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보다 내실있고 수준높은 의정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의원세미나 개최, 국내외 비교시찰, 개원15주년 기념행사 및 제5대 의회 개원행사 등 각종 주요행사 등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시키고 나아가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 등의 홍보를 활성화하는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했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의회사무국장인 저를 중심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박서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하고 22쪽에 관악의회보발간과 관련해서 지금 의회보는 상반기에는 선거법하고 관련돼서 의회에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의안담당 소관 사항이니까 의안담당주사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12월 30일 활동하는 것을 자료로 하여 지금 의회보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예, 상관 없습니다. 정례적으로 발행하던 거기 때문에 지장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홍보도 소관 사항입니까?

그건 의정담당이죠.

의회 홈페이지

홈페이지는 의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사담당. 지금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다른 구하고도 대비를 한 번 해 봅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개인의 활동사항을 클릭하면 보고가 되고 또 어떤 구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의회 본회의장에서 활동한 내용이 동영상으로 다 저장이 돼 있거든요. 우리 관악구의회는 지금 동영상도 안 되고 있고 또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이나 그런 게 개별적으로 돼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는 개별적으로 의원을 클릭해서 수동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고 앞으로 시스템 개량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관악구의회는 단순히 의원명이나 제목을 통해서 의원을 클릭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경력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하다못해 강남구 같은 경우 클릭하면 의원 개개인의 인사말과 지역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사람이 의정활동을 쭉 해온 내용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런 걸 의회에서 보고 나름대로 우리 홈페이지도 시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수준이 관악구는 아닌 거요.

시정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강남구의회랑 충분히 자료를 수합하고 견학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영상이 저장돼 있어 가지고 어떤 해에 본회의에 발언한 거 있잖아요, 5분자유발언한 거라든지, 심사경과보고 한 거라든지. 그런 것이 다 저장돼 있어 가지고 그 해당사항을 클릭하면 동영상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 관악구의회도 홈페이지를 개선한다면 예산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현시스템 유지하는 예산만 돼 있고 별도 준비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제5대 관악구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거는 기정사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5대 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맞게끔 의회홈페이지를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은 미리 했었고 그에 대한 예산반영도 충분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강남이나 그쪽에 예산 수반사항부터 해 가지고 한 번 견학을 해 가지고 보완할 수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인터넷을 이용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인터넷의 수준이 떨어지면 한 번 왔다가도 다시 안 와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다른 구보다 앞서 가야만 좋을 텐데 그러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도 보조를 맞춰 가려면 지금쯤은 준비도 되고 예산 반영도 해놓고 했어야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2006년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보면 추경에나 해서 겨우 반영한다면 2007년도 정도나 가능할런지 모르는데 그런 사전의 준비라는 게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의회 차원에서 먼저 생각하고 먼저 준비를 해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 나가는 생각들을 해 주셔야지 의원들이 문제제기해서 그때사 만들면 항상 뒤쳐지지 않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유념하시고. 15쪽에 보면 2006년 5월 30일로 써 놨는데 선거는 분명히 5월 31일이거든요.

31일이 맞습니다.

이게 문서를 만들면서도 날짜를 정확히 안 하시고. 의정담당주사께서 하십니까?

예.

5월 31일인데 5월 30일로 했어요?

저희가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책자는 저희가 위원님들 드린 책자를 회수해서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고 12쪽에 보면 해외선진국비교시찰해 가지고 그것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해외비교시찰이나 또는 다른 행사는 그렇고 해외비교시찰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의회 사항을 운영위원회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모든 사항이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에 본 위원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기화로 해서 그 예산을 따로 배정하는것이 이게 법률적으로 내부적으로 맞는 얘깁니까?

법적인 별도의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관계가 좀 미묘한 사안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운영위원회나 의장단에서 결정된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무규정은 명문화 된 부분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의회의 최고 기능인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의원님들의 의사가 일치되시고 업무추진 하는데

의사가 일치될 리가 없죠. 왜냐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서로 견해가 다른데 그것이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가 되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할 필요가 없죠. 의견일치가 안 될 적에 나름대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의장단 회의를 거쳤을 때는 그거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정확히 좀 해 주시라고.

죄송합니다, 제 입장에서 뭐라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저희들이 관련 법규나 관계법령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하다보면 우리 의회가 항상 존중하는 게 다수의 의사고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인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한 번 했으면 그 결정에 자기 의사하고 반하더라도 따라주는 그런 것이 의회 의원으로서 성숙함인데 어떻든 그런 모양새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다른 의견을 내놓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거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더 규정이나 아니면 그런 걸 정확하게 찾아봐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13쪽 보면 개원15주년기념행사가 있어요. 개원15주년기념행사가 4월달에 있는데 이번에는 4대하고 5대하고 의회가 바뀌는 그런 관계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5주년기념행사는 하지 않고 5대 개원행사로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현재 4대 의원님들이 다음번 지방선거나 여러 가지 걸로 굉장히 바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들의 의정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주년 개원기념행사를 4월달에 하고 또 5대 개원행사를 6월이나 7월 중 한두 달 차이면 차라리 5대 개원행사를 한 번 하고 15주년 개원기념행사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는 어떻든 이후에 의장단이든, 운영위원회든 협의를 해서 좀더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보면 관내유관기관초청간담회가 있어요. 매년 이것도 연례적으로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느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현재 마지막 4대 의원의 마무리 기간 중에 너무 무리하게 행사만 자꾸 만들어서 하는 거 보다는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런 저런 15주년기념행사나 유관기관초청간담회나 이런 부분들 보다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에도 그전에 계속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의원들의 홍보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홍보물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 내의 기존 케이블이랄지 신문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매체가 있습니다. 지원매체가 있으니까 조금은 의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의 의원님들의 활동이 단순히 의회보 한 번씩 만들어 주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심도있는 고민을 하셔서 의원님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십사. 실제로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그런 거는 이런 행사 한두 번 주최해서 예산을 없애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의 활동들이 지역에 홍보되고 알려지고 하는 데에 더 의미를 찾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많은 부분 동조를 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주시고 조금은 4대 의원들 의정활동에 마무리 하는 거에도 불필요한 행사보다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나 지역활동에 조금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행사나 그런 것들은 좀더 간소화 해 주시고 가능하면 줄여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쪽 보면 모의의회를 그동안에 개최해 왔었잖아요? 그동안에 집행부의 행사들이나 이런 거 보면 행사를 개최한 이후에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설문을 물어봐 가지고 만족도랄지 이런 걸 자료를 해서 보관해서 참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모의의회를 지금까지 개최를 했었는데 열심히 준비했었지만 그것이 자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족도랄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는 모의의회를 어떤 어떤 형식으로 했었고 어떤 내용으로 했었고 그거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랄지 반응은 어땠는지 의원활동이랄지 의회활동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게 되는 계기가 됐었는지 이런 정도의 간단한 설문이라도 해서 그런 설문을 보관하고 이후의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조금 더 참고가 되고 다음번 모의의회 할 때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모의의회 할 때는 자료화를 하고 사전준비도 하지만 사후에 자료화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원기념행사는 매년 해 왔던 행사로서 올해도 업무계획서상에는 계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안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개원기념행사나 인사회 행사 등 모든 사안들을 의회운영위원회나 의장단에 업무추진 시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모의의회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대로 별도로 특별히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안들을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영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타 구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거 동영상을 실시한 구가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예산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5억원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걸 동영상으로 제작해 보려고 했었는데 예산 관계에 있어서 올해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깊이있는 고민 끝에 타 구의 잘된 데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들이면 얼마든지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재정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서 이후에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거보다는 이미 반영된 것들을 조금 짜집기나 편집을 해서라도 만들어 주면 우리 의원님들 사진이나 이런 것도 계속 편집해서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시면 의원님들이 지금보다는 조금더 만족을 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의정도우미가 작년에 의견을 해서 시상도 하고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계획을 보니까 올해는 전혀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실시해서 활동하신 분들이 이후에 그 활동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있게 고민하시고 다른 어떤 좋은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 없을까 찾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조례에 의해서 실시되는 거라면 계속적으로 올해도 한 4월 정도까지라도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메일이든 보내서 좋은 의견 있으면 제공해 주시라고 이런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관리에 의해서 이후에도 꼭 행사가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두 달에 한 번씩이든 석 달에 한 번씩이든 심의를 해서 좋은 건의사항이나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되고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같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다수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의정활동비하고 국외여비 내지 회의수당에 대해서 나왔는데 2006년도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5대 의원 수까지 감안해서 책정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장단협의회에서 이메일 온 거에 의하면 의정활동비 내지 회의수당을 묶어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는 거였어요. 그래 갖고 개별적으로 저한테도 의장단협의회에서 메일이 왔는데 여러 절차를 다 마무리해 가지고 1월 말일날 확정되면 해 주겠다 이렇게 메일이 왔거든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 이상 진전된 사안이 없고요, 저희가 생각해 보건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저희 자치구로 시달이 되면 자치구에서 월정지급수당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일정한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저희가 거기 조례를 제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의원님들 그 동안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미지급됐던 부분을 추가로 해서 지급한다는 그 사안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 돼야지 지급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행자부나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월정비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추천한 인원 몇 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몇 인 해 갖고 보도내용 보신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추천한 5인하고요 우리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한 5인 해서 10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냐고요.

그것은 아직, 저쪽 집행부측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위원회 구성이나 어떤 계획이 통보가 와야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진전된 사안은 없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의장실에 있는 구리로 돼 있는 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4월 1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