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2006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의 첫 순서인 도시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06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서갑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서갑수 과장님 업무계획을 보니 아주 잘 해놓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관리는 포괄적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이 해놓았는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이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우리 동네로 말하면 파크맨션이나 그런 데도 옛날에 이재용청장님 계실 때는 연차적으로 재난관리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했거든요. 요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이라든가 예방훈련이 없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기점검은 1년에 2회씩 실시를 하고 있고 국가재난종합훈련은 매년 4월경에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올해에도 정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분야에 같이 훈련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도 이제는 고층빌딩도, 지금 15층 이상도 올라가고 하는데 예비점검에 대해서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동별로 실시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시군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시군구 단위로요. 그런 것도 사전에 좀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 7페이지 보면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 장비에 보면 모래살포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차량 7대, 덤프 1대, 화물 3대, 대형폐기물 3대인데 모래살포기 있잖습니까? 그것 한 포대에 몇 ㎏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모래살포기는 2,5ｔ, 덤프트럭
연국
정연국위원
모래 담아놓은 포대, 도로가에 포대 담아놓은 모래주머니 무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보통 90개, 한 90포대 정도 담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0㎏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염화칼슘은 한 포대에 20㎏,
연국
정연국위원
모래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모래는 보통 모래주머니 이런 것 있잖습니까? ㎏수는 정확하게 안 재어 봐서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을 내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겨울에 결빙이 되었을 때, 꼭 관에서만 뿌릴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뿌리도록 무게를 좀 적게 해줌으로써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거창에 이번 봄에 등산을 갔는데, 눈이 와서 결빙이 되었거든요. 관에서는 아무도 안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등산객들이 그 모래를 가져다가, 거기는 모래주머니를 아주 작게 해놨더라고요. 들고 가서 뿌리면서 등산하는 길을 다 치우면서 올라가고 차도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무겁게 하지말고 좀 작게 1. 5㎏정도나 해서, 모래주머니도 거기는 비닐로 해놓으니까 들고 가도 옷을 버리지 않던데 여기 모래주머니는 마대주머니라서 모래가 흐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주민들이 참여하려고 하면 포대도 비닐포대로 하면 사용하기 좋겠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정규용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는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 없기를 바라고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재난대책안전관리 조례를 저번에 새로 제정했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지금 위원회하고 다 임명이 되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 위쪽에 7페이지,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관리 조례를 또 추진한다 는 말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하여튼 계획된 조례 추진을 정확히 하고 위원들을 정확히 선임해서 올해 모든 안전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이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순서입니다. 조기홍 지역교통과장께서는 2006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조기홍입니다. 지역교통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방향,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조과장님께서 설명하신 10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효율적 관리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명2동 대구교대 일원 286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어디하고 있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동현
김동현위원
아닙니다. 우리 구에,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우리 구에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교대 인근에 있는 그 일대에, 지금 대명2동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 한지 좀 되었잖습니까? 몇 년 되었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이것이 2004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4년부터 시행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확산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당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운영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잖아도 작년 하반기에 대명6동에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번 확대해 보려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해보고 현지 실제 조사도 해봤습니다마는 거주하시는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체적인 견해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한 군데 확대를 해보려고 하다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일단은 보류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당시에 할 때에는 이것이 구수입이 상당부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행을 했다는 것이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여기만 실제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어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하지 말자고 할 것이고 덕 보는 사람은 하자 그럴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부분 조금 편중되어 있다. 어떤 사고라든지 모든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하려고 하면 전 구역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한번 물어보도록 하지요. 시책5에 엄정한 지도단속으로 선진대중교통문화 정착인데, 법규위반 사용차량이 말이지요, 여기에 전세버스 불법부착물, 음주가무행위, 밤샘주차 등 해서 단속반 운영을 1개반 5명, 상시단속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부분에 단속권이 있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음주가무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요새는 거의 잘 없습니다마는 경찰이나 이쪽에서 단속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단속을 주로 많이 하는 것은 밤샘주차 하는 사업용 차량 그리고 합승행위 부분은 요새는 워낙 경기가 어렵다보니 합승행위는 거의 잘 없습니다마는 서부정류장 부근에서 과거에는 호객행위 하는 정도는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마저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속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제로 단속하는 부분은 계도 경고장 발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하는 부분 같은데, 실제로는 단속권이 별로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권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떤 단속권이 있습니까? 단속권이라 하면 그 권한이 어떤 겁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잘 없기 때문에 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밤샘주차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밤에 보면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에 사업용 차량을 많이 세워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밤샘주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당하는 분은 조금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징금 자체가 금액이 10만원, 20만원이 되다보니까 한번 단속이 되면 2∼3일간 자기가 노력한 대가에 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단속 당한 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한 1주일간 경고장을 붙인다든지 충분하게 계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밤샘주차 하는 그 부분은 화물차는 적용이 거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단속이 됩니다. 화물차는 화물차고지에 주차를 해둬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차시설은 어디 다른 지역에 있고 집은 남구 쪽에 있다보니까, 차량을 거기에 놔두고 집에 와야 되는데 시간상 급하고 새벽에 나가야 되고 이럴 때에는 또 어디 침침한 곳 이면가에, 신천대로 쪽 중동교 지하 쪽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차를 해두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기홍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업무계획을 설명할 순서입니다.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2006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찬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적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방향,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오성진지적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주요업무계획 추진방향인 토지행정 대시민 신뢰도의 제고에 전 공무원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중개업관리와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에 좀더 철저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며,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신문에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실린 적이 있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 문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된 상태인데, 우리 주민들이 이 주소하고 구 주소하고 약간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저희들 집에 우편물 오는 데는 도로명 주소가 전혀 기재가 안 되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부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의 업무계획을 설명할 순서입니다. 박원묵보건행정과장께서는 승진과 아울러 첫 보직을 받은 줄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의 발전에 대한 간단한 소감부터 말씀하신 후 2006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2006년 1월 1일자로 보건행정과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은 박원묵입니다. 항상 저희 구청의 취약한 재정형편을 염려하시고 건전한 재정육성과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시는 박찬목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주요시책 6개 분야, 특수시책 3개 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보면 올해 업무계획이 주로 전염병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차상위계층 그런 어떤 데 중점을 둔 것 같은데, 후진국에서 주로 옛날에 발생했던 결핵이라든지 식중독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던데, 보건소에서 파악하기는 어떻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식중독은 전염병이 지금 현재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소독실시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보면 크게 떠드는 조류독감이라든지, 또 집단식중독 이런 것이 매스컴 상에도 더러 심심찮게 나오는 예들이 많은데, 하여튼 우리 남구에서는 물론 계획상은 철저를 기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히나 그런 데 조금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7쪽에 보면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사업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주로 여기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합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의료취약계층이 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를 말하고 차상위계층까지도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으로 오가기가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방문보건사업을 한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 했던 계획하고 2006년도 계획하고 줄었습니까? 좀 늘어난 계획입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조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럼 주는 이유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구민건강걷기대회 작년에 한 것은 우리 남구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그 때도, 2005년도도 보건소와 같이 했습니까? 이 행사를,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리고 2006년도도 건강걷기대회 작년도 주관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공동으로 행사를 합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올해는 거기에서 협조가 오면 같이 하는 걸로 하고요. 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산은 별도로 되어있지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걷기대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건소 2006년도 업무계획 내용하고 지금 구청의 사회복지과가 업무계획 보고하고 내가 볼 때 조금 중복된 그런 사례가 있지 싶은데, 과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좀 파악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중복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주로 보면 차상위계층 무슨 대책 또 기초수급자의 대책, 이런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하고도 좀 맥락이 같은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여기 중복되는 사업은, 의료하고 보건사업은 우리 소관이고 복지문제는 사회과에서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여기 14쪽에 보면 암치료비 지원사업이 올해 된 겁니까? 작년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작년부터 신설된 겁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작년부터 되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강보험가입자하고 의료수급자하고 지원 금액이 다르네요? 이것은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도 암판정 받으면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단지,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건강보험가입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폐암환자는 해당이 다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아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이 아니라도?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니라도 다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폐암은 무조건 1인당 100만원 한도이고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한도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대상은 일반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전원 다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급여대상자도 다 되고요. 폐암환자도 다 되는 겁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급여대상자도 되고 기초수급자도 되고 차상위계층도 되고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가입된 사람은 다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암 환자에 대해서는
윤현
제갈윤현위원
보험에 가입된 사람, 보험에 가입 안 된 사람 없잖아요.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전부 다 된다고 보지요. 이것은 의료급여수급자 2종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까지 암지원사업을
윤현
제갈윤현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는 우리 주민건강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데 철저히 해주시는 부서고, 예를 들어서 올해도 독감예방접종 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여나 지금 이 사회가 지각변동이 심하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모든 것을 준비할 부분들은 우리 구민에 비해서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도 제가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은 물어본 겁니다.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원묵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