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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태석 의원 발언

제134회 제2차 도시위원회2006-01-23

김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민

마광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건축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축과, 교통과 소관 구정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구정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 일동은 주민 만족을 위한 건축행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청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2쪽 벽화 그리기 및 유지·관리사업 중 기존 벽화시설물 유지 관리에 역점을 둔다는 2006년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금년 예산에 안 서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본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리고 14쪽 건축실명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사가 크든지 작든지 실명제로 붙여놓으면 ‘이것은 허가가 나서 집을 짓는구나!’, 또 민원인들이 지나가다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1,000㎡ 이상, 5층 이상입니다. 그것을 면적과 층수를 낮추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지금 특수시책 사업으로 현장실명제 예스·콜 운동인데요. 허가건수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민원발생이 많은 대규모적인 것을 1단계로 1,000㎡ 이상, 5층 이상인 건축현장에 대해서 먼저 해보고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전에 건축허가판이 있었는데 그것의 대체효과로 실명제로 구청 전화번호, 건축주 전화번호를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허가가 나서 집을 짓는지 무허가로 짓는지도 알수 있고 건축주에게 시정사항도 이야기하고 도로 옆에 자재를 놔둬서 복잡하게 해놓으면 관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인 1,000㎡ 이상만 한 것을 작은 공사인 500㎡로 한다든지, 5층 이상으로 한 것을 3층 이상으로 하는 식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리고 아까 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추진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돈이 없잖아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외부 전문가 2인과 관련 공무원 3명 정도해서 도시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선진지 시찰하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비디오 찍어와야 하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려면 경비가 있어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한다고 하지만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은 추경에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이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서 금년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착오없이 하겠다고 업무보고한 것이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508건이 조사대상인데 그 중 핵심적인 것이 730건이고 조사항목을 보면 타구가 22건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타구는 항측한 결과 경계에 있는 부분을 실제 확인해 보니까 다른 구청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다른 구청으로 이관한 것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 다음 착오와 기타 167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착오는 항측을 하다 보니까 조치할 대상이 아닌데 면적에 들어 있는 건축물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다 털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작년부터 담당 이하 직원들이 민원인들과 논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직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거 284건 중 이행강제금액은 얼마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아직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했습니다. 2월 중에 할 계획이고 730건 중 기추인허가 받은 것도 있고 철거된 것도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겠네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30평 이상은 고발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인데 다른 구청과 형평성을 맞춰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과장님,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3평이나 5평의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보호해 줄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본 사항은 청문회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행정에 운용의 묘를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추운 날씨에 행정도 바쁜데 보고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쪽 불법유동광고물 중 풍선광고물은 길이 넓은 데는 이용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1m 50㎝도 안 되는 인도의 광고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주간과 야간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구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대로변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은 바로 현장에 급파해서 특별단속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민원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인력부족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3년 전부터 인력과 차량을 보강하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차량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했고 저희가 집중단속할 경우 경영회계과에 차량의뢰해서 배차 받아서 한 경우는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배차하는 것을 몰라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2명 내지 3명으로 팀구성이 안 되면 단속을 못 해요. 지금 현재 2조로 하고 있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못 하는 것이죠. 저는 풍선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 사거리를 중심으로 500m 이내에서 불법광고물 철거하라고 하면 10개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 부근이라 불법 풍선광고물에 대해서 수거할 수 없습니까, 계도조치로 끝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항은 노란색 스티커 약 4만 매를 만들었습니다. 계고장 부착해서 철거를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몇 개나 철거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풍선광고물이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과장님 그것을 단속하면 100만원이 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운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단속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해서 집중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금년에는 풍선광고물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인도가 넓은 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안동에서 중흥동, 임동은 1m 50㎝입니다. 상대방이 오면 기다렸다 가든지 비켜가야 되는데 그것은 정리되어야 되겠기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구정업무추진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구정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통과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수성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도 교통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2쪽 사업용 차량입니다. 지금 렌트카의 허가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구에서 합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전에 신문을 보니까 렌트카를 6개월 이상 장기임대를 못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어도 시에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렌트카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청으로 봐서는 세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위반사항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지금까지 단속한 것은 없고요. 점검해서 위반한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시정조치한 건이 있습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서류상 남아 있습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남아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북구 관내에 렌트카 차량을 놔두려고 허가 낸 장소가 몇 군데 있어서 가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렌트카를 빌려가고 갖다 놓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렌트카로 등록만 되어 있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용을 못 하도록 시에 자주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예.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여익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여익구 위원입니다. 15쪽, 무인단속 카메라 프로그램 및 전용회선 통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을 KT 메가패스 라이트로 바꾸었을 때 월 20만 5,000원이 절감된다고 보고하셨는데 사용료 절감 내용에 20만 5,000원에 12개소, 12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초고속을 KT로 바꿔서 3년 사용하면 투자한 금액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부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올해 2월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인데 작년에는 왜 동축망 방식을 웹방식으로 교체하지 않았나요?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작년에 고장이 잦고 돈이 많이 들어서 올해 교체하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계속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을 사용해 왔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냐고요?
앞에 계셨던 담당이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몰랐다면 직무유기입니까, 마인드가 부족했습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조치되었다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고 더불어 지금 숫자상으로는 막대한 예산절감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국가전용회선을 웹방식으로 교체할 때 드는 비용,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을 KT 메가패스 라이트라는 방식으로 바꾸었을 때 혹시 내면의 약정이, 2, 3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절감한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전용선 방식을 웹방식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일회성일 것이다. 제가 이야기했던 의도는 KT 메가패스 라이트로 교체해서 3년 동안 8,8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데 이러한 방식이 일단 숫자상으로는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3년에서 5년이 지났을 때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갈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좋은 방식을 제안해 주신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만 없다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구정업무추진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