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김천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새해 인사와 아울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한해동안 건설교통국에서는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와 지역균형개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전력을 하여 왔습니다. 이런 노력속에 지난해에는 시 역사상 최대의 경사라 할 수 있는 혁신도시를 유치하였고 이는 이미 확정된 경부고속철도 역사 및 2006년도 전국체전 유치와 더불어 김천시의 3개 신화를 창조한 한해였기도 합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혁신도시 유치 외에도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 지역개발과 숙원사업 해결, 도농간 균형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정차 확립 등에도 최선을 다 하였으며 우리 관내 추진중인 국가사업도 다수동에서 추풍령간 국도 4차로 확장 개통, 중부 내륙고속도로 확장 및 경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 농소에서 어모간 또 월곡에서 양천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8개지구 광역단위 도로망 확충에 2,506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한 총괄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면 건설사업 249건에 261억원, 도시 주택사업 28건에140억원, 교통편의시설 39건 19억원, 상하수도사업 76건 94억원, 치수 및 재난관리사업 37건에 54억원, 전국체전대비 35건에 255억원 등 총 464건에 793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지난 8월3일 발생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43건에 25억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복구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 내역중 먼저 전국체전 준비에 있어서는 5천만 국민의 대화합 축제인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경기장 시설 중 실내체육관을 준공하였으며 실내수영장, 로울러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종합운동장 진입로를 비롯한 4개 노선 도로 확포장 사업과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가로등 신설 등은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을 금년 8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으로 미래 지향적인 도시 건설과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도로 및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전산화 사업에 29억원을 투입하여 행정의 혁신과 시민편익에 한층 더 다가가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촌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소득증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정주권 개발 사업, 문화마을 조성, 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도 노력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 공로로 2005년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경북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넷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교통카드제 운영, 버스 승강장 21개소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째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에 29억원을 투입하여 깨끗한 물 공급에 중점을 두었으며 하수처리의 효율증대와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하수 유입을 위한 관거정비는 환경부 시범사업인 BTL 방식으로, 또한 하수고도처리와 연계한 축산폐수, 음식물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은 BTO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기상이변 등에 의한 자연재난의 증가와 현대화에 따른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지난해 7월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안전 대응과 재난예방사업에 기반을 다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업무 추진은 총 632건에 993억원의 사업비로 성공적인 제87회 전국체전 개최 및 경부고속철도 역사 설치 또한 혁신도시 건설 기초를 굳건히 다져 21세기 국토 신성장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지역균형개발과 소득증대 기반 확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계획된 건설행정 사업이 미래지향적이고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김천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5년 사업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대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가지 주요 도로와 각종 경기장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시설물과 도로 가시권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는 사업들로서 총 30개 지구에 77억4,300만원이 투자되어 김천여고 뒤 가로변 정비 등 25개 지구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고속도로변 정비와 정리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어모 경계 도로변 정비 등 5개 지구는 관련 기관과 협의 또는 공사가 계약중이고 전체 공정은 88%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22쪽까지로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은 우리 시 관내에 시행되는 국가 또는 광역단위 도로 개발사업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한 도로 사업 추진실적으로서 먼저 국비보조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자주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14개 학교 주변에 12억8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미비한 도로의 구조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1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평화동 재창약국 앞 도로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농소면 봉곡도로 등 4개소에 5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모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총 8개 지구 950m에 7억6천만원 투자해서 7개 지구는 완료했고 운남~봉천간 도로는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25쪽 자체사업은 총 14개 지구에 40억8,5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이중 11개 지구는 완료했고 3개 지구는 시공중에 있어서 전체 공정은 86%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촌 정주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남면과 어모면을 대상으로 15개 지구에 19억3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어모면 옥률1리 농로를 제외한 14개 지구는 완료되었습니다. 27쪽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구성면 소재지인 상좌원리 일원을 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5억600만원 소요되고 지난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편입 토지 보상협의와 문화재 지표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도 7억7,6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한해 상습지구 수리시설에 대한 용수 보강사업입니다. 아포읍 대신들 88헥타에 총 25억1,200만원 투자해서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착공되어 현재 집수암거가 20% 공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도 준공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한발지역인 감문면 남곡지구에 총 35억9,500만원 투자해서 저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2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총 8천만원의 사업비로 증산면 평촌들과 금곡들에 암반관정 2공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28쪽입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5개 지구에 8억4,100만원 투자되어서 4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어모면 은기 지구는 마무리 공정에 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은 농업 용수개발과 농로 정비 등 미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봄마무리 지구인 강호지구는 마무리 되었고 가을 착수 지구인 어모 남산지구와 조마 신왕지구는 각각 30% 공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금계지 보수와 광기지구 암반 관정 개발 등 시행 완료를 했습니다. 29쪽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경지지구 내에 있는 비포장 농로를 포장함으로써 영농기계화를 촉진함과 아울러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7개 지구에 7억2,600만원을 투자해 4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1개 지구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3수해복구사업은 지난해 8월 3일 집중호우시 피해 수리시설물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4개 지구 중 3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구성 와룡지구는 마무리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0쪽 도비보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총 26개 지구에 19억6,900만원이 투자되어 24개 지구는 완료했고 2개 지구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98%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자체사업은 농업기반시설물의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 24개 지구에 66억4,800만원 투자해 22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전체공정은 92.5%로서 지구별 내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 지역개발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감문면과 조마면에 총 23억6,200만원을 투자해 8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비실들 농로 포장 등 8개 지구에 2억9,500만원 투자되어 현재 61%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3쪽 자체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실적으로서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민원해소와 주민숙원 해결 및 생활 주변 환경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된 사업입니다. 총 108개 지구에 51억8천만원 투자되어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11개 지구는 부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전체 공정은 90%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36쪽까지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고 의원님들은 그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후속대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입니다. 농소, 남면 일원 42.29㎢는 2003년 11월에 지정되었으며 금번 혁신도시 결정된 후 혁신도시에서 구미축으로 파급효과를 노린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어 2005년 12월 22일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포읍 일원 41.5㎢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허가기간은 3년간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으로는 도시지역에서는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이상이 되겠고, 비도시지역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이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토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혁신도시 예정지에서의 지가 상승을 노린 성토나 절토, 혁신도시 건설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주변 농소, 남면, 덕곡동 일부 22.09㎢에 대하여 행정예고 20일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난 1월 19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하였습니다. 제한기간은 3년이 되겠고 주요 제한행위로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공작물의 설치, 도시지역에서 토지분할 등이 제한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제한은 경북지사가 제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12월 23일 건축허가 제한 요청을 경북도에 하였으며 2006년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경북지사가 건축허가 제한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한 대상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착공신고, 용도변경, 건축물 대장기재 신청, 공작물 축조 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투기 근절 종합대책으로 2005년 12월 29일 시, 검찰, 경찰서, 세무서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업자 교육 및 혁신도시 예정지 내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 제한 안내 간판을 설치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으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겠고 2006년 하반기에서 2007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수립, 2007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고 2012년까지는 혁신도시 완공 및 공공기관이 이전되겠습니다. 다음 41쪽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시설물 확보로 실내수영장 건립, 42쪽 테니스장 및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43쪽 선수촌 아파트 확보, 44쪽 도로망 확충은 지난해 연말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계획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계획운영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추진으로 도시계획 수립 추진 사항도 연말에 보고된 내용과 같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05년 11월 8일 경북도에 신청 후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에 있고 2006년 2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7쪽 도시계획 관리 업무로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은 2004년도에 14건인데 비해 2005년도에 39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개발행위 허가로는 2004년도에 96건인데 2005년도에는 10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16건 중 평화 성당 앞 도로 개설외 11건은 완료되었고 한전에서 김천 여고간 도로 개설은 진도 50%, 신음 택지상가 앞 10%, 도로변 녹지공간 조형물 설치 50%, 체전조형물 설치 8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공사는 조속히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지택지 미분양 용지 재분양입니다. 한지택지 조성하고 난 이후에 미분양된 공동택지를 단독택지로 변경해서 64필지 4,423평에 대한 분양을 실시하여 100% 분양되었고 분양대금 59억3,400만원은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50쪽 아포읍에 이전되는 미 국방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는 현재 부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현재 실시 설계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착수하는 도로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하고 현재 공사 발주하여 조달청 입찰중에 있습니다. 구성산업단지 대체용도 개발사업은 골프장 개발 사업자가 선정된 후 2006년 1월 9일 토지공사에서 경북도에 지방산업단지 폐지신청을 해서 2006년 1월 23일 폐지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등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은 연말에 보고 한 내용과 변동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개 지구에 202억6,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로개설 4,847미터와 상하수도 및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학사대 지구와 모암1지구는 완료되었고 평화2지구는 90% 진척되었습니다. 남산지구와 새터지구는 현재 지구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 경북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도 연말 경상북도 평가에서 김천시가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소면 연명과 조마면 하신기 마을에 우오수관로설치, 마을기반정비, 오수처리장등에 17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진도 50%로 추진 중에 있고 기존 오수처리장 수질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은 농소면 신촌, 감천면 광기 지구에 2억원을 투입해서 설치 완료하였고 농촌 주택개량은 연리 3.9%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동당 3천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계획물량 57동중 52동 완료하였고 미착공 5동은 조속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동당 40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40동 계획에 37동 완료하였고 미착공 3동은 조속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추진 사항입니다. 건축허가는 2004년 562건 처리되었고 2005년도에는 49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건축민원 처리는 총 1,219건 처리되었습니다.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은 48건을 단속하여 시정 완료 25건, 고발 16건, 현재 조치중이 7건 있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는 35건에 5,653만3천원 부과해서 30건에 3,894만7천원 납부되었고 미납부 5건에 대해서는 조속 납부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