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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제12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6-01-23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세희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9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72p에 유보지가 있는데 광명시가 903평, 안양시가 833평인데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 있죠?
이것을 주공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개발 만하고 난 유보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양시와 시계가 맞물려있는데 평수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유보지의 길이 이렇게 나있는데 안양 땅이 들어가 있고 우리 땅이 있는데 우리 땅이 안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꾸자는 것입니다. 유보지를 광명시 관할로 다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나중에 일괄 개발을 해야지 안양시 땅이 들어가 있으니까 개발을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양 개 시가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수도권 중부권 행정협의회 안의 안건으로 넣어 가지고 안양 땅하고 광명 땅하고 맞바꾸자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공에서 하고자 하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주공에서 매입한 땅인데 행정구역만 안양하고 광명으로만 나누어져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에서 받아서 우리 시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바꾸자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유보지를 우리시 소유로?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죠?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도로 옆의 중간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테크노타운 조성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구로 가산동 디지털 단지를 산자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거기 공장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부여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소하1동 복합청사 이것을 보면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지조성원가 비용도 비싸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느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물론 고민을 많이 해보시겠지만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가 조성원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980평이면 주변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주공 측과 협의해서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주공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가산동 디지털 단지가 350에서 비싼 것이 4백만 원입니다. 거의 평당 2백만 원 차이납니다. 적게는 1백만 원, 많게는 2백만 원으로 차액이 너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하안동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 여기도 재건축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재건축 부분은 우리 시 입장하고 거기 단지의 입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현재 많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공단에서 도시과에 자료 제출했는데 그 쪽에서 답변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5년 되었습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92년 8월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15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는 막무가내로 새로 짓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하택지개발지구 이것도 제 생각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아주 큰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이런 것은 1만1,000평정도 되니까 역세권 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264p에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 연 40억인데 2005년도에 40억이고 2006년도에도 40억이 책정되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돈을 더 쓸 분이 많은데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작년도와 금년도에 40억으로 매년 40억 정도 됩니다.

이춘기위원

40억이면 중소기업에서 가져가는 분들이 많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추진실적에 나와있듯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데 오히려 융자를 받아 가는 업체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춘기위원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작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담보력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연 3.35%인데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전 시 군을 봤을 때 가장 낮은 금리입니다.

이춘기위원

전에 말씀하시기를 돈 40억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융자규모를 40억으로 해놨지만 40억이 초과되더라도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이춘기위원

3.35%를 더 낮출 수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이자 차익을 보존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273P에 두산인프라코어 부지 내 디지털산업단지 건립인데 우리 철산1동의 다리 건너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준공업 지역입니다.

이춘기위원

거기도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두산인프라코어가 사유지입니다. 저희는 생산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산인프라 자체에서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것을 같이해서 하자고 해서 저희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도 거기 자체 내에서 짓고 여기도 자체 내에서 짓는다면 두 군데에서 하안동 짓고 여기 짓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유일하게 준공업 지역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의 대우 지금은 두산인프라코어 땅인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우리시가 매입해 가지고 우리시가 정말 디지털 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땅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준공업 지역으로 묶어 버린 것이 우리시가 '99년도 엔가 묶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준공업 지역으로 해서 그 분들이 인프라를 구성했을 때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검토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시가 매입해서 우리 시만의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구성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먼저 번에 두산인프라에서도 저희 시에 방문했고 저희도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재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하고 나중에 그것이 어렵다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본인들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자기들이 자체 개발을 하겠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두산산업개발도 검토를 깊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로 뭘 하려고 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전부다 생산과 관련된 시설로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산인프라 측에서는 생산시설을 70% 정도하고 3~40% 정도는 공동시설 주택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과적으로는 조례를 건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외의 용도 시설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그 토지에 대해서 활성화라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연구해보고자 해본 적은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해보지는 않았고 개략적으로 사업의 예상되는 부지 값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부지 값은 대략적으로 그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880억이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매각 입찰 받았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5번 유찰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가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만 해버렸지 아무것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준공업 지역으로 1%의 땅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저쪽으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째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현재 땅 문제는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이것을 다 정리한 것입니다. 땅값만 해도 880억 정도 되는 것인데 1000억 원 정도 드는 땅값만 그렇게 드는데 저희가 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 시에도 1년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천억을 들여서 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고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사장단이 다 바뀌고 두산인프라에서 나름대로 계획안을 만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도 일부 넣고 아파트형 공장도 넣으면 채산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파트 들어가는 것은 안되겠다 생산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엊그제도 담당하고 과장이 갔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팔 의향이 있느냐 어느 임자가 나와서 팔 의향은 있느냐 했더니 그것도 우리들이 팔면 덩어리가 큰데 어느 사람이 돈을 낼 수가 있겠느냐 빨리 그것은 안될 것 같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룹 차원에서 검토를 할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문제는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테크노타운 조성도 1만1,000평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6백억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2만4,000평이죠? 결과적으로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는 그것이나 그것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금액가지고 따질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만1,000평 거기에다가 6백억 정도 들어가는데 2만4,000평인데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돈하고 크게 문제되지 않고 도리어 거꾸로 그 땅을 우리시가 매입해서 여기에서 우리시가 자체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면 그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시에서 이것을 사 가지고 시 나름대로 다시 조례를 뜯어 고쳐 가지고 우리가 사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방화 시대인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브랜드 개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경기지방공사라든가 기업체에도 한번 이런 것을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과연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통보를 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또 이것과 관련되어서 다시 그 사람들을 이사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 문제점으로 나온 것을 보면 투자금액이 과다하고 사업성이 부족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두산인프라 건설이 이야기한 식으로 아파트를 주상복합으로 해서 지어놓으면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는데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278p에 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홍보강화가 있는데 각종 에너지 절약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과장님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야기가 들어오면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많이 들어오죠?
270p에 국제무역상담회 개최한다 하는데 과연 광명에서 국제무역상담회 개최가 가능한 규모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중국이라든가 이쪽 분들이 오셔 가지고 상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무역을 한 것이 아니고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외국 기업과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81p에 청소년 대학생들 고용창출 하겠다고 해서 1억 갑자기 세워 가지고 청소년 모집해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
준희

이준희위원

100명 모집에 400명 이상 와서 추첨을 했는데 탈락자들의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보면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각 과나 각 동사무소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변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력서도 많이 내고 그런 부분에 지난번에 걱정을 했는데 충분합니다 라고 답변했는데 결과적으로 400명이 와 가지고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아르바이트생들을 쓰고 있는데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그 분들 배려를 해주십시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다른 시에도 다 하는 것입니다. 광명만 안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아침에 간부회의 때 타 시군 것을 우리 부서에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민간협력과에서 할 것이냐 행정지원과에서 할 것이냐 거기에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왜 하느냐 1억의 예산 세워 가지고 한 것인데 120명 뽑는데 400명이 와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금년에 한 것을 참고로 해서 많이 할 것입니다. 일단은 여름 방학 때 할 것은 당초 예산에 없으니까 추경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신경을 써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나라 학기는 여름 학기보다 겨울 학기가 길기 때문에 겨울학기를 많이 이용해서 애들이 일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계획보고자료 28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의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는 2개 과가 총 15개의 주요업무사업과 2개의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로는 공중위생법 강화에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를 건전한 음식 및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을,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양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보건을 위한 의.약무 지도관리를 실시하고,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방역체계의 확립으로 시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염병 예방관리를 추진하는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2006년 특수시책으로는 관내 지역주민 중 450가구 1,2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 상병.사망.의료이용도 지표조사를 실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건사업과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요양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의 내실화 추진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추진을 하고 노인요양센타 홍보용 동영상 DVD 제작 및 배부 사업을 통해 전국 보건소에 알림으로서 선진 노인복지행정을 홍보하고 지자체의 직영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며,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1차 보건진료기관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건강증진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꾀하고자 만성질환관리사업 및 재가 암 관리사업, 저 출산 고령화 대책에 따른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을 위해 건강기체조교실을 운영하는 등 9개의 주요업무와 1일 30분 걷기 운동의 정착을 위해 9월중 130 가족사랑 건강 걷기 대회를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공열 보건위생과장 및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공열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영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병술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건행정담당 배길남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중위생담당 이종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식품위생담당 이미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의약담당 박정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질병관리담당 전순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소민원팀장 임종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6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은 287P부터 298P까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289P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십분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이용업에 대한 퇴폐영업 이 정도는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갔다가 나오고 갔다가 나오고 찾아서 해야될 정도로 이발소 이용업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목욕탕에 붙어있는 이발소를 빼놓고는 이발소를 갈 수 없는 지경인데 근본적으로 단속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저희 관내의 이용업이 6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 관리하는 데가 10개소입니다.

최낙균위원

시설만 봐도 퇴폐로 하는 업소인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제보가 있어 가지고 출동하게 되면 긴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단속을 할 때 시설을 수시로 바꾸면 바로 바로 전달이 됩니다. 굳이 제보를 받고 나갈 필요 없이 시설을 바꾸면 퇴폐를 하겠다는 의도인데 가면 바로 적발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발소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이 접근했다가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차단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용업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직원이 계장까지 3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의지문제이고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지시가 내려오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난리법석을 떱니다. 조용해지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데 저도 말해놓고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점진적으로 저희가 관내 업소이기 때문에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적발한 경우는 사실 의지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최낙균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의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9월 20일자로 소방법이 바뀌어서 특히 지하의 유흥업소들 비상문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문으로 비상문,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하에다가 갖춰야 되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해당 업소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시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방법이 강화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졌는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죠?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소방법이 강화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유예기간을 2년 줬습니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소방서와 협조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도 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297P에 방역소독 실시 유충구제 및 잔류분무 600여 회 광명시에 방역소독 용역을 몇 군데에 줬습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작년도에 6개소의 6개 업체에 줬습니다.

이춘기위원

우리 광명시 전체로 봐서 6개소에 주면 용역 주신 분들이 다 커버가 안 된다고 봅니다. 축소를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실시를 하게끔 해야지 용역을 주면 그때만 바짝 하고 맙니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저희 관내 방역업체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영세합니다. 작년에 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1개 업소에 2천5백만 원 정도 되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방역관계가 그동안 연막에서 분무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이 2월 달까지 원가계산해서 하는 것이고 그 관계는 공개입찰로 해야 됩니다. 특정 업체로 몰아서 줄 수 있는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원가계산 나오고 구역별로 몇 개 예상은 6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다면 공개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위원님들께서 9천5백만 원 정도의 방역비를 더 인상을 해주셨습니다. 연막에서 분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의료대라든가 인건비에서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확정되는 대로 업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춘기위원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보고해 주신대로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 소장님 앞으로 21세기 보건복지강화가 되는데 이 인원수가지고 충분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IMF이후에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기구를 축소하여 조직이 전반적으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보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복지국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우리가 강화되어야 될 것이 보건복지입니다. 그런데 복지 쪽은 한편으로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강화되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건 쪽에서는 인력 적으로 뿐만 아니라 예산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광명시만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에 비해 보건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3000억 정도의 예산에 보건소가 쓰는 1년 예산이 5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제가 볼 때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고 의사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 여러 분들을 정규직으로 뽑지 못하고 일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도 마찬가지이고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검사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 광명시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소의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특히나 앞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불임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계속적으로 업무가 증가됩니다. 복지부에서 업무를 계속적으로 내려주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내려주지 않고 예산만을 내려줍니다. 우리는 예산보다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이 필요하고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계속 호소를 하는데 복지부 쪽에서는 그렇지만 그 인력이 충원 안 되는 것이 전국 보건소의 대동소이한 형태고 비 정규직 인력을 보건소에서 많이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퇴직금 문제라든가 그런 노동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용을 못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였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조미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건소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복지부와 행자부에서 보건소 인력을 충원해줄 계획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전에 보니까 대학도 보건학과가 생기고 그쪽 분야가 강화되고 향후에 공무원도 보건직 공무원들을 더 많이 채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았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모두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건사업과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봉자 운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요양센타의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신동연 환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소에서 병리학적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담당 배영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주민 건강증진 예방 접종을 담당하는 이미라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신보건, 방문보건 사업을 담당하는 지연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301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직접적인 서비스니까 보건소장님,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계장님 더 어려우시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더 봉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2만 달러 이상이 되면 보건복지 확대이기 때문에 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보건소의 지소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민이라면 등 따습고 배부르고 이런 것에 큰 기대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즐기는 것을 함께 배우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광명 권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를 활용하기에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분야의 문제들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03P에 개원 5주년 째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되다보니까 보건소 내에 손을 약간씩 보기 시작했는데 제 느낌은 과장님 찾아가서 뵐 때 보면 앞에 정원을 해놓으셨는데 어둡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 이야기에 같이 동의를 하시면 계장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도 환하게 할 수 있는 인테리어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질문인데 30명이 되다보니까 주간보호센타에서 낮잠을 어떻게 주무십니까? 따로 공간이 있습니까? 이왕이면 낮잠을 따로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미끄럼 방지매트 요구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세 번째로는 315P에 이것이 충분합니까? 국가가 다 대주면 안됩니까? 시험관아기 시술비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요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돈 가지고도 가능한지 수급자가 이렇게 불임이라고 했을 때 85%의 지원을 받고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국가에다가 요구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장기적으로 보건 지소를 말씀하셨는데 만들면 좋겠다 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여러 번 건의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광명종합복지관에 보건지소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 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충원이 정규직이 들어가서 그 쪽의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우리 광명시 전체적으로 볼 때 그쪽 지역 특히 광명동 지역에는 지소가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계획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으니까 인원은 나중에 받더라도 계획안에는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보건지소를 시범적으로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보건지소를 6군데를 선정해서 지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보건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다른 자치단체도 확대시키겠다 라는 것이 복지부의 안입니다. 복지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이 우리까지 확대된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되도록 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노력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노인요양센타에서 어른신네 낮잠 주무시는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주간보호센타의 1,2호실에 현재 점심 시간이 끝난 이후에 이부자리를 깔고 주무시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불편함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두 번째 미끄럼 방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치매용품 중에 제공하는 것이 기저귀, 그동안에 노린스라고 해서 물 없이 머리를 감는 것입니다. 에이프런은 식사를 할 때 옷을 다 적시기 때문에 비닐로 된 에이프런을 드렸고 와상으로 누워 계신 어르신들은 바닥에 방수시트를 깔아 드리게 됩니다. 에어매트, 의자식 변기라든가 이런 것의 대여를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기저귀라든가 소모품으로 드렸는데 이번에 환자 보호자들에게 의견을 물을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미끄럼 방지 칠 해주는 약이 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집에 계실 때 요즘 바닥이 미끄러워서 특히나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갔을 때 미끄러워서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 사업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바르는 약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졌었나 봐요. 미끄럼 방지 액을 사서 나누어 드리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고. 315P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2.26%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복지부 차원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든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다음에 결과 보고할 때 복지부에 아니면 도를 통해서 의견을 내놓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기위원

315P에 추진계획을 보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이하 자 외 연령 44세 이하, 무 자녀 가정이라고 했는데 자녀가 있으면 해당이 안 됩니까?
정부방침입니까?
3백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수급자는 3백만 원이고 1인당 최고 지원액이 3백만 원에서 수급 자는 510만원인데 무슨 뜻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일반 대상자는 말씀하신 대로 월 소득 2백만 원 이하인 자이고 부인연령이 40세 이하이고 아기가 없는 가정에게 하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연 3백만 원까지 드릴수가 있습니다. 150만원씩 두 번 3백만 원 드릴 예정이고 만일의 경우에 그 중에서 수급권 자로 되어 있는 분은 3백만 원이 아니라 51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나이를 제한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가임여성의 나이가 만 49세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연령이 많으면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춘기위원

옛날 어른들 봤을 때 50세까지도 낳을 수 있는데 44세 이상의 사람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지원을 안 해 준다는데 기회가 있으시면 나이 제한을 44세 이상보다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304P에 재가노인복지사업추진에 보면 치매환자등록관리자 수가 435명인데 전화로 가정방문 하는데 보건소에서 전부 파악하고 계신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가정방문을 다 해서 파악한 숫자고 현재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 어르신들이 435명입니다.

이춘기위원

대여 같은 것은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기저귀라든가 방수시트, 노린스, 에이프런을 대여해 주고 특히나 이번에는 미끄럼 방지 액도 대여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춘기위원

노인요양센타에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고 가정에도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요양센타에 와 계신 분들은 요양센타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가정에서 센타에 오실 수 없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간호사업처럼 하는 것이 재가복지사업입니다. 집에 계신 분들에게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시트라든가 미끄럼 방지액이라든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춘기위원

주에 몇 번이나 방문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3회 정도 담당 간호사가 있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정도는 보호자가 방문한다든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 3일 동안은 435명에게 돌아가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금연 책자를 보이면서) 이것을 하느라고 애쓰셨고 앞으로 초중고와 연결하셔서 교육을 계속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올해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고 교육은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요구가 있으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쪽의 요구 도에 따라 학교의 사정상 시간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육을 하면 애들이 좀 덜 피웁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자꾸 자극을 받으면 노력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흡연교육은 여자, 남자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학교 사정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316P에 건강기공체조교실 운영하는 것의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기공체조 선생님을 아직까지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방 의사선생님이 기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문강사님을 모실까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317P에 특수시책으로 130이라는 숫자를 잘 만드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1830 써놨습니다. 하루에 8번 30초씩 손을 씻는다라는 뜻으로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캠페인 하는 것을 많이 좀 만들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월 24일날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