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정오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출신 민주당 이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반명환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본격적인 글로벌 시대가 도래한 지금 인재육성과 이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 능력 신장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의 외국어 교육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교육 여건의 미비로 인해 필요 이상의 사회적 비용지출과 함께 각종 부작용마저 초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언어연수 등 해외유학으로 연간 7조원의 교육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조기유학 때문에 생겨난 소위 기러기 가족이 5만여 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해외유학 외에도 영어 사교육비는 엄청난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수준의 불균형, 기러기 아빠의 양산과 가족의 해체와 같은 사회적 폐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공히 효율적인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영어를 필두로 한 외국어 구사능력은 필수적이라고 볼 때 결국 문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어떻게 거둘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해외로 조기유학을 보내지 않고 고액의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다수의 학생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외국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듯이 교육의 문제는 가정이나 교육 당국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 부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수도권을 시발로 전국의 약 40여개 지자체에서 일명 영어마을 조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중심도시의 구체적인 모델은 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열린 창인 것입니다. 이는 소통과 개방성을 전제로 한다고 볼 때 우리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국제적인 언어수준 향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금융기관 최고 경영진들이 평가한 동북아 금융 중심 도시 순위에서 서울이 중국 상하이는 물론 베이징에도 미치지 못하는 6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지자체가 교육에 직접 투자한다는 것은 행정 관행상 생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전망 속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이라고 볼 때 이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의 다양한 사례를 비교분석하면서 연구하다 보면 충분히 우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사회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에 시와 교육청,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영어마을 조성 등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손재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상반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라 그 시행에 앞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수익금 공동관리에 따른 운영적자지원규정을 신설하고 대중교통수단간 통합요금제에 대한 환승할인결손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대중교통 재정지원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4조, 5조에서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에 회계사, 노무사,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려 버스 주요종합정책 등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조정하고 제27조에서는 마을버스 운행에 있어 오지 및 비수익 노선 등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운행대수 및 운행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장을 신설하여 버스 노선의 신설·변경위원회의 심의와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규정을 두었고 노선입찰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정한 운송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번 조례 개정은 대다수 서민의 손발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제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해 보고자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근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현 실정에 맞게 조례 내용을 보완하고 필요한 관련 조항을 정비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로1류 5호선, 국도1호선의 남구 행암동, 양과동 구간에서 기존도로가 급경사 및 급곡선 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선형변경을 통해 교통소통 원활 및 도로기능을 제고코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철도횡단시설인 대촌육교를 기존 선형으로 확폭하여 재가설시 연접철도시설로 인한 10m 이상 이격요구에 따라 선형조정이 요구되고 대촌육교의 변경선형을 기존 도로와 연결시 급곡선이 됨으로 운전자의 쾌적한 안전주행을 위한 완만한 곡선유지를 위해 선형조정이 불가피하며 도로 확장시 인근마을 진입도로 연결을 위한 부체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 폭원 확보를 위함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재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