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이상권·김장효의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권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곳곳에 전주와 함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 케이블 방송선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관광휴양 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간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반면, 도시미관과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길을 걷거나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수많은 전주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 유선, 케이블선 등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심지어 도로를 가로질러 연결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전주를 없애고 선로 등을 지하로 매설하면 도시미관적인 측면에서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으며, 비록 선진 외국이 아니더라도 이미 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선 지중화는 1973년 서울시 효자동에서 광화문까지 복잡하게 시설되어 있는 배전선을 전선정비 측면에서 간선도로변의 전주를 뒷골목으로 이설, 저압케이블을 사용 주상변압기로부터 인근 수용가에 공급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남시에서는 쾌적한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갖추기 위하여 한국전력 및 각 통신사와 함께 총사업비 178억원을 각각 50%씩 부담키로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간선도로변을 중점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하며, 청주시는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5개년 계획에 한전 3분의 2, 그리고 청주시 3분의 1의 공사비 분담을 원칙으로 청주시와 한전간의 ‘배전시설 지중화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2005년도에만 36억여원을 투입하여 완공하였으며, 이를 2009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주요관광지에 산재한 미관상 흉물스러운 전선과 전주를 없애기 위해 지중화 사업을 한전과 함께 총 850억원을 투자해 2010년까지 단계별로 완공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전과 협의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선로 지중화 사업이 도시미관과 환경을 개선하고 전력공급의 신뢰도 확보는 물론 각종 전선이 비, 바람 등 자연 현상에 노출됨에 따라 단선, 피복 노후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면도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요간선도로와 충렬사, 통제영 등 문화재 소재 지역조차 아직 선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기는 커녕 향후 추진계획이라도 수립되어 있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추진 의지가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도시미관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문화회관, 해저터널 등의 야간경관 조명사업과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미관과 함께 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로 지중화 사업을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한전 통영지점에 확인해 본 결과 2005년도에는 원문검문소 일원과 한산면 역졸에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정량동 한산대첩 체험관광지에 6억여원의 사업비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전의 지중화사업 업무처리 절차서에 의하면 그 기본방침이 최종 승인이 있어야만 사업이 시행되므로 본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될지는 아직 미지수라 하겠습니다. 한전은 현재 지상 위로 설치된 가공선로 확충 및 유지보수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수목전지 불가지역, 도시방재상 필요지역, 이격거리 미달지역과 자연재해 상습지역, 국가정책상 지중화 요구지역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2분의 1 또는 3분의 1 이상을 부담해야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충남 부여군의 경우에는 백제의 왕도인 특수성을 강조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한국전력이 전액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여 줄 것을 수차례 방문 건의한 결과, 주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 중 주요문화재 주변도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2012년까지 총 112억원의 사업비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통제영 등 주요문화재 소재 지역만이라도 산업자원부와 한전에 건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한전과 협의하여 주요관광지, 간선도로변 등을 선로 지중화 사업 우선지역으로 선정해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2005년 3월 발생한 서호시장 화재로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음을 상기할 때 재래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사업과 함께 전선 지중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병술년 한 해에도 시민을 위한 시정추진과 경제활성화에 최선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권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효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