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오세진입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제·개정안이 접수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석균입니다. 기획감사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시책, 주요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1-1쪽, 신규시책으로 인구증가 우수 읍면 사업지원입니다. 추진방침은 2005년도 연말에 2004년 12월말 인구 대비 증감비율로 순위를 결정하고, 읍면별 인구증가 비율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차등지원 방침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구증가 비교로 2004년도 12월말 인구, 2005년도 12월말 인구증감 비율이 되겠으며, 평가시기는 금년도 1월에 실시할 계획이고, 평가방법은 읍면별 전년대비 인구증가 비율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며, 평가내용은 인구증감과 읍면장 관심도, 회의교육, 대주민홍보와 관련시책 추진 계획수립,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포괄사업비를 읍면별 인구증가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인구증가 비율이 낮은 읍면은 일정비율을 높은 읍면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 찾아가는 재외군민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재외군민 군정참여 기회 확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주요군정, 농특산물 홍보로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하는데 방침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외군민회는 서울, 부산, 대구 등 7개 군민회이며 찾아가는 재외군민 군정홍보를 위해 월례회, 정기모임을 이용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내용으로는 군정홍보책자 배부와 군정홍보 영상물 상영과 군정성과, 주요사업, 주요군정을 홍보하며 또한 고향 농특산물 애용 및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를 하고 군민의 날, 난계국악축제, 과일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초청하여 홍보와 재외군민 고향 민원상담을 처리하며, 재외군민모임 활성화로 향후 결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외국어 특별학과 운영지원입니다. 추진방침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감소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시영향이 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선시행에 방침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교육대상은 관내 중학교이며, 세부추진계획은 2월 중에 영동교육청과 계획수립하고 운영방법은 대상학교별로 교육과정을 신청하여 원어민강사를 채용하여 학교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1-4쪽, 국·도정평가 우수부서 지원입니다. 추진방침은 중앙·도서시책 평가결과 상위입상 총력 경주를 하고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에 방침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도정평가 우수부서 지원을 위해 자체평가,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를 포상하고 우수부서의 지원계획으로 지급시기는 연말, 지원대상은 실·과·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 분야로는 각종 업무별 중앙·도 평가 수상부서와 자체업무평가 우수부서, 정부합동평가 분야별 우수부서에 대하여 포상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군정조정평가, 환류기능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분석 환류행정을 강화하고 공약사업, 지시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군자체업무 평가실시를 연1회 외부위탁평가하고 10대 사업을 분기별로 연4회 평가분석 선정 추진하며, 주요사업장 현장위주 점검을 연 2회 감사부서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6쪽, 신뢰받는 변화·협력군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책을 지속 개발하며, 열린 행정을 위해 주요업무계획 등 주요군정을 인터넷에 게시해서 참여군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1-7쪽, 민선3기 공약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매분기 추진상황에 대한 철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며 여건변화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정·보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를 3월에 실시하여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보고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조치계획 수립 및 정상추진 독려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군장기개발계획 2단계 실천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실천계획을 시달하고 2단계 실천계획 추진상황 점검을 상·하반기 평가분석을 해서 미진한 사업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요구자료를 작성하고 도·중앙 등 관계기관에 방문협조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동군민장학회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를 설명드리면 목표액은 50억원이며 기금조성은 군예산 출연금과 개별 후원금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대학생, 고등학생 영동군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후원인수 1,520명이 참여해서 17억6,721만4,000원을 조성했습니다. 조성내역은 출연금이 13억원, 후원금이 3억9,167만원, 이자가 7,554만4,000원 되겠고 장학금 등 지출액은 4,8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재액은 17억1,858만2,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학재단 출연을 5억원으로 하며 2006년도에 장학금 지급은 4,500만원이 되겠으며, 지급대상은 대학생 40명, 고등학생 10명으로 5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장학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5월 중에 장학선발과 2005년도 결산을 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10월에 임기종료 이사선임 및 장학회 발전방안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기준을 운영하고,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운영하며 주민제안 및 의견을 공모해서 예산편성결과를 영동군홈페이지 등에 3회 공개하겠습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통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도비 확보추진 기획단 회의를 개최하며, 재정운영 통제 강화로 계획적으로 재정운영을 위해 적정배정 예산집행을 점검하고 부서별 예산절감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제도 도입 시행 준비를 위해서 현행 품목별예산을 조직·정책사업·단위사업으로 구체화하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험적용해서 2008년도에는 전면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1-11쪽,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합리적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수지분석 실시와 부서별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 운용을 지도하고 경영수익사업장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며, 향토지적재산권의 소득화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적재산을 발굴 및 육성하고 경영수익사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신규경영사업을 상하반기 모집하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자주재정 기여부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위상정립 및 재정확충 분야에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대상분야는 국도비 확보 기여부서, 시책평가결과 우수기관 수상부서와 경영예산 절감 노력부서, 경영수익사업 우수부서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말 종합평가 후 시상 및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1-13쪽,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감사는 영동읍, 용산면, 추풍령면 등 7개 기관이며 기획감사 분야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취약업무, 유기한 민원, 지도단속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기강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연말연시, 명절,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감찰하고 민원처리 실태감사 1회와 군민과 함께하는 감사활동 전개는 주민제보, 상급기관이첩 민원, 인터넷 민원처리 등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1-14쪽, 건설사업 사전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설사업장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5,000만원 이상 토목, 건축 사업장을 점검하고 일상감사는 수시로 하며 공사 10억원, 용역 1억원, 물품구매 5,000만원에 대해서 건설공사, 물품구매, 설계 등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조치는 시정 가능사항 시정명령 및 보완 조치하고, 지도감독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시 관련자를 처리하며, 시공을 소홀히 한 건설업체는 경고 등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1-15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례·규칙의 제·개정시 입법절차를 준수하고 자치법규 대본 1회, 추록 3회를 발간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법무행정 홍보를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시 전산입력 신속한 전파를 하고 행정처분 등 중요문서 심사강화를 위하여 행정처분 문서심사시 행정절차법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행정처분 담당공무원 교육을 인·허가, 행정절차법 등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 2회 실시하겠습니다. 1-16쪽, 소송사무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송사건별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지정 응소하기 위해 국가·행정소송은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민사소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며 소송수행 관련공무원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행정심판처리는 관련부서와 적법 대응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상담을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쪽,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발간시기는 금년도 상반기에 3,500쪽 정도 50부를 발간해서 실과·사업소, 읍면, 군의회,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1-18쪽,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 실시를 위해 2005년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실시와 2005년 12월 1일 기준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 사업체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 실시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실시 등을 정확하게 하여 통계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통계간행물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보고서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통계연보를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1-19쪽,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수준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혁신환경조성과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혁신 서포터즈 및 자문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민원제도 개선, 주민 모니터단 활용을 하며 혁신마일리지를 확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능력배양과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과제 시스템 운영 및 정보제공과 과제발굴·정보제공자에게 시상금, 인센티브제를 확산하고 혁신활동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설문조사, 체감만족도를 반영하며 혁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촉진과 공감대 확산을 시키기 위해 분권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대처하고 지방분권 필요성 홍보, 주민참여 및 지역발전 연계방안 의견수렴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1-20쪽, 글로벌 영동문화 만들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2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3개 부문에 15개 사업입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 부문을 위해 혁신협의회 운영외 4개 사업에 3억원, 국악영동 진흥 부문을 위해 난계국악축제 육성외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1억5,000만원이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마케팅 활동외 4개 사업에 10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쪽, 군민장학회 기금 50억원 달성은 2005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전임 기획실장님이 2007년도까지는 50억원을 달성한다고 대안제시를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관련근거에 대한 출연금 외에는 기금조성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50억원 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전에 기획실에서 유사한 기금 통폐합이라든지 전군민장학금기금운동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어요. 찾아보시고 그 대안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1-10쪽,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에 보면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하고 재정운영 통제 강화로 계획적 재정운영에 대한 방침을 몇 가지 나열하셨는데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가 늘 이렇게 대안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신규시책발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봐 주셨으면 좋겠고, 의존재원 확보를 타성에 젖은 방법 외에 인접한 기타 시·군처럼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정운영 통제와 계획적 재정운영에 보면 몇 가지 안을 제시하셨는데 한번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연찬회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산하공무원이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기본 아닌가, 3년 전에 예산연찬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상하반기 해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예산안에 관한 연찬회를 실시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안을 검토를 해봐 주십사하고요. 11쪽에 경영수익사업 11억8,000만원도 작년부터 계속 우수제안 모집만 한다하고 언제까지 예산을 사장시킬 것인지, 경영수익사업 11억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도 기회가 있는 대로 의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검토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라든지 이런 때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군 출산율이 1.2명 정도 됩니까?

출산율이요?

출산율이요. 1.3명 정도?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1.2명 정도 되니까, 인구증가 체계에 보면 읍면별로 증감에 따라서 사업을 차등지급 하고 정부에서도 2010년까지 한 5년도 19조3,000억원을 투자해서 저출산을 막아보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돈으로 이런 인구증가나 저출산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책은 좀 미비하다고 보고 원천적으로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조현 의원님이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보건소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인구 5만지키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는 1,500명이 감소됐지만 올해는 794명 정도 감이 됐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인구증가 우수 읍면 사업을 읍면장님들이나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면 좋은 사업이지 않나 해서 금년에도 안을 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벌이 하는 부부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전국적 현상이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어려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도 담당 두 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내수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다음 김은예 교류협력담당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사업, 공약사업, 일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신규임용자 실무수습제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신규임용자를 근무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먼저 실무수습을 실시해서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과 행정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시책인데 임용 전에 3개월간 본청 실과에서 수습을 하도록 하고 수습기간 중에는 9급 공무원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태극기달기 모범마을 표창입니다. 이 시책은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을 고취하고 주민들의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인데 국경일 등에 태극기 게양을 잘하는 마을을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선정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인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교류사업으로는 현재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서울 서대문구, 용산구, 오산시, 경희대학교 등 4곳이 있는데 이들 지역과 농특산물 직거래, 농촌체험활동, 자원봉사, 문화·체육교류 등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교류사업은 먼저 미국 북아리조나 지역에 경제 교류단을 파견해서 경제 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중국 방성항시와는 금년 하반기에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군민중심의 열린군정 구현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중심의 감동행정, 열린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생활현장제와 군정설명회 등 대화행정과 열린 봉사행정을 표창하고 재외군민들에 대한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선진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이·반장 조직을 활성화해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집단민원과 주민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여론동향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반장에 대한 사고전환을 위해서 의식개혁 민간위탁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5월 3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정비,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관리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선거분위기에 편성한 행정누수 공직기강해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료관을 설치해서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군은 자료관 공간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임시로 행정자료실과 전산실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자료입력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3억100만원을 들여 군본청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읍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계화·지방화를 선도할 공직자 능력배양입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공직자에 대한 능력배양과 의식전환을 위해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해외배낭연수도 20명 정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강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후생복지와 직원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로서 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체육행사, 휴양시설운영,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주민자치센터는 용산, 황간, 양산, 심천 등 4개 면은 이미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고 추풍령, 매곡, 상촌, 용화, 학산 등 5개 면은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양강면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동읍과 양강면을 제외한 9개 면에 대해서는 개소당 500만원씩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치센터 운영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 300명에 대한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양강면은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사회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는 사회단체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주평통, 민족통일협의회, 행정동호회, 적십자봉사회, 참여연대 등 10여개 단체가 됩니다. 이들 사회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회원화합행사, 교육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자매결연 지자체, 사회단체와의 교류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군민 3사운동 추진입니다. 군민 의식개혁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3사 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외래어 강사 초청 강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화목가정 발굴 시상과 마을유래비 건립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망 보완관리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날로 진흥화 되고 있는 해킹 등에 적극 대처해서 각종 정보데이터의 유출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월까지 침입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분야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시스템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전산시스템은 시·군·구행정업무, 지방세업무, 재정관리업무, 홈페이지, 인사급여, 전자결재, 민원처리 등 16개 시스템이 있는데 이들 주전산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8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회의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화시대를 맞아 각종 교육 및 행사를 영상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소회의실에는 아직 영상회의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3,000만원을 들여 소회의실에 빔프로젝터 등 영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정보활용능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발전해 가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컴퓨터기초, 한글, 엑셀, 포토샵 등을 매월 실시하고 공무원정보화교육은 통계작성 등 실무중심 교육과 워드프로세서 등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주민본의에 민본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페이지, 현재 추진계획과는 별개의 사업인데 한 가지만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 이장단이 구성되어 있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식행사 같은데서 이장·반장이 적정한 예우를 받고 행정기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에 이장·반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이장단협의회에서 작년에도 몇 가지 사업을 서로 협의하고 그런 사례가 있죠? 전체 협의회를 통해서 전 리더 자매결연사업 추진한다는 것을 협의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이런 이장단이 실질적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공식행사로 인정을 하려면 이장단에 관한 어떠한 설치근거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정확히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군에서 2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효율성도 제고가 됐고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편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보면 군정이나 면정을 홍보하는 어떠한 그런 들러리 역할, 또 하나는 각종 프로그램이 틀에 박힌 표준화된 프로그램만 운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주민자치센터 설치근거에 맞게끔 운영이나 자치역량이 활성화되도록, 민간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개선·보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차제에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예. 지금 이장단협의회가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단위협의회 설치근거가 가능한건지 검토를 해가지고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문제는 지금까지도 민 주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화 활용능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금년에는 많은 군민들이 컴퓨터와 좀 더 가까워져서 많은 정보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기술센터에서 인터넷장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이것이 자치행정과 정보계에서 하겠노라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보고가 될 줄 알았습니다만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자세히 모르시면 다음 기회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장터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또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했던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중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중간 중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강봉희입니다. 2006년도 문화공보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군정 홍보판 교체입니다. 군정을 홍보하고 우리군의 주요관광지 및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군정 홍보판을 현대감각에 맞도록 새롭게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계획은 가로 5m, 세로 2.5m로 군정 홍보판을 교체해서 영동군 이미지의 제고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영동군 홍보 영상물 CD제작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현대 영상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입체적 군정홍보 영상물을 새롭게 제작·활용함으로써 열린 군정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동영상을 10분～15분 정도로 CD 3,000개 및 비디오물 500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찾아가는 공연문화활동 사업입니다.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전통이 조금씩 잊혀져가고 있어 평소 공연문화의 접근성이 어려운 관내 전 지역을 찾아가 질 높은 공연을 접하도록 해서 문화웰빙의 기회를 제공코자 자계예술촌을 활용해서 관내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공연활동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공약사업으로 난계국악축제의 전문화 및 세계화입니다. 올해 사업비 5억4,0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국 국악경연대회 및 전국 시조경창대회를 개최하고, 세계전통악기 전시회를 개최하며 타 시·도 국악관현악단 초청공연도 3～4개 단체를 초청해서 활기찬 난계국악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국악보급 및 공연 활성화는 난계 박연선생의 음악적 업적과 전통국악을 계승 발전시켜 국악의 고장 영동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난계국악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악강습을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국악의 거리 조성공사는 국악을 테마로 하는 상징적인 볼거리를 제공해서 영동군이 국악의 고장임을 대외에 천명하고 국악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하여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소는 영동제1교, 사업량은 93m, 사업내용은 대형아치조형물 교량난간 조명시설 등으로 우리 영동이 국악의 고장임을 홍보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군민화합 생활체육 활성화는 체육여건조성과 균형있는 지원을 통해서 군민화합과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전국단위 행사와 도단위 행사, 군수기차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체육단체육성 및 행사지원, 생활체육 운동용품 지원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체류형 테마관광지 개발은 국악의 고장으로 국악타운과 연계한 옥계폭포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관광객 유치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옥계폭포 관광자원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이미 개최했고 앞으로 분할측량, 설계, 감정평가를 주민과 의견을 교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결정 및 공사착공은 2006년 9월경에 실시하고 사업은 2007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올바른 정보전달 및 군민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행정업무의 사전계획 및 결과 홍보로 군민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정홍보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군정광고 및 취재협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정기간행물을 발행해서 올해는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제3회 영동군민의 날 행사 및 추풍령가요제입니다. 영동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추풍령가요제를 군민과 함께 하는 행사 발굴로 군민화합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1페이지, 군민체육 진흥사업입니다. 적성에 맞는 체육활동의 지도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과 군민체육 육성으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육진흥사업과 학교체육을 발전시켜서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2006년 전국체전과 각종 대회에 상위입상의 전력을 유지해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홍보사절단으로의 역할을 충족시키고자 충분한 훈련계획에 의한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의 비전제시 및 자질 함양으로 건전 청소년을 육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건전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전한 청소년육성 운영과 모범청소년을 표창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14페이지, 문화재 등 보수관리입니다. 문화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원칙하에 체계적인 정비·관리 및 조상의 얼과 숨결이 베어있는 민족문화유산을 후손에게 계승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군비보조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서 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관리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여운정입니다. 재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3건, 일반사업 12건입니다. 먼저 5-1쪽, 신규사업으로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상반기에 8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재무과와 영동읍 등 4개소에 카드수납기를 설치해서 납세자가 카드납부를 원할 경우에 카드로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사회에 걸맞는 투명하고 다양한 수납시스템 구축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2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하여 회계처리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업무전담 조직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회계제도 시험운영을 하고, 2007년도에 전면실시를 하여 2008년도까지 재정정보의 인프라구축과 고부가가치 정보를 산출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금 인터넷 환부 시행입니다.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낸 과오납금을 인터넷 환부 시스템을 통해 바로 알려주는 제도로 우리군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여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한 후에 7월 1일부터 정상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서 인터넷 환부를 하여 납세자의 편익증진 및 신뢰성 제고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일반사업으로 지방세고지서 이면을 통한 군정홍보 실시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과세시 고지서 이면에 군정추진 내용을 인쇄하여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사항으로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4개 세목 고지서에 각종 축제 및 주요현안을 기재하여 고지서를 이용한 군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 징수목표는 지방세 169억8,500만원, 세외수입 127억6,500만원으로 총 목표액은 297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지난해 보다 15억1,9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정한 과세체계 유도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은닉·탈루 세원의 발굴을 통해 완벽한 세원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을 위하여 관련 실과 및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영동세무서 등에서 통보되는 과세자료를 매월 5일까지 체계화하고 감면자동차 일제조사 및 정기분 주민세 과세자료 조사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자동차취득세 등 감면사항 안내문 발송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 차량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법규숙지의 미비로 추진되는 사례가 있는데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사항을 안내토록 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실적이 저조한 자동이체신청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자동이체신청의 확대로 체납액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30%를 추진목표로 정하고 홍보매체를 통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고지서 발송시 안내문 및 신청서를 동봉 발송하겠습니다. 5-10쪽, 완벽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추진방침으로 국·공유재산 전 필지를 전산자료 및 지적도면을 근거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국·공유재산 총 18,368필지이며 조사내용은 용도·특성별 재산 재분류, 대부 적정여부 및 매각대상 토지파악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단점유, 유휴재산의 대부계약체결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1쪽, 영동읍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연면적 2,310㎡, 부지면적은 9,115㎡로 공사기간은 금년도 10월까지이고 사업비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12월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주민 서비스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2쪽,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세무조사 추징목표액은 1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1차 서면조사를 4월 20일까지 완료하고 2차 직접조사는 불성실신고 서면조사서 미제출 법인 등에 대해서 과세요건, 과세표준액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건전납세 풍토조성 및 공평과세 부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효율적인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비입니다. 효율적인 징수활동과 조세채권 조기확보로 증가하는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추진계획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유도 및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조치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전국 은행연합회 공공기록 정보등록, 예금 및 급여압류, 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14쪽, 관외 및 행불체납자 징수대책입니다. 관외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고 행불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년 6월 중 권역별 2개팀 8명의 징수반을 편성하여 방문징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현금징수는 물론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대포차량 조사, 행불체납자 결손처분 징수 등 대책을 강구하고 관외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의 한계를 탈피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금융기관 고금리 예탁상품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유휴 여유자금을 적기에 고금리 상품에 예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7억원이 되겠으며, 불요불급한 자금의 조기배정을 지양하고 지출준비금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6쪽, 개별주택가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활용토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관내 15,000가구 주택에 대한 변동사항 등 특성조사를 2월말까지 완료하고 비교표준액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개별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5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실질적으로 순세입잉여금이 얼마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우리군 전체 예산 중에서 순세입잉여금은 8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에 꼭 국한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곤란하십니까?

예.

곤란하시면 5-13페이지,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은 행감 때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요. 체권에 대한 소멸시효 정지라든지, 채권추적에 관한 것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행감자료를 한번 검토해보시고 추후에 간담회 때라든지 다시 한번 대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관계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세 분납은 자동이체가 되는데 연납은 자동이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자동이체로 하면 편리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납도 자동이체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자료만 은행에 넘기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에 마을의 산 가운데나 도로부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또 하천이나 도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도 도로나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시켜서 주민들에게 매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이 상실된 도로나 하천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천에 제방이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도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사업입니다. 제적부와 무연고 호적부에 대한 제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10월까지로 11개 읍면에 있는 제적부를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2월 중에 전문용역업체에 일반공개입찰로 업자를 선정해서 3월～9월까지 전산화 작업을 해서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제적부 훼손, 마멸방지 및 정확한 통계자료를 추출함과 동시에 향후 제적 온라인 서비스에 대비한 체제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2페이지, 신규시책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와 주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군에 약 1만필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소유권을 등기부의 실제권리와 일치시킴으로써 군민의 실질적인 권리가 구제된다고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선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고객위주의 다양한 민원시책 추진으로 고객편의를 극대화 하여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민원신청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객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고객중심의 민원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현장 민원행정 추진으로 이동민원행정 처리반을 오지마을 위주로 2회 운영하고,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민원행정을 쇄신코자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하겠고, 민원모니터운영 활성화를 위해 100명의 민원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감동행정을 위한 민원편의시책 추진을 위해서 PC방, 복사기, 팩스기 등을 설치 유지 관리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법원등기부등본을 발급토록 함과 동시에 담당급으로 하여금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을 해서 민원인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신청서를 대서함으로써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 주택개량 20동, 빈집정비 19동을 정비해서 농촌 주민의 정주의욕 고취로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함과 동시에 노후에 문화주택에서 웰빙생활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토지종합민원창구 시스템 운영입니다. 대상민원은 7종으로 통합증명발급기 2조를 3월 중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한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행정리 단위로 3점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60여 리·동에 206점을 목표로 2,039만4,000원을 투자해서 대한지적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설치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토지경계 분쟁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에 걸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군내 전 도로와 건물의 전산 DB를 구축해서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국가와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부동산민원 현장 호출처리제 운영입니다. 연간 10회를 운영해서 노약자 및 몸이 불편한 사람 위주로 현지 민원을 처리하고 토지이동 공부정리 등기 완료후 등기필증을 민원인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연간 2,000필을 목표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등의 등기를 촉탁해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15만3,404필지를 1월 1일과 7월 1일로 나눠서 지가조사 및 결정·공시를 철저히 해서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 부과기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부동산거래의 안정적 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내의 부동산중개업소 32개소에 대해서 연간 4회 정기점검 계획을 실시하여 자체 지도점검 또는 도 경찰, 세무소와 합동지도 점검을 추진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2페이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신문 등을 이용해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철저히 홍보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실거래 인터넷 신고와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지원·점검반 및 사이버 고발센터를 운영해서 부동산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