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희행입니다. 남동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민종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성현모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영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노순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006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7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보호 활동을 위하여 주요 행락지인 약사사, 인천대공원, 소래포구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및 자연보호단체와 연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호객행위 단속 등 자연보호활동에 연 인원 1,310명이 참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장수천 제방 1㎞에 봉숭아 1,500본을 식재하였고, 붕어 5,000마리와 미꾸라지 20,000마리를 방류하여 도심속에서 물고기가 노니는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 찾아오는 겨울철새 보호를 위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에서 환경단체와 함께 야생조류 먹이주기 행사를 벌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관내 12개소 약수터에 대하여 안정적인 먹는 물 관리를 위하여 총 12회에 걸쳐 138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약수터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09쪽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8,509건 2억2,454만1천원, 자동차 96,955건에 48억4,915만9천원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지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수질 분야에서 428개소를 점검하여 16개소를 적발 과태료 658만9천원 부과와 함께 경고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310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31개소를 적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7개소, 조치이행 명령 2개소, 개선명령 12개소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위하여 수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관내 운수업체 차고지 및 회차지에서 직접 측정을 통한 단속과 과적 또는 과속 외에 매연 발생 차량에 대하여 비디오 촬영을 통한 단속으로 3,864대를 점검 195대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1회 화요일에 배기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차량에 대하여 무료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5회 391대를 점검 정비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배출가스 매연측정기 및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정비업체 참여 무료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대기질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검 안내를 위하여 대상차량 39,146대에 대하여 개별 우편 안내를 실시하여 수검율 81.5%의 32,296대가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밀검사 기간 경과 및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는 6,710건에 15억9,817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취지로는 우리 지역의 맛으로 소문난 집을 지정, 특색있는 음식점으로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단보급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자원 절약을 유도하며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해 5월 17일에 맛으로 소문난 집 요리품평회와 함께 관내 무의탁 노인을 130명을 초청하여 음식나눔 행사를 통한 효실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모범음식점 166개소와 맛으로 소문난 집 2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모범음식점 11개소를 지정 취소하고 새로이 56개를 지정하였고, 또한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273개소에 대하여 손소독기외 2종에 대한 물품을 지원하여 음식의 정통성 유지 및 새로운 음식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 위생적인 먹거릴 확보를 통한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17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7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특히 구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와 식중독 우려업소 대형음식점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감시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유통식품의 허위 과대광고, 무신고 자판기, 유통기한 변조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한 신고자 19명에 대하여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4쪽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집단 식중독 발생 예방과 퇴?변태 영업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음식문화와 준법 영업을 정착하기 위하여 간석동 일방통행로 및 약사사를 비롯한 간석5거리 주변 등 불법 영업행위 발생지역에 대하여 식품 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자체단속 158회 및 민관 합동단속 23회를 실시하여 무신고 영업과 청소년관련 위반업소 등 위반업소 250개를 적발,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고발 및 폐쇄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우리구 최대 관광명소인 소래포구에 일부 몰지각한 업주의 호객행위로 인한 행락객의 불편사항이 접수되어 이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매일 근무조를 편성 휴일없이 상주 단속함으로써 다시는 우리구를 찾는 행락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공중위생업소 784개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27개소를 적발, 면허취소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위생과는 친자연환경 가꾸기 사업 및 배출시설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규제 관리하여 대기 수질 등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친환경조성으로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 국민건강 유해식품 감시활동 강화, 위생업소 식중독 예방에 대한 지도단속,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 등 구민의 공중위생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로 구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317쪽 친 자연환경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개발과 경제의 발전으로 날로 악화되어 가는 자연의 황폐를 막고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우리구 최대 하천인 장수천에 미꾸라지 및 붕어를 6, 7월에 방류하여 물고기가 노니는 도심속의 하천조성과 우리 민족의 서정적 정서가 담겨있는 봉숭아를 6월경에 장수천 둑방에 식재해 8월에 제3회 남동구민 봉숭아 물들이기 행사를 실시하여 구민 정서함양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도룡뇽 등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활동은 물론 밀렵도구 수거에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 행락지인 만월산을 비롯하여 소래포구 인천대공원 주변 등 주요 행락지 주변에 대하여 환경정비 및 기초질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쾌적한 시민생활을 위한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 및 환경관리 개선사업으로 관내 약수터 12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 수질검사와 우천 및 갈수기에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에 대한 수질검사서를 부착하여 약수터 이용객의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약수터 주변에 대한 정기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구민의 휴식공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배출시설 사업장의 효과적인 규제관리 계획입니다. 각종 공해 오염원으로부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정기점검에 앞서 점검 목적 및 주요 대상시설 등에 대한 안내장을 사전에 발부하여 우수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자율 점검업소로 지정, 적발위주 지도점검에서 탈피하여 사업자 스스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독하고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배출업소에 대한 자율점검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예방적 관리를 위하여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현대건설 등 111개소에 대하여 특별관리공사장과 일반관리공사장으로 구분 특별관리공사장은 월1회 일반관리공사장에 대하여 봄, 가을 비산먼지 농도 증가시기 및 민원발생시에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발생 다발지역인 구월동 재건축 현장은 지역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1일 1회 순찰을 확행함으로서 공사장 주변에 먼지오염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날을 환경정비의 날로 운영하여 공사장 주변 지역에 자발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는 등 도로의 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을 억제함과 함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오염 저감을 위하여 관내 운수업체 차고지와 회차지 및 과적, 과속 차량에 대하여 매연 신고제 운영 및 비디오 카메라 단속 등을 통하여 수시 단속과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매연발생 차량을 조기에 차단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실시에 따른 구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맞는 수준의 서비스 향상과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단 보급의 자율 참여로 선진 식당문화 정착과 특색있는 음식발굴 육성으로 관광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위한 우리 지역의 맛으로 소문난 집을 지정, 홍보하는 한편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등 업소의 청결유지 여부와 종업원 등의 개인위생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기별로 신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완비한 업소를 선별하여 외국인이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으로 지정 외국어 메뉴판 제작 보급 및 표지판 제작 지원을 위하여 시설 개선 자금 등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을 위하여 모범 음식점을 신규 지정 및 재정비 추진하고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아울러 범시민 예약문화 운동 정착을 위하여 업주 간담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어르신들을 초청 노인잔치겸 특색있는 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맛으로 소문난 집에 대한 요리품평회 및 무료 시식회를 실시하여 점차 사라져가는 경로사상을 일깨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에 대한 맛으로 소문난 집 요리품평회와 음식나눔행사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국민건강 유해식품 감시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위생적인 먹거리 확보와 식품문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락 제조업소를 비롯한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재래시장과 기타 식품판매소에 대한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거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전화 1399의 효율적 운영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구민 자율감시활동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에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지도 단속입니다. 식품의 보관 및 종업원들의 건강상태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식중독 발생이 잦은 하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학교를 비롯한 집단급식소 및 예식장 주변 대형 음식점 등에 대하여 업소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 상태, 식품의 위생적 관리, 미생물 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보건증진에 노력하는 한편 우리구 최대의 관광명소인 소래포구에 불친절 및 호객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친절한 소래포구, 다시찾는 남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9쪽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미용업소 및 숙박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관리용역업 및 위생처리업소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건강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저희 환경위생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환경위생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317쪽에 친자연환경 가꾸기 사업 전개에 만월산, 소래포구, 대공원 주변을 위주로 계도활동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논현지구 주택지구가 개발이 되면 현재에도 도림동에 있는 오봉산이 거의 굉장히 많이 훼손돼 있어요. 근데 논현지구가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엄청나게 훼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거기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뗳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명칭은 대표적으로 세군데만 들어갔는데요 오봉산도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아마 말씀하신대로 쏙 마음에 들게 관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보니까 문화홍보실에 일부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상의해서 시설같은 것은 그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주변에 청소 같은 건 저희가 하는 걸로 같이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약수터 수질 및 환경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정 8개, 미지정 4개 했는데 미지정은 어디어디로 돼 있어요?

지정, 미지정 구분해 놓은 상태는 저희가 물이 어느정도 제대로 나오고 요 정도면 약수터로 수질로서 괜찮다라고 연중 비교했을 적에요.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미지정 네곳은 뭐냐면 주민들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떠다 드시니까 저희가 방치할 수 없어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질의하는 이유중 하나는,

미지정 된 거는 간석3동 약사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9공수부대 들어가는데 입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범아가리 논현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논현동 천안이란 또 있습니다. 네군데가 그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도림이에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숫물을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물론 상수도가 들어와서 필요없다고 하는데 지금 상수도를 주민들이 불신을 하기 때문에 약수터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 약숫물 수질이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물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우물이 굉장히 많이 훼손돼 있어요. 우물을 좀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데요 오봉산에 보면 두군데가 있습니다, 도림동에요.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수질이 사실 좋습니다.

오봉산 말고 오봉산 건너쪽에 도림이라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도림이는요.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걸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약수를 이용하는데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보강을 해줬으면 합니다.

확인하고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지도단속에 327쪽에 보면 집단급식소 등 지도점검 계획이 돼 있는데 집단급식소를 점검을 할때 특히 학교 기관에 학생들이 먹는 데가 문제가 되면 안되니까 학교를 중점적으로 했으면 해가지고 요기에는 아직 세부적인 구체적인 거는 없는데 학교도 포함이 요렇게 돼 있는데 요즘 학교에서 식중독 일어나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니까 학교 급식 업무종사자들이 적정한 사람이 편성이 돼 있는가 그런걸 확인을 해보세요.

학교는 저희가 교육청이 있죠. 교육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갖고서 날짜를 서로 정해갖고 다니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역할을 해주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교육청에는 근무하는 보건직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날 잡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기관에 질병에 있는 사람이 급식소 운영을 하는 직원으로 고용되고 그런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십사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서 만수동에 향촌재개발지에 단속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관여하기 시작한지 한달이 좀 넘었거든요. 처음에 일부 부술적에는 요 근래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먼저번까지만 하더라도 처음에 사소하게 조금씩 부술적에는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근간에 자꾸 문제가 생겨갖고 직원들이 거기는 오전오후로 거의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50% 정도가 철거가 됐죠?

네.

근데 지금까지 미비했다고 그러시는데 50% 정도 헐 정도면 미비한 게 아니죠. 그리고 단속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거기 보면 먼저번 빌라 공사장이 있었고 나머지 그쪽 아니면 향촌지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조그만 일반 가구 사업장 말씀하시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헐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은 지금 같은 경우 비산먼지나 소음 같은 것도 기준치 이상이 돼야지만 저희가 그 분들한테 행정적인 지시나 뭐나 취할 수가 있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쪽은 보면 사실 보면 면적상으로 전체로 보면 넓은데요 사업량 하는거 보면 농도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규정 이내로요. 단지 저희가 가서 뭐라 얘기하면 사업자한테 기준치 이내로 나온다 치더라도 주변 사람이 불편하면 잘못되는 거니까 물 뿌리면서 하라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시는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건 공사하는 사람들의 비산먼지는 적게 나요. 부수면서 계속 물을 뿌려가면서 부수고 있는데 그것만 보면 안되는 부분이 주택들이 보통 몇십년씩 됐죠. 그리고 나서 주택공사에서 하청을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고물업체가 하는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샷시 창틀을 뜯어가면서 어마어마한 먼지가 이만큼씩 쌓인게 날리면 굉장히 몸에도 안좋습니다. 그거는 단속에 대한 저기가 없어요. 물론 어느 팀장님 단속하는지 모르겠으나 단속할 수 있는 그거 상주하지 않으면 단속할 저기가 안되더라구 보니까. 그 주위에 철거를 하면서 그 사람들 자체는 워낙 업체 자체가 미약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이 물 뿌려가면서 철거하는 부분이 안 한다는 거지. 근데 그 먼지가 실질적으로 현 공사에 포크레인 대서 부수는 거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런 거를 단속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은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는 규제는 안되지만 직원을 저희가 지금 오전 오후로 1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주는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주민 얘기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빨리 현장에 출동하고 있어요. 시간이 맞아서 그런걸 볼 때는 저희가 하지 못하게끔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못 볼때 하는 경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치는 어디까지 선에서 기준치를 잡죠? 어떤 방법으로 잡나요? 어떤 방법으로 잡고 어디선까지 기준치를 잡나요?

일반 비산먼지라 하면 사업장 규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날리는데 지금 고철 떼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장이 커서 아파트 같은 경우 큰 건물이 부서지면 눈에도 많이 띄고 확인이 가능한데요 사실 비산먼지라는게 소음같은 것도 측정하는 시기에 안날 수도 있고 더 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나갈 때는 덜 날리겠죠, 작업을 하면서 주의하니까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한 거는 저희가 나가서 없으니까 조금더 불편한 것 같습니다. 요거 기준은 일반 향촌지구에는 사실 적용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진동하고 소음이요, 비산먼지가요.

거기 제가 직접 보면 사는 집이기 때문에 다 듣고 먼지를 재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만큼씩 쌓여 집앞에. 집앞에 쌓이고 그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물건 자체들이 뿌옇게 아예 먼지로 뒤섞여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시켜서 단속좀 해주시고 비산먼지가 덜 날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여러명 나가서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부술때가 제일 중요해 사실은. 현재 있는 집들이 아파트처럼 딱딱 콘크리트로 돼 있는 집들이 아니고 기와 밑에 루핑인가 깔고 이렇게 해서 보면 그 수십년된 먼지가 이만큼이라고. 그거 날리는 거는 지금 현대건설에서 짓는 구월주공보다 몇 십배가 더 많다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 단속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에 가서 정확히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석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용민 경제담당입니다. 김미라 유통담당입니다. 김춘숙 노사고용담당입니다. 박성연 산업자원담당입니다. 선동일 농수산담당은 금년도 새해 영농 설계교육을 남동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을 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할려고 합니다. 2005년도 주요 추진실적도 사실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요한 부분만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창대시장 1차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작년 6월에 준공을 했고 지금 현재 자투리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는 작년에 토지 건물 매입을 다 했고 작년 12월달에 시공사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 1월 5일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절기 기간중이기 때문에 3월에 인근 주차장 부지 철거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뒤에 자세히 현안사항 보고드릴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간석자유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6일날 공사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공정율은 90% 정도 이상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설치를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방앗간 하는 쪽에서 도시가스 진입하는 거를 반대하기 때문에 우회해서 지금 인근 주민들의 거의 동의를 받고 그것이 되는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 업무보고는 받아야 된다고 하는 위원 있음 )

2005년도 거는 유인물로 하시고 2006년도 거부터 하십시오.

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서민경제가 근간이 되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해서 고객이 찾아오는 유통공간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생시책 마련을 위해서 회계의 조기 발주 내지는 중소기업 제도를 개선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찾는 재래시장 활성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설치 등 고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편리한 시설을 지원하고 다양한 마케팅 기법 활용을 통한 고객 적극 유치를 위해서 유선방송, 이벤트 축제 등 재래시장 이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 상거래 기법 적극 도입 추진을 위해서는 시장 상인교육, 워크샵, 상품 특화 개발하고 시장상인의 임원들에게 선진 우수시장, 전국재래시장 박람회를 견학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전국 공동상품권 발생사업에 참여시키고 재래시장 이용객에게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을 분기별로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관급공사 발주 및 공사대금 조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추진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소기업 상공인과의 정례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애로사항 수렴 및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종전까지는 연 2회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기업이 요청할 시에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기업이 필요로 할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지역물가 동향을 수시로 파악 관리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통계조사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정확한 기본통계조사 실시로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초석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 기준 도.소매업 서비스 총조사는 조사대상이 약 23,000업소로서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4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농림.어업 총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약 2,200가옥이 되겠습니다. 5년 주기로 2월중에 실시됩니다.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조사가 되겠습니다. 요 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기준 사업체 기초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기초는 종사자 1인이상 전 사업체 약 29,000업체가 되고 광업.제조업은 종사자 5인이상으로서 약 3,600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는 4월중에 도.소매업 서비스 총조사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광업.제조업은 7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는 9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340 표본가구에 만15세 이상의 가구원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및 실업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쟁의예방 및 애사심을 앙양토록 유도하고 실질적 취업기회 알선을 통해서 실직자 및 저소득 가정에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 및 국내시찰은 5월중에 근로자의날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공 근로자에 대한 표창 및 국내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동향관리 및 지도 방문입니다. 노동조합 59개소에 대한 지도 방문을 통해서 운영 실태 및 활동사항 파악등 동향 관리로 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의 추진입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상하반기별로 연 2회 실시토록 하고 구인업체별 개별면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많은 인력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전문직업 상담사 두명을 고정 배치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없지만 청소년 실업대책 일환사업으로 청소년 연수지원제를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 기간은 인천시 전체 1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남동구가 4개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훈련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실질적 취업기회인만큼 많은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참여배정 인원이 320명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연령별, 계층별 균형있게 배치해서 실직자 및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40개 사업장에서 80명이 배치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입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특정시기별 가스안전 점검을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대상은 충전, 판매, 저장, 연료 취급업소 120개소 그 다음에 용기, 가스용품 등 제조업소, 도시가스 정압기 등 다중이용시설 47개소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관리 철저입니다. 주유소, 일반판매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 및 품질검사를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고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시설 자금은 수용가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융자조건으로는 수용가가 3% 부담을 하고 저희 구에서 4%의 금리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91.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급가구수는 5,500세대로 92%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지원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 주민 홍보와 함께 도시가스사로 하여금 시공 협력업체에게 자체 교육을 강화시켜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3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까지 매년 2억원씩 5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재정 형편으로 1억만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추경때 1억원을 추가로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융자규모는 70억원으로서 업체당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일반이 3%, 우대기업은 4%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융자 대상자 및 지원 결정을 할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협약 은행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요거를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심의위원회 과정 거치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만 기간을 단축해서 기업이 자금을 필요로 할때 적기에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추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5천만원이 되고 대출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요 사항도 작년까지는 창업기업에 대해서 매출 실적이 있어야지만 특례보증을 해줬습니다. 요것도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해서 점포만 있고 매출 실적이 6개월까지 없어도 최소한도 3천만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수경영인 선정 표창입니다. 매월 우수 중소제조업에게 주는데 현재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잠정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6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52쪽에 지역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대상학교는 직영 급식 실시 학교중 희망학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치원하고 초.중학교에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물 이건 정부 양곡이 되겠습니다. 가격 차액을 전액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비율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 보조금 지급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 실경작자로 1,000㎡이상 경작농가가 되겠습니다. 평균 ㏊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 보조금 지급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로 1,000㎡이상 경작농가로서 무농약은 ㏊당 67만4천원, 저농약 농가는 52만4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개발 지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셔서 금년에 개발제한구역내 한해지역 10개소에 대해서 1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혜농가는 37농가에 약 15㏊ 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지 답사 경작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춘.추계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실시입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접종을 하고 또한 양축 농가에 예방 약품을 공급해서 자율 접종토록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구제역 예방약품 구입 지원 내지는 자체 자율공동방제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 운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지정 동물병원에 유기동물을 보호 위탁 계약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월 정액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유기동물 처리 건수가 573마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목표는 600두가 초과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당 10만원씩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당초에 반영할 때 5,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 추경때 2,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돼지, 닭 사육농가 39농가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제거제하고 톱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비, 구비 1천만원하고 자부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수산업 보호육성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소래어촌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물량은 142톤이 되겠습니다. 수매단가는 ㎏당 500원 범위내가 되겠습니다. 새우젓 규격용기 제작 지원입니다. 이번에는 용기 모형은 세가지 종류로 하겠습니다. 5㎏, 3㎏, 1㎏ 세가지로 해서 13,500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자부담 200만원 포함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정 농산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관내에서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자가 나서 소비자들이 피해가 입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5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금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 점포 규모는 180개로 돼 있고 건물주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주체하고 간에 아케이드 설치 모형 방식을 놓고 의견이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서 조합하고 시장건물주간에 대화를 통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타협점을 찾아서 저희한테 요구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5일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다가 자체 해결 시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타협점을 찾지 않으면 저희가 2월중에 중재를 해서 적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에 지역기술혁신센터 TIC 육성지원입니다. 요 사업은 우리 인천지역 자동차 동력부품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공동연구, 실용기술개발, 장비이용 등을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서 관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내지는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기관은 인하대학교 자동차 동력계부품 기술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센터소장은 인하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재우 교수가 소장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2월달에 부평구에서 남동공단내로 이전해 왔습니다. 공단 건물은 전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3년 9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현재 5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9억6천, 인천시에서 2억, 우리 남동구에서 1천만원, 인하대학교에서 1억5천만원, GM대우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산자부하고 자동차기술혁신센터가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이 우리 인천시, GM대우,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기술 개발 지원과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가의 실험, 측정장비의 구축 운영과 장비이용 전문 실용교육 내지는 기술인력 배출 내지는 기술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성과를 보면 장비구축에 있어서 가솔린엔진시험실 등 4대를 구축했고 11개 과제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남동공단내에 소재하고 있는 청보산업 등 11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교육훈련도 기술지도 15건, 교육훈련 10건, 세미나, 워크샵 7건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작년 연말에 추진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했습니다. 산자부하고 한국기술평가원에서. 평가결과 A등급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으로 해서. 그래서 현재 자동차 배출분야에 국가인증 실험기관으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마 대학교로서는 전국 최초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지역기술혁신센터 TIC인데 앞으로 요것을 금년에 RIC라고 지역혁신센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IC에서 RIC로 전환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간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5년간 지원하는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우리구의 입장에서도 혁신센터가 저희 관내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자동차계 부품업체들이 한 70여개 업체가 되는데 큰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이 제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359쪽에 남동미 학교급식 확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수입쌀이 4월이면 지금 국제 입찰 과정을 다 거쳐서 4월이면 시판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 일환으로다 우리구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직영 급식 실시학교 대상 학교는 33개교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부 양곡과 남동미 가격 차액을 전액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당초에는 20㎏ 기준 10,000포로 해서 200톤을 사업물량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우리구 집행부의 재정이 여건이 안 좋아서 우선은 5,000포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우리 구비가 6,500만원, 농협이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9,500만원입니다. 요거는 하반기 추경때 저희가 5,000포를 더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지원대상 학교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요것이 끝나면 농협과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아마 2월부터는 공급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고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7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재래시장이 몇 개가 분포돼 있죠?

현재 다섯군데 있습니다.

다섯군데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활성화 하면서 이벤트 여러 가지 강구 대책이 몇 년에 걸쳐서 해오고 있는데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시장마다 쭉 통계조사를 보면 주차장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사실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파악을 해보셨어요, 시장마다. 차 댈 수 있는 시설?

주차시설이요?

네.

저희가 파악은 다 자료가 있습니다.

몇 대씩 대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시장에 몇 대씩 댈 수 있느냐고.

시장내에는 지금 주차시설 할 수 있는게 구월재래시장 거기는 한 40면 정도 되고 있고요.

근접해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영주차장. 근접해 있는. 예를 들어서 차를 대놓고 시장을 볼 수 있는데.

네, 구월문화시장 구월문화시장은 한 40면 정도 바로 끄트머리 뒤에 주차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만수시장은 금년도에 교통과에서 9개 건물을 사들여가지고 그 지역에 화장실 짓는 지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몇 면?

몇 면은 제가 그거는 아직 교통과로부터 받은게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을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이 전혀 안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거는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다 어느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시설은 다 올라왔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주차시설을 파악해 보면 거의 전부 전무하다시피 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제일 급한 시설인데 주부들이 요새 다 차들 갖고서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전부다 차 갖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데 차 대놓고 시장 볼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시장을 볼려면 옆에다 갖다 놓으면 딱지 끊고 그러니 누가 재래시장을 이용해요. 그런 대책도 없이 맨날 지역경제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맨날 그런 엉뚱한 대책이나 만들고 아케이트 세운다고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장석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시장의 구조상 시장 상인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게 지금 요구하는 거를 저희가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걸 접근해 가야지. 그거는 내버려두고 엉뚱한 것부터 접근해가니까 결국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 제가 얘기한 주차장 시설도 파악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고. 지금 재래시장 가면 싸고 저기한데 차 대놓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것들을 파악도 못하고 무슨 대책을 세워갖고 맨날 아케이트나 치고 뭐 모양만 번지르르하게 하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갑니까?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장석호 위원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아까 장석호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쉽게 따져서 창대시장 같은 경우는 주변 여건이 노점상 같은 점포가 많이 난재해 있거든요. 그거는 지역경제과보다도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용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같은건 교통과에서 하는 거고 또 그거는 도시정비과고 그러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우리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서 각 과에 연계해가지고 주인의식을 갖고서 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이게 구체적으로 잘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과장께서 의식을 갖고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각오를 다짐하는 뜻에서 한번 간단히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재래시장을 추진하면서 시급한 거는 주차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재래시장 안에 주차장 설치할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인제 문제인데 그렇다고 인근에 있으면 또 주차장을 찾아오는 고객이 하면 좋은데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 같은 거를 좀 해야 될텐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내에 일정 부분 노점상이,

많이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게,

그게 현실화 됐을때 이게 활성화 되는거지. 아까 과장 보고하실 때 그랬어요 현실성이 없는 요구를 일단 하는 데서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산이 현실성 있는 예산이 잘 반영되게끔 그걸 신경써서 배제시켜야 되는데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국가정책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주차장도 부족하지만 일단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마트 이런데 있으면 거기서 경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 상인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안되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줬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팀을 갖고서 이걸 갖다 어떻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서 여기도 보니까 마케팅 기법 활용을 통한 고객 적극 유치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이런걸 갖다 접목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해야지 예산 줬다고 방관만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이 적극적인 의식을 갖고서 이걸 갖다 어떻게든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모델 케이스 해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은 저희가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고 또 여건상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상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운영상의 경영기법 이런 거는 저희가 금년부터 시하고 협조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잡고 그렇게 계획속에 집어넣고 추진해 실행해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이런 것도 주관을 갖고서 신경을 써서 주체의식을 갖고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TIC육성지원있죠?

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요게 사업은 2003년 9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5개년 계획으로다가 해서 산자부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기술혁신센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인천지역에서는 부평구에서 그걸 하고 있다가 작년 2월에 저희 공단으로 이전을 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9월 1일부터 8년까지는 부평구에서 사업목적을 세워가지고 온 것이 진행된 사항이고 요것이 2005년도 2월달에 우리 남동구로 이전을 했죠?

이전을 해오면서,

이전을 해서 여기 주요 목적은 기술개발, 기술지원 등등의 목적이 과대하게 나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성과를 보면 세미나, 워크샵 해서 7건 또 중소기업기술지도 해서 15건 등등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세미나는 뭘 위해서 세미나를 주최를 했던 건가요. 어디에서 주최를 했습니까, 이건.

요 세미나 워크샵은 인하대학교 자동차 기술혁신센터에서도 주관적으로 할 때도 있고요 산자부하고 산자부 관련된 연구 단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는 별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큰 향상력이 뛰어나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남동공단으로 이전해온지 1년이 다 돼 갑니다만 그동안 장비를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장비를 도입하는데 아마 재원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남동구 관내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한 70여개 업체가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핵심과제는 기술지원 내지는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정보, 기술, 제품.

그 다음에 부품업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거를 기술센터에서,

아니 목적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워크샵이나 세미나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큰 성과가 있었어요. 여기 과장님 참석하셨었습니까?

세미나하고 워크샵은 제가 직접 참석은 안했습니다.

가보진 않고. 주최는 일단 인하대학교, GM대우에서,

아니 인하대학교 기술혁신센터,

센터에서만 산자부하고 두군데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이게 워크샵을 실시했던 것이죠?

네.

그 위에 교육이란 워크샵에 대한 내용상으로 뭐 통보 받은 일 없어요?

제가 통보 자료 받은 거는 세차례에 걸쳐서 그동안 추진성과를 성과물을 받았습니다, 결과물을.

받았어요?

네,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 내역을 갖다가 한부 서류로 제출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2005년도 불과 1년 밖에 안됐습니다마는 좀더 거기에 대한 깊이를 따져 보시고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앞으로 요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기회가 되면 언제 질의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매년 산자부하고 한국기술평가원에서 여러명이 와서 다방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평가는 최고 등급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TIC에서 TIC는 기술혁신센터거든요. 근데 요걸 RIC 지역혁신센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IC로 전환하게 되면 정부 지원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그래서 5년 더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2월말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했다든가 이런 저기는 없었죠?

아니 전문교육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했었어요?

그럼요. 네.

어느 제품에 대해서 했습니까?

전부 요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동력급 부품입니다.

부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요, 교육을?

교육이요. 전체적으로 교육시키는건 모르겠습니다. 기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적을 세운 범위내에서 특별하게 그 분과에 대해서 교육 한번 한 예가 있냐 이 얘기죠.

교육한 거는,

세미나, 워크샵으로서 끝난 걸로,

아니 여기 교육훈련 부분 10건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제가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그걸 파악을 하겠습니다.

10건에 대한 것이 뭐뭐냐 이 얘깁니다. 그 부분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이승구입니다. 병술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해동안 출장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출장소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지원팀 김녕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유일조 팀장입니다. 시설관리 조세훈 팀장입니다. 2006년도 남동공단출장소의 주요업무 보고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524쪽 보면 사농간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예산이 들지 않는 거죠?

네, 비예산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이죠?

네.

이게 아주 바람직한 계획을 짜신 것 같은데 잘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일단 붐조성을 시켜야 되겠고 어느정도 붐조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붐조성이 어느정도 진척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 계획만 하고 계신건지?

제가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남동공단에 여러 단체가 있지만 사실 기업체 사장님들이 모이는 경영자협의회 근데 경영자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좀 격이 안 맞습니다. 솔직히 회장님들이 자기회사 수출이나 어떤 생산품 이런 거에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남동공단에 총무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급으로 된 총무회가 있는데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는데 한 150 내지 200명이 참석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총무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인사를 하고 매월 총무회에 참석하면서 아, 이 총무회를 통해가지고 사농간 직거래장터를 펼치면 굉장히 효과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회에서도 좋다고 우리 구내식당에서도 예를 들어 강원도 정선의 감자가 싸다면 그때 감자를 살 것이고 또 우리 기업체 종업원들도 산지에서 바로 수확해서 가져온 싱싱한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구청을 통해서 출장소가 이런 걸 추진하면 굉장히 참여도가 좋을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많이 확인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총무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적극 협조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시작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회의가 있었겠네요? 작년도에.

작년도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회의가 그렇게 대화가 있었었죠?

네, 있었습니다.

몇월달쯤 있었어요, 이게?

제가 가가지고 여러차례 했는데 지난 11, 12월에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뭐냐면 실제적으로 직거래 농산물 추천할 데가 파악이 됐습니까? 아직 안돼있죠?

네, 안됐죠. 기존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 데 거기를 우선 활용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인 이상 구내식당에 대해서 그걸 한다면 굉장히 좋거든요. 자기들도 거래하는 데가 있겠지만 역으로 알아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물건도 좋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 다른 데도 홍보할 수 있는게 우리 출장소 체제로다 한다면 그게 맺어진다면 굉장히 효과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과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예산이 든다면 어렵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잘 추진돼서 내년도라도 이게 반영돼 가지고 예산을 더 쓴다든가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잘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이병석입니다. 2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융자대상 업체 및 융자 금액의 지원 결정은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융자심의위원회의 개최 횟수의 번잡성에 따른 지원금 결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자금의 적기 지원에 장애 요인이 되는바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융자심의위원회의 기능중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융자대상 업체 및 융자금액의 결정은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해서 협약 은행에 통보하게 함으로서 절차를 단축하여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제9조 융자대상자 선정중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해서 구청장이 제8조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해서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결정해서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작년도에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지금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우리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부평구, 우리 남동구, 서구, 남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하고 부평구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개정조례 하는 것처럼 융자심의위원회의 절차 거치는 거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조례는 돼 있지만 거기도 지금 과정을 생략한채 바로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협약 은행에 통보를 하면 그 은행에서 심사하고 현지 심사까지 다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구는 융자기금조성액이 6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융자대상 업체 및 융자금액의 지원 결정은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 결정 지연 등으로 자금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융자대상자 선정중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9조 융자대상자 선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융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융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및 융자 금액 등을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융자의 심의절차를 간소화 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신속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융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2005년 3월 17일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동조례안이 수정안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융자심의위원회에서 당해연도 융자과 관련된 기준 등을 마련한 후 연중 융자대상자 접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업체에 신속한 지원 등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동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위원이 지금 몇 명이 있죠?

융자심의위원회 현재 여섯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면 그 분들이 결국은 심의할 필요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융자심의위원회 기능중에 연초에 연간 기금을 운용하는 그런 사항이나 요런 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그러나 연간 운용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기업이 자기네들이 자금을 필요할 때 신청을 했을 때 그때마다 융자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하게 되면 절차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융자심의위원회를 생략을 하고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협약 체결한 은행에다가 우리가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대출하는데 필요한 거를 현지 심사를 다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 과정을 생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태여 은행에서 심사를 하고 또 연말에 가서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빼놓고 다시 또 연말에 가서 다시 심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심사하는 거는 연초에 연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는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하고,

아, 연간?

네, 네. 그리고 한번 결정이 되면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는 기업이 우리가 융자,

개별 기업으로 갈때만 심의를 안 받는다.

그렇죠. 개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 또 다시 융자위원회를 선정해서 대상자하고 지원금액을 결정을 했는데 그 과정을 그건 생략하고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협약 은행에 통보를 하면 협약 은행에서 또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14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4 명)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환경위생과장 조희행 지역경제과장 이병석 남동공단출장소장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