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5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먼저 드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회 정례회, 제126회 임시회 때 이근순 의원님과 김현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72페이지 이근순 의원님 질문사항부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원확충에 따른 세무관리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실적을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했습니다. 특히 고액 및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지 방문 독려를 실시해서 현년도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4.6% 상승했고, 과년도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0.2% 상승효과를 보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연 2회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총력징수 체제를 구축하고 체납고지서 일괄해서 발송하고 특히 고액체납자 현지 방문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매예고 대상자는 공매예고를 통지하고 공매대상은 즉시 공매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실제 부과 부서인 부서장을 대상으로해서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각종 회의석상에서 체납액 정리를 위한 관심을 갖도록 각 부서 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개과에 배치된 세무직은 앞으로 부과업무와 타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진단을 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이근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3페이지 김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4가지 부분이 되는데요. 지방세 징수율대책의 획기적인 방안과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 인터넷 납부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 구축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74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체납징수 기동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특히 세무과 전직원에게 책임징수제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현년도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2.5% 상승했고요. 구세 부분에서도 과년도 징수율 부분은 전년대비 8.4% 상승한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은 12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납부실적은 2만6천여 건에 22억여만원의 실적을 올렸고요. 세외수입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은 버스전용차선위반 과태료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으므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제고 및 체납정리 3개년 계획에 올해가 2년차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추진으로 내년도에는 전국평균 징수율 상회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는 금년도 연도 폐쇄기까지, 현년도는 93.5%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과년도는 151억 이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현년도 징수율은 95%을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129억 이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과년도 분은 2분의 1로 총체납액의 축소를 계획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체납징수기동팀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1월중으로 신설해서 정식기동팀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동성과 전문성 강화로 현장위주의 체납정리를 하겠고요. 특히 고액체납자 미납시에는 신속한 공매처분과 현장위주의 징수를 하고요. 특히 체납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즉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별체납 집중정리가 되겠는데요. 큰 동일수록 체납액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동장님이라든가 통반장님의 협조하에 동별로 체납액을 집중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고지납부 시스템은 시스템이 완료됨에 따라서 모든 납세자에게 개별통지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구징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7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교회 임대 주차장 부과징수 실적이 미미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부과징수를 판단해서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186조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을 종교의 본래 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 관내에 종교단체인 1,000㎡ 이상 건축물 48개소를 뽑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1차 조사를 48개소를 다했는데 거기서 2개소가 유료화 주차장을 발견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큰 교회가 되겠는데요. 어디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주안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2개소가 주차장을 유료화 하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주차장 허가를 낸 시점이 작년입니다. 2005년도인데 그래서 이미 작년도에 재산세를 부과한 부분도 있고, 부과하지 않은 부분 시점이 기준일 이후에 허가된 주차장은 금년도부터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겠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이렇게 직접 사용여부를 확인해서 수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세라든가 각종 세액에 대해서 즉시 추진과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순복음교회는 이근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당 옆에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고요. 그 옆에 옹기가 모여있는거 유료주차장은 이미 토지세 재산세를 61만6,000원을 작년에도 계속 부과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부분에서 보고를 마치고요.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주요업무계획 8가지를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3개년계획에 2년차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징수율 제고 때문에 가장 어려움 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 드린과 같이 현년도 목표징수율은 작년도는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까지입니다. 2005년도는 93.5%, 올해는 95%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년도 목표정리액을 보시게 되면 2005년도는 연도 폐쇄기까지 151억 이상을 정리하겠고요. 2006년도는 129억, 2007년도 91억 이렇게 해서 총 절반수준의 체납액을 정리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발생 체납액은 해마다 현년도 부분에서 미납돼서 신규발생 과년도로 넘어가는 체납액이 약 백억원 평균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백억 이상 징수해야만 메꾸어 지는데 이러한 문제가 현년도 체납액이 과년도로 넘어가는 발생액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특히 반복적인 보고입니다만 특히 체납처분의 확행으로써 급여라든가 동산압류라든가 금융자산, 매출채권 이러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해서 징수율 목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67페이지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부터 실시했던 개별주택 가격은 금년도에 2년차를 맞이하는데요. 이 부분은 모든 지방세와 국세 자료로 활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년차기 때문에 올해에도 민원이 다소 예상이 됩니다만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조사대상 주택수가 2만8,337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대상은

과장님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대상이 있는데 2만7천여호가 되겠는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표본주택수가 1,062호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더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조세부담의 형평성 구현이 되겠습니다. 세원발굴이라든가 특히 비과세이라든가 감면부분에 대한 혹시 누락이라든가 탈루된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세원발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자주재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분이 구세기 때문에 세수관리에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개별주택가격으로 과표로 해서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떨어진 부분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재산세 외에도 각종 면허세라든가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부분도 기초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서 세수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구금고 약정기간만료에 따른 차기 구금고 선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금고가 금년도 12월 31일자로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해입니다. 만료기간 4개월 전부터 차기 금고에 대한 선정 계획을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인데요. 금고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구금고를 맡을 금고 선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구정질문에 지적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도 구재정에 비중에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부분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주민에 대한 편의시책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요.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더 보완해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각종 세액에 대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가지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묵은체납 일소를 위한 체납징수기동팀 신설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체납정리 부분을 보완하고 그쪽 부분에 대한 더욱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고자 체납징수기동팀을 신설하고 기존 주민세팀과 자동차세팀 두 시세팀을 하나로 묶어서 한개팀으로 묶고, 징수기동팀을 신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동별 집중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별로 집중된 큰 동이 7개동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체납액이약 45%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12월에 시범적으로 용현5동을 실시해 보았습니다만 2000년도에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각 동에 세무직이 한 명씩 배치되어서 각종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소액에 대한 징수를 효율적으로 징수하는데 기여를 했었는데 이게 전부 구청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구석 구석 동 별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비중이 많은 체납액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정리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저희 세무과의 특수시책으로 특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근순 위원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있어서 구비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조사에 동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희 직원이 조사하고요. 보조요원으로 일용직 10명 정도 쓰게 돼 있습니다.

10명 가지고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기간이 2개월 정도 되는데요. 가능합니다.

부작용이 없습니까?

작년에 이미 조사된 부분을 기초로 해서 하긴 하는데요. 금년도에도 작년에 서둘러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요. 올해는 차분히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명 정도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독과 아파트 지역, 다세대

아파트는 아니고요. 단독주택만 합니다. 다가구하고 그래서 2만7천호가 되는데요. 2만7천동이 됩니다.

별무리 없이 잘 된다 이거지요?

네.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가격차이가요?

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 표준주택수가 늘어나서 작년에는 500여개 밖에 안 됐는데 표준치 끌어쓰다 보니까 멀리 있는 부분을 끌어 써서 비교 평균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다 보니까 가격이 정확한 가격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늘어나서 정확한 가격이 산정될 거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대충대충 하는거 아니에요?

표준주택을요?

네.

토지 공시지가 정하듯이 표준지가가 있듯이 표준주택이 있어서 그걸 대입해서 가격을 선정하기 때문에 특성조사를 다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2회째니까 2회에는 큰 무리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80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0쪽 구정질문 세부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질문하신 박성화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제목은 ‘수봉’의 한자표기 변경사항으로써 질문요지 사항으로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봉’이라는 한자표기를 ‘목숨 수, 새 봉’자로 썼던 한자 표시를 물 수, 봉우리 봉자로 변경하여 사용할 의향은 하고 물어보신 겁니다. 나름대로 답변요지는 우리 지명위원회 전문가들의 고충을 거쳐 정확한 한자어원을 밝히겠고, 또 문화사 편찬작업시 제기된 한자표기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영하겠다는 답변요지 사항이고,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저희 구 지명위원 7명중 역사전문가가 3명이 있습니다. 3명한테 전부 심의를 거친 결과 3명중 2명은 안건으로 채택해서 다시 한번 표기를 변경할 용의가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이 옴에 따라 앞으로 저희가 문화역사편찬 작업시에 함께 병행해서 변경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는 총 3건 지적사항으로서 첫 번째 무인발급기 잦은 고정으로 수리 또는 교체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사실 그동안 법원이 제일 많았습니다만 법원에서 고장이 나게되면 기동력이 떨어져서 직원이나 제가 즉시 가서 고쳐드렸는데 금년에 민원지적과에 고객만족팀이 신설되면 차량이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이 되고, 또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3, 4개 예산에 반영해서 새로운 기계를 고쳐주면 이러한 주민에 대한 불편은 없어지리라 생각이 되고, 두 번째 8ㆍ31 부동산대책 후 행정조직 신설 등 후속조치 철저인데 나름대로 시를 통해서 건교부를 통해서 세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행정자치부에 3명의 인력을 승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3명 승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서 학익1동사무소 무인발급기 설치 바람인데 나름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즉시 무인발급기를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사항 업무보고 8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창구는 금융기관 형태의 통합민원발급 창구로 운영하여 어느 창구에서나 증명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써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한 개의 통합창구에서 여러 가지 증명서를 동시에 신청 및 교부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자동편철, 천공, 인증 등 민원발급절차를 7단계에서 4개단계로 축소하여 민원에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고 소요예산은 9,070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전개사항입니다. 구민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민원시책개발과 친절배가운동을 통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에 있으며, 추진방향으로서는 민원편의 시책을 개발하여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사고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시책 추진함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주민등록ㆍ인감 및 제증명 업무 관리사항입니다. 주민등록ㆍ인감 및 제증명의 업무효율성을 증대시켜 보다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민원발급을 널리 홍보하여 고객들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치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음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선거관련 주민등록 전산업무 철저하게 추진하고 주민등록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민원발급용 전산장비등을 보급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민원발급 서비스를 널리 홍보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표준지 공시자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정을 비교하여 연 2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함으로써 토지 관련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제공하고자 함에 있으며, 개요사항으로서는 조사대상의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등의 부과대상 토지이며 특히 국ㆍ공유지 경유 도로등 공공용지는 제외되고 개별 주택가격 대상토지는 제외되는 사항으로써 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토지가격 기준을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 평가업체의 감정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 인근지와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소요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사항으로써 목적으로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또한 토지 합병을 적극 유도하여 토지소유자와의 소유권 행사와 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 및 토지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함에 있으며, 현황으로는 공공용지, 도로, 공원, 철도용지 및 공공건물부지 등에 있으며, 사유지로서는 건축물의 2필지 이상에 건축된 토지가 있으며, 공동주택으로서는 아파트 및 2필지 이상에 건축된 토지이며, 추진방향으로서는 건축물대상 및 도로개설 준공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업무처리와 현지 출장하여 건축대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요예산의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마무리 사항입니다. 공유토지를 특례법에 따라 분할 가능하도록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함에 있으며 개요로서는 시행기간은 2004년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이며 대상토지는 약 150필지이며 내용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이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토지분할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이스미추나 일간지에 게재해서 적극 홍보하고 공유토지 대상자를 개별 안내통지를 하며 금년도 2월중으로 마치고 공유토지분할 시행 마무리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목적으로서는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함과 동시에 위치찾기에 쉬운 도로명 주소를 실생활에 활용함을 증대 시키고, 주민홍보에 주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요사항으로서는 기반시설물,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의 지속적 유지관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및 확대방안 모색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주민홍보, 도로명 주소 전산시스템 자료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시범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화되어 관리해 오던 지적공부와 토지행정업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2006년도 1월부터 시범 운영 실시계획입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부와 토지 관련 업무와 행정자치부의 지적관련 업무가 분리되어 처리됨에 따라 발생되었던 자료의 이중 관리 및 정확성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정보망 시스템을 2003년도 6월부터 2004년도 8월까지 32억원을 투입하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06년부터 전국확산 시험운영 실시계획 이었으나 타 시도의 미흡한 완료사항으로써 2006년도 하반기부터 시행계획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시험운영은 PBLIS, LMIS, 지적행정 및 도로명 시스템과 병행운영하고 추진실적으로는 군ㆍ구시스템 환경조사가 2005년도 1월부터 2005년도 11월 30일까지 완료가 됐으며, 시스템 설치는 2006년도 1월 1일로 1월 8일까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시범운영으로서는 2006년도 1월로 예정하고 있으나 타시ㆍ군에 대한 미흡한 사항으로 날짜가 하반기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확보를 통해 부동산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 전산화를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및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부동산거래시 이중계약서 검인이나 실거래가 작성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및 탈세의 원인을 예방하고 인터넷 거래신고를 통하여 구청방문 절차를 생략 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업소의 체계적인 관리사항입니다. 목적으로서는 8ㆍ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체계강화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에 있으며 저희 구 부동산중개사업소 등록현황으로써는 총 770개가 있으며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대민서비스 제고 사항입니다. 목적으로서는 민원인이 대기하는 시간동안 독서 및 건강관리 기구를 이용함으로써 친근하고 활기찬 민원실 환경을 조성함에 있으며 구민들의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기대효과에 부응함에 있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A/S 제도시행 사항입니다. 목적으로서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등 설문을 통하여 고객의 의견을 수렴후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링제ㆍ콜센터 운영사항입니다. 구민의 민원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구민참여의식 고취 및 민원행정 신뢰성 제고를 통한 구민만족 극대화에 있으며 노약자ㆍ장애인 방문시 종합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업무보고 사항중에 94페이지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있지요? 우리 구 뿐이 아니고 큰 효과를 못 거두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도화초등학교 앞에 교통표지판 있어요. 그것은 아마 민원지적과에서 관리 안할거예요. 거기 보면 도화5거리 쪽으로 가는 길을 ‘쑥골’이라고 부르는데 보면 ‘숙골’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서 만든 생활안내도에도 보면 ‘숙골’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빌라 이런데 명칭이 전부 ‘쑥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도로명 부여하는 위원들과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혹시 그 당시 지명을 쑥골인지, 숙골인지 구별해서 틀렸다면 시정하고 지명위원회에 회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순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사모님 타개하셨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복을 빌고, 애도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기환 위원님 질문과 맥이 상통하는 건데 문학터널을 빠져 나오면 남구청 표시가 없어요. 학익동에서 문학 넘어가는 사거리 쯤해서 남구청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먼저부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못하고 이 기회에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기왕에 이런 말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5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보고중 80쪽에 수봉산 한자표기 변경에 따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수봉산이라고 해서 ‘목숨 수자 새 봉’, 박성화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에는 ‘물 수, 봉우리 봉’자지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숨 수, 새 봉’자에 대해서 수봉산에 대한 유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유래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 지명위원회에 강옥엽 인천시역사자료관 전문위원,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과, 김희주 인천역사문화연구회장님 세 분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 분들한테 그러한 내용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저희한테 회신해 달라고 했더니 강옥엽 역사자료관 전문위원은 변경논의는 불필요하다 여러 가지 수봉 지칭하는 옛 문헌이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답변이 왔고,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님께서는 변경심의 안건채택 가능하며 한자 표기 변경도 타당하다고 왔고, 김희주 인천역사문화연구회장님은 심의안건 채택이 가능하다 수봉이라는 어원은 불명확하고, 문학산 주변 지형으로 봐서 충분히 어원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검토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상반기나 남구문화사 발간과 겸해서 지명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자에 사용하였던 ‘목숨 수자 새 봉’자는 지명을 이 글자로 표기한지가 언제부터 했는지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알고 계신지, 아니면 자료에 의해서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찾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나름대로 보면 긍정적으로 답변 나오신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박성화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물이 보이는 봉우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봉우리에서 올라서면 물이 보이는 봉우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지명에 필요한 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는 우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상대할겁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취급하다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우선 친절하게 해야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보면 구 의원이 가도 인사도 안하고 본척만척하고 도대체 같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구 의원인데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잘하고 포상까지 주는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얘기 해 보세요.

말씀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친절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사람 상대하면서 민원처리한다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나름대로 직원들 일주일에 한번 씩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민원실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오후가 되면 힘든 사항이지만 당신들은 우리 43만 구민의 공무원이고 힘들더라도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더욱더 인사잘하고 친절하게 하라는 교육을 늘 시키고 있고 금년도 3월 1일자는 원스톱 민원이 체계가 되면 민원을 찾는 사람들도 이용시설물이 생기고 민원처리도 유연하게 된다면 직원들이 한층 더 열의를 갖고 친절하게 임할 것으로 생각되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온지 얼마 안 되지만 과장님께서는 공직생활도 오래하셨고, 동의 민원들과 직접 대화도 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잘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사실 공무원들한테 온다는 것은 귀찮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이 다하고 하지만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일이 잘 되어야지 남구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민원에서 잘하고 있더라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작이 반이라고 인사부터 잘 가르치고 공무원들이 과장이 충실하게 잘하니까 공무원들도 민원실에 가면 민원인들한테 잘한다는 말 한마디 들을 수 있게끔 하면 안되겠어요? 가만히 보면 맨날 그대로예요. 사람이 바뀌면 모든 하는 일이 모든게 달라 질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에 바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런 거 인사 하나는 제대로 하고 할일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모든 것을 공무원들한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입니다. 지난 1월 5일자로 학익2동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 올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보건소 관련 구정질문은 총 3건입니다. 3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질문별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122회 임시회에서 오흥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의 확대 운영 및 성공을 위한 대책에 관한 추진실적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금연클리닉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당초 목표 995명보다 두 배가 많은 1,974명을 등록받아 운영했습니다. 또한 등록한 사람은 반드시 금연에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로 문자메세지 보내기, 이메일 발송과 금연축하 카드, 엽서등을 발송하고 자조모임과 인터넷카페 운영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연 6주 성공률이 74.1%, 6개월 금연성공은 37.3%을 달성시켰습니다. 금년도는 금연클리닉 등록목표를 2,000명으로하고 금연상담사도 6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1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으로 126회 임시회에서 최완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인병 홍보 및 각종 질병예방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성인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문진료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교실운영 자신의 혈압 혈당 알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성인병 예방 및 관리요령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메일과 리플릿, 언론매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방문진료를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만성질환 교실등의 운영을 통해 성인병 홍보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0쪽으로 126회 임시회에서 배관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류독감예방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관한 추진실적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책반을 3팀 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조기발견 체계구축을 위해 새한병원 외 2개소를 지정했고, 손 씻기 시민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의료기관과 유기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 1건, 권고 2건입니다. 추진결과는 완료 1건, 추진중인 것이 2건입니다. 사항별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독감예방 접종시 주민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예방접종으로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차후 동별로 분류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질병관리 본부의 약품수급 차질로 인해서 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접종을 못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던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한 독감 예방접종 인원은 2만9,100명입니다. 향후에는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금년도 유행성독감 접종시에 동별 이동접종을 실시하여 접종수요를 분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93쪽입니다. 내용은 건강증진팀의 인력을 보강하여 현장 행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전담인력을 보강토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적절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94쪽입니다. 내용은 보건소 내실을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으로 민간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도록 청결상태를 유지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이러한 지적을 받은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지적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는 월 1회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실에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형 수족관을 설치하였고, 공기청정기 4대를 구입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는 보건소 전체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내역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16건, 특수시책 4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사업별로 목적과 추진계획 소요예산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과ㆍ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양ㆍ한방치료와 중풍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내과진료와 한방진료 실시 건강진단 및 채용신체검사 실시, 예방접종 예진, 한방건강교실운영, 경로우대자 본인부담금 약제비 지원등이 추진되며 소요예산은 3,500만원으로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다음 8쪽의 물리치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령인구의 확대와 만성퇴행성 질환 증가에 따라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만성퇴행성 질환자 물리치료실시 중풍 및 오십견 환자에게 운동치료를 해 주며 치매환자들이 있는 남구돌봄의 집에 월 2회 출장가서 재활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47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으로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일차적으로 예방하고 국민기초수급 노인들에게 무료로 틀니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추진계획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복지 시설 및 경로당을 찾아가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1, 2학년생 400명에게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초등학교2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65세 이상 노인수급자 45명에게 의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8,8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으로 소아ㆍ아동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아ㆍ아동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중 본인 부담금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소아ㆍ아동암 의료비지원으로 예산은 6,000만원이며 대상질환은 백혈병 등 112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은 예산액이 5억7,400만원이며 대상질환은 다운증후군 등 71종입니다. 대상자 선발은 신청자 중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한 후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11쪽으로 찾아 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 거동 불편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현황보고는 생략하고 다음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대상은 의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거동 불편자이며 사업내용은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을 월별로 4회씩 찾아가서 진료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있으며 또한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진료하는 사업으로 방문진료 주 1회 물리치료 월 4회 실시 하고 방문간호는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암 환자관리 월 1회 만성질환자 관리등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재활기구 나눔센터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원입니다. 다음 14쪽으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실천, 영양개선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흡연예방 및 금연교실 운영, 공중이용시설 지도ㆍ점검, 금연, 절주 인형극 공연, 홍보포스터 공모전 개최, 음주실태 설문조사, 절주실천을 위한 홍보교육 실시, 어린이 비만 예방교실 운영, 성인병 예방 식단 전시회 개최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으로 불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 처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 이하이며, 연령 44세 이하 무자녀 가구이고, 대상인원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회에 수술비가 300만원인데 이중 50%인 1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일인당 최대지원은 2회까지이며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17쪽으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도와주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 등록 및 산전, 산후관리,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영유아 등록 및 성장단계별 건강관리, 저소득 미숙아 의료비 지원,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실시하고, 위험아 발견을 위한 성장발달 스크리닝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요예산 2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18쪽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소득자로 150명에 지원을 하게 되며, 산모도우미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도와 주고 있습니다. 도우미에 대한 급여수준은 2주에 약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입니다. 다음 19쪽으로 예방접종사업 안내입니다. 본 사업은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예방 및 건전한 생활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기초예방접종으로 DPT외 4종, 임시예방접종으로 유행성 독감 외 5종을 접종하게 됩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이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과 시력검진실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3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으로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흡연자에 대한 상담 및 행동ㆍ약물요법을 제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금연상담사를 금년부터는 10명으로 지난해 보다 4명을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연대상자 등록 및 관리를 2천명 목표로 실시하고 금연등록자 추후관리 금연성공자 자조모임결성 그리고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3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의 암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암예방을 위해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발견된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크게 검진사업과 의료비지원으로 나누어지며 조기 검진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인자로 검진항목은 5대암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조기 검진대상자와 같으며 항목은 6대암으로 5대암에 폐암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24쪽으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발견, 치료 사회복귀 훈련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장애인 방문상담실시, 주간 재활 프로그램운영, 재활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관리, 정신장애인 작품전시회개최, 정신장애인 가족교육 및 가족모임 결성등을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다음 26쪽으로 의료기관 관리강화 및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획립입니다. 현황을 보면 우리 남구에 등록된 의약업소는 총 820개소로 의료업소 475개소, 약업소 34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이들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소에 중점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마약류 취급업소는 의료기관 60개소, 약업소 170개소입니다. 이외에도 의ㆍ약ㆍ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설날과 추석 등 연휴기간 중에 진료대책수립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및 운영등을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 180만원입니다. 다음 28쪽으로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활동과 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방역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며, 질병정보모니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집단급식시설 가검물 검사실시, 냉각탑등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요예산 7천만원입니다. 30쪽으로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성병과 AIDS, 결핵과 한센병에 대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결핵환자 등록 및 관리, 결핵신환자 발견을 위한 엑스선 및 객담검사, 결핵예방접종 실시, 한센병 환자 관리 및 이동검진 실시, 대용성병진료소 및 유흥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으로 주민체력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본 센터는 보건소 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심전도측정기 등 과학적 장비를 다량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비를 이용한 기초체력검사, 운동검사,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여 개개인의 체력에 알맞는 처방을 해 드립니다. 주민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측정시간은 대략 한 시간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측정 인원을 일일 최대 10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예약된 주민을 대상으로 운동검사 및 처방 임상검사 등을 실시해 주고, 뱃살줄이기센터도 운영합니다. 이외에도 비만탈출교실 운영, 건강체조교실 운영, 만보기대여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 990만원입니다. 다음 35쪽으로 이동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 산책로등에 이동 건강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건강관련정보제공, 적절한 운동방법등을 알려주는 사업으로 추진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대상지역은 수봉공원, 문학산, 문학배수지 등이며, 월 1회씩 3코스를 돌아가며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37쪽으로 치매시설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치매시설 남구돌봄의 집이 협소하여 치매시설 1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돌봄의 집 운영사항을 보면 환자 25명이 적정인원인데 현재 56명이 등록되어 있어 이부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익동에 치매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학익동 306번지 183번지이며 면적은 102평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준공일은 금년 6월이며, 시설비는 2억7,000만원입니다. 본 치매시설은 금년 7월 개소할 예정이며 이 시설에는 단기 24시간 보호로 1일 6내지 9명, 주간 낮 시간 보호로 1일 20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크게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3,800만원으로 시설비 2억7,000만원 치매센터 2곳으로 운영비 4억6,800만원입니다. 끝으로 40쪽의 이메일을 통한 보건ㆍ의료정보 제공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보건사업관련 대상자들에게서 각종 보건ㆍ의료정보를 이메일로 제공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메일 주소 접수현황은 2,213개로 의료기관 304개소, 약국 170개소, 주민 1,739명입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보건사업, 보건상식, 의약업소 관련정보를 수시로 이메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메일 주소를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해서 본 사업의 효과가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0쪽에 보면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6주까지는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것 같아요. 연락도 그렇고. 두 달 넘어가면 문자도 해 주고 가끔 연락도 하고, 잘 한사람들은 상품도 약간 주는데 보통 보면 금연클리닉에서 6주까지 대체적으로 6주를 성공으로 봅니까? 6개월을 성공으로 봅니까?

6개월을 성공으로 봅니다.

6개월 넘어 가면 거의 성공을 했다. 3년 넘어서 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6개월 넘어서 6개월 이후에는 관리를 안하는 거지요? 문자도 그렇고.

성공자 자조모임이라고해서

다음에 22페이지가 되는데요. 맨밑에 보면 대체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이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50%라는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습니까? 금액으로 어느정도 재산변동이 오는 건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월 납입액이 지역은 4만원 이하 직장은 3만5,000원이하입니다.

그러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종, 2종은 뭐예요?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만 있어요? 3종, 4종은 없는 거예요?

1종은 근로능력이 없고, 2종은 근로능력이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두 혜택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 보면 좋은 사업중에 하나가 확장이 되는데 학익동 치매시설이 계획보다 약간 늦어지지요. 보니까 특이한 것은 여기는 24시간 보호시설을 갖추겠다는 거네요?

네. 그런시설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일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6명에서는 9명 사이로 두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역시 이것도 인하대 의대 간호과와 하는 겁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완공이 되고 나서

하기전에 계획을 세워야지 7월 바로 시작을 할텐데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 결정까지는 안갔고, 남구돌봄의 집은 인하대 의대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랑 직접 맺으면 나머지 사항은 직접 간호사들 채용은 거기서 하는 건가요?

일체 운영을 거기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에 있던 거예요? 24시간 보호가? 시설기준 때문에... 이건 처음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국비와 구비가 50%가 항상 되는데 여기 17페는 왜 38%와 34%가 되는 거예요? 모자보건사업

이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팀장

아직 업무파악 못했어요? 팀장이 누구예요? 모자보건사업은 왜 국비가 38%이고, 다른 건 50% 아니에요? 그런데 왜 차이가 있지요?

건강증진팀장 안영수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전체로 총괄을 해서 소요예산을 잡다보니까 프로테이지가 구비지원하는 것도 있고해서 전체적으로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30쪽도 구비가 더 많네요? 만성전염병사업도 국비보다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질병관리팀장 기영미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토탈예산에서 나누는 것인데 구비가 많은 것은 검사실 예산이 거의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만성전염병의 검사실의 모든 장비유지나 검사시약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구비사업은 거의 다 검사실에 시약내지 장비유지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정신질환 처음 하는 거라고 하셨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24쪽 정신보건사업 팀장님 지금 처음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건 전액 국시비사업이고 2001년도부터 꾸준히 해 왔던 사업입니다.

지금 정신보건 우울증 걸린사람들이 사회가 각박해서 그런지 많잖아요. 이게 수급자들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전체남구 구민에 대한 겁니까?

전체 남구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전화상담도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구민들한테 누가 나가서 해 주는 겁니까?

나가는게 아니라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3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오셔서 보셨을 겁니다.

정신질환자들 와서 만들고 하는거요.

네. 교육도 하고 일반인들 정신상담도 해 드리고

많이 나아졌어요?

네. 가족들이 만족해 합니다. 회원들 자체도 그렇고요.

어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서요. 정신과 병원에 가서 미친 사람취급 당하고 그런다고 그것도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남구에 있는 정신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요. 요즘은 프로그램이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가정방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이 많아서 자살한 사람도 많고,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과장님 클리닉에서 이번에 6명에 10명으로 상담자를 증원한다고 했는데 보건소가 비좁은데 자리가 있어요? 상담자 4명 더 증원하는데 자리가 있어요?

보건소자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동클리닉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나가서 사업장에도 나가고 은행이나 이런데서 자리가 안 되는 분들은 이동클리닉 쪽으로 나가서 상담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에 계속 도는 거예요? 자리도 없이? 그분들은?

계속 도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일정기간 한달이면 한달 주안2동에서 클리닉을 하고 또 2동에서 다음 달에는 주안3동에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원 4명이 오면 현재 6명은 그 사람들 자리가 있을 거고, 4명은 자리가 없을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운 거 아니에요?

출근을 보건소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바로 현장으로 나갑니다.

관리는 누가해요?

관리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가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출근하는지 뭘로 확인을 합니까? 상담원이 한 명이 나가는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이 나갈 수도 있고, 2명이 나갈 수도 있고

한 명이 나가서 그렇잖아요. 일단은 근무처가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소 들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의 지시사항을 받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명을 고용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몇 명밖에 근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금연클리닉을 필요로 하는 기관 동사무소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이런데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나가서 한달이면 한달 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연클리닉 상담자들을 그쪽으로 출근을 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걸로 일정기간 한 다음에 다른 곳을 다시 이동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근무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관과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사전에 협약을 합니다. 동사무소 5군데에서 금연클리닉을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5군데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10명을 적절하게 보건소에서 몇 명 근무하고 나머지는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인원 숫자를 본다면 그 사람들의 근무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용할 때부터 그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 주지를 시켜줬어요. 올해는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이런 형태로 근무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의 취지 방안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게 지도 단속하는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이 나태한 것은 다른 거거든요. 거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 보는거니까 아무쪼록 금연에 성과를 올려주시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서 그 사람들이 업무에 많은 보조가 되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조례안 및 승인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