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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변양섭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01-23

변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몽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주군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8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8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8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제8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2회 임시회는 2006년2월6일부터 2월10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2월6일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8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월7일부터 2월10일까지는 각 담당관, 과, 소로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이번 임시회가 며칠간입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5일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6일 제1차 본회의를 본회의장에서 하고 4일간은 제1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전 의원님들이 함께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청취의 건만 이번 회기에 잡혀 있네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다른 안건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법 개정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것인데 의원들의 월급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조례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좀 있다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올해의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뒤로 너무 미뤄도 보고받는 의미가 그럴 것 같고 저희들 월정수당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까지 행자부에서 시행령개정을 공포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 공포가 되어오면 저희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은 후속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임시회 하고 그것이 3월달 정도 되면 임시회를 개최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초에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시고 3월달 정도 가서 조례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을 때는 그때 다시 한번 임시회를 열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본회의장에서 안 해도 됩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종전에도 1회의실에서 전체 본회의를 운영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본회의장에서 해야지 왜 소회의실에서 합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질문, 답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질문, 답변을 해도 본회의장에서 하면 안 됩니까?

김지호위원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에는 폐회를 본회의장에서 안하고 제1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전반적인 주요사업이나 그런 것입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집행부에다가 정말 업무보고다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 하세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게 중복되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할 때 들은 것 아닙니까? 설명 다 했는 것 아닙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들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2006년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최종결정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예산심의 할 때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아셔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본회의 때 업무보고청취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몽원위원장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사 시에 시정이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 새로운 각오로 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을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2006년2월9일날은 7개부서가 됩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장

과가 많아서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경제사회국, 사회복지사무소인데 업무량이나 시간적으로 봐서 가능할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이 의사일정을 보면 또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갑니다. 일정을 조정하더라도 충분하게 의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그것 안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면 3번 됩니다. 당초예산할 때 설명 듣고, 이번에 임시회 해서 설명 듣고, 이게 시행할 단계에 가면 또 업무보고 하라고 합니다.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선진 울주군의회가 하는 일입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임시회 일정이 모자랍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이틀 더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나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은 빼든지 시간만 채웁니다. 어느 것 없이 안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이번에 꼭 안 넣으면 안 될 입장에 있는 것은 하고 전 실·과 다 듣습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전 실·과, 담당관과, 소를 중심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임시회 회기가 일정이 아직 많이 있는데 2월9일날 하는 경제사회국도 사업이 많고 사회복지사업소도 업무가 많은데 하루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질의, 답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2006년도에는 각 실·과에서 이러한 주요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는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위원회별로 업무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내무 쪽에 계신 분들은 산건위 업무를 보고받는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연초에 이렇게 전반적인 업무의 흘러가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지호위원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해 한 해의 주요사업이나 시정사업, 의회에서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서로 간에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사회국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의원들이 알아볼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답변해서 시정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토론할 것이 많습니다. 그냥 보고만 받을 바에 뭐하러 합니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사항인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월9일은 사회복지사업소하고 경제사회국하고 너무 업무량이 많지 않느냐 여기는 또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를 더 늘여서 의견제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위원님들이 시간이 적다라고 하시면 기간을 더 늘여서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합니다.

김지호위원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와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그렇게 할 바에 뭐하러 업무보고를 합니까? 우리 이렇게 하는데 의원들 그렇게 알아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연초에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는데 개선방안이 있느냐 또 개선할 것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왜하느냐 감사식이 아닌 지역의 현안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을 때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복지사업소하고 경제사회국하고는 너무 업무량이 많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장

사무과장, 2006년도에 의회회기 80일에 대한 카렌더식 의사일정을 짜서 일단 먼저 참고를 하도록 짜보고 지금 5일간의 의사일정이 전 실·과 부서별로 업무보고청취를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받는 것 같으면 조금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의원 13분전체가 같이 제1회의실에서 하다보면 질문하는 시간도 늘어지고 여러 가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조금 일정을 다소 늘이더라도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되다보니까 하루를 더 늘인다고 하더라도 3일이 늘어나고 이틀을 늘이다면 4일이 늘어나는 부분이지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장

그러면 월요일까지 일정을 하루 더 늘이고 화요일은 본회의를 해서 지적된 부분, 시정해야 할 부분 물론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해서 그런 것이 제때 시정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계획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변양섭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아까 위원장께서는 화요일날 본회의장에서 하자고 했는데 사무과장 답변처럼 본회의장에서 할 것 없이 일정이 모자라서 늘이는 입장에서 본회의장에 가면 다른 것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제1회의실에서 산회를 하더라도 이틀간 더 늘여서 김지호 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정하라, 뭐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있더라 이번에는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서로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심도 있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틀 일정을 늘여서, 저는 이것을 처음에 보고 내무하고 산건이 나뉘어 지면 좀 무리가 있어도 보는 반반 갈라서 하면 안되겠나 했는데 전 의원들이 같이 앉아서 공유하는 입장에서 하다보면 늦어집니다. 그런 부분 위원장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틀일정을 불가피하게 토일요, 일요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당겨도 그렇고 뒤로 늘여도 그러니 이틀로 인해서 4일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가능합니다.

이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8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제82회-제1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11시4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