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중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에 힘쓰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기술센터 직원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주쌀 생산 판매전략으로 해서 2006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5,000만원 갖고는 공주쌀을 판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에 대해서 다른 쪽의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판매 쪽에 예산을 반영해서 농민들한테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판매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산업 종합소비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확보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예산형편상 많이 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은 지난해 12월 15일 농가 잉여보유량을 조사한 결과 6,850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4.7%에 해당하는 양으로 금년 소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단 우리가 생산한 쌀이 우리 농민이 원하는 가격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비대책은 미질이 뛰어난 얼굴 있는 쌀 생산을 위하여 이품종 혼입방지와 앵미벼 발생요건 예방 및 질소비료 감축시용과 생산량이 떨어지더라도 완전미를 95% 이상,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의 쌀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고 중저온 저장시설의 확충으로 미질을 보전하고 코팅미나 무세미 등 기능성 쌀의 개발과 우수 브랜드를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 행정, 가공, 유통분야별 역할분담을 통해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쌀종합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지난 2005년 11월에 2차례에 걸쳐 종합협의회를 부시장님실에서 가진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2월말일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주 우리쌀 소비에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시라든가 박람회, 유통업체, 바이어, 소비자 등과 만남을 통한 고객확보에 주력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려면 예산 5,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장지 같은 것도 지원을 해야만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판촉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농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이번에 확보가 5,000만원이라지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는 지금 급식비로 약 8억원을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우유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우유급식을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갖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화감이 있어서 애들이 그것을 안 갖다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복지사업과에서도 지금 한 8억 정도를 급식비로 지원을 해 주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해가지고 그런 폐단이 없게 해 주시고 축산분뇨시설을 10개소를 했는데 유기질 자원화가 확실히 됩니까?

예, 축산분뇨 유기질 자원화는 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홍성하고 공주시하고 똑같은 하이생공법을 쓰는데 홍성에서는 슬러지 처리비용이 없이 퇴비화를 하고 공주시에서는 지금 슬러지 처리비용이 약 4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학교급식에 약 8억씩을 주니까 공주쌀, 쌀만이 아니라 기능미를 애들한테 어느 한번에 먹이면 안 되겠지만도 서서히 바꾸어 가지고 기능미로다가 전환시키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축산질병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공주시에서 브루셀라병으로다가 1,100마리 정도를 살매장 시켰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자연교배를 시키기 때문에 브루셀라병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수정사한테 우수품종 정액을 갖다가 무료로 공급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섭 의원님 감사합니다. 급식비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우유를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급식을 지원하는 과와 협의를 해서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자원화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축사에 건식으로 톱밥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말려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질병 브루셀라는 자연교배에 의해서 많이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우리가 인공정액을 수정하는 데에는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교배하는 사람들도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더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정사가 공주시에 전체가 얼마나 계시는지는 모르는데 어차피 지금 살처분 같은 것을 하는데 1,100마리 정도 살처분이 됐으면 그 돈을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수품종 정액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그런 데로 넣기 바랍니다.

예, 지금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가 2004년도에 연기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2005년도에 공주군에서 얘기가 돼서 배분이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어가지고 다들 좋아해 가지고 작년도 배분이 됐었는데 그 배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돌아서 그래서 어제도 반포면에 가서 그 소리를 조금 들었지요?

예.

그래서 배분을 충분히 해드려야 되겠고 잘 한다는 시책이 나오면 시책을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좀더 바람직스럽게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부족하다고 그러면 부족하지 않도록 금년도 2006년도에는 넉넉하게 해가지고 흐뭇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가지고 그 시책이 생산에도 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반포에 가서 얘기가 나왔어요.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떠도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한구 의원님께서 인공상토 공급량이 부족하니 확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인공상토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처음 공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인공상토는 양질의 상토이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도 충분한데 그동안 관행으로 해오던 흙을 넣는 양만큼 넣다 보니까 상토가 부족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영농교육 때도 그 점을 주안점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현지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한 양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를 다루시다 보면 공교롭게도 이상한 사람한테 그러한 기회가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떡하다 보니까 반포면 보건지소를 증ㆍ개축하다 보니까 우리 반포한테 그러한 혜택이 들어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건물이 들어오기는 대단히 힘이 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방을 겸한 치과를 겸한 2층 건물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신 덕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린 공교롭게도 우리 반포가 세수가 있어서 우리 반포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도 관계공무원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을 좋은 시설을 우리 반포에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 건물을 적절히 이용을 해서 우리 반포면민들의 건강을 보장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보건소장님 박수를 받았습니다마는 나는 그 박수를 받으려다가 어떻게 묻혀가지고 박수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아주 고맙다는 우리 반포면민들이 큰 뜻으로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건지소에 내원환자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각 면마다 병ㆍ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물리치료사가 있기 때문에 시골에 사는 분들은 농부병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치료 받기를 원해서 오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보건지소는 직원이 6명인데 내원환자가 3명 올 때도 있어요. 그것을 원인분석을 해보셔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 없어서 내원환자가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무슨 예산도 좋지만도 그런 데도 예산을 해 주시고 또 진료소는 여러 가지 노인분들이 또 특히 할머니들이 사랑방처럼 이용하고 그러는 데인데 거기에다가 건강관리기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예산이 확보는 안 됐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우리 시민 전체에 대해서 구충제를 한번 공급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만명을 잡아도 6,500만원이면 되니까 저도 옛날에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를 전체 시민들에게 한 결과도 있으니까 더군다나 중국김치가 지금 85,000톤이 수입이 됐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추경때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피부에 닫는 보건행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건지소에서의 진료운영 관계에 있어서 환자가 진료소보다도 적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방만을 해 주고 약품을 주지 않는 그런 제도 때문에 의약분업 제도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또한 진료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이 아주 의료혜택을 제때 적기에 혜택을 받는 그런 기관으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진료소의 진료는 한계가 있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어느 가정을 방문해 보면 진료소에서 약을 타다가 먹다 말고 수북이 쌓아놓는 집안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볼 때는 약물의 오ㆍ남용 그런 여파도 있을 것으로 걱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소에서 6명이 내원환자 3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래 일반의사와 치과의사, 한방의사가 있는 지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지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환자가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소에는 그래도 환자가 평균 20, 30명씩 내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지소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적게 오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물리치료실을 확보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좀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서 명실공히 지소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충제를 공급할 의사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충제라면 사람에게 복용되는 구충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스토마 구충제도 있겠고 회충이나 또는 요충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의원님께서 2년 전에 지적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간디스토마와 폐디스토마 검진을 2년 연속 한 바 있습니다. 검진결과 최종검진에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마는 도말검사에서는 한 260여명이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투약을 종료했습니다. 금년 추경에도 예산을 저희가 간디스토마뿐만 아니라 기타 기생충 질환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기생충에 대해서는 약품을 확보해서 공급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오세우입니다. 2006년도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난해 업무결산, 2006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그리고 2006년 주요업무,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3쪽과 4쪽, 5쪽의 지난해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공공시설관리소의 2006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이 그동안 큰일을 하셨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기 보면 시설부지의 적정한 해가지고 문예회관 공공시설부지가 시설조성사업 이전의 지목으로 장기간 부적정하게 관리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약 11만평이 부적정하게 지금 관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정비해서 지금의 지목에 맞게끔 정비를 하신다니까 상당히 참 큰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왜 이것을 시에서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었는가가 의심스럽습니다. 빨리 지목을 변경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납득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공시설부지가 시작한 지가 적게는 약20년, ’84년도에 운동장사업을 시작을 했고 최후에 끝난 것이 약 8년 전으로 체육관이 제일 나중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공유지도 있고 법적으로 좀 모순되는 점도 있어서 이것을 제가 작년에 한번 해 보고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실ㆍ과장님들한테 협의회도 하고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65필지는 완료를 했고 이제 이 26필지에 대해서만 측량을 해가지고 지금 현황측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현황도가 작성이 되면 다시 분할을 해가지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적정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라도 이제 정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더 얘기할 저기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 주요업무 결산, 2006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 새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 주요업무 결산은 생략을 하고 3쪽, 2006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사적지관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황명완입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결산은 2쪽에서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갑입니다. 2006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5년도 업무결산,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시책 중에 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계획이 있는데 그 선발방법은 어떠한 식으로, 그리고 이러한 탐방의 기회가 있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실지...

예, 저희가 시정소식지 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해서 각 정보소식지나 시정지에게재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집에서... 지금 시에는 대형버스가 한 대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버스를 빌릴 수도 없고, 형제가 같이 가고 부모가 가고 뭐 이러면 20가족이 넘으면 명수가 차 한 대분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저희 운영방침은 가족당 한 학생과 부모가 같이 가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고루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 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13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계룡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경혈침구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관에서도 한번 할 수 없는지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신설될 수 있도록, 계룡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하나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섭 의원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한 증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복지관에는 아래층에는 의당 보건지소와 곰두리어린이집, 3층에는 장애인연합회 수화센터, 시각장애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의 증설이 현재는 공간이, 교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 좀 검토를 하시고 또한 거기가 지금 체육시설부지로 있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뭐 장애인에서도 하려다보니까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거기가 종합복지타운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랑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