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아까 한번 1차적으로 답변드린 내용인데 부족한것 같습니다. 우선 경영이 투명해지는게 있고 지방공기업이됨으로써 경영이 투명해지고 예산편성시부터 결산시까지 현재로는 결산때 자체 결산을 해서 의회에 승인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지방직영공기업이 되면 자체결산후에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거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회계사의 절차를 거침으로서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또 각종 장부 정리라든지 집행과정에서 복식회계로 정리가 되고 요금산정이나 요금부과에 있어서도 현재 단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서 수도사업소와 연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채무라든지 다시 말해서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결산때 정갈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금의 부채에 대한 채무에 대한 독려도 강화될 것으로 그래서 재정이건실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회계 부담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수도도 공기업으로 되고 있는데 각종 시설사업비중에서 시설비 그중에서 간이상수도라든지 대규모 사업은 자체적으로 해야될 사업이 있고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우리 사업을 하수도로 보면 빗물처리시설은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저지대에 빗물이 고여있으면 처리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빗물처리대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수도 사업으로 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원가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생산원가에 다시말해서 하수처리 비용에 투자비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수도 요금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이 전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될것이냐 공기업이 되든 안되든 일반회계에서 부담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영에 투명성이고 목간에 정확하게 투자 비용의 산출도 해서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하는 것과 순수하게 공기업에서 한 것과 구분 그렇게 함으로써 원가상승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창업은 일종에 공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입니다. 기업이 처음 출범할 때 새로 만들어진 기업이니까 창업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실로 여러분 모여서 잠깐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 43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회기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제천시 관광스포츠시설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국내 최초로 청풍 만남의 광장앞 수상에 설치한 청풍호 제천수상아트홀은 문화예술공연은 물론 이고 수상레저기반, 수상 야외결혼식, 수경분수 체험장, 패션쇼,방생장 등 다양한 목적의 관광레포츠시설로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포함운영코자 하며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 관리운영조례중 일부 자구를 수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번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레포츠시설에 제천수상아트홀을 포함하는 조항이 제2조에 있고 관광레포츠시설물 현황에 제천수상아트홀 시설물을 별표1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레포츠시설을 이용료를 사용료로 자구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30조가 되겠고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에 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12월 16일부터 1월 6일까지 예고를 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12월 30일 심의를 마쳐서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원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수상아트홀 제8조의 제명중에서 이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본문중 이용료를 사용료로 징수한다를 징수하며 제천수상아트홀에서 문화예술공연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 수입 총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한다로 하고 단서중 이용료를 면제한다를 사용료 및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별표1은 관광레포츠시설에 대한 규정사항으로 수상아트홀을 신설하고 별표2는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별표3은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서는 제천수상아트홀을 3호로 신설하고 제8조에 이용료를 사용료로, 이용료를 징수한다를 사용료를 사용료를 징수하며 제천수상오트홀에서 문화예술공연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 수입 총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한다. 다만 시장이 공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를 이용료를 면제한다를 사용료 및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참고하시고 다목적수상아트홀을 관광객 유인시설로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개정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인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1월 17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총사업비 45억을 투자해서 제천 수상아트홀을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에 포함해서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시설물 사용료 책정 등 효율적 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관광레포츠시설에 제천수상아트홀을 포함해서 시설관리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제2조에 되어 있고 제천수상아트홀에서 문화예술 공연시 공연내용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 수입 총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한다라고 제8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1,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수상아트홀의 효율적인 시설운영 관리를 위하여 이를 관광레포츠 시설에 포함시킴으로서 민간위탁할수 있는 근거규정과 수상아트홀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공연장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 제8조에서도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단체에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연법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볼때 수상아트홀의 시설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상아트홀의 시설구조가 수상야외 결혼식장, 패션쇼, 방생장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면 수탁자가 이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고 그 용도에 맞게 활용할 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혼식장, 방생장, 패션쇼 등의 용도로 사용할 시 이에 대한 공공성 등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것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법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제109조 제2항, 제127조, 제130조 등에 의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천수상아트홀도 공공시설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한 바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5년 12월 15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조례를 제정시에는 제명과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레포츠시설은 레저와 스포츠시설을 가리키는 말로 취미로 즐기는 스포츠를 레저스포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경쟁의 요소가 강하거나 전문적인 경우 이를 스포츠라고 하고 취미로 즐기는 행위 또는 수준이라면 이는 레포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 관광레포츠 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공연장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수상아트홀에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를 공연장, 수상야외결혼식장, 방생장 등으로 사용할 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1에 의하면 공연장과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등은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상아트홀을 관광레포츠 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것입니다. 수상아트홀이 설치된 청풍호의 댐 수위가 일정치 않으며 특히 갈수기등의 수위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진입 부교의 일부 교각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진입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오폐수관 등이 노출됨으로서 동절기에는 동파가 우려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수위로 인한 부교 문제등 수상아트홀을 실제로 사용가능한 기간이 년중 얼마나 되는지 등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상아트홀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시 피로연을 할 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식당 및 이용업의 허가는 득할 수 있는지 또한 신부 대기실, 피로연이 불가능할 시 실제 결혼식장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각종 안전관리의 문제는 없는지 즉 댐 수위가 높아질 때 또는 태풍이 닥쳤을 때의 대비책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상아트홀은 공연장으로써의 등록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한데 이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국내 최초로 설치한 수상아트홀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홀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시설인데 지금 현재에 있는 관광레포츠 시설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레포츠시설관리 조례를 관광시설로 봐서 같이 조례를 별개로 만드는거 보다는 같이 조례를 넣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있는 청풍랜드에 시설들하고 이 시설을 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별개의 조례로 하지 않고 포함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료 산정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수상아트홀에 대한 유사성이 있는 시설들이 현재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지역에 대구나 수원 이런데 시설들을 성남시 야외공연장, 음악당을 자료 취합을 해서 기존에 음악당에 사용료 관계를 참고를 해서 표준정도되는 안으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이 시설이 전국적으로 어디 설치되어 있는게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운영을 대부료를 이용료를 산정하면서 고충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음악당 기존에 있는 타 지역과 비교해서 시설사용하는데에 따른 부담비용을 나타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목적 활용방안을 찾다보는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는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영조물로 해서 영조물 등록이 되게 되면 지방공제회에 공제를 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할 때는 보험을 들도록 계약에 명시해서 운영을 하게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처음부터 안해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담해서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프로그램 섭외라든지 이런 것이 전담할 수 있는 기획과 마케팅 인력이 필요로 하고 시설을 전담해서 다룰 수 있는 음향, 조명기사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초기에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성을 높여서 지역에 명소화를 하느냐 프로그램 운영을 구상하는데 초기 비용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 부담을 최소한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모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해서 지난해에 업무보고를 드렸고 조례도 그렇게 개정을 해서 그 방향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께서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성진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김성진위원님의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관리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본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찬성 6명, 기권 1명 그러니까 무효 1명입니다.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6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심사한 조례안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월27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