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장 김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재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 및 현장 확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 1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통합하여 전문을 개정, 일원화함으로써 이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0조제1항제1호]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제1호], [제14조제2항제2호]에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고,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의 가로 크기를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2 이내”로 하며, 벽면이용 현수막 게시시설의 길이를 “창문부문 면적을 제외한 건물 폭의 5분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창문부문 면적을 제외한”을 삭제하여 “건물 폭의 5분의 1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제4항]은 상단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 이상 되는 옥상간판시설인 경우 항공장애 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는 현행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광고물 표시에 착오가 없도록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가 이원화된 광역시의 업무를 자치구의 업무로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고, 또한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한 것은 광고물의 표시 사정을 감안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써 적정하게 보여지나, 2001년 1월에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안 [제23조제1호]에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로 정하고 있는 것을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축구장 1회 사용기준 시간을 3시간 이내에서 2시간 이내로 적정하게 조정하고, 축구장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 수요, 축구장 관리 상황, 타 지역 운동장 사용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항]의 1회 사용기준 시간을 3시간 이내에서 2시간 이내로 하고, 사용료를 평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토요일·공휴일 1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써 시간과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1회 사용기준을 현행 3시간 이내에서 2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은 축구경기시간을 국제경기기준으로 전·후반 90분과 휴식시간 15분과 로스타임 5분으로 본다면 연장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2시간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본 경기장의 이용자들이 대부분 아마추어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 경기당 이보다도 적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축구장 사용료는 2002년 5월부터 적용되어온 것을 인상하여 현실화한 것으로써 운동장 여건과 다른 지역의 사용료 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므로 사용시간 축소와 사용료 인상 조정은 불가피하며 이 모두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병윤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 확인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 1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혁신 기능 강화, 과거사 정리 업무, 복식부기 및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등 한시업무 신설과 보육업무 강화, 도원도서관 준공 등 행정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행정 조직 개편으로 그 주요 골자를 보면 여유기구인 투자통상지원단 업무를 경제진흥과에 이관하여 “경제통상지원단”으로 조정함으로써 기획경영국 밑에 기획경영과, 문화공보과, 경제진흥과, 세무과, 투자통상지원단을 기획경영과, 문화공보과, 경제통상지원단, 세무과로 하여 구 본청 직제는 4국 1담당관, 17개 과 1지원단에서, 4국 1담당관, 16개 과, 1지원단으로 1개 과를 축소 조정하고, 금년 3월에 준공되는 도원도서관과 분관인 달서어린이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전담할 1관장 3팀장의 사업소인 구립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서의 업무이관과 신규업무 처리를 위해 기획경영과의 혁신분권팀을 행정혁신팀과 균형발전팀으로 분리하고, 세무과 부과3팀, 행정지원과 복식부기팀, 사회복지과 보육관리팀 등 3개 팀 신설과 기획경영과 평생학습팀을 신설 사업소인 구립도서관에 이관하고, 세무과 체납1･2팀을 체납정리팀으로 통합하고, 경제진흥과 경제진흥팀을 경제정책팀으로, 종합민원과 민원행정팀을 고객만족행정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 95개 팀에서 2개 팀을 늘려 97개 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건립중인 도원도서관과 달서어린이 도서관을 사업소 형태로 “구립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과 평생교육팀을 도서관으로 이관･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조직 및 사무처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고 여유기구 조정과 팀의 신설, 분리, 통합 등은 신설업무 처리와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적인 조직 개편으로 보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보면 행정혁신 기능강화, 과거사 정리, 복식부기 및 사업별 예산제도 등 신규업무에 필요한 한시정원 8명과 보육업무 강화에 따른 승인된 인력 6명, 도서관 관련 사업소 설치에 따라 여유기구 조정을 통하여 5급 1명을 도원도서관에 정원으로 조정하고, 6급 3명을 포함한 19명의 인력 증원 등 정원 총 33명을 증원 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등 5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기능직 10급 3명과 퇴직인력인 기능직 조무원 1명을 감축함으로써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946명에서 32명 늘어난 978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립도서관 설치와 신설 업무 및 업무증가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사유에 맞게 적의 배치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기획경영국장으로 변경하여 자문기관으로써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 관련 조례를 본 개정조례안에 맞게 부칙에서 개정하고 다른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구정조정위원회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에 대하여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고 유사한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위원회 출석위원들에게 지급해 오던 출석수당과 안건심의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해 오던 위원의 출석수당을 조례상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안건심의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 지급하는 일비, 여비 외에 안건심의 수당은 안건의 충실하고도 효율적인 심사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지식 정보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립 중인 도원도서관과 달서어린이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독서진흥 및 지식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 증진을 위하여 [4장23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된 제정조례로서 그 주요 골자를 보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구립 도서관을 기존의 도서관･문고 등과 연계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 강구와 이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 이용자들의 자료 열람, 대출, 시설이용, 사용료 징수와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자료의 위탁, 기증, 교환, 폐기 등을 규정하고 도서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서관 운영과 지원, 협력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서관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독서진흥과 지식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독서진흥을 위한 사립도서관과도 상호 협력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적용토록 하는 것 등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업무를 처음으로 직접 운영한다는 점과 도서관 본연의 사무 외에도 독서진흥을 위한 필요한 시책 추진과 이와 관련된 타 도서관과의 상호 협력 및 연계체제 구축, 평생학습과 그와 관련된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각종 문화행사 주최 등 구립 도서관의 기능과 업무의 범위가 크다 할 것이므로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요구되고 본 업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