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병술년 새해 강진군의회 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144회 임시회를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하여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강진 발전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군민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기를 염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군민의 생활현장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지역민들의 의사가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행정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 해양조망형 골프장 조성 등 4천억 원에 이르는 각종 대규모 투자사업을 유치하였고, 군민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단기간에 20억여 원의 기금을 모금하여 지역 교육발전의 기틀을 다졌으며, 전국 친환경농업 대상 수상, 청자문화제의 5년 연속 전국 최우수축제 선정,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강진～마량간 국도 23호선 4차선 공사 확정 등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변화와 희망을 불러온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올 한해도 경제문제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도 장기간의 경기 불황으로 국민들이 고생했지만 금년부터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경제에 올인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인 양극화 문제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을 천명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함께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행정력을 집주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해 이루었던 소중한 성과들이 하나하나 구체화 되어 영글어 감으로써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의회도 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크게 증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알찬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 등 의회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세와 각오를 새롭게 가다듬고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군민에게 좋은 한 해를 선사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44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우리 군의 군정방향과 각종 시책 및 사업들을 제시할 실과소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강진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실과소별 업무계획들에 대해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및 예산확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 시행착오 없이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민속명절인 ‘설’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 및 지원과 함께 귀성객의 교통 불편 해소, 체불임금 청산 등 세심하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 강진의 희망과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서남해안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진력해 나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6일 윤재공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7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진군 공동주택지원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진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제14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재공 의원, 김태정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 공동주택지원조례안(상정)

김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군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하며,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으로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조경수목의 전지 및 부산물의 처리,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재난위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의 공동시설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사업의 심의·결정에 대해서 규정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80%이하로 하며, 군수가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 교부대상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 하는지 여부,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사업의 착수신고 절차와 지급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정) 5. 강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정) 6.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상정) 7. 강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상정)

안전관리과장 김형배입니다. 강진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거 제정된 강진군 안전관리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강진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기반체계의 보호관련 안건 등 심의·의결, 그 밖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으며 위촉직 위원은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기반체계 보호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안 제4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안 제7조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안 제8조에 조사위원회의 의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당해업무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의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강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위원의 위촉 및 구성,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주무과장이 된다. 제4조 검토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기능입니다. 지역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과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검토의견지침입니다. 위원은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 위원회의 공정검토 의무입니다. 제13조에 간사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거 제정된 강진군재해대책본부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비한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대책본부 운영기간입니다. 자연재난대책기간이 여름철에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에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반재난 중점 대응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 대책본부 구성 및 임원에 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 업무를 총괄하며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 조정관은 안전관리과장이 됩니다. 안 제5조 직무의 대행입니다.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차장, 총괄 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합니다. 안 제7조 재난 대비체제입니다.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대책본부장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본부장의 현장 관리 상황 체제입니다.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8조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입니다. 안 제19조에는 자원동원체계 구축입니다. 안 제22조에 현장 모니터 위원입니다.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26조 기반보호 총괄관의 지정·임무입니다. 대책본부 및 관계기관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하여 기반보호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32조 재난사항 홍보입니다. 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주민들에게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홍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강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진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정의입니다. 이면도로를 보면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가 아닌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m미만의 도로를 말합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합니다. 건축물 관리책임자,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안 제 3조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입니다.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며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 제설·제빙작업의 책임한계입니다.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입니다.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릴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안 제8조에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쪽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네 번째 영암소방서 강진파출소 그랬는데 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 밑에 한국농업기반공사 강진지사장인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안에는 바꾸었지만….

한국농촌공사 강진·완도지사장으로 바뀌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하고 「강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를 보면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하고 또 안전관리를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법규정에 의해서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재해 영향성 검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따로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이유는 있겠지만 복합된 주요 내용만 첨부시킨다면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같이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법에 강진군재난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은 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강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도 위원장이 주무과장님이 되시고 그렇다면 기구 내에 안전관리위원회에 기구를 두면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상위법에 대한 관계서류를 회의 끝나고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군정업무보고의 건(상정)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배부해드린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재정의 규모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의를 거쳐서 완성된 계획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각종 보고회를 통한 군정홍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군 의회에 이번 보고를 비롯해서 7월과 11월 3회 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대화나 사랑방, 출향인사, 기타 등 시책추진 주무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군정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평가대상을 총 35건 내외로 지정을 하고 매 반기별로 연 2차례 평가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서 군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또한 언론홍보와 타 기관 전파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부진사업이나 문제점 사업은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익년도 주요 업무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시책제안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이 접수창구는 연중 운영을 하게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7, 8월중에 1개월 기간으로 해서 특별 모집기간을 설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약 600여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해서 표창과 시상금 지급제를 실시하여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이 시책역시 연중실시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인터넷이나 현장견학은 물론 해외연수 우수시책 자료집활용, 특히 금년에는 언론보도 사항 등을 최대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제 관리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1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사업이 약 2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건에 대해서는 매월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6월말과 12월말은 현장 확인 평가를 겸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부진 및 문제사업은 사유를 규명토록 하고 문제점 해소방안을 강구해서 크고 작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철저입니다. 정기적으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두 차례씩 저희 자체심사와 도심사, 중앙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사안에 따라서는 수시심사를 시행해서 예산의 사전절차를 필히 준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2005년 작년부터 계획수립 기준연도가 달리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006년이 기준연도가 돼서 향후 5년간 계획되는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서 계획수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5개 읍·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진읍, 칠량, 마량, 병영, 옴천 역시 사전에 지도 위주의 계획 감사를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년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 중복되는 이런 사례를 철저히 규명해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러한 비생산적인 요소를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감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제도 활성화입니다. 일상감사대상은 용역이나 물품구입에서는 1억 원 이상, 시설공사에서는 10억 원 이상의 사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7일이내에 시행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해서 사전에 예산의 비효율성을 검토하는 감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 운영입니다. 감사대상은 1억 원 이상의 주요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준공을 1, 2개월 앞두고 공정이 80%정도 진행되어 있을 때 사전에 명예 감독관과 지역주민, 공사추진담당, 감사부서 등 합동으로 준공전 사전감사제를 운영해서 설계에 의한 제대로 시공여부를 따져 물어 공사 준공 후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사전감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공무원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인 관계상 한둘의 이탈자가 생기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중 본청은 물론 사업소, 읍·면까지 특히 명절이나 연휴가 끼어있는 취약시기를 중점적으로 기강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송사사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총 9건이 있습니다. 이 9건 중에는 간척사업관련 4건, 전공노 해임처분 취소소송이 3건 있습니다. 아울러 어업권 손해배상이 1건, 중소기업 창업관련에서 1건, 총 9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변호인단 선임에 철저를 기해서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혁신추진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군이 전남에서 두개 군 담양과 저희 군이 행정혁신선도단체로 지정을 받아서 특별지원금도 3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선도단체의 의무역할에 걸맞게 타 자치단체에 앞장서서 지방행정혁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부여되어 있는 공통과제가 15개 과제가 있습니다마는 자체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실천하는 해로 정하고 혁신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월달에는 우수사례경진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추진사항보고는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단체시상과 개인시상도 아울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도 우수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혁신우수사례 모음집 책자를 발간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신활력사업은 작년에는 씨를 뿌리는 해다 생각을 하고 금년부터는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 패밀리 닥터로 위촉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김성일 교수님의 자문을 철저히 취득해가면서 본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도 인사말씀에 계셨습니다만 콩, 감자를 포함해서 잡곡류가 이제는 우리 군의 수도작의 대체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활동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매월 소식지는 1회씩 해서 16,000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도 연중실시토록 하고 각종 행사시를 적극 활용하여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이 적기 홍보를 실시하여 효과를 배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우리 군이 선도단체로 지정돼서 타 자치단체 수범사례를 창출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는 실과소, 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개인별로 우수실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해가면서 소정의 점수 포인트를 적립시켜 나가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엄정한 평가와 심사를 거쳐서 부서별 평가와 개인별 평가를 해서 혁신의 선도일군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순회법률상담입니다. 2005년도에도 1개월에 1개면씩 해서 11개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차질 없이 전 읍·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정책실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안 들었지만 며칠 전에 강진재향군인회 모임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부군수님도 배석하셨고 의장님도 배석하셨는데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해가지고 재향군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내용에서 도지부장님 인사말속에 낯이 뜨거웠습니다. 소외가 되어 있지 않았느냐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특히 결의문 채택하는 내용에서도 비관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었는데 의장님이나 부군수님은 그 내용을 대충 아실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내용에도 소외계층이 있구나,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균일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군과 우리 군을 지적해서 얘기를 하드라고요 낯 뜨거운 일이지 않겠느냐 느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와 뒤떨어지지 않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 찾아가는 순회법률상담 부분입니다. 1개 읍면에 1회씩 11번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때 법률상담할 때 장흥법률구조공단에서 오시고 또 의료부분은 보건소에서 또 농기계부분은 기술센터에서 KT, 한전 등 여러 단체가 참석하시던데요 맞죠?

여기는 말입니다. 읍·면 회의실에서 주로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만 옵니다.

열린민원과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열린민원과를 보니 작년에 순회상담 그 부분이 빠졌길래 저는 이게 포괄적으로 된 줄 알았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법률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금년에는 특히나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마는 특조법이 2년간 개시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내년까지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구조공단과 협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특조법 이전등기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김은식 의원님이 개연성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히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문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실시에 대한 것에 평가대상을 보면 군정주요 업무 및 주요 현안사업 과제선정 부분에서 35건 내외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한정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실과사업소장 간부의 평가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사업소별로 두세 개 업무를 지정을 합니다. 35개 항목사업이 매년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주민들에게 인터넷이나 또는 공보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5건이면 크게도 보입니다마는 군 행정과에 비교를 하면 실장님말씀대로 2, 3건밖에 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더 건수를 넓힐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 자체는 실과사업소장이 “제가 금년에는 어떠한 시책을 이렇게 추진할 테니까 평가해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평가를 해야 효과가 있는 사업들은 한번 더 추가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홍보하게 되어 있고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흥오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본이 아니게 본의원이 예결특위를 맞고 있다보니까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투자사업비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배려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똑같은 해에 하면 좋습니다마는 올해 조기에 착공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월 2일날 첫 금년도 간부회의 때 재정운영평가에서 전남에서는 저희군이 제일 잘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3등해서 상사업비 5억을 받았는데 대통령상을 받도록 군수님이 저에게 하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조기착공 자체가 가점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최대한으로 작년보다 더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5쪽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상감사제도의 활성화에 대해서 물품구매 1억 원 이상, 시설공사 10억 원 이상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미만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감사하는지 안하는지?

이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나 행자부 또는 감사원 감사를 수시로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법규정을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도 감사는 수시로 간부들이 직접 해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까?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은….

연도별로 정해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예, 수시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관계규정을 대조를 하고 지도 위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점이 궁금해서, 이상은 일상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만도 많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무리 1천원을 집행하든지 1천 원짜리 시책을 개발해서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 뒤에는 감사의 눈이 있다. 감시의 눈이 있다. 생각하고 업무를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잠시 규정해석 차이랄지 이런 것에 따라 사전절차를 누락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 점검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기획정책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종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혁신적인 시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이 결과를 토대로 팀제를 확대내지는 개편하여 기민성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면평가의 전산시스템 도입과 인사소위원회의 지속 운영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구체적인 근거자료에 의한 인사평정을 위해 가점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 및 명문고 육성 차원에서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특별임용을 금년에도 실시하도록 하고 우리 군의 군정방향인 깨끗한 군정과 과학적 군정에 기여하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 활성화입니다. 여과 없는 민의수렴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군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지사 순방 도민과의 대화는 2월 중순에 군수님의 읍면순회는 3월초중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단체 임직원과의 대화를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금년에는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등 직능단체와의 대화에 중점을 두는 등 모든 계층과 빠짐없이 대화가 되도록 지속적인 대화행정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시대에 경쟁력 있는 공무원의 양성입니다. 세계화시대,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공무원의 외국어 구사 능력 및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인 1외국어 습득은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를 교육과목으로 사설학원이나 사이버학원 수강시 학원비를 지원하고 11월중에는 워크샵 실시와 학습우수자 도 교육원 외국어반 수강 등을 통해서 어학능력향상을 기하고 정보화관련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컴퓨터학원이나 사이버교육 수강실시로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고 PC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경쟁력 있는 공무원들이 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의 안전관리 및 이용률 제고입니다.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금년도에 문서정리는 2005년 생산문서 정리와 보존기간 경과문서 폐기작업, 생산문서 이관작업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영구·준영구 문서는 연차사업인 데이터베이스사업을 차질 없이 실시해서 200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여 기록물의 생산·보존·활용 전 과정의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후생복지증진과 건전한 취미생활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을 선발, 표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장동호회는 여성축구, 골프클럽과 영랑, 청자, 다산사랑회 등 우리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동호회 8개 클럽을 추가 발굴하여 지역활력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분기별 건강의 날 행사 실시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를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영유아 보육 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지급하여 후생복리증진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공무원 글로벌마인드 제고입니다. 국제화 마인드 제고와 정책개발 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연수를 금년에도 60명을 선발해서 선진 국가를 대상으로 7박 8일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연수는 2002년도부터 단체연수 방법을 택해서 총 11회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 방법을 배낭여행 방법을 병행해서 선진행정과 더불어 문화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4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 계획입니다. 금년은 옥외행사 개최의 해로서 4월 30일과 5월 1일 2일간 강진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전야제 및 기념식 개막축하 퍼레이드, 민속경연과 체육경기, 군민의 상 등 군민화합 한마당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 및 각종 자료 제공입니다. 금년에 실시되는 통계조사는 2월중에 2005년 기준 농·림·어업 총 조사가 실시되고, 5월중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산업 총 조사와 2005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관리로 각종 시책수립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실감형 청자문화 체험관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세계적인 문화자원인 강진청자를 사이버 상에 구축하고 디지털콘텐츠화하여 네티즌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나주 동신대 지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군비 5천, 동신대 디지털센터 지원비 4억 5천, 총 5억을 투입하여 청자체험관 콘텐츠 구축, 도자기 전시홍보관 구축, 사이버박물관, 가상애니메이션 체험관 구축, 청자도요지 관광마을 소개 등 지역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기할 수 있도록 알찬내용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본 사이버 운영을 통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하는 연차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금년에는 6,100만원의 예산으로 재정, 인사, 세정, 건축 등 5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 정보시스템은 중앙과 시군이 공통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보화의 예산중복 투자 방지와 정보의 상호 공유강화로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 실시입니다.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은 연중 군민 및 공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6개 과목을 실시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초·중·고·일반부 및 공무원 5개 분야로 나누어 경진대회를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기반여건 강화입니다. 노후 및 용량이 부족한 전산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 7,000여 만 원을 투입해서 하드웨어 전산장비 200대와 프로그램 10종, 무인발급기 및 항온항습기 4대를 구입, 교체로 안정적인 정보환경을 유지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정보공개 및 관광강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구축된 3개의 군 홈페이지를 개편 또는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강진군 인터넷 홈페이지는 새로운 콘텐츠 확보와 웹 프로그램 개발 기능을 개선하고 하멜캡슐시스템은 작년에 개통해서 국내에는 상당한 홍보가 되었으므로 금년에는 일본과 네덜란드 등과 연계한 국제적인 홈페이지가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옴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는 체험이벤트를 실시해서 친환경 쪽의 홍보가 충분히 되도록 하겠으며 정보화가 지역활력화의 중점 기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이장 임명 확대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라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현재 여성이장 임명마을은 11개 마을입니다. 금년에도 주민숙원 소규모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체계화해서 3월까지 자원봉사자와 수요자를 파악하고 상호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과 이벤트 행사로 자원봉사가 우리 지역에 뿌리 내리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9개면으로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을 주민스스로 해결해 가는 자치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1센터 1특색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우수프로그램을 각종 행사시에 식전행사로 시연하도록 하며,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주민자치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간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농산물의 직거래를 확대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다산강좌 운영입니다.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중 정기적인 강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해서 4, 5월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내용에 있어서는 교양지식, 지역개발 등 현재 강진군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처방을 줄 수 있는 주제를 택해서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초빙해서 금년에도 관련단체 회원과 군민이 많이 참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우수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우수인재와 명문학교 육성을 위하여 13억 2,000만 원의 인재육성기금을 투입해서 명문고지원은 관내 초·중·고 29개에 10억 7,000여만 원, 축구부육성은 강진중앙초, 강진중, 성화대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성적우수자, 특기자,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초·중·고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여 교육의 침체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교사 강의제도화입니다. 작년에 시작한 영어 원어민 교사지원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명을 추가해서 5명을 확보하여 연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29개중 자체 확보하고 있는 성요셉여고를 제외한 전교를 대상으로 순회강의가 될 수 있도록 2월말까지 선발해서 3월 새학기부터는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영어타운 설치운영입니다. 조기 회화교육 지원을 위하여 영어체험 전용공간인 영어타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앙초교에는 4,000만 원의 사업비로 60㎡ 규모로 설치해서 자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동초교에는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병원, 백화점, 은행 등 실제상황과 비슷한 시설을 264㎡의 전용공간을 설치해서 중앙초교를 제외한 전 초교생을 대상으로 회화를 실시할 계획으로 영어 조기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생학습도시 유치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배움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의 사업으로 금년에 전남도에 1개소가 배정됐습니다. 기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과 선정조건 등을 검토해서 사업기반시설을 확충한 후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한 교육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사이버학습공간으로 2004년부터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 과목을 추가증설해서 19개 유형 61개 과목으로 확대하여 많은 군민이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원은 1,433명이나 금년도는 3,000명이상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 시범운영입니다. 주민생활중점의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가 2007년 하반기에 전면실시를 앞두고 시범실시단체로 신청하여 금년 10월부터 시범운영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는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지역 교통 활동,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가 되며, 자치법규 정비는 5월까지, 국가경찰과 업무협약 체결은 9월까지, 또 인력채용은 6월에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7월부터 9월까지 교육을 실시해서 10월에 임용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본청에 사무실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임차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시범운영에 차질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우리 군 특성에 부응하는 자치경찰이 발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한 군민 칭찬운동 전개입니다. 남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 칭찬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밝은 직장과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도록 각종 홈페이지를 활용한 칭찬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에는 「칭찬합시다.」 게시판과 전자문서, 「동료직원 칭찬게시판」을 이용한 칭찬운동을 전개하여 우수 칭찬자와 칭찬받은 자를 함께 시상하여 먼저 군산하 기관의 문화로 정착하도록 하고 점차 교육청을 통한 각급 학교, 유치원과 각 마을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태, 부의장 주영길 사회교대)

행정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우수학교육성 지원부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재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성적우수자에게도 지원을 하고 체육우수자나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성적우수자도 지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마는 성적우수자보다는 우수학교에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인재육성기금사업은 명문학교육성으로 해서 학교별로 지원되고 개인별로 성적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행 되어 있는데 우수학교를 중점적으로 지원됐으면 하고요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또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는 우수교사가 우리 관내에 있음으로써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시키면 자연적으로 우수학생이 우리지역의 학교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견해는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수교사 확보는 전남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우수교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신다는 내용 중에 도 교육청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우수학교에 우수교사를 영입하는 부분에 최선책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교사님들이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사들이 강진의 좋은 학교에 1지망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자는 것입니다.

그 방법도 한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원어민 교사들에게 지원하는 방법도, 원어민교사를 모시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 중에서 원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우리지역에 외국인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외국어 하나 가르치는데 초·중·고등학생에게 가르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원어민 교사를 모셔 오는데 저희들이 몇 천 만원에서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면 차라리 우리지역에 이민을 와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주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으로서 우리 군에 귀화한 주민이죠?

예.

그분을 활용하자는 말씀 좋습니다. 이것은 실력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력이 가능하다면 활용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실력이 안되는 사람은 배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지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학원에서 영어강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한다면 저희들이 크게 기초영어를 배우는 정도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적극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외국인 가정도 우리 군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역할도 하리라고 봅니다. 예산도 아주 절감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민대표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문제점이 본 의원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맺는 일들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어업을 또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좋은 일이었고 실질적으로 지원내용을 보면 예산이 터무니없이 하려고 보면 작고 또 하다보니 할 게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도·농간 자매결연만 맺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지역에 7개면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9개면입니다. 작년에 도암하고 마량해서 9개면입니다.

실질적인 예산지원방법에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주고 있는데 수당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 파악을 해보면 여러 가지 노래자랑교실, 에어로빅, 창, 서예교실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9개면에서 잘되고 있는 면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잘되고 있는 면도 있겠지만 참여율 또한 아주 저조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잘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예산만 주는 것보다 잘되게 하는 방법도 벤치마킹해서 군에서 가르쳐주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자매결연 도·농간 참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거래 활성화, 우리 지역에 소득의 활로라고 생각이 되서 열심히 하겠고 예산이 부족합니다. 한번 갔다 오는데 100만원 예산 지원하는데 예산을 더 추가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고, 참여율 특색 프로그램 자치의식이 활성화해서 지역 스스로 자기지역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또 면단위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참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신 분들이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선진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프로그램 도입하는 등 금년에는 활성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준도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주민자치센터가 잘 구성 또 이용되고 있는데 농어촌지역으로 옴으로 써 잘 안 맞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색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아직 발굴해내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참여율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뭔가 참여가 돼야 될텐데 좋은 것을 줘도 참여가 잘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한 방법을 앞으로 구상해서 실행에 옮겼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진군이 시범 군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도에서 입니까, 전국에서 입니까?

전국 17개 자치단체가 시범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채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규모에 대해서는 시군의 규모 여러 가지 여건이 고려되겠습니다마는 인구랄지 면적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바로는 30만미만의 시군에 대해서는 15명 내지 30명으로 구성,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채용합니까?

임용권자가 자치단체장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이 채용하도록 됩니다. 그런데 단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단장이 경감에서 총경까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소규모 지역이기 때문에 단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순경에서부터 경감, 총경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경은 공개채용시험방식으로 되고 그이상은 기존에 있는 경찰서에서 특별채용이 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채용하신다고 했어요 전부?

순경만...

순경만 공개채용요?

예.

6월 달에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 6월에 시험 예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한 2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6월중에는 뽑아야 됩니다.

여기는 6월에?

예, 6월에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과 9월 교육되어 있습니다.

한 25명 뽑겠네요?

글쎄 지금 자세한 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시달될 겁니다.

특채 같은 것은 고려 않고 있습니까?

특별채용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지금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으로 해서 특별채용도 가능하고 그 자격기준이 입법화돼야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내에는 특사경험을 가지고 해봤던 거기도 자격이 될련지 그것은 자치경찰추진위원회에서 갖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결정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시달될 겁니다.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발족을 하겠죠?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발족됩니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개과에 25명 정도 됩니까?

그것은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15명 내지 3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몇 명이 될 것인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우수학교육성지원부분에 장학금 지급 같은 경우 3억 정도가 인재육성기금으로 나가는데 축구부 지원 있죠, 강진중 8,000만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스포츠기획단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강진중축구부에 작년에도 8,0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초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에서 연습을 합니다. 중학교 입학하지도 않고 학부모 부담이 한달에 40만원정도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행시나 고시에 드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체육부분이나 예술분야인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잘 파악해서 물론 8,000만원 줬을 때 학교별 집행내역을 별도 심의하고 지출계획서를 받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초·중교원 고등학교는 빠졌는데 선생님들만 500명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 그런데 24명이 학교 보낸다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군에서는 열의를 다 갖고 인재육성을 하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선생님들 나이가 있겠지만 24명이 내고장학교보내기에 동참한다는 것이 아쉽고 그 다음에 행정실 교원직 있죠? 29개교이니까 인원수가 60명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1인당 100만원은 못되지만 교원직들도 우리 지역에 학교를 보내기로 했을 때 금액을 증액하더라도 많은 다수가 학교를 교원직들과 선생님들 자녀들을 보냄으로서 질적 교육이 올라가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의원님과 같은 동감인데, 축구부 관계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보겠고 초·중교원 사기진작인데 교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1년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교육청과 종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청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게 해서 매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요 초·중교원 고등학교 교원도 되죠? 사실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타지로 많이 보냅니다. 순천, 목포, 창평 그런 부분도 고등학교 교원도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포함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해서 꼭 고등학교 교원까지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 보면 명문고육성을 위한 특별임용실시 2005년도에 한 학생을 특별채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다보니까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증원할 수는 없습니까?

전체 고등학교를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업계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렬하고도 맞아야 됩니다. 농업직, 임업직 두 직렬에 대해서 강진농고에서 채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만 작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명 했는데 결원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렬별로 따지면, 결원사항을 봐가면서 확대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농업직, 임업직 결원 전 인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비율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할 때에는 실제 공직자로서 임용된다면 우리 군민으로서는 최고의 바람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직생활 한다는 자체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선호도가 좋으리라 봅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성화대학교도 있습니다. 성화대학교를 보면 과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 맞는 학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출생한 학생이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성화대학교를 나온 과정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 군에서도 임용을 해줌으로서 인재육성이나 모든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성화대학교에서도 관련 직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쪽 올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청자문화축제가 변화를 일으켜서 가을로 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서 익히 우리가 7월 31일부터 8월초에 일주일내지 9일간씩 했었던 축제가 10월달로 가다보니까 지금 현재 청자촌 앞에는 작년에 사용했었던 부대설비랄지 시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청자축제 하기 전에 여름에 활용할 계획 없으십니까?

이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자촌 주변의 바닥분수라든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청자축제가 가을로 기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여름철 축제기간이 어떻게 보면 공백상태라 할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물론 시설된 시설물에 대해서 가을축제 때 활용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활용하겠습니다.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자기공예조합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여름철에 자체적으로 도자기공예조합에서 도자기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추진할 구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청자빚기랄지 이런 것은 삼복더위 때 흙을 만지는 것하고 찬바람 날 때 10월 초순에 흙을 만지는 것하고 촉감이랄지 인체에 와 닿는 것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익히 이걸 해왔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이나 여름 방학시즌 한달간 정도는 소규모라도 축제를 열어줬으면 또 분수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활성화도 되고 이미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때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여름방학 때 찾아올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견해를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법에서 관광해설가들이 전라남도에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했죠?

예, 문화관광해설가하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단계로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가의 윗단계라고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해설사하고 해설가하고 그럼, 외국어 관광통역안내원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것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비가 3,000만원인데 인건비성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인건비성입니까?

예.

영어가 2명이고 일어 1명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집은 작년까지 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도에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유자격자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년간 그 사람들 배치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그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온 분들이 있습니다. 일명 필리핀, 일본이랄지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영어를 쓰고 일본은 일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하고 외국인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은 우리나라 말도 알고 우리 강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해설사로 아니면 통역안내원으로 어느 정도 교육만 시킨다면 충분히 외국인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인을 보호하는 차원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이분들 이용해서 통역안내원 배치할 생각 없으십니까?

작년에 했던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아까 김용호 의원 말씀대로 두 분이 강진군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분이고 한분은 강진군출신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BTL사업 문화복지타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490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돈만 많이 안 든다면 문화복지타운 건립해서 운영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비가 47%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동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료만 있지 설명은 안하신 모양이다. 했는데 나중에 설명을 하시길래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군에 플래카드가 군비 30% 들고 나머지 국·도비가 70%로 된 것을 군민이면 거의 다 봤을 겁니다. 나중에 47%로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공연장이 900석, 300석, 100석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굳이 강진군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 전제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니까 300석, 900석, 100석에 대한 전시공연장을 지어서 1년에 얼마정도 활용할 것인가. 지금 우리 군에는 이런 시설이 군청 앞 복지회관이 있고 운동장도 있고 하는데 우리 열악한 재정에 맞지 않는 공연장이 여러 개가 필요한가. 또한 전시실 같은 경우에도 군청 옆에 보면 전시실이 있는데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보면 너무 따분하다는 이야기를 직원에게 들은 적도 있는데 그리고 아동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에 있는 것도 하나 있더라도 더 좋게 지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아동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만이 아닌 모든 농어촌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 이게 참 고쳐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강진군에 아동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고 잘 시설되어 있는 내용 제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잘되어 있는데 또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재정입니다. 노인복지시설도 저희들이 향후 2년 동안에 거쳐서 복지시설을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활용해서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 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노인분들은 각 읍면단위 복지회관과 마을에 회관이라고 하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읍면단위에 있는 복지회관 이용률이 아주 근처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시지, 그분들이 손수 운전을 한다든지 차비를 들여서 가시려는 분들이 적습니다. 실제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읍면단위보다 시설이 열악한 자기 마을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강진군의 현실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집에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려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놀고 공동으로 같이 점심 해 먹고, 자발적으로 잘되어 가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운영부분을 BTL을 지어서 그런 문화를, 밥을 자발적으로 해먹고 어느 집에서 된장 하나 내놓고 어느 집에서 김치 담아서 내놓는 게 될까? 하는 게 우려가 됩니다. 또한 보육시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을 논하는 보육시설도 많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지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군은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개구리 주차를 해 놓아도 법을 어기는 군민을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마비되고 하는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하 주차장이 필요하겠느냐, 본의원은 지하 주차장에는 우리 군민들은 지금 현재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에 주차하려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도로변에 세워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본의원이 듣기에 주차비를 받는다고 하던데 BTL사업 앞으로 갚아 나가려면 이런 사용료를 받아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 지하 주차장 쉽게 말해서 다른 건물에 내가 알기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다섯 배에서 일곱 배 이상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 주차장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고 또 행정에서고 요구해서 부지는 사자해서 얼마 전에 부족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말 정도에 부족부분이 통과됐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부지는 확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운을 정말 지어야 되겠느냐 해서 본의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장을 만들되 녹지 주차장으로 공원도 되고 주차장도 되고 하는 녹지 주차장으로 타운을 짓자는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길었습니다만는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연장, 전시시설, 기타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이나 전시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축이 4년간 걸립니다. 앞으로는 더 보다 나은 시설을 요구하게 되고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시설의 중복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회관 만을 보더라도 공연장으로서는 부끄러운 시설입니다. 건물자체가 공연장으로 시설하기에 부끄러운 시설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시설 중첩문제는 다시 종합적으로 재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 상태로 그대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문화복지종합타운의 필요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문제는 BTL사업으로 그곳에가 그러한 큰 건물들이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우선 그 건물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우리 군민만이 이용하는 시설로 물론 군민들이 절대적으로 이용해야 되고요. 또 기타 도내에서 각종 추진되고 있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은 필수불가결한 시설입니다. 지상주차장이 물론 이용하는 데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비용도 물론 저렴하겠지만 현여건상 문화복지종합타운 주변에 지상주차장으로서 활용할만한 부지를 얼른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선정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그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부득이 해야 되지 않느냐, 주차장을 인근에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주차장은 그 시설과 바로 인접해있어야 활용도가 높고 또 시설물의 이용에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남 지하주차장을 저희들이 그 뒤로 두 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해남은 무난히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건설해서 불법주정차를 지도·단속 해나가고 이용도를 높이는데 노력하면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을 과장님하고 견해가 차이가 나서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이 돈을 20년 동안 갚아나가야 됩니다. 490억의 47%면 약 240억 정도 됩니까?

예, 한 230억.

이 많은 240억을 20년 동안에 우리 군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향후 20년 동안에 갚아야 할 강진군민들이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까지는 종합적인 제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사업정도는 중장기사업계획에 몇 년 전에 수립돼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BTL사업이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요양시설병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도서관 증축내지는 개보수를 해오고 있는데 이중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봤을 때도 안타깝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금만 우리 재정이 나은 재정이라면 저희들도 더 좋은 시설에서 더 좋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 군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과장님의 깊은 생각 여러 군민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정말 백번 천번 이해가 가고 사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20년 동안 240억 정도를 갚아나간다고 봤을 때 또 그런 아픔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그 돈만이 아니라 운영비가 건물 하나가 설립됨으로써 운영비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종합적인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안타깝고요, 이 자리는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세수가 1,000만원 들어왔다고 했는데 유소년축구팀들은 식당만 이용을 했죠?

아닙니다. 유소년축구….

아니, 숙소만?

한개 팀만 숙소만 이용하고 식당은 다른 곳으로 했었습니다.

다른 팀은 식당도 이용을 했습니까?

같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서는 강의실, 식당, 객실 이용하고요?

예.

그럼, 식당 운영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식당운영은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요리사 또 식품안전관리사 이런 인력들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우선 그 기간동안에 보동새마을부녀회에 의뢰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식당을 제공하는데 다산수련원에서 음식을 만들고 연료도 사용하고….

연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저렴한 가격이 나왔습니까?

설문조사결과 지난 1월 16일날 숙소에 있는 학생들, 감독, 코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집계 분석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의 좋은 반응이 나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는 어떻게 식당운영하고 강의실운영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에서는 식당은 운영 안하고 강의실하고….

뷔페로 시켜먹었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했고 강의실하고 그다음에 숙소하고 이용을 했었습니다.

숙소를 사용했을 때 유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 어리고 하는데 청소부들 두명이 와서 아침에 자고 나가면 이불이랄지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해주고 학생들의 경우는 세탁까지 해줬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겠네요?

저희 계획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다산실학성지 조성사업 전체적인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지전용이 다시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일반 숙박업소로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청자문화제가 있으면 고생하고 하는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도 학생들도 오고 종교단체에서도 오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시급하게 처리해야겠다. 직원들 고생하고 하는데 인센티브라도 주고 합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 협조요청해서 본청 일숙직을 제외하고 거기에서 일숙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일숙직비는 3만원씩 본청에서 일숙직하는 것하고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쪽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산와당에서 초당까지 예산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매입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와당 자체는 그대로 보존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초당을 다시 신축한다고 했죠?

그게 아니고 현재 와당을 이축을 할 계획입니다.

와당을 이축을 하고요?

그 자리에다가 초당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으로.

해남 윤씨들 땅인데 접촉이 잘되고 있습니까?

다산초당 터 전체 파운다리 안에 한필지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쭉 한필지가 있습니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초당 자체 터를 우리가 1차적으로 매입하고 그 주변필지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송기훈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군민중심 민원실 환경 및 친절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하고 정감 넘치는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 직원이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함으로서 민원인과 좀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 및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계절별로 꽃피는 화분 80여점을 민원대에 비치하여 밝고 쾌적한 친환경 민원실로 만들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연 2회 친절봉사 전문교육과 자체 친절교육을 매주 목요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 48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고객만족제고를 위한 친절도 자체 평가입니다. 민원인의 불편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행정개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친절과 불친절 카드함을 군과 읍·면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겠으며 친절·불친절 공 넣기 함을 계속 운영하여 친절도 측정으로 불친절에 대한 자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근무공무원에 대한 친절공무원 표창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는 5개 분야 22종에 대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수시로 운영하여 원스톱 민원처리서비스가 되도록 하고 민원처리 사후 관리제도 운영과 민원서비스를 받는 고객에게 환영과 축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민원인과의 신뢰감이 형성되도록 하겠으며 모든 재증명을 한 창구에서 발행하는 민원실 재증명 통합발급 창구운영과 민원인 편의를 위한 365 무인증명발급 코너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찾아가는 고객만족서비스 추진입니다. 벽지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은 군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6개 반을 편성하여 연 6회 격월제로 시행하고 노약자와 벽지민원인 모셔다 드리기 그리고 민원서류 택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농지전용허가절차 순회교육입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군민들이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지전용 허가신고 읍·면 순회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 및 절차와 농지전용허가 신고절차, 개발행위 준공 및 농지보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계획은 총 50동이며 동당 4,000만원을 융자해주고 빈집정비는 총 40동으로써 동당 5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에 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도시민들이 빈집을 사서 이주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토지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개발공시지가 조사는 16만여 필지에 대하여 조사반을 편성하여 지가의 균형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신속한 지적측량검사와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 촉탁은 2천여 필지를 지적직 공무원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무료 대행케 함으로서 군민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수수료 8,800만원이 절감되도록 하겠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개업소 지도·단속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되며 소유권 이전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양도된 부동산입니다. 보증된 위촉과 교육을 1월중에 마무리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군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이 이번 기회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특수시책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군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및 경제활동 편익을 제공해주고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1월중에 단축대상민원을 전수조사하고 각 실과사업소 의견을 들어서 법정처리기한보다 2내지 3일 단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 건축행정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건축신고 등 건축 관련 민원을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대행해줌으로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건축행정 도우미반을 편성 운영하여 건축신고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신청서, 기재신청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해줄 계획입니다. 설계에 필요한 장비인 CAD 프로그램을 조속히 구입하고 이 사항들을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부동산 신고거래 정보화 교육입니다. 금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인터넷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접속하여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 주민정보화교육을 군과 읍·면 컴퓨터 교실과 연계하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업자 및 부동산거래관련 법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활용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방지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쪽 농어촌 주택개량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는 사업이 다 완료 됐습니까?

56동 받아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액이 너무 2,000만원이면 적은 편 아닙니까?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열린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경봉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강진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을 지난 1월 17일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욕구조사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사를 하고 토론회, 공청회, 최종보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6월 20일까지 계획을 완료하여 6월 말까지 도에 제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대표협의체 15명, 실무협의체 12명으로 구성 완료하였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해서 계획수립과 관련된 의견수렴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결정토록 해서 우리 군 지역사회복지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 기초생활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3개 사업에 83억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급여지원과 자활지원사업추진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 6세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에 10세대, 1억원을 신청을 받아 지원하겠으며 사랑의 끈 맺기를 현재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추진입니다. 총 15개 사업에 7억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및 주택개조사업에 4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단체 자활지원과 자립자금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자립능력배양을 위해서 점자교실,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농아인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겠으며 장애인 복지후생관에 론볼링장을 설치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군민의 9.4%인 4,035명의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과 상해요인 확인조사 및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신속히 조치하여 의료급여서비스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집중 발굴과 의료급여증 발급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3월부터 12월까지 초·중 등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학습과 외국어·특기활동을 지도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은 연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예절교실을 초·중 등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과 한자교육 및 체험학습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총 12개 사업에 5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마량 복지회관 신축, 도암 복지회관 개보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1개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사랑의 집에 대한 지원과 읍·면 경로식당 11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 시범마을 11개 마을을 지정하고 장수 및 홀로 사는 노인 생신축하 시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장묘에 관한 주민의식조사를 3월중에 실시하고 문·종중 및 제각을 활용한 납골시설을 지원하겠으며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여 화장문화를 증대시켜 가겠습니다. 묘지수급계획은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3년 이상 중장기계획을 도비가 확정되면 전문용역기관에 계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일제정비는 읍·면 공동묘지 중 정비필요가 있는 대상지를 추석 명절 전에 벌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귀성객의 성묘 편의를 도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보육시설 16개소에 대해서 보육료 및 운영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보육시설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보조금 및 종사자관리, 보육아동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은 위생관리 및 전염병 예방교육과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 식재료는 친환경농산물로 정하여 아동 건강은 물론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자비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가정위탁아동 44가구에 대해서 정서적, 경제적 보살핌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 공부방은 운영비 지원과 수시 점검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자활·자립기반을 위한 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읍·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월 1회 가정방문토록 하고 장애 모·부자가정에 대한 생활용품 지원과 모범 모·부자가정 발굴 표창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일날 직접 방문하여 축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해주고 사회적응능력 훈련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가정으로 육성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여성직업훈련은 설문조사 후에 간병인 양성, 한지공예, 제과제빵 등 일자리 창출과목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전문교육 및 다도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여성 한글교육 및 문화적응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성주관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남양주시 새마을부녀회, 광진구 여성단체협의회 등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월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도 확대하여 여성단체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음식의 선진화를 위한 접객문화 개선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의 5% 이상인 40개소로 확대하고 청자식기를 모범음식점에서는 밥, 국그릇 세트로 구입하여 사용토록 하고 계속해서 반찬그릇과 찻잔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친절 및 위생교육은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화장실 청결운동을 모범음식점 위주로 시범 운영 후 확대해 가겠으며 친절서비스 접객문화 홍보를 위해서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반회보, 홈페이지에 매뉴얼을 게재하는 등 청결하고 친절한 서비스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식중독 예방대책입니다. 주민신고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부정·불량식품은 민간합동 감시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및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일운동 독립유공자 서훈신청입니다. 강진 3.1운동비에 기재된 독립유공자 26명중에서 독립유공자로 추서 받은 5명을 제외한 항일 독립유공 자료가 있는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먼저 3.1운동비에 기재되어 있는 운동가중에서 제적이 있고 형을 받은 사람 위주로 매년 단계별로 선정하되 영랑 김윤식 선생님은 지난해 자료를 수집해서 1월 9일 국가보훈처에 서훈 신청한 바 있습니다. 2단계로 김현봉 씨 등 5인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방문해서 재판기록과 항일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2006년 5월까지 서훈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독립유공자 포상심사는 매년 8월 1회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희망심기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그동안 군산하 공직자 298명이 어려운 이웃과 사랑의 끈맺기 사업으로 매월 1구좌 이상씩을 지원하고 있으나 만남의 시간이 연 1회로 거의 찾아오지 않거나 위문 격려하는 기회가 적은 실정으로 어려운 이웃은 후원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후원자도 생활실태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600여 전 공직자가 1인 1가정 자매결연을 실시토록 권장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매 분기 마지막 월 셋째 주 목요일 「희망심기 만남의 날」을 지정하여 일제 출장을 실시하고 가정을 방문 위문격려와 애로사항 청취 및 봉사활동 등을 해주고 자립의지, 성공사례, 생활상담을 하는 등 대화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꿋꿋이 살아가는 희망심기 수기를 모집해서 연 1회 발간 배포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을 고취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웃사랑 도우미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대상시설은 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 사랑의 집 등으로 사회복지과 직원과 읍·면 사회복지공무원 36명이 환경정비나 목욕봉사, 말벗 해드리기 등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하여 각 시설별로 윤번제 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2006년 상반기 성과 평가 후에는 어려운 이웃으로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증진 물리치료기 보급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해까지 총 205대를 보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70대를 상반기 내에 보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총 275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마는 보급하지 못한 마을을 파악해서 추가보급여부를 검토해서 전 마을에 보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급된 물리치료기에 대해서는 매분기 고장여부를 파악해서 즉시 수리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경로당 효·사랑 나눔 실천 운동입니다. 경로당 결연을 통한 효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읍·면당 1개소씩 11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향우회, 출향기업인, 대형할인마트, 식당 등과 결연을 통해서 효 문화를 확산시켜 가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경로당과 향우회 등과 자매결연을 알선하고 상호결연증서를 교환하여 경로당과 대상업소 등에 결연증서 등을 게첨 하겠습니다. 향우 및 출향기업인, 관내 업소에서는 어버이날이나 명절 등에 정기 또는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후원을 하고 경로당에서는 향우회 등에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수공예품을 제작 전달해서 고마움을 표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짚·박·대나무 공예품 등을 노인들이 직접 제작함으로써 그동안 경로당에서 화투나 바둑이나 이런 오락문화에서 건전한 오락문화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추진입니다. 목욕탕이 없는 면단위에 시범적으로 공중목욕탕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병영면 5일시장내에 40평 규모로 남·녀 목욕탕과 사우나실, 휴게실, 보일러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으로 건축비는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군비 2억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상반기 중에 용역을 먼저 실시한 후 하반기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동아리 사랑실천 자원봉사운동 전개입니다. 2005년에 여성직업훈련 이수자에 대해서 부문별로 예를 들면 한식조리반은 대장금처럼, 제과제빵반은 빵굽는 사람들로 동아리를 조직하고 자비원과 사랑의 집 등을 방문하여 1일 출장요리 서비스 제공과 요리시식회를 통한 자연스런 만남의 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리가 어려운 부자가정과 2인1조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1회 이상 가사 및 요리를 도우는 부자가정 요리도우미 지원서비스를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마지막으로 국제결혼 여성 희망 심어주기 추진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및 생활적응교육은 연중 관내 외국인여성 84명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한국어교육과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요령, 김치 담그기, 전통예절 등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 도우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제 이주여성 출산가정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 육아정보 제공과 산후관리를 하는 가사지원을 하는 출산가사 도우미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겠으며 문화적응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관내 유적지 탐방, 여성단체와 사랑 나누는 함께 하기는 등 체험행사를 실시해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41쪽에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목욕탕을 지어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목욕문화 혜택을 해주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본의원이 알기로 우리 군에 성전면에는 2001년도에 목욕탕을 허는 예산을 드는 것을 봤구요. 도암에서도 2003년도에 목욕탕을 허는 것을 봤습니다. 군비를 투자해서 지어서 몇 년 활용하지 못하고 흉물스러워서 다시 군비를 들여서 헐어야 하는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지어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는 12월 정기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에는 성전이나 도암에 목욕탕을 지어놓고 전혀 운영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목욕료를 직접 받아서 거기에서 인건비랄지 유류대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만이 목욕탕이 운영된다. 그래서 개소당 2,000만원씩 연중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앞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년회 또는 발전협의회 자원봉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2,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목욕료는 현재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1,000원정도 받고 또 노인일자리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간제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목욕탕이 운영돼서 노인들 또는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에 대한 목욕탕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0만원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확보 안 된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 1,000만원만 확보됐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신축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목욕탕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업무는 과장님이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마는 성전이나 도암에 운영비를 지원 안 해줘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왜 우리 군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줄 생각은 안하고 헐라고 했을까요. 그때 진단을 잘못 했을까요?

그때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목욕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복지회관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목욕탕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지역에서는 공중목욕탕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군에서 그 업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읍 목욕탕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데는 북산면 목욕탕을 이용하지 않고 있고 또 장흥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북산면에 목욕탕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만 현재 목욕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앞에 현황을 의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마는 전 시·군에서 거의 저희들은 한군데입니다마는 두서너 군데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전 시·군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은 고맙습니다. 도에서 22개 시·군에 두 세군데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부분도 없지 않은 부분이고, 요새는 가정에 목욕문화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을 가 봐도 예전에는 화장실이 따로 밖에 되어 있었는데 저소득층 아닌 이상은 거의 집 내에 화장실내지는 목욕탕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청결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가 없어서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데 2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향후 2,000만원씩 계속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도암이나 성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나 도암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또 의견도 들었습니다. 목욕문화라는 것이 집에 샤워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것하고 집에서 샤워하는 것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욕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목욕인구도 훨씬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과장님 샤워하고 목욕하고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내용이니까 목욕하는 것하고 샤워하는 것하고 여기 모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할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질문을 할까요?

아닙니다. 김의원님께서 집안에 목욕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과장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요, 샤워하고 목욕하고 틀립니다. 그만한 시설을 다 해주면 좋은데 예전의 과오 그런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하니까 그때 당시에 운영비가 없어서 그랬다하면 그때 당시의 관계자들은 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사용 안 하니까 철거해야 되겠다. 우리 4대 의회 때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운영비가 없어서 철거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흉물스러워서 철거해야 된다. 그렇게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운영비가 없어서 사용자가 없었다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더 검토하신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 좋은 사업인데 직원들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을 보면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집중관리 보면 290가구에 457명으로 나왔네요, 맞습니까?

290가구에 457명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래서 경제발전과 이 앞전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차상위계층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해서 400세대 사업비가 4,000만원이 섰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차상위 계층에 노후가스시설을 개선해준다고 했는데 발굴을 많이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차상위 계층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렵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133쪽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나왔죠? 그런데 여성분들이 타 단체를 방문할 때 과장님께서는 농산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쌀 샘플이 6,000만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고 계십니까?

예, 활용을 합니다.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그럼 지도소에서도 잡곡류가 1,500만원정도 샘플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 잘 이용해서 내용에도 나왔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촉진활동으로 평생고객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관내를 방문하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농산과와 협의해서 샘플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143쪽 국제결혼 여성 희망 심어주기입니다. 한국어 및 생활적응교육을 1월달부터 12월달 연중시키고 있는데 강사는 누구입니까?

강진읍 강정애 씨입니다.

교사자격증 있습니까?

학원을 경영하신 분인데 일부 자원봉사를 하고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2, 3시간정도

장소는?

작년에 문화회관에서 했고 작년 말에는 여성회관에서 했습니다.

안 좁습니까?

좁죠, 좁지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견학도 시켜주고 여행도 시켜주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타지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말이 안통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사회복지에서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더 배려해서 국제결혼 한 여성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이혼율도 높아지고 하는데 이혼도 안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것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특수시책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이 지어지면 넓은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을 보면 묘지면적 축소 장묘문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도 계시고 옴천에 대한 것을 약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옴천면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묘지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2005년도에 질의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면이 영산지구 그쪽은 안 되어 있었는데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묘지문화가 면적축소, 장묘문화를 하고 있는데 옴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군에서 벌금을 물려야만 할 것인가 앞으로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실장님과 같이 토의를 하면서 옴천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옴천에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여론이 돼서 다시 뽑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묘지에 대해서 옴천면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옴천면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이 됨에 따라서 묘지설치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큰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정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규태, 부의장 주영길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김승복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자연 친화적인 환경보전시책 추진입니다. 환경개선 목표 설정으로 환경보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제시와 환경보전의식고취로 환경오염저감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3개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야생동물보호지역 2개소 443㏊를 고정 감시하며 세계물의 날, 환경의 날 등 환경관련 기념행사를 3회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강진천, 금강천 등 주요 하천에 대한 감시 및 수질보전대책과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경유사용 자동차와 160㎡이상의 시설물 등에 대해서 상·하반기 연2회 13,930건 3억 5,5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탐진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옴천면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 지원과 수자원보호를 위하여 올해 13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직접지원사업 443가구, 일반지원사업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은 가구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이나 학자금,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에 지원되며 일반지원사업은 마을별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에 지원하게 됩니다. 15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871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행정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입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관내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주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안정적 신기술의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군 최대 현안사업인 환경정화센터는 목리 448번지 일원 6만6천㎡ 시설부지에 매립장, 소각장, 관리실, 침출수처리시설. 계근·세륜시설, 재활용기반시설 등을 1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공정 76%로 매립장은 3월 중에 소각장은 6월중에 재활용기반시설은 9월중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장 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폐기물배출업소 269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장폐기물이 적정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으로 자원의 회수입니다. 범 군민 자율적 청결운동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의 생활화를 위해 매주 금요일을 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관광성수기 등을 대비한 미화요원 대체인력 확보와 강진읍과 도암면의 노후된 청소차량을 교체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연중 4회 운영하고 마을단위 영동폐기물 수집시설 5개소,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50개를 설치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인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임업소득과 연계한 경제림 및 풍치 경관림 조성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수종 식재로 관광자원을 조성해나가기 위하여 올해에도 경제수 96㏊ 28만8천본, 큰나무조림 15㏊ 2만3천본 등 총111㏊ 311,000본의 나무를 4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식재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산림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건강한 산림자원관리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 환경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풀베기 400㏊, 천연림보육 500㏊, 덩굴제거 400㏊, 어린나무가꾸기 400㏊, 무육간벌 300㏊ 등 총 5개 사업 2천㏊의 숲가꾸기 사업을 13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시기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숲다운 숲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림의 공익적, 환경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200㏊의 산림에 1일 30명씩 투입하여 시행하겠으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8,100만원입니다. 158쪽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전면 수양리 산 65-1번지 외 1필지의 군유림 169㏊를 휴양림으로 지정 고시하고 200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원으로 지금까지 기반시설 및 휴양관을 신축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숲속의 집 5동과 방문자안내소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답고 푸른 녹지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녹지 및 쉼터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변 칡덩굴 및 잡관목제거 30㏊, 소공원 가로화단정비 53개소, 주요도로변 풀베기 1회, 테마꽃길 조성 2개소, 가로변 꽃묘식재 및 꽃길조성 11개 읍면 등 5개 사업을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기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테마 있는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4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2,300본의 가로수를 성전 밤재에서부터 장흥 경계까지 국도 2호선 등 6개 노선에 식재하겠습니다. 식재수종은 가로수에 적합한 은행이나 왕벚나무 등 우리 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겠습니다. 161쪽 예방위주의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산림자원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는 철저한 예방활동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를 산불방지 기간 중 무휴로 운영하고 전문 진화대 및 유급감시원 배치와 노후된 산불 진화차 교체 등 장비의 현대화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목적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업경영기반조성과 지역간 교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목적임도를 안전하고 견실하게 시공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5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임도신설 2.8㎞, 구조개량 3.2㎞. 풀베기 및 잡관목 제거 25㎞, 임도보수 2.5㎞ 등 총 33.5㎞의 임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05년도까지 50개소에 75.17㎞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전통 보호수 보존 관리입니다. 보호수와 정자나무 보호를 위해 6,600만원의 사업비로 정자나무 5본, 보호수 12본 등 17본의 외과수술을 실시하겠습니다. 164쪽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추진입니다. 표고재배 버섯의 대량생산기반 구축과 임업 전업농 육성을 위해 표고재배사 2,000㎡, 산약초 재배단지 6㏊, 조경수 관정시설 2개소, 관상수 생산장비 1대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산림 생태환경보전입니다. 산림 병해충 발생원인 및 피해상황의 정밀 예찰과 적기방제를 위하여 솔껍질깎지벌레나무주사 120㏊ 및 피해목 제거 13㏊, 푸사리움가지마름병 피해목 벌채 5㏊, 돌발해충 방제 45㏊ 등 7개 사업에 1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산림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제일의 산림사방사업 추진입니다. 1억 9,400만원의 사업비로 야계사방 1km, 사방댐 준설 3개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67쪽 선도 임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정제안으로 채택된 사항으로 우리 과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임업소득의 향상으로 농·산촌 소득증대와 타 작목 전환으로 쌀 생산조절 및 농지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비 5,000만원의 사업비로 5농가를 선정하여 관상수재배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매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만덕 해안숲 조성사업입니다. 해안과 수목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푸른 강진을 대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덕호 해안도로변 3km 구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나무식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54쪽 폐비닐 수거하는 것. 폐비닐을 3월, 5월, 8월, 11월인데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연중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3월, 5월, 8월, 11월 중점 수거기간을 정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보면 면사무소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쓰레기오물을 수거해 가는데 폐비닐 날에 대해서는 홍보, 날짜랄지 시간적인 날을 받아줌으로서 수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중수거기간이 설정되면 읍면에 통보해서 농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병도 지금은 분말로 나온 것은 상관없지만 제초제는 농약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수거를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정자나무외과수술 보호수외과수술 이 내용에 대해서 규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몇 년 생이랄지 보호수 선정이 되어 있다랄지?

보호하고 있는 보호수가 있고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2월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외과수술이 필요한 나무들을 조사해서 사업비가 6,6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한 것부터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보호수로 배정이 된 것은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보호수로 배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 속에서….

설령 보호수로 지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수관이 좋고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성을 따져서 1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수매를 않고 비축미로 대체하다보니까 가격이 40㎏ 한 가마에 13,000원정도 캡이 생긴 것 알고 있죠?

예.

작년도 2005년도 12월 17일자로 농가에 직불제가 지급이 됐고 소득보전제는 파악 안돼서 미지불 됐지 않습니까?

소득보전금은 1차로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은 국비로 해서 전번에 지급했고 지금 현재 도비 40%, 군비 60% 그 돈은 아직 지급을 않고 금방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신년도에 도달했는데 정부수매가 비축미로 수매를 할까요? 안할까요?

금년도요?

예.

금년도는 지금 현재 확실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도 공공비축제로 수매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정부수매를 안한 사항이니까 비축미로 바뀌면서 선매자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 접어들게 되면 비축미식으로 선매자금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시 농민들은 실의에 빠지고 제2의 보릿고개가 확실하게 와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공공비축제로 해서 수매를 한다고 하면 선매자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침이나 지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작년 예로 봤을 때도 선매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것은 말씀을 못 드려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2의 보릿고개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 해서는 초가을부터 벼를 방매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벼 값도 상당히 더 많은 폭으로 떨어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정부대책은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2005년도 1년 내내 농민들에게 안 좋은 현상이 나왔는데 다시 반복해서 2006년도에도 또 그렇게 된다면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농민들 대다수가 일어서고 궐기할 사항이 될텐데 이런 사항이 된다면 농협도 있고 군하고 농협하고 연대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구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군에서는 수매자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랄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고에서 주는 수매자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상부기관에 건의하든지 이러한 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매자금을 공공비축제에서도 지급할 수 있는 일선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12월 5일 폭설로 인해서 시설원예부분 축사, 돈사, 계사 등 여러 과수피해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군 총 피해는 얼마정도 됩니까?

원예분야에서 317농가가 비닐하우스 인삼, 버섯재배, 과수, 농업용 창고, 농산물집하장 등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총 원예분야에서는 약 16억 여원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축사는 다양합니다마는 우사나 돈사 또 기타 가축 그다음에 간이분뇨처리 있고 또 가축의 피해 이런 것들 총망라해서 농가수가 156농가입니다. 면적은 약 42㏊입니다마는 피해액은 13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의 초점은 금년에는 재난지역이 선포가 돼서 피해를 100%로 봤을 때 50% 국고보조 해주고 50%는 저리융자 2%내지 3%로 해주죠?

예.

앞으로 시설농가도 제 규격을 맞추어서 파이프부분도 원예용 파이프 정품을 썼을 때 그런 피해가 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앞으로 축산분야는 축산물 건축대장이 없음에도 이번에는 재난지역피해가 있어서 우사, 돈사 등등 재해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 튼튼하게 지어야 하고 퇴비사나 우사나 돈사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건축물 대장에 올려서 제2의 피해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는지 안받는지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할 때 튼튼하게 시설하우스를 짓고 축사도 돈사도 튼튼하게 지어서 건축물대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오리 사육농가를 보면 하우스에 지었습니다. 나주 산포 쪽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군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오리사육을 합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든 축사나 비닐하우스는 규격적제를 써야 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고, 축사도 허가를 받아서 신고를 필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도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오리를 사육해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니까 오리가 밖으로 나와서 저도 오리를 몰아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김의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한 비규격된 비닐하우스에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는 합니다마는 어떠한 제재조건이 미약하고 또 우리가 하도록 권유해도 농업인들이 이행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농가에 나름대로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이번에 복구할 때 규격자재 또 건축물 신고를 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3일부터 공공비축미가 수매가 시작돼서 과장님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수고하셨고 또 품질관리원에서 수고하셔가지고 12월 30일까지 공공비축미 수매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매를 다 끝내고 강원도에서 수매잔량이 남아서 우리 전라남도로 왔죠?

예.

4만 몇 가마입니까?

원래 31만 5천개를 지난해 말까지 수매를 했었고 이번에 2만 2,300가마 배정이 와서 지난주부터 이주 금요일까지 하도록 하면서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은 수매를 마무리 지었고 수매 희망량도 고갈되는 그런 사례로 해서 전체 희망량을 전부 해주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부 4,250가마가 추가 배정돼서 지금 현재 절반정도 읍면은 마무리 됐고 대여섯 개 읍면만 금요일까지 추진합니다마는 그때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나름대로 배정을 3차 배정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양은 거의 수매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앞하고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 면사무소 앞에 쌓아놓은 것 100% 공공비축미로 도에서 할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군에 줘서 군에서 나누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읍면에 쌓아놓은 벼를 포함해서 준겁니까?

도에서는 내용상으로는 기재가 되지 않고 야적 벼를 감안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량을 야적 벼를 처리하는 것을 우선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와서 보니까 거의 희망량을 위주로 해서 수매를 마무리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농민들 하는 얘기가, 각 면의 그 물량까지 같이 합산해서 배정을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군청 앞에 쌓아놓은 나락 있죠, 군 전체에서 수매한 겁니까? 읍면으로 배정 안 했죠?

예, 읍면으로 배정 안 했습니다.

금년 농사를 지으면 쭉정이 벼는 군청, 농협 앞으로 다 낸다는 겁니다. 3개면만 벼를 야적을 했습니다. 나머지 면은 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7개면에서 금년에는 면사무소 앞이나 농협 앞에 틀림없이 야적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잘해야 함에도 농민들 제살 깎아먹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낸 사람이 덕을 보고 내지 못한 농민들은 손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산과장님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서 착실한 농민들이 손해보고 어떻게 말하면 시위에 앞장서는 사람이 덕을 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 통제를 잘한다거나 원칙에 의해서 수매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농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실은 군청 앞 읍면사무소에 있는 야적 벼는 무조건 수매를 한 것이 아니라 쭉정이 벼를 창고에 넣어서 한 그런 사항은 없고 검사에 의해서 공판장에서 잔량도 개근을 하고 수분기로 수분측정도 하고 검사원이 육안검사를 해서 합격품에 한해서만 입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도 저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깊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농민 입장에 서서 대다수 농민입장을 따라가는 것이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진1호만 수매를 하다보니까 1군만 아니라 2군이 나왔을 때 그 눈이 내린 날 가져온 것을 반려를 시켰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12% 정도 나간 벼가 너무 건조됐다 해서 그걸 안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야적된 벼 100% 수매했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민들 여론이 그렇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친환경농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