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로 변화에 부합한 계획적 능동적 기획을 통한 군정 역량을 강화하는 등 4대 전략을 추진하여 21세기 복지옥천건설에 요구되는 핵심시책을 중점 육성하고, 군정의 종합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 미션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부합한 기획․조정입니다. 기획 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실시간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에 부합한 책임성 있는 신뢰행정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 용역을 추진하여 군정의 활용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민선 3기 공약사업 마무리와 4기 공약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과학적 재원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에 교량 역할을 더욱 충실히하여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체계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을 조기에 완료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자료를 수립해서 완벽한 브랜드 관리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 특산품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제교류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자매 도시와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하여 공무원과 지역 주민의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자매도시 고노헤마치 학생들이 옥천을 방문하는 해로써 알찬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교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 여건은 참여 정부의 정책기조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사업의 확대와 국가 균형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이 대폭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지역에 인접해 있으면서 낙후 지역과 오지 지역이 적은 우리 군으로서는 의존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늘어나는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해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현안 사업의 해소를 위해 의존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투자로 재정 운영에 생산성을 제고 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1,750억700만원으로써 2005년도 대비 16%인 247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434억6,700만원, 특별회계가 315억4,000만원입니다. 특히 참여정부 지방재정 제도의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성과 관리 강화 기반구축을 위해 현재의 품목별 예산을 사업별 예산 체제로 금년 중에 재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전개로 보건소를 비롯해서 7개 산하 기관에 대한 정기행정 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중심의 확인 감사를 통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상감사의 강화와 감사 사례집도 발간하고, 감사 수감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으로 자치입법 및 행정절차에 대한 실무연찬과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행정처분시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 법규 심사를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률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관리입니다. 작년에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를 성공리에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2005년도 기준 농림어업총조사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계는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추진방침에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노력을 배가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옥천군에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되지요?

자립도는 자주재원이 약 13% 정도 밖에 안됩니다.

13% 정도?

예.

자체 재원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0억원 남짓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서는 공무원들 인건비 3,4개월 분은 되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의존재원의 확보 없이는 현안사업 해결에 한계가 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도 그것은 동감을 하실 거예요?

예.

하여간 그동안에도 의존재원 확보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지역현안 사업에 해결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노력을 다해 가지고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7쪽을 참조하시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군정이 신뢰 받는 법무행정을 2006년도에 새로 실시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계획서는 있지만 돌이켜 보면 2006년도에 옥천군에서는 정말 민원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금번 인사에 따라서 군정 기획감사실을 맡으셨지만 정말로 옥천군이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지난 2005년도에 군서 레미콘 공장 가지고 옥천군정이 정말 군민들로부터 야속한 군정으로 오해의 소지가 정말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환경미화원들과의 저런 대립돼 있는 저런 상황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과연 법무행정이 얼마나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정말 본 의원이 어깨가 무거운 마음으로 계단을 올라 왔습니다. 저런 것이 우리가 법무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다 하셨겠습니다만 군민들로부터 대외적으로 옥천군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난 2005년도에는 정말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원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 군서 레미콘 문제라든지, 미화요원 집단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군민에 대해서 심혈을 끼쳐 드린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공직자도 앞으로 충분히 법규를 더 연찬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주민의 만족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이런 사안이 공무원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무 실장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규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환경미화원들의 고통스러운 나날이 전개되고 있으면서 저 문제도 정말로 신속한 발 빠른 대처를 하셔서 뭔가는 결정이 되야 되고, 정말 날씨는 춥고한데 저 분들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입니다. 저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가능하면 그 분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자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가 고민속에 있습니다. 저 문제도 빨리 어떻게 해결해서 그 분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의원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과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군서면 레미콘 공장 설립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불편이라든지, 또 법적으로 허가를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이렇게 했었지만 문제가 계속 뒤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다면 허가를 냈으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는가? 또우리가 설계변경을 1차 했으면 진입로 관계에 따라서 재차 설계변경이 돼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또 도출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위반이 될 수 있어서는 안되고, 또 법이 이상이 없을 때 그대로 공장설립이 진행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중간에 반복해서 설계가 변경돼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이런 문제가 되겠구요. 현재 이 문제에 따라서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야기 듣는 바에 의해서 현지를 저도 가봤습니다만 또 한번 설계변경이 돼야 된다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제가 강조합니다. 앞으로의 신뢰받는 법무행정은 어디까지나 법을 지키고 법에 이상이 없을 때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주민들도 반응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공사 중에도 문제점이 뒤 따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알고서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관리 부분에 가서 추진계획 중간 부분에 2005년 기준 농림어업총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농업 통계가 가장 수치가 안 맞는 그러한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WTO협정에 의해서 농산물이 수입되고, 또 농민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현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현지확인을 반드시 해서 생산물량이라든가, 또 우리의 과잉생산을 막아서 적정량을 생산해서 가격안정을 기해 줘야 하는 통계조사가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책상에 앉아서 전화로 해서 지금 현재 뭐를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통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농업 통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민이 어떠한 작목을 금년에 생산해서 그것이 가격을 높게 받았다 하면 그 이듬해는 그 쪽으로 몰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로 해서 사전에 예고를 해 주는 그런 환경이 안되기 때문에 과잉생산을 해서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예가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현지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서 통계를 잡는 그런 통계조사가 되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좀 관계 부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셔서 정확한 농업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업무추진 전략목표입니다. 적시 홍보로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유도,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건강사회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를 효과적인 홍보매체 활용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군민의 여가 선용,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의 체력증진,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효과적인 미디어활용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소식 및 군민의 밝은 모습을 발굴 홍보하기 위하여 옥외전광판, TV 방송 및 신문을 통하여 군정시책, 각종 행사 및 공지사항을 연중 홍보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의 주요 시책을 광고 홍보하겠으며, 옥천소식지는 군정과 의정소식 및 영농일정과 게시판, 가는 정․오는 정 등 게재 내용에 대한 편집을 강화하고, 배부실태를 수시 조사하여 각 가정과 출향인에게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하고, 군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의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정월 대보름에 마조제와 교평 다리밟기 민속놀이를 전승하고, 향토문화사 연구회에 중봉선생이 남긴 율원 구곡시를 발굴하여 유학자로서의 선생을 재평가하고, 구곡시에 내재된 시점과 위치를 발굴하기 위한 중봉 구곡시 발굴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춘향제, 석전제 등 전통문화 행사비를 보조 지원하겠으며, 5월 지용제 행사기간 중 사진공모전, 시조경창대회, 군민노래자랑, 수석전시전 등을 개최하여 축제분위기를 거양하고, 향교 유도회를 통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도덕성 회복 교육토록 하고, 우리 고장 출신 농민 문학가인 유승규 문학제와 장승깎기, 캠프행사, 금강의 등불축제, 장애우 및 외국인 예능경연대회와 문화교류 공연을 5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10월에는 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농악팀을 출전토록 하고, 무대공연 작품과 향교기로연 행사, 이원면민 노래자랑과 안남면 작은 음악회에 보조금을 지원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문화축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제19회 지용제는 5월 중순경 3일간에 걸쳐 지용생가 일원에서 9,300만원의 예산으로 수준 높은 문학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지용제 행사에는 지용문학상, 신인문학상 및 청소년문학상을 운영하고, 전국백일장, 지용문학포럼과 예술작품 전시 및 공연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0회 연변 지용문학제는 연변대학에서 중국 동포 문학인을 중심으로해외에서 가장 의미 있는 문학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31회 중봉충렬제는 9월 하순경에 표충사와 관성회관 일원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모제향, 학술세미나, 한시백일장 등을 개최하여 충절의 고장으로 나갈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000만원의 사업비로 중봉제 기념 옥천 금강 전국마라톤대회를 자연환경이 수려한 금강변에서 개최하여 전국 관광객 유치로 우리 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생동감 넘치는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입니다. 문화재의 올바른 보존으로 전통 문화를 계승코자 이월사업인 죽향초등학교 구교사 등 6개소를 6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 공사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이기윤 망북비 등 5개소를 3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하여 선조들의 숨결이 스며드는 문화적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통사찰 송림사와 용암사를 1억800만원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이농으로 살아져 가는 농촌지역의 전통마을 역사와 민속자료를 조사하여 교육 및 역사자료로 활용코자 3,000만원의 사업비로 전통마을을 조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천읍 수북리 39번지와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 22,817㎡의 부지에 선사유물을 이전 복원하고,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선사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문화시설과의 연계,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선사공원 주변 사유지 미 매입된 지장물 9건과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지역조성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의 체력증진으로 군민화합과 건강한 사회조성을 해 나가기 위하여 1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천에서 열리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와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35회 전국소년체전 및 괴산에서 열리는 제45회 충북도민체전에 철저한 준비로 정예 선수를 출전시켜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겠으며, 각종 군 및 도단위 생활체육행사 개최와 출전 등을 적극 지원하여 건강한 옥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청 실업팀 육성입니다. 선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강도 높은 훈련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올려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육상팀은 2001년 말에 창단되어 매년 실력이 향상되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새로운 각오로 훈련시켜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정구팀은 2003년 말에 창단되어 점차 실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그동안 대회 출경험을 토대로 과학적인 훈련을 도입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대회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으로 건전한 인격체 형성과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공부방 2개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창의성, 자립심 향상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한마음 축제를 개최 지원하겠으며, 지난해에 이어 제3회 전국청소년 재즈힙합댄스 경연대회를 지용제 행사 기간에 개최하여 올바르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지역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안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2005년 민간위탁된 문화원은 관내 산재해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도저히 낙후성 문제로 시설사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설관리 및 효율적인 문화시설 활용을 위하여 내부전시실, 강당, 구 노인회관, 야외공연장을 리모델링 사업비로 1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문학 창달의 근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7쪽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으로 건전한 지역조성에 따라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농촌 인구의 격감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읍을 제외한 면단위는 그 정도가 심각하여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단위의 군민체육대회시 면별 선수선발에 애로가 많다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해까지 개최한 체육종목 중에서 선수선발에 애로가 많았던 종목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종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군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도 추가하여 노인들은 들러리나 서고, 구경꾼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예전의 초등학교 운동회와 같은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경기를 진행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계획이라든지, 관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군민체육대회 개최시 읍면에서 선수 발굴을 위해서 애로가 많았던 것은 씨름 경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씨름 경기하고, 배구인데, 배구는 그래도 씨름보다는 낫고, 씨름 종목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씨름 종목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도민체전에 씨름 종목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에 나갈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씨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올해는 강제적으로 1개면에 팀을 구성해서 나오라는 그런 것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민속경기를 활성화해서 노인들이라든지, 노년이나 장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민속경기를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바로 그겁니다. 옥천군민이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어떠한 민속경기에 분위기 조성도 해 주시고, 광활한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면 선수 선발하는데도 면단위에서 의욕감이 더 확실히 생기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이러한 노인, 또 장년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경기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효과적인 미디어활용 군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천소식지가 매월 23,000부씩 제작이 돼서 군민의 각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900만원으로 계획서에, 그런데 옥천소식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연간 3,900만원 가지고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지면이라든가, 활자라든가, 편집 내용이 우리 군정의 홍보에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개선 방향을 찾아 봐라 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인 도내를 예를 들어 볼 때도 청주시나 청원군, 기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옥천 소식지 편집내용이라든가, 지면을 좀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소식지는 이번 1월호부터 편집내용의 편집을 강화해서 활자 크기나 전년도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고, 그 배부처도 이번에 수시 확인한다고 했는데, 하는 방법은 전화상으로 매월 경로당이 있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을 확인할 것입니다. 전화로 확인해서 받았는지의 여부, 받아서 배부가 어떻게 됐는지를 전화상으로 확인할 겁니다, 매월 할 겁니다. 그리고 편집하는 실태를 옥천군을 뺀 다른 시․군것을 비교해서 그 편집 내용보다는 더 좋게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보고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군정시책 광고 홍보에 연중 9,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옥천소식지 편집에 3,900만원이 들어갑니다. 효과로 따져 볼 때 옥천소식지는 편집을 다양하게, 다양한 내용으로 편집을 하고, 지면도 확대해서 지면을 더 넓히고, 이렇게 하면 광고 홍보보다 몇 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천소식지 편집 방향을 대폭 개선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부 관계가 어떻게 지금 각 가정 배부 경로가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됩니까?

현재 읍․면을 통해서, 리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편료로 하는 방안은 검토해도 예산이 이미 확정된 사항이라 그것은 할 수 없고, 배부채널을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정확하게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옥천소식지 배부 사항을 우편으로 안한다고 해도 각 가정에 배부가 되는가? 아주 정밀하게 확인해서 옥천소식지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군정홍보 면에서 보면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홍보가 되는 겁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군에서 옥천소식지의 모든 내용을 게재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옥천소식지에 대해서 다시 전례답습을 하시지 말고, 편집방향을 개선해서 군민이 바라고, 매월 25일이 되면 옥천소식지를기다리는 이런 내용으로 편집을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우리가 2006년도 문화공보실 업무추진 전략목표를 보니까 4대 전략목표를 잘 세우셔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의 체력증진 도모라는 그런 전략목표를 세우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난번 본 의원이 연말 군정질의시에 체육센터 관리소장께 군정질문한 것을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에 있는 체육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설치 확대해 달라는 질문을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옥천군민이 같이 공유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읍․면 단위의 다목적 체육시설을 1개소씩 앞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실과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표해 주셨어요. 그 당시 군정질문시에 문화공보실 사안이다! 체육센터 관리소 사안이다! 하는 것 때문에 논제가 많으셨지요?

예.

실제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이지요?

생활체육은 저희 소관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군비의 편성과정에서 읍단위 워낙 많은 인원이 옥천군민의 반수 이상이 옥천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옥천읍을 향해서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인정하시지요?

예.

이런 것을 앞으로 각 읍면에도 같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소를 실장님께서 당장 8개 면의 시행이 어렵더라도 연간 1개소씩이 됐든, 2개소씩이 됐든 앞으로 그런 사업에도 치중을 하셔서 생활체육 활성화가 정말 군민 전체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뜻 공감합니다. 당초 계획에 예산 확보는 못했지만 1년에 1, 2개씩이라도 해서 면단위 체육시설을 하나씩은 있어야 소외되지 않게 된다는 것의 뜻을 같이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본 업무계획에도 보면 관성회관 같은데 리모델링 수리비가 약 10억원이 산정돼 있어요.

예.

그 내용에 보면 군비 7억원, 균특회계 3억원, 그래서 의존재원을 활용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서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단위 다목적 체육시설 같은 것을 당시에 체육센터소장께서 답변이 8억원 내지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계셨어요. 그럼 이런 많은 돈을 우리 군비로 전체를 다 투자하기는 본 의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차근차근히 지금부터 전략을 세우셔서 균특회계 예산이라도 포함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하셔서 연도별로 1개소씩이면 1개소씩이라도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옥천선사공원 조성 사업비이라는 것이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2억4,500만원 가지고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부지매입이 이것도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장물 2건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토지는 보상금액이 전년도 2005년도에 감정평가 가격에 응하지 않고, 재 감정을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 감정을 해 가지고 재 감정 나오는 가격에 의해서는 팔겠다는 내수 협의가 됐습니다. 재 감정만 받으면 됩니다.

부지매입이 자꾸 지연되다 보면 어차피 보상 가격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보상가가 높아지다 보면 사업 추진하는데 우리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도 부지매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정구팀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요예산이 2억4,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억4,600만원 중에서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부 전액 군비이구요, 2억4,600만원은 전액 군비이고,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2억4,600만원하고, 5,000만원이 도비입니다.

5,000만원이 도비?

예.

당초에 정구팀은 창단을 할 때 급여액의 50%를 도비로다가 지원해 준다고 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초 창단할 때?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5,000만원인데 당초에 창단할 때는아파트를 얻는 돈, 그런 돈은 지원해 주었습니다.

급여액의 50%를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당초 창단할 때 2003년도 말에 창단할 당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급여가 얼마죠? 1억 한 5～6,000만원 정도 되는가요?

정구팀 급여액은 인건비가 육상팀이 2억2,700만원이고, 정구팀은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

예. 8명에 대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한번 당초 창단할 때 이것도 한번 보셔 가지고서 우리가 최대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로 선진 행정추진을 위한 공무원 의식함양 등 5대 전략을 수립하여 선진 자치행정 구현으로 주민 신뢰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직 내부 결속 강화와 조직 안정 그리고 관․민․유관기관 단체와의 유대를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추진입니다. 2006년도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관계 법규에 귀속된 법정선거 사무를 빈틈없이 처리하여 완벽하고 잡음 없는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유지토록 하고, 선거를 틈탄 불법 무질서 행위에 강력 대처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러 깨끗한 선진문화 확립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군민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제3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촌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보급 확대하고, 현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문예활동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8개 주민자치단체 1억1,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운영 지역참여 주민화합행사 개최 등 자치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여주민자치센터의 생동감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의 구심체로 진정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쪽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질적인 향상을 통해 주민에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위해 대주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 21세기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공직자의 후생복지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 및 사기진착 추진을 통하여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업무유공자 표창, 직원 극기훈련 및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해외연수 확대 및 휴양시설 운영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 중요기록물 DB구축입니다.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안전하고 영구적인 보존문서 체계를갖추어 자료의 신속한 검색 활용으로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 3억5,000만원의 DB 구축 사업비로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 4,300건, 860,000면의 문서를 전산입력하여 지식 정보화 및 자동화시대에 부응하는 기록물 관리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7쪽 사회단체 건전 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지도자 장학금 지원, 구성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단체 조직을 육성하겠으며, 민․관이 서로 연계하여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공직자 및 군민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식 선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준법 풍토를 조성하고자 마을자랑비 6개소,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3개소, 마을광장 조성사업 6개소를 지원하여 군민의 편익증진과 공동체 의식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제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자원봉사단체를 육성하고 봉사자들의 긍지와 보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자 보수 위탁교육 실시, 봉사단체의 활동을 증진시키는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사업지원을 위해 4,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농촌형 다목적 회관 건립입니다. 금년 5월 1일 준공 목표로 있는 농촌형 다목적회관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준공 후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회관에 입주할 단체를 신청 공고 및 선정하여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기반 조성입니다. 금년 1월 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을 위한 공무원노조설립 및 단체교섭 등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합법화된 공무원노조의 설립 및 운영활동을 지원하겠으며, 단체교섭 협약체결 등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를 조성하고,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으로 직무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임용후보자 행정실무 수습입니다. 신규 임용자의 행정경험 부족으로 업무추진 및 공직 적응에 애로가 있어 임용 전에 행정실무 수습을 통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공직자로서의 소양 및 행정수행 능력을 배양하고자 2006년 7월부터 임용시까지 6개월간의 기간 동안 신규 임용후보자를 본청 실과에 배치하여 행정 실무 경험과 기본소양 및 전산, 전문교육을 실시 체계적인 수습 활동을 통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쪽 군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작년에 처음 개설 운영하는 주민자치대학이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계속하여 군민자치대학을 18강좌 개설 운영하여 각계각층의 저명강사를 초청 군민에게 유익한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선진의식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자원봉사 우수동아리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산하 공무원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지난 8월부터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를 조직하여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114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우수 동아리를 선발 표창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경쟁심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중심이 될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5쪽 중간 부분에 있는 추진계획에 휴양시설 콘도 운영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콘도를 지원한 결과 직원들의 활용상황과 반응은 어떠한지?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12구좌의 휴양 콘도시설을 계약해서 원하는 공무원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활용 실적이 좀 미비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계휴가시에 이용할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2억원을 출원을 했습니다만 금액이 거기다 완전히 준 것이 아니구요, 회원권 형식으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들의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러한 행사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이 잘 이루어져서 공무원들이 더욱더 활성화된 마음으로 공무집행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건의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0쪽에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법이 1월 28일자로 시행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단체교섭이나 협약이 서로 될 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예.

지금 주 5일근무제를 하면서 40시간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 2월까지를 보면 보통 6시까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6시까지 근무하시지요?

예.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11월, 12월, 1월, 2월에 6시까지 오후에 근무하는 것이 5시가 넘으면 거의 어둡고, 민원인도 거의 없어요. 동시에 그동안 1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인력과 각종 에너지를 전부 다 포함해서 한다라고 하면 불필요한 시간에 너무나 많은 말하자면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본 의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 6, 7, 8월을 보면 그 때는 9시가 되면 거의 한나절입니다. 요즘 9시 출근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는 8시로 당겨서 출근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옛날에 그렇게 한번 했었지요?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사협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상위법에서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옥천군만이라도 노사 서로 협의해서 상부에다가 우리가 건의해 보셔서 주 40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도 안됩니다, 그 때 가면. 일도 안되고, 멀쩡한 인력을 붙들어 놓고, 일은 안되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소모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적인 차원의 낭비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볼 때는. 가뜩이나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헛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옥천군만이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월부터 2월까지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하고, 5월부터 8월까지는 출근을 8시에 해서 맞춰주면 될 것이 아니냐 시간을. 이런 것을 한번 좀 건의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BEST친절․칭찬 공무원 선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예.

20명에 1,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난해는 2,000만원의 예산이 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줄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서 BEST친절․칭찬 공무원 선발이 되면 무슨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는 겁니까?

지난해에는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시켜 줬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통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읍면장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과장님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까?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업체에서 설문이라든지, 전화라든지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하실테지만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직원간에 서로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0쪽에 동료 의원께서도 부탁을 드리고 하셨는데,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기반조성에서 공무원노조법이 1월 28일로 시행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언제쯤 시행할 예정입니까?

우리 군에서 언제쯤 시작하는가 그런 것은 없구요. 다만 법 시행이 1월 28일날 시행이 된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전에 공무원 노조 설립 이전에 공무원 노조 출범에 따른 운영활동 지원이라든지, 단체 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것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군민이 지지하는 그러한 공무원 노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3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 설립 과정부터 농촌에는 부적절한 그러한 자치센터라고 우리가 3대 의회에서부터 지적을 많이 했고, 한 때는 이것을 보류해 놨다가 이것을 허락지 않으면 중앙부서의 예산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다음에 이것을 승인해 준 그러한 자치센터인데, 지금 자치센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기구라고까지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읍을 제외한 그리고 이원, 청산면을 제외한 기타 면에는 젊은 층이 소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대개가 젊은 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지금까지 시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세대가 소외감에 젖어 있지 않겠금 노인세대를 많이 끌어 들여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보급시킬 때에는 노인세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하달하면 노인세대들이 즐거운 여생을 영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 주민자치센터에다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취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번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발전전략정보팀장을 맡게 된 주만우입니다. 발전전략정보 분야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6년도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발전전략정보팀의 비전과 미션은 혁신 역량 강화와 확산으로 최상의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전 군민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21C 디지털 복지옥천건설을 위하여 전 팀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는 고객만족과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활동과 주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행정혁신을 추구하며,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구축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의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정혁신의 추진입니다. 2006년도 혁신의 확산기로 산하 전공무원의 참여와 실천으로 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연중 혁신과제를 발굴 실천하고, 현재 활동 중인 4개 팀의 산하 공무원 학습동아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민간 혁신 전문가 15명 정도로 혁신 서포터TM를 구성하여 행정혁신의 지도와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하 공무원 혁신역량 함양을 위하여 외부 교육기관에 8회에 걸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혁신 장애요인 제거와 지속적인 혁신활동 전개를 위하여 3,000만원의 예산으로 민간 전문기관에 행정혁신 컨설팅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활동 보고서 3종과 홍보물 2종을 제작하여 혁신활동의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산하 공무원의 혁신활동 동참과 동기부여를 위하여 4회에 걸쳐 700만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혁신성과 보상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특구 평가 지원단 구성운영입니다. 지난 해 9월 6일 지정된 옥천 묘목산업특구 및 12월 6일 지정된 옻 산업특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10명 이내로 지역발전특구 평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특구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과 자체 마련한 평가지표에 의거 분기별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자군정 역할 강화로 행정혁신 구현입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전자군정 실현으로 행정의 사무능률을 증대시키고자 지방재정 및 세정, 인사, 건축행정 등 4개 분야의 전산서버설치에 6,200만원, 2000년도에 설치한 주전산기 교체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1년에 보급한 낡은 PC 100대를 1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하며, 산하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23개 확보된 전자문서시스템 라이센스를 1,200만원의 예산으로 100본을 추가 확보하여 전 직원에게 보급하고, 4,700만원의 예산으로 전산 내부시스템 보호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4,200만원의 예산으로 군내 정보통신망 회선을 통합하고, 1인 1전화번호를 부여하여 민원 서비스 향상과 도, 군간 5개 분야 정보통신망 회선을 통합 운영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군민과 함께 하는 지식정보화사회 구축입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군민의 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하여 민간으로 정보화 강사지원단을 구성하여 60회에 걸쳐 1,000명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교육 기관을 활용하여 군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2,000만원의 예산으로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기능보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보화 우수 군민에게는 웹디스크 용량을 확대 실시하고, 군민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769명 확보한 군민 이메일 주소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바일 등을 활용한 군정홍보를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준 높은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군민 편의 증대와 소득향상을 위하여 이원, 안남면 2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900만원의 예산으로 홍보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500만원의 예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정지용 사이버 문학관을 개편하고, 군내 125개 마을 홈페이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인터넷 음영지역인 60개 마을의 인터넷 음영해소를 위하여 2007년도까지 시행사업자와 공동으로 운영 해소 사업을 완료하고, 군청 및 각 읍면에 설치된 인터넷 카페를 3,9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수시책인 사이버 정보화교육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연중 유익한 문화 및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농촌 지역의 열악한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 군 홈페이지에 사이버 정보화교육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의 예산으로 전자책을 구입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열람과 대출을 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강남구청의 협조로 온라인 e-Learning 및 인터넷 수능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와 관내 고등학생 학력 신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현안사업인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도내 낙후된 7개 시 군에 지속 가능한 전략사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계획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1/4분기 등에 지속 가능한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전개될 시 군간의 유치 경쟁에서 우의를 점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전전략정보팀의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8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신활력지역 사업 등에서 제외된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시, 군간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겠지만 큰 밑그림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전략사업 선정에 따른 방안은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로 보고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에 특구를 받은 묘목특구하고 옻산업특구, 산업단지, 기계화경작로 포장, 배수로 개선, 차집관로 설치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선정해서 1/4분기에 다른 시 군하고 경쟁해서 우의를 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계획 수립의 진행이 잘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5년간 200억원 규모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가지고 투자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에 추진계획이 있어요. 옥천묘목산업특구가 2005년 9월 6일로 지정이 됐어요. 옥천 옻산업특구가 12월 6일날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 산업특구에 대한 우리 군의 추진계획, 사업계획, 예산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묘목산업특구는 2005년도에서 2012년까지 8년 동안의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고, 76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대규모 묘목산업 단지조성에 5억원, 과수, 가로수 조경수 식재에 10억원, 묘목전시장에 25억원, 묘목 관련 공구전시 판매장에 25억원,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설치 4억원, 종자 관련 산업유치기반 조성에 5억원, 축제 활성화에 따른 것이 2억원 정도가 들어가구요. 옻산업특구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동안 하는데요, 옥천군 일원에서 하고 있고, 58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옻칠랜드가 31억원, 전통 오솔길 체험 재현, 산악 자전거개발 코스가 10억원, 옻샘보강 사업, 전통 옻처리시설 보존 사업이 2억원, 옻을 이용한 웰빙 체험마을 조성에 11억원, 그리고 관광안내판하고, 홍보판 설치가 4억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산업특구로 지정이 돼서 옥천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계획서대로 과연 이것이 실행이 될는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국비 지원이라든가, 의존재원이 상당히 투자가 돼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특구로만 지정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예산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계획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