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안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본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관광개발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예비지정축제입니까?

3년 연속했으면 어느 정도 할만큼 했으면 지정축제로 되게끔 해야 되는데 2006년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난해는 대야문화제 축제하고 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원활하지 못했는데 날짜는 따로 하면서 거대적으로 해서 지정축제가 되도록 진주 유등축제는 모범축제로 승격이 되고 하동 녹차축제도 지정축제로 가고 있는데 팔만대장경축제만큼 자꾸 적체되고 있는 것은 금년만큼은 원활한 계획을 세워서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개발사업소의 명칭이 말 그대로 합천이 관광웅군으로 관광개발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관광개발사업소가 하나 더 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사업 보고도 있지만 전부 보면 축제 행사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행사전담계가 생긴 것으로 언론을 봤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고도 물었지만 관광개발사업소는 관광개발을주업무로 가야 되는데 축제를 한다면 관광개발사업소가 관광축제사업소로명칭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소 본연의 업무가 충실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우선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영화나 드라마 촬영 후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거창에는 얼마 전에 연극대학을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다른 지역에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도 영화학교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앞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앞으로 합천호를 좀더 많은 스포츠시설로 각광받기 위해서는 군수배쟁탈해 가지고 수상스키대회 이런 것도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새로운 시책사업에 넣어서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거 아니냐 지금 대병이나 봉산에 수상스키인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해는 진해시장배쟁탈, 부산은 부산 해군참모총장배쟁탈 일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상품이 많음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상스키가 문화공보과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합천호를 관리하는 것이 관광개발사업소이고 지금 봉산에 수상스키는 한국 국가대표선수들이 주로 보면 동남아에 가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 합천호가 아주 기후적으로나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좋아서 지난 11월말부터 2월말까지 한 3개월 동안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라고 치면 문화공보과장님과 의논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연구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시책사업에 합천읍을 위시한 남정교라든지 연호사라든지 야간조명부분인데 주로 모든 것이 보면 관광사업도 그렇고 합천 모든 개발사업도 그렇고 합천읍에 주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읍이 잘 살아야 나머지 읍면도 발전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합천을 끼고 있는 봉산대교정도는 아취라든지 야간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이런 것을 해서 합천호를 개발시켜야 됩니다. 많은 땅들을 수몰을 당하고 다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마저 삶의 의욕을 잃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읍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산 일부라도 봉산대교 정도는 거창군하고도 경계이고 조금 더 가면 전라도하고도 경계인데 이런 데도 야간조명이라든지 아취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산 새터 관광건물 매각된 부분2004년 11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2004년 11월에 매각해서 1년이 가고 2006년 1월이 가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해도 너무 합니다. 군에서 너무 하고 매입자도 너무 한데 군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안하고 매입한 사람도 앞으로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매각이나 매수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하더라도 이것은 봉산 주민들이 문제화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각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젊은 애들의 탈선 장소가 되고 두 번째는 그 건물을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17,8년 흐르다가 겨우 4억에 팔았는데 그것을 매각했으면 산 분이 어떤 걸 하든지 그걸 활용해야 봉산 자체의 개발이 될건데 그냥 흉물스러운 건물로 놔둘 것 같으면 군에서 왜 매각했습니까? 왜 매각을 했어요? 차라리 놔두고 봉산에서 사회복지관 짓는 그걸 대체했다면 오히려 효율성도 있었을 건데 매각을 해 놓고 1년반 가까이 가면서 그대로 둔다는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로 답을 받아주시고 답이 매끄럽지 못하면 제가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동산투기로 몰아가든지 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마무리 차원에서 두 가지만 다시, 봉산체육생활공원이 지난해 준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점이 두세 가지 있는데 이것을 메모를 하셨다가 매끄럽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무를 심어놓은 12˜13개가 죽었습니다. 고사가 되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나무도 금년 봄에 심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야간경기를 하는 과정에 전기스탠드 관계를 지난번 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설계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야간전기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부석 스탠드가 자고 나면 이슬이 끼고 이슬 낀데 다시 먼지가 붙고 해서 아주 너무 보기 더러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깨끗한지 이 부분을 같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건설과 소관일 당시에 대병, 봉산 댐주변에 휴식 공간을 조그마한 걸 서너 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광개발사업소가 직제 개편이 되고 또 2년 이상 흘렀습니다. 댐주변 휴식공간 설치계획이2003년부터 3년이 흐른 오늘까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댐주변에 사람이 많이 오더라도 차를 세워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지원조례안(박오영의원외 16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목적에서 조금 전에 정용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회관을 전체 운영하는데 대해서정부로부터, 도로부터 지적을 당해서 다만 운영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별도로 합천군향토인재육성사업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률적으로 빠져 나가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이대로 하되 모든 인적 구성은 합천교육발전위원회 그 구성 그대로 가면 쉬운데 여기는 여기대로 다시 사업단을 해 가지고 사업단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원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금 흐름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사업단하면 단의 위원회를 만들 거 아닙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구성해 놓고 하면,

아니,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자체는 사업단 자체의 사람을 별개의 사람으로 하는 것보다 교육발전위원회 그 사람들을,

그 이사를 여기에 한다고 하면 법에 걸리니까 그것은 넣지 말고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해서 그 사람을 그대로 넣어버리고 한 사람 정도 실장님 말씀대로 학부모대표 한 사람 정도 더 넣어가지고 보강해서 하면 향토인재육성사업단 자체의 흐름이나 운영이나 그대로 하면 쉽고 제재할 것도 없고 쉬운걸 뭐 할려고,

그렇게 하면 쉽다 이거죠!

그래야 교육발전위원회 있었던 사람이 이해해서 이대로 사업을 해 나가면 쉽지만 별도로 사업단의 위원회를 만들면 이 사람들 설득시키고 이 사람 문제 있고 하면 정말 이원화되어 버리면 나중에 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합천군에서 교육발전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편법의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을 만드는 거 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