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도시위원회 의원장 조영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0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공포, 법률 제7188호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2장 대책본부 의 구성 및 기능 규정에, 자연ㆍ인적 및 기반 재난과 그밖에 기반보호 및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각종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본부장을 구청장으로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차장은 부구청장, 통제관은 도시국장, 담당관을 소속 공무원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고, 더불어 직무대행 및 위임전결 사항을 명기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규정에, 본부장은 자연ㆍ인적 재난의 경우 준비ㆍ비상단계로 기반 재난의 경우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대비 체제에 철저를 기 하였으며, 본부장ㆍ차장ㆍ통제관ㆍ종합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의 진행 단계별로 대처계획 협의, 실무반 운영 및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을 위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재난상황 관리체계 규정에,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난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 현장상황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반재난의 예방ㆍ 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대응토록 책임을 부여하였고, 더불어 기반재난 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반 대책 본부에 통합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재난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구축과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인력ㆍ장비 및 자원동원 체제 구축, 비상연락망 구축 등 재난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 관리체계 구축 규정에는, 재난상황 전파체계 및 전파요령, 기반보호 총괄관의 지정과 임무부여, 재난 예방ㆍ대비ㆍ 대응ㆍ복구단계의 상황관리 등을 수집ㆍ분석ㆍ 전파 및 보고체계 철저 등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역재난 안전관리 사전대책과 각종 재난 시 구민의 안녕과 질서회복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극 대처토록 최선을 다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전재행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자연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규정에 의거 행정계획 수립ㆍ확정 단계 및 개발사업 인ㆍ허가 전에 사전재해 영향성의 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함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 내지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의원의 임기 및 의원장의 직무 규정에, 의원 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국장이 되고, 의원 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의원은 2년으로 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내지 제8조에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규정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 사항을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위원회를 운영, 공정검토 의무를 부여 사안별로 원칙적으로 서면 검토 후 의견서를 의원장에 제출토록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9조 내지 제10조 현지조사 및 협의의견 반영 규정에, 의원 장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우리 구 재난안전 대책 본부장에 제출하도록 하여, 각종 재난ㆍ재해 영향성 사전대비 검토에 철저를 기할 뿐만 아니라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