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귀영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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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부터 1월 25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보고에 임하시는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사항을 올바로 인지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보고에 성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며 문화홍보실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저희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현황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기본현황은 빼시구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년에 1과 6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현재 정원이 743명으로 2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아울러 표준정원제 기준정수에 부합하기 위해서 상근인력을 조정을 했습니다. 248명중에 230명 해서 18명을 감원을 해서 앞으로도 한 31명을 더 감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사무전결처리규칙 및 사무위임관련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총액인건비제도와 같이 맞물리는 그런 부분으로서 저희가 향후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등 경쟁원리를 도입을 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117개 사업, 333개 전략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부서별로 저희가 자체평가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3년 구정운영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지시사항, 건의사항 해서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전체 79%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외부재원확보를 위한 주요사업투자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6건에 30억2,700만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특별부분에서 1건에 5억원 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을 76개 사업 726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금번에 569억이 확정돼서 내시 내려와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두 건에 532만원을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사고를 개발한 직원들한테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을 위해서 53개 사업 258억5,900만원을 저희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수요자중심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 공개를 통한 주민참여유도를 구 홈페이지, 구보 등에 게재를 한 바가 있구요,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또 이미 파악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걸로, 앞의 거는 생략하는 걸로,

강석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21쪽에 금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확고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총액인건비제 또한 자치경찰제, 또 저희가 팀제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여건에 변화가 많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총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저희 구의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21세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남동구의 비전을 제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많은 수정보완을 해왔는데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미래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일중심의 탄력있는 조직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중에 우리 구와 유사한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과 더불어서 또한 업무 및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 배분하고 또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를 해서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업무의 성과평가를 위한 책임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005년도 실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공부문에도 경쟁원리를 도입을 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이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행정의 질을 좀더 제고시켜 나가고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1월하고 7월, 2회에 걸쳐서 자체평가를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투명한 자치구정 이미지 제고관련 돼가지고 구정홍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구정에 대한 민간참여기회를 더욱더 활성화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구정운영 기반조성을 위해서 정책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부서간 이기주의라든가 이견조율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심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스마트플로우 게시판에 새롭게 신설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타 시도 우수사례라든가 업무흐름도 등 이런 부분들을 창구란에 개설을 해서 업무의 능률성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성과관리체계의 재정운영 구축이 되겠습니다. 성과주의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시범운영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연계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예산의 집행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한 눈에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시행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통한 예산관련한 모든 사업을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운영관리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서 투융자심사, 또한 총액예산제 실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대 및 재원확보 노력을 더욱더 경주해서 외부재원을 더욱더 확보해 나가고 또한 예산편성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중복이라든가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저희 구에 좀 많은 그런 지적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좀 구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일층 저희가 쇄신을 해가지고 공사업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직원 의식,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혁신의 성과를 더욱더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통보된 지방행정혁신실천 공통과제가 있습니다. 4대 분야 15개 과제를 저희가 더욱더 추진해 열을 가하고 조직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수혁신사례 경진대회도 개최해서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한 모티브도 저희가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 의식 교육과 관련한 혁신교육을 올해에도 상하반기 1회씩, 교재 등을 발간할 그런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구현입니다. 소송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교육뿐만이 아니고 소송수행 상황보고회 또 외부 위탁교육 등등 해서 소송 대응력을 저희가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법규연찬을 통한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관리를 위해서 자치법규 일제정비, 또한 각종 자치법규 오?탈자 부분 등을 포함한 재?개정, 폐지되는 자치법규를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익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입니다만, 금년에도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더욱 돈독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각종 축제행사뿐만 아니라 국한되지 않고 문화, 행정 교류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7쪽에 보면 말미에 중국 성양구와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를 작년에는 초등학교 위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확대추진과 관련돼가지고 정기적으로 정선군, 중국 성양구와 그런 문화 공연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구요, 그리고 금년 4월 25일날 구민의날 기념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중국 성양구와 그림?서예 전시회를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시대 환경에 맞는 장비구축, 또한 양질의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정보화 분야의 예산을 편성해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먼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가지고 5개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런 정보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그런 맞춤형 생활정보 계획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설 구축 해서 이 부분은 기존 시스템이 여러 가지 따로따로 개개별로 돼있던 부분을 중앙에서 일괄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군구에 내려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컴퓨터를 한 2억5백만원 범위내에서 한 130여대를 신규로 구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웹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1,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밖에 IP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 해가지고 각종 IP도용이라든가 부정사용 방지를 하고 각종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원인파악 및 감시의 신속성, 또한 그런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종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전산망을 활용을 해서 DB화 해서 각종 정책수립시라든가 집행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편람,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 또한 결재문서, 이밖에 각종 행정판례라든가 해서 업무연찬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DB화 해가지고 저희가 스마트플로우 게시판에 게시를 해가지고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4쪽이 되겠습니다. PBT활용을 통한 혁신마인드 고취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테마 포스터를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라든가 주요 현관 이런 부분에 수시로 게시해서 시각적인 그런 효과를 통한 마인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연 6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위원

전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41%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상당히 열악한데 재정자립도를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느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외부재원을 자꾸만 들여오다 보니까 자꾸만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내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세라든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한정돼 있구요, 세외수입 이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익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방세 체납액이 꽤 많거든요? 얼만지 알고 계세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 수치는 정확한 건 제가 잘,

전익수위원

정화한 건 모르세요. 460억이 넘어요, 지방세 체납액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사실. 우리 예산이 대략 1,700억인데 거기서 4백억이라는 돈이 체납액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4백억에서 50%만 걷어들인다 그래도 이건 엄청난 효과를 거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전부 어려우니까 이런 게 자꾸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수입,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징수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역점을 둬야 될 거 같애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담당부서인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는 하나의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강화를 해가지고 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세금을 좀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세입 징수팀이라 할까 뭐 이런 팀을 한 번 고려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전익수위원

물론 세무과가 전담해서 해야될 사항이지만 어쨌든 부서간에 긴밀한 업무체제, 또 어떤 간부직원들의 결의, 이런 것들이 좀 항상 준비가 돼야되고 어쨌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무과가 너희 부서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익수위원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가까운 데서 찾지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4쪽에 깨끗한 공직사회 이거는 참 뭐 기본적인 건데 공무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건데 사실 문제가 야기되고 일으키고 그런 사례가 더러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뭐 늘 모이면 구청장도 아마 늘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간부공무원들도 직원들한테 아마 늘 강조하는 사항일 거 같애요. 근데 역시 부패는 근절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부패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연초부터 아주 직원들 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금년 한 해는 클린센터에 한 건의 보고도 없는 해, 그런 결의와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작년 한 해는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조사한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지적도 많이 됐고 평가에서도 많이 좀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지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만큼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새롭게 쇄신을 해가지고 구정을 위해서 아니면 또 주민을 위해서 새롭게 자세를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 공직자에 대한 자체 교육뿐만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새로운 혁신마인드를 함양을 시켜가지고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수위원

하여튼 연초부터 전 직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떠한 철저한 교육, 그리고 좀 전에 지적했듯이 금년에는 클린센터에 한 건의 신고가 없는 해,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익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25페이지. 여기 보면 과제가 쭉 행정, 파트너쉽, 행정인프라 쭉 나와 있어요. 근데 파트너쉽에 보면 갈등관리는 뭘 뜻하는 거예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파트너쉽이라고 그러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직원들간에 서로 잡음없이 가져보자는 그런 사항인데 서로 갈등관리에 있어 가지고 각종 업무적으로 직원들간에 서로 봉합이 안되는 부분, 또는 업무적으로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해가지고 신속한 업무협조체계라든가 또한 직원들간의 화합,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전익수위원

이런 직원들간의 갈등, 이것도 좀 어떤 공직사회 문제점이죠. 사실 서로 협력하고 상호 신뢰하고 협조하는 가운데서 행정을 이끌어가야 생산적인 일터가 되고 생산적인 행정을 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조직내의 문제점인 거 같아서 넣은 거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갈등이 없는 해,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민원인들을 위한 친절봉사 에너지절약 이런 부분도 좀 실천과제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부분도 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달체계를 개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부분, 그다음에 구정홍보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인터넷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구요.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파트너쉽에서 갈등관리에서 이게 꼭 우리 뭐 직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간에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또 시위하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각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익수위원

그래서 아주 실천과제에다가 친절봉사, 아주 쉬운 거 전화응대 잘하기 뭐 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끔 보면 사무실에 불필요하게 불이 켜있는 데가 많더라구요, 부서가. 근데 실지 뭐 전 직원이 나와서 일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불이 많이 켜져 있어요, 불필요하게. 이런 것들도 실천과제에다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익수위원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