사업도 총괄은 도에서 하고 도 계획에 의거 시에서 기 3년간 추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추진기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추진사업은 중점 8대시책 10개분야에 56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11억 3,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중점 추진시책으로 8대시책 38개사업이 있고, 시범모델사업으로 12개사업이 있으며 수범시책사업으로 6개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시민 동참 홍보와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자체점검, 도 평가 등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의 시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는 일본 아카비라, 중국 동영시, 미국 리스버그, 호주 마레바시가 있고 국제우호협력도시는 일본 쿠로베시, 칸다정, 중국 왕청현, 러시아 쿤구르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제교류도시개최 주요 시정관련 행사에 참가하고 민간분야의 교류를 지원하며 2006년도 버뮤다 세계동굴연합 총회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시민해외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실시 시기는 시민과 학생은 국제도시 각종 행사참여 및 교류시 실시하고 공무원은 적정시기에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도시는 5개국 8개도시로 일본의 아카비라, 쿠로베, 칸다정, 중국 동영, 왕청현, 미국 리스버그, 호주 마레바, 러시아의 쿤구르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선진지 해외 문화체험은 공무원 해외 체험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분야별 연수시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해외문화체험은 스포츠 교류 및 국제행사참가와 문화예술단체 및 여성단체를 교류 지원하겠습니다. 학생교류를 통한 해외 선진문화 체험 기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국내자매도시는 4개도시로서 현재 서울 성북구, 인천 연수구, 구리시, 이천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매도시와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단체간의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매도시와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단체간의 교류를 정례화 해 나가고 문화축제 및 이벤트 행사시 상호 초청 방문하며 자매도시 마을간 향후 교류도 추진하겠으며, 기업과 마을간 자매결연도 확대시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제도의 혁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사업별 예산도입 등 지방분권에 상응하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고 주민참여와 재정집행 상황의 공시를 통한 재정운영의 신뢰 기반구축에 그 취지가 있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사업별 예산을 시범편성하여 금년 의회 제2차 정례회시 제출하고 사업예산 10억원 이상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해 나가며,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활용하고 예산제도설명회 등 주민 참여예산제도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예산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방감사 바른시정 구현입니다. 이 시책은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감사 활동을 전개하고 주민과 밀접한 기초행정분야 중점감사로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 제고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 종합감사는 기 수감했습니다. 읍면동 종합감사와 사업소 회계감사는 상·하반기에 구분해서 실시하며 부분감사는 민원, 기초생활분야 등 취약분야를 선정 실시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각종용역, 물품의구매, 제조 등에 대하여 시행 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고 직무감찰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우리시 재산등록의무자는 68명으로 그 중에서 공개대상자가 12명이고 비공개대상자 7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최초 및 의무면제 탈퇴신고는 사유발생시 30일내 하고 2006년 정기 변동신고는 이달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재산등록사항 공개와 재산심사자료 조회, 재산등록사항 심사, 심사결과처리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보유는 총 325건이고 그중에서 조례가 180건, 규칙 84건, 규정 56건, 예규 5건이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 추진과 적법성 등 심사기능 강화와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의 전산입력 관리로 열린 행정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소송건수는 총 15건이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7건 있으며, 내용별로는 소유권이전 2, 행정처분취소 7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전 공무원 법규연찬 생활화로 행정처분 등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소송수행 공무원의 전문화 및 법조인과의 협조체계 강화하고 생활법률 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실 수요에 부응한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는 2005년 12월 31일기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저희시 2005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73,43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인과 포함되었습니다. 2005년도 농림어업 총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7,384가구가 되겠습니다. 2005년 기준사업체 및 서비스업 총 조사도 4월 6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하게 되고 관내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첸느 5,65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4월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5인 이상인 광업·제조업체는 총 7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에 있어 통계연보 소책자는 1,000부를 발행하고 통계연보는 250부를 발간해서 중앙부서와 유관기관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준경·영경묘 제향의 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취지는 향토 문화자원의 재조명을 통한 전통문화도시의 이미지 부각과 문화자원의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에 있겠습니다. 개최시기는 금년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1박 2일간 미로면 활기리에서 하고 행사주관은 제례봉양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제례봉양은 제례봉양위원회에서 심포지엄 및 부대행사는 우리시와 삼척대학교, 삼척문화원 등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지역특산물 판매코너를 활기리 주민들이 운영하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삼척시에서 인터넷이 안되는 곳이 66개소라든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 해소가 됩니까?

몇 페이지라고요?

3페이지, 관광인프라 확충 및 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 삼척시가 인터넷이 안되는 곳이 육십 몇 개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부서에 물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총괄하다 보니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해주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6페이지, 시민해외문화체험 계획에 있어서 축구와 마라톤 등인데, 핸드볼도 가능한가요?

핸드볼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삼척여고가 일본하고 고등학교끼리 교환경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11페이지에 시민중심 법제업무 추진에 전년도에 비례해서 조례가 168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12건정도 더 많아 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용안 된 조례도 있잖습니까?

예.

사장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준기 의원 질의요청) 예, 최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훈 의원이 발언하신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준경·영경묘 제향의 문화축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반시설이 충분합니까? 주위경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말입니다. 어디에다가 할려고 하시는지요? 제가 볼때는 거의 주위시설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 한승호 공보실장님 계실 때 옛날 활기 동네땅을 1,450평을 매입해서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해서 준경묘 제례객들이 오는 차를 수용할려고 김일동 시장님과 많은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동네에서 승낙을 안해주는 바람에 예산을 5억 5,000만원 세웠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차가 오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가 좀 협소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고충을 느낍니다. 대·소변 온 사방에다 배설하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부대시설 보충해서 기왕 무슨 일을 하실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계획을 그렇게 안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피상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서 추후에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으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필요 없고 잘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강원남부 해양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향후 15년에 걸쳐 2조가까이 투자하는데 기본계획을 해서 시작하고는 있습니다만,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농어업 기반소득 확충사업에 7개 분야에 100억원 밖에 투자를 안하는데, 실지로 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인 소득과 연결된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예를 들어 2조 사업을 투자하여 100억 밖에 안간다면 5%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더라도 지역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 농업기반소득인데, 해양권에 주민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득기반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년차적으로 사업을 변경하더라도 도로 아무리 잘 닦고 해안도로 아무리 잘 닦아 놓아도 소득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밀히 잘 챙기셔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추진사업에 수범시책사업을 해신당지구 향토특색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혹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가보면 실제로 해신당공원지구가 전국에서 어떤 특색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사업을 해서 전국에 알려서 삼척에 특색있는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보면 단조롭고 그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너무 단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대를 면적이 얼마 나올는지 모르지만 바다경치도 좋고 공원조성을 할 때 제대로 된 공원이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성민속관도 있고 성 용품을 야외에 전시를 해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몸소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다방면에 다양한 공원이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바다를 같이 끼고 바다를 보면서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조성 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20 몇 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색있게 만들어서 신혼부부들이 왔을 때 체험을 하고 소원이라도 빌고 가면 좋은 일이라도 생긴다는 이런쪽으로 홍보가 되면 얼마든지 관광객이 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감한 시설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7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확대사업중에 기업과 마을간 자매결연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어 주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마을주민들은 농촌주민들과 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어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년 체크하면서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실제로 자매결연 도시가 있습니다만, 자매결연 도시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1사 1촌 자매결연 맺기 사업을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적극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도 연결되고 도시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행사를 같이 열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가능한 일이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용섭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는 별개된 내용입니다만,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질의 과정에서 노인게이트볼장 옥개시설을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다 느끼는 것인데, 시골에 가면 자기 읍면에 노인들이 상당히 그 부분의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12개 읍면동에서 건설한다면 지붕만 씌워주면 된다 하는데 지붕 1면을 씌우는데 1억 미만으로 씌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삼척시가 12개 읍면동이라 하면 12개 읍면동에 공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부터 2, 3개씩 해 나간다면 3, 4년이면 다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이 21개소 있습니다. 봉황둔치 4개를 제외하면 17개소가 있는데, 전천후 시설로서는 하장 1개소 되어 있고, 그 외 16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개 시설이 약 1억원정도 소요되는데, 16개시설을 하자면 약 16억원 정도 들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12개읍면동에 1개 시설을 1년에 1개소씩 해주어도 16년정도 걸립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상 메인시설구장 2면 정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천시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지금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땅이 없습니다. 전부다 16개 시설을 다 해준다는 것은 솔직히 무리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알아봤는데, 전부 16개시설 전부다 전천후시설한 곳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이 시설을 각 읍면에 1개소씩 기준을 두고 하자, 18개시설 다 하지 말고, 1년에 3개소씩,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추첨을 하던지 해서 먼저 뽑힌 읍면이나 나중 뽑힌 문제가 생기니까 1개소씩 하자면 12년 걸리지만, 3개소씩 한다면 4, 5년이면 끝납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는데, 비근한 예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곡 같은 경우에 마읍지구하고 본동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 지붕시설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마읍지구는 정식 건의서를 받고 본동지역은 구두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로 같은 면내에 서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 추경에......

예산문제도 우리 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에 요청하면 도비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협의해서 시비부담도 줄이고 도비 부담을 늘여서 3개할 수 있으면 3개하고, 4개할 수 있으면 4개하고......

검토를 해보겠는데, 우선 순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산 의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가 보고서에는 안나왔는데, 산양서원복원 관계 말입니다. 2005년도 예산이 현재 집행 안하고 있잖아요.

예, 이월시켰습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빙되면 곧 공사가 착공될겁니다.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업자는 작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전에 업자들이 공사를 부실공사를 해서 지금현재 안가 보셨죠?

작년에 가보고 안가봤습니다.

지금 가보면 부실공사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돈 6, 7억원 들어간 사업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사실은 감시 감독을 우리시에서 공사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을 어떻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는 행정은 뒤로 나와 있고 산양서원 임원들이 책임을 지라는 그런 얘기가 항간에 들려오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책임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행정에서 추진했으면 행정에서 책임 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자보수 기간내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그곳의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다 보니까 건물이 빨리 부식되고 그런면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나가서 무슨 하자가 있는지 이달내로 지금 일주일 밖에 안남았습니다만, 나가서 최종 시설을 점검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다시 보완할 부분을 다음 업자가 어느 업자가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꿈나무 체육대회를 안합니까?

올해 합니다.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꿈나무 체육대회 하죠?

예, 올해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 보았고요. 진주체육관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규모로 봐서 이번에 지붕을 새로 했기 때문에 배구대회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닥입니다. 전에도 모 장소에서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닥을 새로 해주시면 도민체전에 다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해서는 각 경기장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주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시정홍보활동 강화사업에 보면 시보를 발간하는데 시보는 매주 330부 밖에 안합니까?

매주 337부 합니다. 배포선이 각 실과소 읍면동해서 337부 기준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는.....

반상회보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산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시보를 더 발부해서 각 읍면동의 반장들 선이라도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 홍보활동에......

시보 배포선을 더 늘려달라는 그 말씀입니까?

예, 시정홍보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상회보나 이런 부분들을 발간할때도 심도있게 연구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시민들의 의식개혁 부분이라든가 물론 시정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관계부서에서 열심히 하시고 연구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편집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보 배포선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반상회보 같은 것을 발부하지만 퀴즈풀이하고 낱말풀이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시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각종 공고사항이다 보니까.

총무과 소관에서 하고 있는 반상회보가 그렇고, 물론 해당부서는 틀리지만 예산이 필요하다면 상금같은 것도 더 주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의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보를 확대해서 발급해 주십사 하는 어떤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목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중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총괄에 200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액이 247억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 예산이 생계비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시책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총 현황은 2,400가구에 4,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주거비 지원에 2,300가구에 92억 7,200만원, 자녀학비지원 400명에 2억 5,000만원, 긴급복지 지원 400명에 2억 9,600만원, 이것은 올해 신설 지원사업으로서 갑자기 질병사고, 사건,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계층에 329가구에 5,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강원도의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전·단수·가스 중단위기 가정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195명에 9억 6,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642가구 4,373명에 7억 2,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 5억 6,1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부조제 운영,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120동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자녀장학금 지급, 명절인 설, 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인구수는 12월 31일 현재 10,97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13,208명에 27억 7,600만원 지급하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 및 노인식사배달사업 21개소에 2억 2,8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1인 1식에 2,5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300만원, 장수노인생신하례도 145명에 대해서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로 떡, 케익, 흰지팡이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추진도 4,600만원 들여서 위안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추진 12개소 2억3,0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거리환경과 자연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운영은 2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도 1억 9,900만원 지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지원 2개단체 1,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노인회와 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및 노후생활여건 조성입니다. 경로당수는 현재 17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지원에 172개소에 2억 7,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교체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쉼터 조성사업도 7개소 2,800만원, 노인일터 가꾸기사업 24개소 2,400만원, 경로당 개보수지원 11개소에 1억 6,000만원, 경로당 편의시설확충 노래방기기가 되겠습니다만, 22개소에 3,8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신규등록 경로당중 미확보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신장과 취약계층 여성복지 확대입니다. 총 현황은 28개단체에 2,192명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 1개소 120명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여성의식향상 교육과 각종 교양교육, 여성상담실 및 창구운영, 여성자원 활동센타 활동비 지원, 여성발전기금조성,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등 푸드뱅크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보육시설수는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근덕면, 하장면 신축시설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36개소에 28억원, 보육시설 안전지도 점검은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대표자 위생교육실시, 위탁교육 및 대회 참가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개보수 사업 6개소에 3,0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근덕 어린이집 부대사업은 옹벽과 실외놀이터, 휀스설치 등 6,0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현황은 157세대 226명입니다. 그리고 아동급식관리에서도 결식아동과 방학중 아동급식 대상 현황은 567명,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1억 9,20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 및 대학입학금 등 지원에 59명 1,500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지급, 아동급식지원, 지역아동센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현재 4,35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의료비 지원 98명에 9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0명에 대해서 4,000만원, 장애인지원 944명에 대해서 5억 2,400만원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중 1∼6급에서 하겠습니다. 1, 2급은 월 7만원이고, 3∼6급은 월 2만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45명에 대해서 4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건강검진과 장애인 신문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월 4,000원씩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수준향상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5,1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2,7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5,7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프로그램 300만원, 여성·중증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 300만원, 주로 출산, 육아, 가사, 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도 2,000만원,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지원도 1,800만원, 주간보호소 운영에도 4,7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확대 및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위생물수건 세탁 대여 사업이 되겠는데, 연간 생산계획은 60,000봉이고 고용인원은 19명입니다. 장애인 17명, 비장애인 2명 되겠습니다. 여기 운영비를 5,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 분권교부세가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공급확대와 재활용품 수거 판매소를 운영해서 장애인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친절지도 및 부정식품 근절입니다. 일반음식점 현황 1,282개소입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 및 환경개선지도, 위생접객업소 종사자교육,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유통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 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 등을 해서 부정식품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입니다. 대상은 1,73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퇴폐·변태 영업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3개반을 운영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감시 활동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인터넷 공개를 하여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무료전문요양시설에 근덕면 덕산리에 지상3층에 60명 정원으로 시설하고 있고, 실비전문요양시설 근덕면 덕산리에 같은 재단에서 합니다. 60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덕읍 월천리에 동산재단에서 무료요양시설 50인실을 하겠습니다. 착공은 작년 12월부터 올 1월중에 해서 준공과 개원은 올 10월달에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대상은 하장면과 미로면이 되겠습니다. 하장면에는 지상1층에 47명, 미로면에는 현재 설계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장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는 2억 1,200만원 들여서 8월중에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로 어린이집 신축은 현재 예산은 1억 5,300만원인데 부족분 5,9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고 연말까지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간부공무원 결연사업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연중 설날, 중추절에 우리 시 산하에 211명에 대한 6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독거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대상을 해서 1:1 후원자를 지정해서 위문 전달 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가구 전기시설 개선입니다. 대상은 총 150가구에 추진방법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추진해서 불량시설이나 안전점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1,5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자 선정후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부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관내에 외국인 주부가 40여명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일본 24명, 필리핀 9명, 중국 6명, 베트남 1명입니다. 시비 500만원 들여서 외국인 주부들에 한글, 전통요리, 예절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와 함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보육시설 인센티브제 실시입니다. 현재에 있는 보육시설은 34개소인데, 일부가 열악한 환경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사항이 있겠습니다. 시비 1,200만원 들여서 우수시설 6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 무선전원스위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0가구에 전기공사업체와 추진해서 스위치 박스를 교체하고 백열등, 형광등, 할로겐 등 모든 등기구의 원격조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동조작도 가능하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500만원 들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육센타가 문 닫는 시설이 없습니까?

작년에 1개소가 이전 관계로 인해서 잠깐 문을 닫았습니다만, 현재는 34개소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 요인에 따라서 보육생이 줄고 있잖아요. 보육생들도 줄것이고 보육시설도 제대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덕에 어린이집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근덕 어린이집 수용시설은 아동수를 0세아에서 5세아 까지 볼 때 약 120명 계산했을 때 근덕......

120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수용은 60명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노곡면까지 포함해서 1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설은 거의 문 닫는 위기에 올 것 같은데?

그 인원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시설을 국비 지원 받았습니다.

운영에 관한 것도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지만 시범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해서 읍면지역은 직영으로 해야될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방침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는 일부 강원도내 18개시군중에서 직영하는 시군이 1개소 있고 나머지는 거의 위탁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장·단점을 파악해서 보강사업이 끝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 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사회활동 지원하는데 이동 목욕차량 2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보관하는 이동 목욕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이동목욕차량 2대는 65세이상의 저소득 재가 노인하고 거동불편한 장애인입니다. 1일 3명에서 5명정도 목욕할 수 있고 여기에 투입되는 종사자가 3, 4명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1개소는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1개소는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적십자봉사회 등 이런 단체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위생업소 부정식품 관리인데, 내년부터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는데, 사전에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부정 불량식품 원산지표시 관계는 농정과, 해양수산과, 농협, 축협과 함께 연계해서 거기에 따라서 방침을 세우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준용·준칙에 의해서 적극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때 원산지표시제 하는 법이 국회에 통과했거든요. 금년도에 준비해서 2007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대비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위생업소 친절지도 및 부정식품 근절을 위해서 하는 사업중에 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을 해서 감시원을 위촉하고 하는데, 민간인들로부터 감시원이 업무에 대한 성과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신고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소비자단체하고 관련 단체 식품이라든가 유흥주점 이런 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감시원은 명예직으로 위촉하는 것이잖습니까?

예, 명예직으로 위촉합니다.

아무도 들어가는 비용도 없고,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가지 드린 다면 감시원을 많이 늘여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가, 아파트단지내 관계자나 이런 분들 감시원들 50명, 100명 늘려서 위촉을 한다면 이런 부정 불량식품을 유통하는 사람들에 경계의 대상이 안되겠느냐, 물론 실적은 없다고 하지만, 이런 감시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절될 수 있다고 봐 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린다면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어떤 당연직으로 그런 관련 단체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연초에 한번 모여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위촉장을 주어서 감시를 하고 그 분들로부터 모니터를 해서 신고를 하도록 만들어서 불시에 단속도 하고 검문도 하면 앞으로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산 의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인데, 거택보호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복잡 다난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복사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선정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있어도 자식이 없고 딸에게 의존해 있어도 선정기준이 아마 딸의 재산까지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노인들이 나이는 70세이상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들 때문에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생활정도가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지내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날이 갈수록 사회복지시설 분야나 복지 분야가 광범위 해지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사회복지분야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잘못되어서 외롭게 사는 노인들이 있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완화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구법은 생활보장법입니다. 선정기준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인 최저 생계비가 418,309원인데, 그 대상자가 30만원의 한달 소득을 올렸을때는 그 차액 모자라는 118,309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 바로 선정 기준입니다. 2인가족, 3인가족 요율은 다릅니다만, 부양 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자식이 없어서 없는 가구, 부양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없는 가구는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부양 의무자 범위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에서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수급권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인데, 이 법이 아마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촌 이내만 부양의무자 한다는 것만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끝나는 대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안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어렵게 선정한다는 것도 대략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법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 보고 조사를 해보고 조사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면 우선화 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차상위 계층인데, 이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좀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응급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단 총괄사업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총괄사업부장 이선우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업무보건수는 주요투자사업 4건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액 321억 7,0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05억 3,000만원, 도비 116억 200만원, 시비 3,8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4건에 32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블랙밸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절·성토는 현재 공정 99%입니다. 조형공은 18홀중 16홀 완료되어 공정 83%입니다. 심정개발은 완료했습니다. 클럽하우스는 철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내부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76%입니다. 향후 계획은 잔디 및 조경, 클럽하우스, 포장 및 부대공을 금년 3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삼척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지난해 12월 16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공부분인 1차 공사로 진입교량가설, 지하수개발, 부지정지 등의 공정은 현재 35%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정은 7%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토목공사로 진입교량 및 옹벽, 부지정지, 상하수도 구조물 시설 등과 건축설비공사로서 기초 및 골조를 완료하고 기본설비 배관 등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이후에 건축 마감과 조경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006년도 사업량은 비가림시설과 묘목공급, 방풍벽, 관수시설, 물탱크, 당도측정기, 포장재, 가공시설과 공동작업장 시설 1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금년 2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토록 하고 비가림 시설 등 기반시설과 가공 및 공동작업장 시설을 금년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생활주변 불량시설 환경개선으로 불량주택정비 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200만원입니다. 금년 4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업부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도계캠퍼스에 대해서 과장님 인터뷰 한 적 있죠?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예.

학교로서의 경쟁력이 없다고 주민들이나 어떤 여론조성이 되었을때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식으로 제가 내용을 받아 들였는데,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방대 문제였습니다. 한방대가 현재 인가가 안난 상태입니다. 인가가 안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었는데, 앞으로 공사를 하자면 3년동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중이라도 한방대 인가가 나면 기본시설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한방병원하고 한방요양시설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관련 학과가 승인이 안났을때는 지난해 정례회때 정진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실버타운 방향으로 재검토할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학과 승인 관계는 학교측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약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측에다가 한방대 인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그것이 안되었을 때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인 실버타운 방향으로 검토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토록 그렇게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학교측에서도 보건복지부라든가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도계번영회 쪽에서도 각 중앙부처에 한방대를 인가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계속 꾸준히 하면 정책적이나 고도의 정치적으로 결정되야 할 사항 같습니다.

블랙밸리 골프장은 올해중에 개장이 가능합니까?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준공은 늦어도 5월중에 준공하고 하반기에는 시범 라운딩에 들어가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절기지만 습식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는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인밸리 골프장을 오픈 해보니까, 첫해 잔디가 제대로 활착이 안되었을 때 개장하니까 사람들이 잔디가 이런데, 회복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개장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제대로 잔디가 잘 활착되었을 때 개장하는 것 하고 엉성하게 잔디만 있고 대강 여름에 숙성으로 키워서 하는 것은 고객만족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된 상태에서 오픈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업부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비를 몇 번 맞추고 다지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총괄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9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