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저희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현황입니다.

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년에 1과 6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현재 정원이 743명으로 2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아울러 표준정원제 기준정수에 부합하기 위해서 상근인력을 조정을 했습니다. 248명중에 230명 해서 18명을 감원을 해서 앞으로도 한 31명을 더 감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사무전결처리규칙 및 사무위임관련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총액인건비제도와 같이 맞물리는 그런 부분으로서 저희가 향후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등 경쟁원리를 도입을 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117개 사업, 333개 전략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부서별로 저희가 자체평가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3년 구정운영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지시사항, 건의사항 해서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전체 79%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외부재원확보를 위한 주요사업투자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6건에 30억2,700만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특별부분에서 1건에 5억원 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을 76개 사업 726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금번에 569억이 확정돼서 내시 내려와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두 건에 532만원을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사고를 개발한 직원들한테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을 위해서 53개 사업 258억5,900만원을 저희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수요자중심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 공개를 통한 주민참여유도를 구 홈페이지, 구보 등에 게재를 한 바가 있구요,

위원장!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또 이미 파악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걸로, 앞의 거는 생략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21쪽에 금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확고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총액인건비제 또한 자치경찰제, 또 저희가 팀제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여건에 변화가 많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총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저희 구의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21세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남동구의 비전을 제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많은 수정보완을 해왔는데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미래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일중심의 탄력있는 조직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중에 우리 구와 유사한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과 더불어서 또한 업무 및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 배분하고 또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를 해서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업무의 성과평가를 위한 책임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005년도 실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공부문에도 경쟁원리를 도입을 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이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행정의 질을 좀더 제고시켜 나가고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1월하고 7월, 2회에 걸쳐서 자체평가를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투명한 자치구정 이미지 제고관련 돼가지고 구정홍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구정에 대한 민간참여기회를 더욱더 활성화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구정운영 기반조성을 위해서 정책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부서간 이기주의라든가 이견조율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심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스마트플로우 게시판에 새롭게 신설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타 시도 우수사례라든가 업무흐름도 등 이런 부분들을 창구란에 개설을 해서 업무의 능률성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성과관리체계의 재정운영 구축이 되겠습니다. 성과주의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시범운영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연계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예산의 집행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한 눈에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시행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통한 예산관련한 모든 사업을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운영관리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서 투융자심사, 또한 총액예산제 실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대 및 재원확보 노력을 더욱더 경주해서 외부재원을 더욱더 확보해 나가고 또한 예산편성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중복이라든가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저희 구에 좀 많은 그런 지적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좀 구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일층 저희가 쇄신을 해가지고 공사업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직원 의식,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혁신의 성과를 더욱더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통보된 지방행정혁신실천 공통과제가 있습니다. 4대 분야 15개 과제를 저희가 더욱더 추진해 열을 가하고 조직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수혁신사례 경진대회도 개최해서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한 모티브도 저희가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 의식 교육과 관련한 혁신교육을 올해에도 상하반기 1회씩, 교재 등을 발간할 그런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구현입니다. 소송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교육뿐만이 아니고 소송수행 상황보고회 또 외부 위탁교육 등등 해서 소송 대응력을 저희가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법규연찬을 통한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관리를 위해서 자치법규 일제정비, 또한 각종 자치법규 오?탈자 부분 등을 포함한 재?개정, 폐지되는 자치법규를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익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입니다만, 금년에도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더욱 돈독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각종 축제행사뿐만 아니라 국한되지 않고 문화, 행정 교류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7쪽에 보면 말미에 중국 성양구와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를 작년에는 초등학교 위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확대추진과 관련돼가지고 정기적으로 정선군, 중국 성양구와 그런 문화 공연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구요, 그리고 금년 4월 25일날 구민의날 기념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중국 성양구와 그림?서예 전시회를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시대 환경에 맞는 장비구축, 또한 양질의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정보화 분야의 예산을 편성해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먼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가지고 5개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런 정보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그런 맞춤형 생활정보 계획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설 구축 해서 이 부분은 기존 시스템이 여러 가지 따로따로 개개별로 돼있던 부분을 중앙에서 일괄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군구에 내려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컴퓨터를 한 2억5백만원 범위내에서 한 130여대를 신규로 구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웹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1,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밖에 IP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 해가지고 각종 IP도용이라든가 부정사용 방지를 하고 각종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원인파악 및 감시의 신속성, 또한 그런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종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전산망을 활용을 해서 DB화 해서 각종 정책수립시라든가 집행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편람,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 또한 결재문서, 이밖에 각종 행정판례라든가 해서 업무연찬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DB화 해가지고 저희가 스마트플로우 게시판에 게시를 해가지고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4쪽이 되겠습니다. PBT활용을 통한 혁신마인드 고취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테마 포스터를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라든가 주요 현관 이런 부분에 수시로 게시해서 시각적인 그런 효과를 통한 마인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연 6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41%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상당히 열악한데 재정자립도를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느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외부재원을 자꾸만 들여오다 보니까 자꾸만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내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세라든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한정돼 있구요, 세외수입 이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방세 체납액이 꽤 많거든요? 얼만지 알고 계세요?

그 수치는 정확한 건 제가 잘,

정화한 건 모르세요. 460억이 넘어요, 지방세 체납액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사실. 우리 예산이 대략 1,700억인데 거기서 4백억이라는 돈이 체납액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4백억에서 50%만 걷어들인다 그래도 이건 엄청난 효과를 거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전부 어려우니까 이런 게 자꾸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수입,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징수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역점을 둬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담당부서인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는 하나의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강화를 해가지고 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세금을 좀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세입 징수팀이라 할까 뭐 이런 팀을 한 번 고려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물론 세무과가 전담해서 해야될 사항이지만 어쨌든 부서간에 긴밀한 업무체제, 또 어떤 간부직원들의 결의, 이런 것들이 좀 항상 준비가 돼야되고 어쨌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무과가 너희 부서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가까운 데서 찾지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4쪽에 깨끗한 공직사회 이거는 참 뭐 기본적인 건데 공무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건데 사실 문제가 야기되고 일으키고 그런 사례가 더러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뭐 늘 모이면 구청장도 아마 늘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간부공무원들도 직원들한테 아마 늘 강조하는 사항일 거 같애요. 근데 역시 부패는 근절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부패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연초부터 아주 직원들 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금년 한 해는 클린센터에 한 건의 보고도 없는 해, 그런 결의와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작년 한 해는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조사한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지적도 많이 됐고 평가에서도 많이 좀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지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만큼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새롭게 쇄신을 해가지고 구정을 위해서 아니면 또 주민을 위해서 새롭게 자세를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 공직자에 대한 자체 교육뿐만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새로운 혁신마인드를 함양을 시켜가지고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초부터 전 직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떠한 철저한 교육, 그리고 좀 전에 지적했듯이 금년에는 클린센터에 한 건의 신고가 없는 해,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25페이지. 여기 보면 과제가 쭉 행정, 파트너쉽, 행정인프라 쭉 나와 있어요. 근데 파트너쉽에 보면 갈등관리는 뭘 뜻하는 거예요?

파트너쉽이라고 그러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직원들간에 서로 잡음없이 가져보자는 그런 사항인데 서로 갈등관리에 있어 가지고 각종 업무적으로 직원들간에 서로 봉합이 안되는 부분, 또는 업무적으로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해가지고 신속한 업무협조체계라든가 또한 직원들간의 화합,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직원들간의 갈등, 이것도 좀 어떤 공직사회 문제점이죠. 사실 서로 협력하고 상호 신뢰하고 협조하는 가운데서 행정을 이끌어가야 생산적인 일터가 되고 생산적인 행정을 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조직내의 문제점인 거 같아서 넣은 거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갈등이 없는 해,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민원인들을 위한 친절봉사 에너지절약 이런 부분도 좀 실천과제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부분도 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달체계를 개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부분, 그다음에 구정홍보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인터넷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구요.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파트너쉽에서 갈등관리에서 이게 꼭 우리 뭐 직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간에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또 시위하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각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실천과제에다가 친절봉사, 아주 쉬운 거 전화응대 잘하기 뭐 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끔 보면 사무실에 불필요하게 불이 켜있는 데가 많더라구요, 부서가. 근데 실지 뭐 전 직원이 나와서 일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불이 많이 켜져 있어요, 불필요하게. 이런 것들도 실천과제에다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상입니다.

전년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행정조직의 효율성 운영에 대해서 표준정원제가 이번에 표준정원제 기준정수에 부합하기 위한 상근인력 정원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실지 정원 조정이 몇 명입니까? 상근인력 정원조정이?

상근인력이요, 199명입니다.

199명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전년도에 18명을 감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아직도,

네, 31명을 더 지금 감원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재활용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민간위탁 이런 부분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 많이 또 감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감원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중에서 좀 이렇게... 어떠한 방식으로 감원을 정리하실 계획인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소과의 도로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원도 있구요, 그다음에 이밖에 건설과 도로보수원 등등 해서 전부 다 지금 한 230명입니다. 해서 지금 31명을 더 감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감한다는 건 참 어려운 사항이구요, 이 분들도 다 노조에 민노총에 다 가입하고 해서 본인들의 권리를 다 주장할 정도로 그러한 제도적인 보장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인위적인 부분은 그렇구요. 그래서 자연감소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수거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간으로 넘어간다든가 그러면 좀 더 감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활용같은 것은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감원이 되더라도 별 구에서 행정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으로 정리를 하시구요. 또 2005년도 자체중간평가실시를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있는 자료인 거 같애요, 제가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참 각 부서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그 실태가 보는 거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2006년도에도 중간자체평가 결과를 하실 건가요?

네, 이거는 앞으로 총액인건비제 관련 돼가지고 앞으로 정원이라든가 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직원들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해가지고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운영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중간평가가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전반기도 실시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상당히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각 부서에 관한 사항이 중간에 관한 실적사항이라든가,

네, 직원들 일 한 것을 한 눈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진행사항이라든가 기타 여러 사항 등등에 대해서 참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각 여기 동료 위원들한테도 이것이 참고적으로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네,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딱 좋아요. 참 이 점에 대해서는 중간결과보고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유지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홍보실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친화형 체육공간 확대 및 생활체육참여확대를 통해서 남동이미지 제고와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 지역문화예술육성과 관광자원육성 및 문화재보존관리, 생활체육활성화 및 엘리트체육인육성, 청소년육성 지원 및 유통관리 업소 관리와 구정홍보기능과 역량강화 등 다섯 가지로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기본현황 사항인 39쪽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문화재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가 관리자체가 시설 보관장소를 가천 문화재단에 있는 시설소장품을 연수구로 관리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지역문화예술육성에 있어서 문화예술행사와 구민문화학교 등 많은 문화예술행사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속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육성 및 문화재보존관리분야에 이어서는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장도포대지 복원공사에 대해서는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현안사항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지원 및 유통관리업소에 대해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지원을 위한 활동사항중에서 시설물관리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축제 등 많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시설물 운영에 있어서 간석1동 아이샘 공부방에 대해서는 운영자체가 부실해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실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바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49쪽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구민 및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수준높은 지방문화 창달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행사로서 제5회 구민서예백일장을 6월중에 개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글짓기대회는 소래포구축제 행사장 일원에서 축제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제5회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11월에 종합문화예술회관 대 공연장에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단은 방학을 맞이해서 간단하게 그동안 연습한 거를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갖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남동문화원 운영지원사업은 남동문화원의 향토자료집발간과 문화강좌, 문화유적지 답사 등 문화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토록 하고 인천예절원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 예술교육, 전통음식만들기 등에 대한 사업을 상설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 문화예술회에서는 미용, 서예, 미술, 연예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원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및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을 10억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액 현재 3,2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 개인별 단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예지인 남동문예지에 대해서는 11월에 시, 소설, 수필, 구민글짓기대회 입상작 등을 수록토록 하고 소래염전과 생태공원 화보집에 대해서는 소래염전에 대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의 옛날의 모습을 담아서 기록, 보전이 가능토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구월동에 금년 8월에 착공이 가능토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호 및 자매도시 문화교류사업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에서 세부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육성 및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관광자원 이미지 창출을 통한 관광활성화 기반조성과 문화재발굴 및 보존활동을 통한 향토문화 보호, 전승, 축제를 통한 소래포구 관광이미지 부각으로 관광수익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소래포구 축제를 10월중에 개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래포구 홍보사절단에 대해서는 소래포구 등 관광지에 대한 홍보와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는 논현포대 등 6개소에 대해서 2천만원의 사업비로 수시정비를 하고 장도포대지에 대해서는 10억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화포설치와 주변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생활체육활성화 및 엘리트 지원육성입니다.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며 엘리트 체육을 통한 남동구 스포츠 위상을 대내외 홍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설치, 관리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용역관리를 위해 녹지와 청소시설물과 화장실 관리를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남동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월달에 준비단을 발족해서 제반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1호 광장에 대한 우레탄 정비와 기타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을 제대로 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구민화합으로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며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함과 동시에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화합하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키 위해서 각 종목별 체육대회와 제4회 건강마라톤대회 개최, 또 생활체육활성화 및 동호인 육성지원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꿈나무 선수 및 엘리트 체육인 육성지원해서 유소년축구부에 대한 지원과 일반부 엘리트 체육인 육성으로 우리 구 종목인 육상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5쪽 큰 네 번째로 청소년 육성지원 및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정보?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창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을 육성하며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통해서 관련 법규 준수 분위기 조성은 물론 전직원이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이색체험 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체험캠프와 겨울천문대캠프, 레포츠체험캠프로 운영하고 청소년의달 행사에서는 기념행사인 댄스가요제와 길거리농구축제대회 등을 개최하고 청소년어울마당에서는 남동구알기탐방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복지시설 강화부분에 있어서는 남동청소년의집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 도입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방과후 학습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특성화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체험학습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남동청소년새샘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담실 운영을 내실화있게 추진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각종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청소년들이 즐겁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는 청솔의집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독서실 개념으로다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육성관리에 있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있게 운영하고 워크샵을 개최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운 청소년, 비제도권 내에 있는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고 학교주변 청소년 순찰대에 대해서는 학교주변에 유해매체와 유해환경을 모니터링화 해서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는 청소년 단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는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청소년 유해사항이라든가 기타 법규 준수사항을 교육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유통관련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도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통해서 예방활동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기능과 역량강화에 있어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로 신문 및 방송사를 통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주요사업계획 및 시행과 또 주요사항에 대한 중점홍보를 실시하며 케이블TV를 이용해서 구정 및 지역소식 제작방송을 통해서 인천출발대행진 남동은지금 편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주요시책 및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예고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로서 구정소식지인 남동마당의 발간을 통한 홍보와 대외홍보용 화보집을 발간하며 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강화와 신문보도에 대한 온라인 스크랩 방식을 도입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수집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상사항 첫 번째로 우호협력도시 문화예술교류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중국 성양구와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서 양국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구민에게 수준높은 양국 문화체험의 기회제공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4월 한 21일경부터 4월 27일까지 한 7일간 정도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구와 성양구의 작품을 동시에 전시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달에는 중국에 초청장을 발송을 하고 3월에는 최종 점검을 통해서 4월 21일과 27일날 남동구와 성양구가 문화예술교류전시회를 개최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도포대지 복원공사사업입니다. 장도포대지는 논현동 111-13번지에 2포좌와 주변에 진입로정비, 주변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에 대한 거를 최종 마무리 단계로 준비하고 있으며 3월에 공사계약을 해서 5월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준공목표를 해서 장도포대지를 복원코자 합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인천소래포구축제 개최입니다. 축제를 통한 주민화합 및 남동구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 축제로 승화발전시킴은 물론 소래포구의 관광이미지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축제기간은 10월중에 약 4일간으로 잠정 계획하고 있으며 소래포구축제추진위원회와 남동문화원이 공동 주관토록 하여 2월부터 약 한 5회에 걸쳐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또한 축제추진위원회가 끝난 후에는 바로 이어서 운영위원회를 바로 사이사이에 이어서 세부추진을 수립하고, 축제참여단체 프로그램 공모 및 선정을 3월부터 5월까지 준비하고 축제 주관기획사를 5월부터 6월까지 준비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대책과제로는 축제행사장의 미비에 따른 장소 선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향후에는 논현?한화택지개발과 연계한 축제장소의 조성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방안입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의질 향상 및 경쟁력을 갖춘 도시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건립중에 있는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에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건전한 구민건강 증진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사용료에 대해서 남동구 물가심의회에 상정을 통해서 사용료에 대한 의결을 사전에 득하였고 주민설문을 개최하였고 타당성검토 및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의회에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사전보고회를 통해서 2005년도 정례회시에 관련 조례 및 예산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인력 및 예산을 긴축운영하여 프로그램 종목의 중복을 탈피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적으로 점차적으로 종목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행사업의 위?수탁 체결 및 운영준비단을 1월이나 2월초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설문서 등을 실시하여 4내지 5월경에 준공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남동구알기 탐방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 고유의 향토문화유적과 문화공간 시설에 대한 탐방체험을 통해서 남동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6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주5일 수업제가 각 학교마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2회의 주5일제 수업제가 시행되면서 교과 과정과도 연계해서 우리 고장 바로알기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우리 문화재 시설에 대한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올바른 체험과 이해로 학습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탐방코스로 공단과 논현포대, 소래포구 생태공원, 또 문화재, 소래산 관모산, 가천박물관, 또 지하철건설본부, CGV 등 우리 남동구에 자랑할 만한 곳을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우리 구를 아는 탐방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외홍보용 남동구 화보발간입니다. 21세기에 남동구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제고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대외 교류시 남동구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따라서 한 3천부 정도의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남동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인천의 중심지로서의 위상 및 편리하게 구비된 삶의 공간을 소개하며 풍요롭고 살기좋은 도시모습을 소개함과 동시에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산업단지인남동공단을 중점 부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활용계획으로는 국내외 각종 행사 및 방문시, 또 구홍보 안내자료로 활용을 해서 열린구정에 대한 신뢰행정구현과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작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홍보실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금요일날 조례 개정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구정홍보기능역량강화에서 남동마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2조에 보면 남동마당은 매월 1회 발간한다 이렇게 돼있죠?

네.

그런데 문화홍보실에서 경영재정과로 1월 9일날 2006년도 구정소식지 남동마당 제작발간에 따른 연간계약 의뢰, 이런 공문을 보낸 적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계약서에 보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발주하여 격월로 제작하는 남동마당 인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과 그다음에 모모모와 간에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돼있죠?

네.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매월로 발행한다 인데 여기는 계약서에는 격월로 발행한다 그러면 조례위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시방서에나 여기도 다 6회로 나와있어요, 그렇죠? 인정할 건 깨끗이, 길게 하지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그걸 거울삼아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조례 위반이죠? 네?

네.

위반하신 거 인정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이 결재라인을 보면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제가 또 할 내용이 있습니다. 결재라인에 담당자 김희주, 홍보기획담당 구본희, 문화홍보실장 유지상, 부구청장 류정현, 구청장 윤태진까지, 청장까지 결재를 맡은 거죠? 여기에 보면 그렇게 라인이 돼있는데 윤태진 청장위에 1월 9일이라고 조그맣게 써져 있어요. 청장까지 결재 맡은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김희주씨부터 구본희씨, 유지상씨, 유정현씨, 윤태진씨 갈때까지 조례를 누가 한 번도 안봤습니까?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안 본 게 아니구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발행할 시점쯤에 조례에서 우리가 계약 자체는 연간계약으로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액으로다 계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사항에 있어서 월1회씩 해야되는 거를 월2회는 사전에 조례가 승인이 돼서 되는 건 맞습니다. 바뀌어져야만 되는 건 맞습니다. 구민들 자체가 너무 질적으로 내용자체가 부실하고 이랬다는 거를 수정하려다 보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미쳤던 겁니다.

아니, 물론, 인정하니까 제가 길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조례가 이렇게 매월로 돼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돼야 되요, 그럼요. 계약서에다가 매월 1회로 한다. 단 조례가 개정돼서 6회로 될 경우에는 6회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조례를, 지금 공무원들이 여기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조례를 다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쳐다 안보든 숙지를 못하든 뭐 하든 하여튼 이거는 조례를 다 위반한 거 아닙니까? 어떻든간에 결재한 사람들은 이거 책임에 뭐 회피할 수 있는 것이 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그 사항,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개정할려 그랬었고 그랬지만 법이, 악법도 법이에요, 개정되기까지는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거 일지라도, 이거 잘못된 건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더 이제는 연 6회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지만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격월호가 아니라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어디 그러한 코멘트를 결재라인에서 뭐 조례를 숙지 안했든가 어쨌든 간에 이런 코멘트가 없었다 이런 얘기에요.

네. 하여튼 김승태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월1회에 대한 조례가 바뀐 다음에 추진하는 거가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위반한 거죠?

네.

하여튼 이거는 내일 경영재정과에 다시 한 번 또 얘기를 하겠지만요, 일단은 이거를 문화홍보실에서 줬으면 경영재정과에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조례를 또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계약하는 사람들이, 계약담당 경영재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팀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례를 한 번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 계약부분에 대해선 제가 또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아니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거를 조례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려면 저도 그렇지만 모두 일을 하려고 그러면 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되는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약이 원천무효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든간에 경영재정과하고 다시 내일 얘기할 부분이지만 어떻든간에 이것은 조례위반이다,

근데 이게 그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아니 글쎄 그 말씀은 전제로 아까 드렸잖습니까? 드렸으니까 저도 그걸 전제로 했으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로서는 일단 구정소식지에 대한 발간조례 자체를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었을 때 주민이 원하는 방안이 또 그랬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해석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매월 1회로 발간한다 하면서 또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그 해석자체를 저희가 또 잘못 해석한 부분 해서 이랬기 때문에 이거 매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사항을 같이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가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사항도 저희는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거만 한 번 하면 나머지는 또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이상없이도 될 거 같은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생각이지 어쨌든 조례위반이다.

네, 그 사항도 같이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인정했지만 어떻든간에 그거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그 뒤에 부과한 사항은.

네, 조례에 2조에 매월 1회를 2회 거를 먼저 고치고 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조례 위반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지금 몇 개소나 있어요?

약 한 5백여소 정도 업소가 있습니다.

5백여소라면 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 DVD방, PC방 그걸 말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단속횟수가 몇 회나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51회 정도 지도단속 했습니다.

51회요. 그러면 단속현황을 보면 자체단속있고 합동단속있는데 자체단속은 누가 하는 거죠?

자체단속은 문화홍보실 직원들이 중심으로 하구요, 합동단속을 경찰, 교육청, 필요에 의해서는 검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있습니까?

명예감시원은 저희 구가 아니고 경찰과 연계돼있는 그런 감시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단속 할 시에는 사전에 예고를 현재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까?

유통관련 업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또 반상회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 합니다.

그럼 매월 셋째주 목요일만큼은 얘기를 아니해도 사전 단속예고제로 지정이 돼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은 그런 예고 없이 단속하는 겁니까?

네, 수시로요.

그럼 전년도 청소년도 유해업소에서 지도단속을 하시면서 적발자가 대략 얼마나 발생했어요, 건수가?

전년도에 한 1백 한 3십여개소 정도를 처분했습니다.

아니 청소년 단속대상자 적발건수가,

네, 그래서 130여 업소 정도입니다.

130여 업소.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적발이 되면 어떠한 처리를 어떻게 결과를 처리합니까?

거기서는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구요, 그다음에 또 과징금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이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어떤 유해물질을 취득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경찰에서 할 부분이구요, 저희는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환경에 주가 되는 업소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그쪽으로 지도단속을 하신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업소가 발견할 시에는 거기에는 사후조치, 뭐 예를 들어서 정지라든가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어디서 그거 부과를 하죠?

저희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요. 그러면 전년도에 130여개가 적발대상이 돼서 그런 부과라든가 그런 실적사항이 있습니까?

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한 130여개가 있다라고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내용을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이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 57페이지 보면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11월중에 하거든요? 11월중에 한다는 것은 연말연시에 청소년들이 이런 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 그런 데를 많이 출입을 하는 시기라 11월중에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청소년들이 들뜬 분위기랄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미연에 예방차원에서,

그러니까 연1회 하는 거 그것도 11월중에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분석해 봤을 때는 연말연시에 많이 정신도 해이해지고 출입이 빈번하고 아마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이걸 연초에 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상하반기로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교육자체는 저희가 공문으로도 수시로 교육을 하구요, 이건 집합교육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문으로도 준수사항을 통보를 하구요, 그다음에 기타 어떤 업주가 갱신될때라든가 아니면 장소의 어떤 시설물이 변경될때든가 그때도 충분하게 예고를 하고 또 교육에 대한 강화를 얘기하지만 이건 집합교육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이 11월에 끝나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를 맞고 이래서 가장 적절한 시기가 11월로 본 겁니다.

사실 연 1회만 교육을 한다는 거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교육을 많이 하면 여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겠지만 이런 것도 좀 충분히 더 재검토가 필요할 거 같애요, 1년에 두 번 한다 그래야 한 5백만원 소요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한 아이가 잘못되면 엄청나잖아요, 파급이. 뭐 돈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250만원의 교육을 한 두 번 정도 시킨다 그랬을 때 5백만원, 5백만원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사실, 교육을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유통관련업소에 업주들이 정말 청소년들 출입을 제한하고 관리하는데 더 효과적이거든요. 지도단속 하는 데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구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보면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작년에 창단이 됐죠?

네.

창단이 됐는데 운영비를 보면 한 240만원 정도 돼있어요.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데. 근데 운영비 240만원 예산으로 봐서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수당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안되고,

포함이 안됩니다.

악보비 정도만 된 거 같애.

네.

그리고 8월달에 걸쳐서 방학을 이용해서 연주회를 갖는데 연주회 예산으로 50만원이 잡혔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난번 행감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성합창단이 있고 유소년축구단이 있고 또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 연주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구가 우리 구민들에게 질적인 문화예술보급도 되고 또 문화예술인을 육성하는 것도 되고 그렇거든요? 이런 계기에서 만들어졌는데 이왕 만들었으면 여기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예산은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240만원 가지고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한다는 게 이게 너무 좀 안타까워요.

사실상 최소한의 경비라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건 없구요, 그냥 악보정도 우리가 복사해주는 그런 정도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결국은 그러면 이 부형들이, 물론 음악공부 연주 이런 거는 향상이 되겠죠, 아무래도 배우니까. 그런 이점은 있겠지만 그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부형들이 그만큼 부담을 해야돼.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왕 우리가 남동구 명예를 걸고 만든 합창단 오케스트라단이면 근본적인 예산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거 같애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 아니면 그런 제도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아예 동호인회 이런 모임으로 해서 하는 거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너무 이게 맞지를 않아요, 이치에. 그래서 구에서 육성하는 예술단인데 240만원 가지고 운영한다 이거는 너무 격에 안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체계있게 좀 정말 제대로 육성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가면 문화예술인들 교류가 있잖아요? 중양 성양구 분들하고.

네.

이게 대략적으로 예산은 1,700만원이 생겼는데 이 분들 체제비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 작품전시회 하는 비용만 1,7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도록만들고 전시대에 비품대 설치하고 그런 거만 여기 포함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체제비는,

본인들이,

오는 분들이 다 부담을 하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갈 때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돼.

네.

이런 것도 사실 문화인들한테 어떠한 적절한 예산지원이 돼가지고 양국이 좀 문화교류가 올바르게 되려면 예산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내년도에 우리가 중국을 작품전에 교류전을 갖기 위해서 가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예산으로 편성돼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문화예술인들이 어쨌든 보이지않게 구민들 정서함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작품활동을 통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을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동을 통해서 하구요, 또 우리 남동구에 있는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도 같이 합동으로다 접수를 하는 걸로 할 겁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사실 없구요, 그래서 이런 거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접수를 하구요,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 또 특별활동과 연계해서도 검토를 하고,

네. 그런 경우도 많이,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청소년 육성위원회 활동하는 회원들 그런 회원들을 통해서 학교에 전파토록도 하구요,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그런 특별활동 하는 그런 친구들이 접수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탄력있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고려를 해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평소에도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자문을 듣구요, 의견을 들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