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지적과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봉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서용덕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다음 신정곤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기성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백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일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이준근 광고물담당입니다. 최병채 도로정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장 심재민입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과 담당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구 재난안전담당입니다. 김선귀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담당은 작년 연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대리로 민방위계에 주무로 있는 김석조 주사보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저희 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재난안전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니까 유인물로 봐서는 위험물 시설이 한 군데 있는데 위험물 시설이 어디입니까?

연산2동에 우진화학이라고 독극물 관련하는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가에 들어 있는 LPG저장소라든지 판매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위험물 시설에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별도로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특정관리시설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에 근거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대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무슨 사고가 거기서 발생됐을 때에는 우리 주민들이 다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현황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4페이지 보시면 2005년 APEC정상회의 대비 종합안전점검시에도 여기 262개소에는 각 동에 있는 LPG가스시설이라든지 이미 준공된 공사장이나 폐업된 호텔 등 안전위험요소가 있는 곳들은 포함이 돼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가에 산재되어 있는 가스시설이 몇 군데라고 물었고, 지금 사항이 어떠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주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입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이 매월 4일이라는 것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소방방재청에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안전문화 운동도 실시하고,

언제부터 4일로 지정이 됐습니까?

몇 월부터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안전점검의 날이 4일로 실시됐습니까?

그렇게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4일인지도 저는 얼핏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마는 아주 희미하거든요. 이런 것도 홍보를 하시고 업무보고 받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구도 지하철3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를 통과하는 지하철역이 많습니다. 3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에도 가보니까 승객과 차량이 옴으로 해서 방지 스크린,

스크린도어 말씀하십니까?

스크린도어가 지금 다 가설이 되어 있고 3호선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호선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책도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구에도 지하철역이 많이 통과하니까 이러한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의 재난에 대한 대비를 우리 구에서 시범을 보여 주는 의미에서 한 말씀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적에 대처하는 방법도 한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좋은 방법으로서 한번 활용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류동 영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아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송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부서장으로부터 과별로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저는 2006년도 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방향과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국의 2006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웰빙형 도시건설｣로 정하였으며, 분야별 역점 추진사항으로는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선진교통문화운동 정착을 위한 승용차 자율 10부제의 지속 추진과 공영주차장 및 공동주차장 개발,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충 등 교통기반시설을 개발 확충하고,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행 등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건설행정 분야에서는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건설사업 추진과 온천천 시민공원 시설 확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와 국․공유재산 관리 및 보상업무 추진, 도로 조명시설 관리 등을 통한 건설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건축행정 분야에서는 주요 도로변 옹벽 미관개선 등 주민을 위한 친절․신뢰받는 시책 추진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을 마무리하고 건축 인․허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클린 건축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고, 지적 행정 분야에서는 지가조사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활성화 등 주민 만족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지적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재난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 강화 등을 통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민방위 조직의 정예화 및 교육훈련 실시와 내실있는 을지연습 훈련 등으로 민방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생활민원 신고센터 운영과 간판 실명제 실시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 체계화 및 완벽한 도로정비 및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에서는 저를 비롯한 전 부서장이 합심하여 지역발전과 선진도시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희 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당해 계획 및 사업의 재해영향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재해유발 요인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위험 요인을 검토하며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로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운영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기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임규백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충사 위원입니다. 제3조제2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했으니까 곧 우리 구의 경우는 도시국장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도시국장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별지1호, 2호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 서식 하단부에 보면 위원장은 도시국장이고 본부장은 누구입니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치단체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제구청장이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좀 혼란스러운데요. 본 위원이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또 조례를 읽어보니까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까? 보세요. 여기 밑에 ‘수신:연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경유:영향성검토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밑에 2개 다 귀하, 귀하 이런 공문 서식이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된 공문서식입니다. ‘귀하’가 복수로 나온다는 것도 문제고 위에서 시안이 이렇게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소위원장이라 하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위원장, 본부장 이것이 좀 혼란스럽고, 또 제3조제1항에 시안도 보니까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아주 이것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안도 보니까 ‘20인 내지 40인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 추가하시오’ 그럼 어떠한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 봅니까?

이 경우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분은 방재에 관한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재 업무에 관련돼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축, 토목, 지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재난업무에. 그런 관계로 전문성 있는 위원이 추가로 사전재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20인 이내로 사전에 가능하면 다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이 말은 아주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에 위원 위촉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부장이 임명한다, 위촉한다는 것은 조례 어디에 명시해 두었습니까?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부장이 위촉한다는 것을 어디에 명시해 두었습니까?

근거는 제3조제2항 검토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위원장을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장이 위촉 또는 지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본부장이라는 것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근거해서 본부장은 누구다, 우리 연제구청장이다,

그것은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본부장이 연제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는 하겠습니다. 뒤에 별지 서식1호, 2호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표준안 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재난 업무에 관련해서 총괄 조정하고 평가하는,

이것이 옥상옥인데 위원장 위에 본부장이 있고 이런데 그러면 이것을 본부장 귀하 그 다음 밑에 작성 제출자는 위원장 서명해서 내는 것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면 토목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시행자가,

소위원회가 5인이나 7인이 실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는 보고서가 서면보고서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어떤 공사 내지는 그것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재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근거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공사하려고 하는 부분이 혹시 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 양식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그렇다 하면 본부장하고 위원장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 본부장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본부장은 재난재해업무에 대해서 총괄하는 위치에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검토자가 홍길동이 제출할 때 이 밑에 귀하가 이 순서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표준안에,

본부장이 상위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문 형식이 안 맞는데요.

아래위 위치가 바뀌어야 맞습니다.

행정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이것은 아주 행정의 ABC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충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혼란스러워서 질의드리겠는데 재해대책본부장이라는 이 명칭이 다른 조례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이 본부장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대책본부장이 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혼란스러웠는데,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자연재난에 관련되어 있는 공사라든지 행정계획에 있어서 이 부분이 사전에 재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여부를,

연제구 조례상에 재해대책본부장으로는 연제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해 주시면 혼란스럽지 않을 텐데,

제가 답변을 바로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3조제1항에 보면 검토위원이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1항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리라든지 토목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검토를 하게 한다는 의미고요, 아니면 건축공사와 관련된 것 같으면 건축전문가로서 구성을 해가지고 서면심의를 거쳐서 검토를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제1항에 보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놓고 거기에는 국토계획에 대한 부분, 에너지 개발이라든지 교통 개발이라든지 각종 전문분야에 따라 가지고 20인을 해놓고 난 다음에 사안별로 5인 내지 10인을 또 구성을 한다,

행정계획이나 사업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별도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면으로 주로 회의를 하되,

서면심의가 원칙입니다.

회의를 소집할 적에는 회의수당이 나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6조제3항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회의비는 전부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죠?

올해 본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만약에 추경 전에 회의가 있거나 소집이 될 경우에는 지급을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하기 전에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못했다?

예, 시기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을 올릴 시기에 검토위원회 조례안을 올려서 심의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물론 조례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3조가 검토위원회 구성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이렇게 되고 방금 임규백 위원이 질의한 제6조도 보면 또 검토위원회 운영, ‘검토위원회 회의는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이것을 소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구분해 줄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말하면 말이 안 맞죠. 앞에도 검토위원회, 뒤에도 검토위원회, 방금 주무과장 답변이 앞에 검토위원회는 도시국장이 위원장이 돼서 20인 이내의 총체적인 위원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총 구성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회의시에는,

토목 전문가도 있고 구조전문가도 있고 건축전문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전문가도 있고 안전진단전문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20인을 구성해 두었는데 6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일종의 소위원회식으로 토목에 관한 분야에 문제가 있을 때는 토목전담 전문위원 5인으로 위원회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부터 하까지의 위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가 위원이 들어가고 나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위원장은 역시 도시국장이 위원장을 겸직하고 그 위원장이 전문가들 5명만 데리고 위원회를 하시겠다는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말을 풀어 써줘야죠. 이러면 혼란스럽죠.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라 할까, ‘어떤 직능별로 5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더 상세하게 풀어놓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기에도 위원장은 도시국장이고 앞에 제3조도 위원장은 도시국장인데 전체 20인으로 위원회를 할 수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5명만 데리고 위원회를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전체 위원회 20인 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단체도 이렇게 운영 안 합니다.

위원님! 조금만 더 보충,

조를 만들든지 반을 편성해 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위원장이라 해놓고 보고서는 자기 귀하, 검토자가 예를 들어서 도시국장이면 도시국장이 검토자 서명하고 밑에는 검토위원회 위원장 귀하 자기 쪽으로 문서가 가네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아니죠. 지금 해석을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한번 더 정리합니다. 제3조에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국장입니다. 거기에는 위원이 20명입니다. 전체 회의를 보면 됩니다. 그 20명에는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 안전진단전문가, 구조전문가 등 하여튼 여러 가지 재난에 관련된 분들로 구성해 두었는데 제6조에 검토위원회는 또 위원장은 도시국장입니다. 그런데 20명을 다 데리고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만약 교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토목전문가, 아파트가 붕괴되려고 한다 그러면 건축구조전문가 이 사람만 데리고 위원회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은 두 개 위원회는 다 위원장이,

그것이 별도의 위원회가 아니고 검토위원회 안에서 필요한 전문가들만 뽑아서 회의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3조나 6조가 다 도시국장이 위원장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뒤에 별지1호 서식을 보면 의견서를 서면으로 낼 때는 검토자가 위원장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이 서명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놓고 그 밑에는 또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 자기 앞으로 간다 말이에요. 안 맞죠. 왜 자꾸 상식 이하의 소리를 합니까? 안 맞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충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지 서식에 대해서 잠깐 혼돈하시는데 검토자라는 것은 위원회 위원이 검토자거든요.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의는 원칙적으로 서면 회의기 때문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왜 자꾸 벗어난 해석을 하고 그래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야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20인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인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함으로 인해서 제재능력이 있다든지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위원회를 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까?

만약에 공사라든지 행정계획 자체에 심의결과로 중대한 자연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검토가 된다면 그 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6조에서 보면 20인 이내를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사안별로 5 내지 10인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엄격하게 생각하면 소위원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라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별로 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각각의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6조를 3조하고 결부시켜서 조금은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별지 서식의 경우에 있어서 ‘본부장․위원장 귀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검토의견서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귀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