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국 산하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소관의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한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항상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훈교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조귀례 청소년담당입니다. 허점상 공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문화공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한근아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연제구의 최대의 물건이 하나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산성지라고 생각합니다. 배산성지에 있는 총 부지가 6만㎡ 정도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저희들이 사려고 당초 계획한 것이 고분군,

그 외에는 국가 것이고.

아니 국가 것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배산성지와 연산고분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초 계획이 60,731㎡를 사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깐 이 6만㎡만 사면 배산 고분군, 그러니깐 배산성지, 배산 고분군에 거칠산국에 3000년 전에 있던 유물을 동래에 있는 고분군처럼, 복산로 고분군처럼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죠.

예.

매입을 해야만 발굴할 것 아닙니까? 개인 땅에 발굴할 수 없잖아요. 6만㎡만 사면 발굴된다 이 말이죠?

예, 저희들이 그것만 사면 우선 박물관도 짓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아니 발굴을 해야 박물관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만㎡면 2만평이거든요. 그래 하면 되는데, 이중에 지금 반 정도가 매입이 되었다 이 말이죠?

예, 53%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거기다 또 10% 더 매입할 계획이죠?

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걸리겠네요, 매입하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 예산만 있으면 2005년도에는 4,000㎡정도 했는데 금년은 예산이 좀 없어 가지고 저희가 2,000㎡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구 재정이 조금 나아지면 그 계획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그 땅을 저희 구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더 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이 배산 고분군, 국가사업으로 지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용역비 정도가 우리가 먼저 계산해야만 이 토지매입비를 먼저 주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반 경우는 100억 든데요. 우리 구 재정 가지고는 엄두를 못내는 일이고 단, 우리 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시나 국가에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이런 식으로 사다가는 10년 걸린다. 10년 후에 발굴하면 되는데 발굴하는데 5년, 박물관 짓는데 5년 하면 20년 걸린다고요. 어느 사람들이 배산 고분군에 박물관 짓겠다, 순 엉터리 공약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지금하고 있는 부분에서 반정도 매입한 것이 우리 10년 걸렸고요, 앞으로 10년 걸립니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온천천사업도 성공리에 완성했고요, 연제구는 타 구에 비해서 특색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동래는 ‘묵향이 익어 가는 동래’, 동래의 어떤 옛것을 찾아가는데 우리는 동래보다 더 오래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거칠산국에 있는 배산 고분군터입니다. 이것만 발굴된다면 우리 연제구민의 자존심이 동래나 타 구보다 더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역도 배산역으로 정했거든요, 저희 동에 3동과 6동 사이에. 그렇듯이 이 배산이라는 유적지가 대단한 유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사유지인데 자기 사유지로서 어떻게 활용도 못하고 우리는 구비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문화공보과에 향후 5년이면 5년, 이런 특수사업을 만들어서 시나 국가에 이 예산을 빨리 받아 가지고 그래서 용역 주고 발주하는데 앞으로 10년 넘어 걸린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문화공보과에서도 청소년 선도도 좋고 홍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제를 빛낼 수 있는, 가장 이제는 빛낼 수 있는 것이 저는 고분군발굴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가 총무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공보과의 역점사업으로서 아마 시행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올해 국가나 시로부터 좀더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좋은 의견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과에서 말씀대로 조속히 매입될 수 있도록 시에도 건의하고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으로 노력했다는 것이 뭐로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올해는 10% 사는 것이 아니고 20% 정도 시비를 받아 오는 것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꼭 예산은 투쟁이니까 많이 받아오시도록, 시비보조사업이 연제구는 많이 없어 가지고 돈도 동결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거라도, 수영 어디입니까? 수영 옛날 비행장 앞에 무슨 고분인가 거기에는 시비를 50몇 억씩 받았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길도 넓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환경도 개선시키고 다 했습니다. 국가예산을 가져와서 말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이것이 전에는 국비와 시비 50%, 50% 부담을 하다가 금년부터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전환을 해가지고 사실 금년부터는 시 50%, 우리 50% 이랬는데 2005년도 저희들이 10억을 한번 요청을 해 봤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는 그래도 한 2억 해가지고 4억 전체로 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도, 우리 구가 많이 부담을 하면 그만큼 시비도 따올 수 있으니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하는 국가에서 우리 구에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국가 예산을 지원 받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돈을 많이 받아오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특별예산 같은 거라도 좀 받으셔 가지고 한 30, 40억만, 40, 50억만 받으면 빨리 진행될 것이라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신다”고 답변하시니까 그래 믿고요.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연제구 주요정책을 브랜드화 시킨다고 했는데 물론 문화공보과에서는 각 과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홍보하는 이런 것을 한다고 의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럼 연제구 15개 과, 1실, 1보건소, 13개 동 중에서 온천천, 친절운동, 민원봉사과죠. 사회복지 이웃사랑회, 브랜드 이미지화에 내세울게 이것 3개입니까? 우리가.

물론,

아니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이것은 문화공보과 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 과에서 자기네 특수사업이 많으면 문화공보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책임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장이 보셨을 때 이것 외에는 지금 들어온 것이 벌로 없나 이 말이죠.

그 동안은 개청하고 2005년까지, 10년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온천천이라든지 친절시책이라든지 이웃사랑회로 우리 구 브랜드라고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포스트 10년에 대해서 우리 구의 브랜드화에 대해서는 타 과에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희 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것은 자꾸 한 것을 우려먹는 지금 온천천 거의 7, 8년 우려먹었지 않습니까? 이제 문화공보과에서 ‘이것 말고 다른 것을 개발해라, 온천천 8년 했으면 많이 했지 않느냐’ 다른 것도, 우리 황령산도 아주 좋은 산이고 화지산도 좋은 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타 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창하게 구정홍보예술단이라고 적어 놓으니깐 예술단 이러니깐 남쪽, 북쪽 이미지를 풍기는데 하여튼 자료 만든 것 중에서는 아주 눈에 싹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위기’에서 제가 늘 배산성지 고분군하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5년, 10년 늦다’는 뜻은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고분군 성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산성지도 지금 문화공보과장인 한근아 과장님께서 시작을 하셔야 되고 이것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포돌이 공연단’, ‘기타 치는 경찰서장’ 이런 것도 나왔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 제가 예결위 안 들어가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이 공연단은 어떤 공연단이든 기예공연단이든 동물로 공연을 보여주든, 자기 신체를 보여주든, 악기를 보여주든 간에 끊임없는 연습밖에 없습니다. 천부적인 재질이 아니고 연습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서커스단 가도 그 애들이 천재적인 재질이라서 몸이 휘어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늘 하지만 우리 연제구청이 처음 지을 때 IMF 시절에 지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위기’와 ‘분석’과 ‘극복’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연제구 예술홍보단’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본예산 때는 미처 검토 못했더라도 한번 더 주무과장님께서 연제구를 보시고 우리 위원님에게 아마 예산 심의 할 때 조금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1달에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50만원 정도만 달세로 줘도 지하실에 빌릴 수 있는데 이 예술단이 어떤 한 부분에 특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축구단 같은 데는 운동장이 여러 군데가 있고 산악회 같으면 여러 가지 산에 가면 되지만 이 친구들은 한곳에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케스트라처럼요. 그러려면 공간이 절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업무보고에까지 거창하게 하시겠다고 했으면 멍석을 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장을 한번 마련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예, 박홍주 위원님께서 정말 걱정해 주시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사실 우리 웁스를 지금 총괄담당하고 있는 저희과 공보계장님도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구 재정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심도있게 한번 연구해 가지고 말씀처럼 자기들이 정례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의원 8년밖에 안 했지만 “검토하도록 해보겠다” 이러면 거의 물 건너가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아닙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적극’자를 빼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데 한사람, 한사람, 한사람이 집에서 기타 연습해 오고, 드럼 연습해 오고, 오르간 연습 해와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뭉쳐줘야만 한음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보계장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담당 주무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내년 가을에 좀 바른 소리를 지금은 소리입니다, 소리. 아마추어 냄새가 나는 그런 소리인데 그래도 음을 내려면 이 친구들의 어떤 피눈물나는 연습이 또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자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데 제가 추경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 전세, 달세 주는 것 한 400, 500만원, 500, 600만원정도 지원하지 못한다는데 대해서는 지금 우리 앞에 나와 있지만 청소년 가족의 사랑의 하모니 하는데 상설무대 하나 지었다 뜯는데 해가지고 몇 백만원 듭니다. 지금 900만원 예산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300, 400만원 들거든요. 이 300, 400만원, 400, 500만원이면 1년간 임대해 가지고 연습장이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서 추경에 한번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근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산1동 출신 차백진입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방학 때만 되면 항시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학이 되면 지금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 몇 시간을 어디 가서 해가지고 확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도 방학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제구청에 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장의 직인을 받아와야 된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방학만 되면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문화공보과에서 청소년 부분의 업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고민들을 해소를 할 수 있는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차백진 위원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봉사처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지금 그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는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고 각 부서 부서마다 봉사할 수 있는 봉사처는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봉사처를 복지관이라든지 저희들이 홍보는 이런 곳이 있다, 이런 곳에 가서 할 수 있다, 없다, 홍보는 저희들이 해주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봉사처를 직접 발굴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전에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식지에 조그마하게 홍보로서 이런 곳에 가서 봉사하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방학 때 우리 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문화공보과에서 좀 덜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백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구청에는 없다 했는데, 지금 각 동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청소년들이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단속에 계몽을 해서 교통행정과에 지금 다 접수받고 있습니다. 왜 같은 구청 안인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전부 홍보해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는데 ‘없다’ 그러면 안되죠.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중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의 2006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광 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기획총무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식 경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예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민영찬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서정교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강원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005년도 주요성과 부분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연제구는 감사를 6월에 하기 때문에 또 남은 6개월 동안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는 아니지만 다음 차기 5대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속기록을 남겨둘 부분은 남겨두고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도 있고 성과에도 있다시피 우리 재산관리, 국․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예.

공유재산이 지금 전산화 다 되었습니까?

지금 올해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으로 완료할 계획인데 만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6개월 전이죠. 결산할 때 전산에 의해서, 속기록을 한번 보시고 뭐가 문제냐 하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면적하고, 이 면적은 많이 맞아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국유지나 구유지 국․공유지에 대해서 면적, 금액이 매년 틀립니다. 결산할 때마다 틀려요. 아마 이번 6월도 결산할 때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올해 틀리면 4번째 틀릴 겁니다. 우리 4대 때는 아마 결산을 안하고 5대 의원들이 할 건데요. 이 5대 의원들 중 누군가가 속기록을 읽는다 생각하고 제가 남겨놓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히 해서 맞춰 주셔야 됩니다. 공유재산이 변동되고 매각되고 도로 사들이고 하는 부분에 증감은 있을 수 있는데 보면 1만㎡씩 돈도 몇 백억원씩 왔다 갔다 하고 이러거든요. 그것은 무슨 오류가 생겼는지 저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철저히 검토를 좀 잘하셔 가지고 결산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페이지에 같은 맥락인데 우리 구 재산을 찾아 가지고 자치구 시행 당시에 누락된 재산 12만 8,000㎡ 제가 읽기로는요.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한 소유권 이전요청이 78필지에 19만 3,000여㎡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20m 미만의 도로에서는 부산시나 혹은 다른 구에 되어 있다가 연제구로 지금 명의가 이전되어 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인수누락재산에 대해서 전수를 조사해 가지고 작년 10월에 이 82필지하고 78필지에 대해서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요청을요?

예.

우리가 3대 때 공유재산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했는데 그때 아마 속기록 보면 있을 겁니다. 많은 것을 찾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요청을 했거든요. 거제3동에서 거제4동으로 넘어가는 철도변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부지말입니다. 도로변 부지 전부 다 연제구 것입니다. 등재는 아직 안 해 놨습니다. 물론 이 78필지에 대해서 제가 감사가 아니니깐 다 보지는 못해도 이런 것을 공부상 정리를 해가지고 물론 지적과 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지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구로 있어야 되고 타 구에 명의 변경도 빨리 하셔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하면 다 됩니까? 몰라서 못 찾는 것 빼고요?

예, 현재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요청한 거요?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것은 없고요?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래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것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넘어 가입시다. 하여튼 이 업무보고에 나온 자치구 시행 당시에 인수누락재산과 20m 미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요청에 대해서는 우리 연제구로 관리권이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연제구청에 비데가 15개 설치되었다는데 제가 보니깐 비데가 15개가 설치된 곳이 없는데 어디에 다 되어 있습니까?

각 층별로 남녀화장실 한 군데씩 되어 있습니다.

각 층별로요?

예.

그런데 이쪽에는 남자화장실에 비데 없는데요?

저쪽에,

저쪽에 남․녀 1개씩, 그러면 5층이니깐 10개 아닙니까? 그럼 5개는요?

지하도 있고,

그러면 12개, 또 3개는?

보건소,

보건소 하면 각 층마다 있는데요?

거기는 3층이니깐 6개,

더 늘어나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언제하실지 모르겠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 부분도 우리가 감사 후에 온천천에 대한 조명등 경관공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조명등 경관공사하고 온천천 방송 시설이 건드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 재무과에서는 건드린 게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건드린 것이 아니고요. 온천천에서 저번에 가로등 공사를 하면서 같이 방송시설을 했거든요?

예.

1년 몇 개월 전에요. 그것을 작년 2005년도 10월인가 11월인가 시에서 온천천 경관공사라 해서 가로등을 다시 꽂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꽂으면서 우리 방송시설은 그대로 유지되었느냐, 아니면 변경이 되었느냐 이 말이죠.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다?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은 6월 이후에 된 부분이니깐 그런 것이고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회계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겠고 회계 실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복식부기가 아주 큰 이슈로 떠오르는데 그렇죠?

예.

이것은 올해 할 업무인데 복식부기팀 회계담당자를 직무교육을 시키고, 연수도 시키고 하시겠다는데 재무과 어디에 복식부기팀을 둘 겁니까? 정보통신담당, 청사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 경리담당이 있는데 경리담당에 몇 분을 찍어 가지고 복식부기팀을 할 겁니까?

지금 시에서는 행자부 지침으로는 ‘복식부기팀’을 구성하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직분야에 대해서는 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예, 해야 됩니다. 법상으로 해야 됩니다.

법상으로 해야되는데, 그럼 팀제운영이라면 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한 계가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한 계가 되는 거죠.

그럼 한 계를 재무과에 두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계를 만들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6급이 늘어나야 되네요? 계원들도 있어야 되고, 인원이 또 늘어나야 되네요? 우리 구청에.

아니 그 관계는, 조직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하는 것은 조직계에서 하시겠지만 복식부기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식부기팀이 앞에 자료에 보니까 직무교육도 시키고 교육도 보내고 해가지고 굉장히 복식부기팀, 복식부기 자체가 이제는 우리 지금 있는 회계하고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바뀌는 순간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문담당도 있어야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 이것을 만들고 할 겁니까? 명색이 과장님께서 우리 업무보고에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복식부기팀을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만들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사람을 요구했습니까?

현재 팀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제구청 공무원 숫자 안에서 팀을 만들어야 되네요?

아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더 안 늘리고 우리 여기서 만들어 내야 되네요?

예.

계장 한 분, 팀장 한 분하고 두 세 분 이래 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참 이것은 문제가 많네요. 이게 그냥 계만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재무과장님께서 회계를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에서 올해에 실시될 예정인데 지금 앉아서 조직계에서는, 기획감사실 할 때는 내가 안 물어봤습니다마는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재무과가 안하고 세무과에서 한다면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하나도 없을 건데 지금 재무과장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조직 진단을 해가지고 아마 하실 건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들이 다섯 분 계시는데 저는 의원을 한 8년 하면서 정보통신계와 전산계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는 IT가 강국이 되어 가지고 유사한 점이 아주 많아요. 전산계와 통신계를 구조조정 해서 합쳐버리든지 아니면 1계를 두든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내야 될텐데 하여튼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해야될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되는데 업무보고만 덜렁 해놓고 뒤에 시행이 안되고 진행이 안 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청사관리 안전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 그러니깐 연못을 만드는데 그 연못에 아이들이 더우면 헤엄을 많이 칩니다. 익사사고, ‘접시 물에 빠져 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익사사고도 날 수도 있고 해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좀 아쉬운 것은 동료의원이 구정질문까지도 했는데 청사관리를 하는 담당 부서에서 지금 우리 3층에서 뛰어 내려 가지고 1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도 청사관리 측면에서 한번 재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건축과장과 총무과 3과 정도 업무를 연찬을 하셔 가지고 과연 이 건축 면적상 뚫어 놓은 공간을 막으면 건축법 위반이 되고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는 없을까? 아마 임규백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일본의 예도 들고 많이 해 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이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적어도 이 업무보고에는 청사관리 안전의 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도 넣어 주셔야지요.

그런 맥락에서 안전을 위한 그런 시설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안전을 위한 시설 강화,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투신사고가 난 이후에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운 겁니다.

여기에 ‘추락’이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다 ‘익사사고 금지’다 있는데,

그것은 연못 바깥에 청사외부 연못이나,

민원이 항의하고 소란 등으로 했을 때 안전관리 대책을 하겠다 했는데 ‘추락에 대해서 지금 연구중이다, 건축과나 어디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실리면 참 의원이 대안 제시를 하고 집행부가 연구를 하고 있다 이래서 본 위원이 뿌듯할 건데,

우리 청사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투신자살로 해가지고 형사상이라도 아무 저희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책임이 없지요, 당연히.

또 저희들이 그 이후에 건축과와 또 여러 분야와 옛날에 했던 분야와 같이 토론을 가졌습니다. 가져 가지고 이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의 말은 청사관리 안전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에 여러 각도로 검토하겠지만 좀더 좋은 것을 위해서 청사에 어떤 추락에 대비를 위해서 ‘지금도 연구중이다’ 하는 것을 글자를 넣는다든지 보고서에 하나 있으면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갈 건데 물론 자기가 뛰어내렸는데 우리 구청에 책임이 없지요. 그러나 문제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란 말이죠.

그래서 중정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는 그물을 친다든지 그러면 못 뛰어 내리게 유리를 벽까지 더 올린다든지 셔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강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상에도 저촉이 되지 않고 이래서 건축분야와 또 시공한 분야에 대해서도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청사관리 분야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청사 내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순찰을 강화하고 그런 사람이 민원에 있으면 바로 밀착 감시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대안 말고요. 이것을 법상 밑에 바닥을 막아버리면 건축면적에 들어가서 건축법상 안 됩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하중도 관계 있고, 기초도 관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회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회 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업무보고 하는데 여기서하고 맙시다.

과장님, 박홍주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밑에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저번에 추락사라든지 그것을 임규백 의원이 질의한 도쿄 시청 그 얘기인데 위에 보면 청사관리 대책에 총무과, 재무과 있는데 재무과에서 ‘돌발상황 대비 밀착 감시하겠다’는 이게 그런 것하고 맞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일을 더 잘 하겠다’ 하든지 답변이 그렇게 나와줘야지 질의와 답변이 빨리 빨리 끝나지 자꾸 질의하고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늦어지거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건축법상 해석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책임없다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데요. 본 위원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대책 강구를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5대 때 올라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토론하기로 하겠는데요. 중구나 다른데 가면 옆면을 유리로 막아놨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여기만 막는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 자체의 옆면을 유리로 아주 예쁘게 막아놨습니다. 온도 차원도 보전하고 다 해 놨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하면 되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그물을 친다든지 안전망 치라는 것이 아니고 추락사고에 책임없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상 작년에도 있었고 의원도 구정질문도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론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라도 검토를 하고 있느냐, 검토가 끝난 것이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입니다. 저는 재무과장님께 재무과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말씀들을 밖에 나가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무과에서 앞으로 입찰이라든지 입찰을 통해서 발주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부분을 시행을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만약에 크게 입찰을 봐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 속에 들어가는 단품목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리지역에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것이 안 좋으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시장에 가서 무라도 하나 더 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앞으로 재무과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공사 발주 입찰에 대해서는 제한경쟁 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50억 이하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경쟁 입찰로 부산시에 업체를 둔, 본사를 둔 그런 업체가 입찰을 하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께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백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정순 세무행정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세정기획, 세무조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대영 세무1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취․등록세 과징업무입니다. 다음은 함인호 세무2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우리 구세인 재산세 과징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덕상 세무3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과징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범상 징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세외수입업무 총괄 그리고 세입자금 관리, 세입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권 체납정리 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 및 정리업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과표담당은 공석입니다마는 과표담당 업무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업무가 되겠습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모두 마치고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영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건수가 1만 5,000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3페이지 하단에요.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그것은 신용카드도 있고 인터넷납부, 전자납부 같이 합쳐서 1만 5,000건입니다.

신용카드는 분할도 가능합니까?

신용카드,

3회 분할 이런 식으로.

예,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신용카드 이용건수가 지금 1만 5,000건 안에 녹아있는데 대충 몇 건인지 안 나오네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구분을 안 했는데 신용카드로 지금 납부하는 것이 전체 비율로 따진다면 약 5%,

전체비율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체비율을 지금 지방세금 내는 부분에 신용카드로 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있는 감면제도에 좀 넣으셔 가지고 5%를 더 끌어올리는게 안 좋겠나 싶은데 올해는 추진인데 내년에는 5%정도 더 안 올라가겠습니까?

저희들이 자꾸 홍보를 해서 인터넷납부나 신용카드 납부를 계속 많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재산세 내는 달에는 제가 구청에 붙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 상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를, 제가 보니까 꼭 내는 달에는 구청 엘리베이터에 붙은 걸 봤거든요?

예, 정기세목일 때는 저희들이 홍보게시물을 게시를 합니다. 정기세목은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일제정리기간이나 이럴 때도 별도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연계되어 가지고 주요업무 시책에 보시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감면제도에 대해서 2,000부 제작을 해서 구․동에 나누겠다, 이것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다섯 가지 세목에 대한 인터넷이라든지 신용카드 납부도 있지만 10만원 안돼도 아까 읽어보니까 ‘10만원 정도도 차량 관련해서 부동산 압류도 실시하겠다, 또 급여도 하겠다’ 이랬는데 10만원 이상이고 작은 세입이든 간에 체납도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꼭 틀에 박힌 것 말고 이것 좀 홍보를 해주시면 또 이런 책자를 만드는데 2,000부는 저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면제도가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세금이라면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부분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동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많이 남는 부서에는 동 자체에서 유인물도 만들어도 되고 자생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배부를 하면 아마 100부, 200부 정도는 충분히 소진시키고 그것을 알아야만 다달이 새로운 정보라든지 다달이 나오는 것도 동에 좀 알려주시고 감면에 대해서 절세라든지 감면 이런 것도 구청에서 홍보해 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꼭 세금 내라는 독려보다는, 그래서 이 특수시책에 대해서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을 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수에 대해서는 작은 면이 있지만, 좋은 제도를 홍보하는데는 작다고 생각하는데 해보시고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부분은 또 반영시켜 가지고 정말 구민에게 가슴으로 다가오는 세정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체납이 좀 작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 중에서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예.

유비쿼터스 기반의 U-연제, 유비쿼터스가 무슨 말입니까?

유비쿼터스는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마는 유비쿼터스는 우리가 현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유비쿼터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저녁식사 밥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에서 집에 있는 시간을 예약해서 전기밥솥에 밥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그런 시스템이 총괄해서 유비쿼터스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비쿼터스하고 ISO 이런 것하고 틀립니까?

ISO와 유비쿼터스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비쿼터스는 오로지 IT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이 관계는 제가 전산계장님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전산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

아니,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을 더 알고자 하면 우리 전산계장님이 계시니깐,

저도 잘 몰라서 묻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유비쿼터스가 이것 우리 구청에도 해당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것 뭐 국가적으로는 시에서 하고 하는데 우리 연제구청에도 유비쿼터스 기반, 유비쿼터스. 그래 써놓으니까 전산에 대한 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어떤 그것인지, 연제 민원에 관한 총괄 그것인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산계장님한테 서면으로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연제구가 친절구 9년 연속으로 했다는데 그런데 잘 몰라서 묻는데 그것은 민원봉사실에서 9년 연속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연제구청 전체가 친절봉사 9년 했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연제구 전체, 연제구 전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민원봉사과만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 연제구 전체가 친절 9년 우수기관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야 혹은 또 우리 연제구에 총 수장이신 구청장님이야 1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하고 싶겠죠. 영원한 챔피언이 없듯이 우리 구 말고 다른 구도 해야 되는데 제가 친절구 최우수구 9년 연속, 7년 연속, 8년 연속, 앞으로 10년 연속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반드시 이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씩 구청에 보면 악성민원, 악질성 민원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해피콜 운영계획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스톱 콜제, 공장제품처럼 친절이 가다가 스톱되면 다시 리콜해서 해 주겠다는 뜻도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너무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법에 안 되는 것도 어거지 민원이라든지 법에 안 되는 것, 우리말대로 억지부리고 이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슬슬 기는 식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아니라 항상 말하는 당당하게 대응을 하고 이 부분은 법상 안 되는 것이야 공무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청장도 어쩔 수 없고 부구청장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아니요, 박홍주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참 이게 고질민원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희가 이해 못할 민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친절과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친절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대로 저희가 대응을 해나가야지 그런 부분이 있다해서 친절해야 될 부분까지도 저희가 놓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친절우수구가 되겠다는 그 부분에 제 말은 그것 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이런 악질이나 고질민원까지 우리가 하는 친절 최우수구 10년 연속을 위해서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응을 하는 것도 친절한 겁니다. 억지성 민원인데 ‘법적으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친절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안 됩니다’ 하는 것도 친절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