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5년 12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이 재산정 고시됨에 따라 학교 신설, 지역교육청 혁신전담팀 설치, 교육 지원인력 배치 등 새로운 교육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고시된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85명에서 87명이 증원된 3,07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6년 1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재산정 고시됨에 따라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와 제2항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의 정원을 2,985명을 3,072명으로 87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재산정 고시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증원하는 것으로 학교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이 일반직 23명과 기능직 24명 증원, 지역교육청 혁신전담팀 설치에 따른 일반직 22명 증원,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교원지원인력 18명 증원으로 학교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의 경우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지역교육청별 혁신 업무 인력증원의 필요성과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교원지원 인력은 그 증원 인력의 필요성, 소요 인력수 배치 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입니다. 표준정원이 12월 21일부로 다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 공문 좀 바로 저한테 내 주시고요. 본 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것은 지난 연도에도 여러 가지로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서 이게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집행부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현 정원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인력 증원하는데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행정 수요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현 정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금번에 다시 증원하는 쪽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간접적으로 비회기 중에 들은 얘기는 혁신평가가 굉장히 자금 지원을 받는데, 평가하는데 굉장한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오히려 현존 인원 가지고 이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더 많은 점수를 줘야 되는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정원을 늘리는 이런 주의는 뭔가 발상의 생각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정원만 늘림으로 해서 점수를 더 받는다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제 교육혁신담당관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금년도 예산편성이 1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현재 직원이 한 10여 명 되죠, 담당관님? 뭐 정확한 숫자는 차치하고 제가 대충 알기에는 10여 명 되는데 그런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예산으로 봐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9,000만원 가지고 무슨 시·도교육청에 직원 2명씩 증원을 해 가지고 뭔 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람만 해 놓고 말이지 이것은 하나의 위인설관이지 현재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전혀 그런 인원이 필요치 않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혁신전담팀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혁신복지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회입니다. 지역교육청에 혁신전담팀을 설치 운영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 7월달에 정부에서 정부혁신지수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기관별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 GII라고 그래 가지고 Government Innovation Index인데 이것을 측정을 하고 보니까 지역교육청 측정지수가 1단계 내지 2단계, 1단계라고 그러면 혁신이 지금 착수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혁신의 바람이 전혀 불지 않고 있는 그런 단계로 돼 가지고 도교육청은 한 3단계 정도 돼 있는데 실지로 지역교육청이 혁신이 안 되니까 학교 혁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해 보니까 변화에 대한 어떤 바람이 덜 부는 게 인력조직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가지고서 이렇게 됐다 하는 진단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 정원을 확보해서 지역교육청에 혁신전담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존에 같이 겸임하던 업무는, 혁신을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했던 사람들이 관리과의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 업무를 보면서 또 인사업무도 보고 또 민원업무도 보고 또 복무관리 보고 이렇게 같이 고유 외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형식적인 혁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선 현장이 변해야지 국민들의 또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고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는데 위에서는 불고 있지만 밑에서는 아직도 그것이 바람이 도달되지 않았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어제 말씀 드린 가운데 9,000만원 예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저희들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 못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2억 정도의 시상금을 가지고 혁신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충 잡은 것은 한 9억 정도를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교육청까지 끌고 나가려고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일선 교육청에 혁신전담팀이, 선두조직이 있어야지만 같이 혁신이 이루어지고 혁신이라는 것은 현재보다 잘 해 보자고 하는 쪽이고 지금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좀 뭔가, 우리 공무원 조직도 60년대부터 들어온 사람들 또 2000년도에 들어온 사람들까지 계층이 다양하고 서로의 학습 문화가 다르고 서로 어떤 변동에 대한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공부해 가면서, 학습해 가면서 새로운 조직 문화를 창출하고 일하는 방식도 개선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5개 분야 66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6년도 집행예산이 1억 미만이 책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미흡한 거 아니냐 제 그런 질의에 답변이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런 답변이죠. 그런데 이 사업은 전년도에서부터 계속 혁신담당관이 생겼고 또 전년도에도 조례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런 거로 봐서는 혁신담당관 쪽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예산이나 모든 사업보고나 이런 거로 봐서. 첫째 예산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것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이것을 지적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하겠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작년도에서부터 시·군의 직원들을 증원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었으면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됐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걸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충청북도의 전체 예산에 인건비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은 모르지만 몇 년 전 정도의 누계가 계속 70%대에서 지금 80%대로 전체 예산의 비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는 도교육청의 인건비 예산이 거의지 나머지 사업예산이나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분야에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인건비가 70%대에서 80%로 왔다는 것은 나머지 20% 가지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각종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참인데 계속 이렇게 사람을 87명씩 증원하려고 하는 의지는 이것은 위인설관밖에 안 된다, 예산상황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인가 잘못된 거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도내 전체를 조사한 건 아니지만 시·군교육청 네 군데 정도를 여론을 들어 보니까 거의 다 퇴근 시간 종치면 딱 나갑니다. 그만큼 일이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산하 교육청의 직원들이 어떻게 저를 평가할는지 몰라도 그게 정상은 정상입니다. 출근시간에 와서 퇴근시간에 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도나 시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바쁜 부서에는 7～8시 저녁 먹고까지 와서 일을 합니다. 그 자체에서부터 혁신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현존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배치하면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쪽에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재정 형편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이라는 게 현 정부 들어서 가장 국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모든 평가에 혁신이 들어가지 않는 평가가 없습니다. 지난 연말 같은 경우도 보면 전 교육청에 대해서 다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한 이유가 1등하고 2등하고의 차이는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0.5점 미만으로 차이가 났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가장 낮게 점수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혁신조직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됐다 하는 데서 점수를 좀 낮게 받아서 저희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등하고 2등하고의 차이라는 게 등수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재정지원이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배 이상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초부터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금까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지역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 점수를 좀 높이지 않으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초에 이렇게 다시 조례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혁신이라는 업무가 어떤 예산을 물론 충분히 가지고 하는 업무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예산이 들지 않는 비예산사업을 하는 사업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혁신업무가.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사항은 결국 인력으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뭐 인력관계는 여기와 관계가 되니까 말씀인데 지금 학교 증설은 청주시내만 주로 되지 다른 여타는 거의 다 학생 수가 줄고 모든 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의 인력을 좀 감소해 가지고 당겨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조정은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이 준다고 해 가지고 학교가 통폐합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한 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에 생기는 것만큼 또 그쪽에 주는 것만큼 어떤 인력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만 몇 명, 한두 명 정원은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 학교 설립하게 되면 그쪽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인원이 더 필요하지, 저희들이 앞으로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 관계를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그런 인력구조라든가 또는 재정형편이라든가 고려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꼭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이쪽에 또 옮겨진다고 해서 어떤 인력배치를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주시뿐 아니라 청원군 내에도 학교가 다소 설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장님 말이에요. 일면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에 업무분담을 죽 하던 것을 두 사람이 하던 거를 한 사람한테 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거를 과감하게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아주 최소 인원 한 명 아니면 큰 다른 여건이 있으면 두 명, 대부분 한 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줄일 인력이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총론적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님께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오늘 11개 지역교육청의 혁신담당 전담 6급 1명, 7급 1명 해서 22명 증원 관련해서 이게 본 조례안의 핵심쟁점이고 또 하나는 2007년도에 개교하는 10개교를 이렇게 1년 앞당겨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두 가지 착안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앞서 혁신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지역교육청의 혁신담당 주무계장과 7급 주사보를 두는 것이 여기 지금 평가자료에 혁신 인프라 구축, 혁신추진 기반구축 이 평가항목에 전담 부서를 배치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혁신역량평가에서 다른 여타 시·도와 경쟁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어서 일선 기초단체도 혁신담당부서가 생기고 다른 여타 시·도도 되니까 우리 충청북도도 해야 된다는 이런 당위의 논리를 가지고 지난 12월에 부결된 본 조례안을 다시 재상정, 재의요구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총 교육비가 차지하는 것이 매년 순증해서 정확하게 지금 한 80 몇 %지요, 78%인가요?

금년에 78.7% 되겠습니다.

80%에 육박합니다. 충청북도에 2002년도 총 정원이 2,823명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14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24명이 늘어난 2,985명 중에 87명을 또 증원하겠다는 건데 과거보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기관도 1인당 직무량이 컴퓨터 개인용 단말기에 의해서 사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70～’80년대 공직생활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일이 줄었습니다. 혁신은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하는 것이냐 저는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주민을 대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청북도교육청에 인건비가 1조 예산 중에 거의 8,000억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87명 증원한다, 우리 150만 도민이 이 부분을 단순 수치로 이해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짚지 않을 수가 없고 여기 지금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하면서 위원들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하면서 평가지표에 혁신 인프라 구축이 4점,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혁신추진 기반구축 및 혁신의지제고 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 이 항목 때문에 우리 11개 시·군교육청에 혁신담당부서 계를 하나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6급이면 1년에 연봉이 한 3,000만원 내외 될 겁니다. 7급이 2,500만원 인건비 순증되는 비용이, 순수 인건비. 이 만큼 인건비가 순증이 되면 인건비가 우리 충청북도 총예산 규모 대비 또 내년에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신강탁 국장님 답변내용이 중앙정부에서 금년도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를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랍니다. 솔직히 말씀컨대 인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행정실장들 하루에 직무량 문서생산량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영양사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해서 소규모학교 면 단위같이 두 개 학교, 세 개 학교 순회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만 봐도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 행정실장 두 개 학교 통합해도 업무량에 짓눌려 가지고 그럴 정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혁신하는 것이 저는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야, 우리는 소이면에 대장초등학교, 소이초등학교가 있는데 거리가 500m밖에 안 된다. 학교 학생 수가 70명밖에 안 돼서 단위 학교에 한 명씩 행정실에 6급, 7급 배치 돼 있는 거를 두 개 통폐합해서 우리 인력 배치했다” 이런 걸 가지고 혁신평가를 받아야만 정말 국민들한테 사랑 받고 실제 효율적으로 가는 이런 혁신이다 이거예요. 혁신이 뭡니까, 새롭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통합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면 학교 행정실의 일이라는 것은 학급 수 10학급하고 20학급 차이일 때 그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지출결의서를 1만원짜리 끊는 것하고 20학급은 2만원짜리 끊는 것 정도의 차이입니다. 금액상 차이이지 행정실의 기본업무는 학급 수에 따라서 업무량이 증감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일부 긍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적으로 따져서 학생 수가 100명이다, 1,000명이다에 따라서 업무량이 적다 물론, 수납업무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출업무에 대해서는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행정업무에 따라서 지금 통폐합하는 것은 물론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위학교 운영에 학교 자율적인 책임행정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좀 제고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행정실 직원들이 자꾸 증원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약사업, 대통령에서부터 시·도 선거직에서 얘기하는 교원업무 경감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는 금년도 신설되는 교원업무 경감차원에서 중·고등학교도 대학 차원의 학교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 말씀 잘 들으세요. 혁신이라는 거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사람 인원 많이 늘려서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부의, 대통령의 의지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참여정부, 작은정부 추진 했는데 이렇게 인원 많이 늘리면 전국에 우리 충청북도뿐만입니까? 정부 정책이 잘못되는 거, 효율적인 기관운영 이거 제동을 걸 수 있는 거는 지방의회밖에 없습니다, 잘못되는 거는. 지금 단위 행정실 얘기하시지요? 교육계가 지금 얼마나 저기냐 하면 과거에 복수교감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시골학교 폐교되고 통폐합되고 인원 줄어드니까 T/O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고 지금 규모 있는 학교에 교감 둘씩 두잖아요? 교감이 두 명씩 있다는 것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밥그릇은 절대 안 줄이겠다 이거야, 이거 혁신 한시 일자라고 했어요. 그럼 뽑아놓은 인원 나중에 다른 업무로 또 대체 인력으로 배치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혁신이 뭡니까? 혁신이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글쎄 그 업무량이…

우리 교육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교육수요자들한테 만족감을 주는 거,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효용성, 효용성이 뭡니까? 우리 공교육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면서 하는 것이 혁신이죠. 정부재원을, 국민 세금을 거둬서 많은 인건비 충원하면서 하는 게 혁신입니까? 혁신의 의미가 뭐예요, 혁신의?

그러니까…

혁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명료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그 혁신의 분야를 현재 인건비 절감에도, 여러 가지 분야로 생각이 됩니다. 재정운용도 혁신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증가도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최소의 인력으로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서비스 물론, 지금 교원들 업무를 경감시킴으로 인해서 교원들이 학습에 더 활동함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더 서비스할 수 있는 분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분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서비스 분야도, 행정의 서비스 분야도 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해에 많은 분야에 노력을 해 가지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위를 해 가지고 62억5,000만원 내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다는데 그 중에 재정운용 분야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서 1등을 못했다 그런 걸 제가 전해 듣고 또 답변 과정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효율적인,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인건비가 전체 총예산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는 75%인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69%다 그러면 그만큼 교육현장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사업예산으로 많이 투입된 거, 그런 건전 재정운용으로 좋은 평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그 분야도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거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기관운영이라는 것이, 그래도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단위 기관이 크면 클수록 그 여유 사업 자금은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기금 산정기준이 학급당 학생수에 대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업비는 많이 나오고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사업비는 적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교부금에 맹점이 있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교부금, 재정교부금 법을 변경하려는 취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정원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 절감도 중요하고 또 대국민 업무의 효율성 측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사람을 한번 채용하면, 인력을 채용하면 관리하고 인위적으로 그것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현행 모든 근로계약 관계나 현행 법규가. 그렇기 때문에 증원을 해서 신규 채용하는 부분은 향후 앞으로 조직 운영의 중장기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하여튼 인사관리의 기본, 하여튼 사전적으로 원칙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개교 예정인 원현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목령고등학교, 일반직 기능직을 내년도 1년 정도 남았는데 굳이 지금 현재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증원을 시켜놓고 감원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데 그 차원은 저희들이 학교 통폐합을 하든지 결원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 계획에 의하면 고대 말씀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2014년까지 교무인력을 보조하기 위해서 538명의 소요인원이 나옵니다. 그래 그 인원으로 점차 전환을 시키면 그 인력 관리에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설 학교 문제는 업무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원 조례에서 정원이 책정이 돼야지만 인력수급을 세워 가지고 채용고시라든지 그 후의 사후관리 그 다음에 임용 전 사전 교육, 사실 부대사항이 한 5～6개월 수반됩니다. 그래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 그런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의 교육감님의 어떤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그 효율성에 관한 감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정부의 권고가 있을 거로 저는 예견됩니다. 그런 것이 올해 안에 있으면 그것 감안해서 그때는 총 정원 범위 내니까 어떻게 지금 방침이 어떤 방향으로 될지 그런 거까지도 감안하는 것이 집행부 인력을 담당하는 총무과장님의 소관 사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야 돼서 마무리하는데 별의별 얘기 다 나옵니다. 금년 5.31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우리 도교육청에 3,000명 내외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야, 이것은 기존의 공무원들한테도 엄청난 관심사항이다, 왜 이만큼 기구 정원이 늘어나면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의회에서 제동을 걸면 일선 시·군에 가 가지고 선거에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엄청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공직자들이 정말 학교의 학부모를,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명감과 국가관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건가. 이번에 87명 늘고 6급 늘면서 당사자들 순위 상위 명부에 가 있는 사람들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인맥 동원해 가지고 “왜 더불어 함께 잘 가지 선거도 코 밑에, 앞에 있는데 혼자 등에 뿔난 것 마냥 반대해서 되겠느냐” 이런 소문 들어요, 저.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의원을 한번하고 못하는 한이 있어도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입니다. 구명회 과장이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예, 아니오만 해 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가 아주 구구절절하게 다 맞아요, 내가 생각할 때. 참 혁신을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인원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참 한심스럽고 제가 우리 구명회 과장님이 알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 할 때 새천년 교육공동체인가 김대중 정부 때 그런 게 들어왔다가 유야무야하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작은 정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인원을 점점 늘려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봐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맞고 답변도 다 맞는데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전부 다 하고 지금 강원하고 경기 두 개만 안 했단 말이에요. 만일에 이게 우리가 안 해 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만일에 못하면, 만일에 안 하면.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회입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 조직구축이 안 돼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배점을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고 현 기구도 전부 아주 해체가 되고 말아요?

예. 아니…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불이익을 받는 건 뭐예요?

받는 게 우선 평가를 하게 되면 기반구축에 조직의 구축 여부가 작년 같은 경우 10점 가지고 따졌는데요. 그럴 경우에 타 시·도는 다 돼 있는데 우리 도는 안 돼 있으면 점수를 저희들은 받을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글쎄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딴 시·도에서, 저렇게 16개 시·도에서 전부 다 했는데 거기도 우리같이 전부 질의하고 다 했는데 근본 자체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혁신이라 해 가지고 만들은 자체를 이것을 막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시·도교육청을 상대해서 이것을 막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다음에 6급 내지 7급을 각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서, 그러면 6급은 계장입니까? 뭐예요?

담당입니다.

요즘에는 계장이 없어지고 담당이고 그러면 7급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것만?

예.

그러면 87명 뽑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 채워 놓은 게? 진급이 우리 이기동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유인물에 나온 대로 이대로 배치됩니까?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예, 신설학교 47명, 혁신전담반 추진 22명, 그 다음에 교원지원인력팀 18명 해서 배치가 됩니다.

참 우리가 먼젓번에도 이거 사실 안 했는데, 부결을 했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또 올라와서 이러니까 참 명분도 안 서고 해 주려면 진작 했는데 먼젓번에 설명이 혁신담당과장이나 누구나 한 일이 없다 그러는데 인원을 자꾸 늘려줄 수 없어서 나중에 본 위원도 받아보고 설명을 들어보고 그래 보니까 지금도 이거 시·도에 이렇게 14개가 다 됐는데 경기하고 강원은 왜 안 됐답니까?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거기도 표준정원을 받고 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행정직도 공무원노조 설립 과정에 있지요, 우리 도도?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예, 과정 중에 있습니다.

6급 이하?

예.

6급 이하 직원 중에 일부 특수보직을 제외한 전체가 조합원에 가입하는 그런 단계에 이 합법노조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 채용하면 앞으로 정년 때까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되고 현격하게 저출산에 의해서 학교에 학생 수가 줄음으로 인해서 직무량이 저감이 돼도 그분들 관리하는데 노사관계에 가장 중요한 첨예한 쟁점사항은 고용관계입니다. 그건 불 보듯 뻔합니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이 없었을 때도 인력을 뽑기는 쉬워도 구조조정하기는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고 또 만약에 우리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16개 시·도를 민간에 위탁 운영한다,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한다, 이를 테면 우리나라의 굴지의 인력관리를 잘한다고 하는 삼성그룹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을 위탁 운영한다, 그런 일은 없지만 가정한다면 이런 발상, 이런 혁신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정말 소명감 있게 인력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혁신이다, 본 위원의 기본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철학까지는 없지만 소신은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국리민복 교육 수요자를 위한 아주 효율적인 인력운영인가 이거에 대한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최소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인력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앞으로 더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에 대한 개편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직인력을 최대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일선 시·군에 기능직 직원들 옛날에 청원경찰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전에.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용 당시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관선 군수 또 어떤 공무원들의 인맥에 의해서 이렇게 채용이 돼서 지금 현재 일선 시·군에 상당 인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정년이 보장돼 있습니다.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산하 단위학교에 기능직 사무보조원들 한 명씩 다 있습니다. 한 명 채용하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 50 대 1이 넘습니다. 거기 채용에 응시하는 사람들 보면 대학원 졸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왜? 옛날에 직함이 소사지만 기능직 사무보조로 일단 채용만 되면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금 되고 연금 받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가 비면 정말 우수한 인력이 사무직 보조 채용하는데 응시하는 게 현실입니다, 한 명 뽑는데도. 그런데 지금 87명을 늘린다는 거예요. 혁신담당 22명, 신설학교 47명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정말 우리 교육감님 고민해 보셨는가, 우리 부교육감님이 고민해 보셨는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 분들 채용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분들의 급여 또 부대비용 아까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 하면 나라 세금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것 갖고 운영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단위 교육청 또 시·도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가 고민하고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인력 18명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몇 급을 배치시킬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고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교원인력지원팀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킴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보다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효과를 서비스하기 위한 차원으로 교원들 업무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행정력을 더 증원하는 사항으로 현재 배치기준은 25학급 이상에는 일반직 1명, 전산직 1명 24학급 미만은 일반직 1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4년까지 53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계획은 교육부에서 전체 인력수급을 판단해서 추후에 통보하도록, 배치기준은. 그런데 인원이 내려온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인원이 내려온 거는 틀림없고 배치기준만 3월에 다시 기준을 통보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표준정원하고 위에서 배치기준만 내려왔다고 자꾸 이렇게 증원하면 됩니까? 어떤 학교에 몇 급을 어디에다가 무슨 업무를 이렇게 해야 이게 우리 도민의 세금을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냥 맹목적으로 18명 교원업무 경감을 위하여 18명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 승인을 해야 됩니까? 한번 과장님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교육청의 과장이고 우리 신건환 과장님이 의원일 때 우리는 도민의 대표고 도민을 위해서 모든 거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승인해서 됩니까? 이런 계획안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교무인력보조는 현재 노사협상에서 지금 전국의 협상관계에 나옵니다마는 교무업무경감이 현재 교무실에서 하고 있는 일례를 들자면 재학생의 졸업증명서 발급, 성적증명서 발급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의 성적처리 문제라든지 교무에서 일반 학사업무에 이르는 대학 행정하고 견주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예.

그런 맹목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의회예요, 의회. 어디 여기가 시장 장터인지 압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업무를 몇 급 몇 명, 몇 급 몇 명 딱 해서 제시를 해야지요. 아니 그냥 앞으로 쓸, 예측해서 덮어놓고 증원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시장입니까? 여기가 어디 뭐.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현재 18명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그 다음에 36학급 이상 학교에 우선 배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이 아무리 인적자원부에서 지시가 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에 몇 급을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를 최소한도는 밝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거는 무계획적이고 애매모호한 그러한 인력 증원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보면 혁신업무 관계에 증원을 안 하면 평가에 떨어져서 몇 십억 지원을 덜 받는다 등등 또 우리 동료 이기동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증원을 해 줌으로 해서 많은 직원들이 6급에서 사무관이 되고 7급에서 6급이 되고 8급에서 7급이 되고 이런 혜택을 못 본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이유가 안 됩니다. 이유가 안 되는 게 가장 우선이 뭐냐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고 그거를 절약하면서 업무를 원활히 보는 것이 우리 공직자 관리자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냥 위에서 증원하라고 한다고 해서 증원하고 이런다는 것은 이거는 크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평가에 몇 십억 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에 충북이 3위 한다고 뭐가 어떻습니까? 4위 한다고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우리 도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지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평가하는데 몇 십억 덜 받는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을 그거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표준정원을 산정해서 내려오는 거는 우리 충북교육청의 어떤 학교 수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장 적정한 인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정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고시가 돼서 내려오는 거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하게 배치를 잘해서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이거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정원 관리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배치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은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또 답변하시니까 제가 말씀인데요. 20억을 더 받는다고 해서 모두 87명을 증원하면 공무원 봉급과 간접비용 해 가지고 1인당 5,000만원을 잡으면 40～5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따지면 오히려 더 들어갈 겁니다. 충청북도의 우리 교직원이 1만7,000명 전체가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약 1조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대략? 그럼 그게 1인당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간접비용까지 따져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상 타고 평가하는데 상금 몇 십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거 증원함으로 해서 20억 더 받으면 40억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수치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인원 증원 문제는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고대 반대면으로다가 인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대국민 서비스가, 질이 향상되는 거, 그거 저희들은 학생력 제고입니다.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킴으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보이는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학생들의 학생력을 제고하는 것도 상당한 기여 효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대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표준정원을 산출하는 것은 2년 단위로 내려옵니다. 2년 단위로 해서 그 지역의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학교 신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전되는데 표준정원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잉여인력이라든지 보충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은 거기에 걸맞게 다 저희들이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에게 좀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인원을 꼭 늘려야만이 대국민 서비스를 잘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현존 인원 가지고 절약을 하면서 그 인원 가지고 하는 것이 대국민 서비스 더 잘하는 거죠, 사람 많이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산정한 분야를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현재 신설학교 분야에서 저희들이 필수불가결하게 산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혁신 전담반 같은 경우는 국가단위의 평가 단위에서 볼 때 현재 기초 단위인 시·군 단위가 혁신 분위기가 안 돼 있는 것은 현재 전담반이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위기 확산이 안 됐다고 판단이 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궁극적으로 인원 운영이 우리가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조직 진단을 할 때도 업무량 판단하는 것이 그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또 사람의 역량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야근을 한다고 그래서 매일 야근을 한다고 그래서 업무 효과가 올라가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다가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 반대적으로 이면도 한번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요 발언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답변을 들어도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제가 듣기는 특별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발언 마무리 하세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 2002년도에 충청북도교육청의 총 표준정원이 2,823명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2006년도에 금회 87명 증원까지 하면 249명이 늡니다. 4년 동안에 10% 정도가 인원이 느는 겁니다. 저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현장의 사도문화가 대국민, 대도민들한테 신뢰를 잃은지 오래 됐습니다. 과거에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이 처음 교육계에 발을 들여놨을 때는 사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였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들이 학교 시험문제 출제할 때는 가리방으로 과목간 선생님들이 직접하고 먹지 대고 이렇게 실지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행정실은 물론이고 선생님 한 분당 개인용 컴퓨터 PC 단말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들은 부가업무가 많다고 그래서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래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단체, 전교조, 한교총 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보조는 전담 행정직들이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논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서울의 유명학원가에 새벽, 학교에서 학생들을 10시, 11시까지 잡아놓으니까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금 반이 운영이 돼서, 학교 다니는 방학기간이 아닙니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강좌 개설하면 그 수강신청이 물밀듯 옵니다. 그러면 12시부터 4시까지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아침 먹고 등교하면 학교 가서 자는 겁니다. 이게 공교육의 현실이에요. 뭐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그래 우리가 인류대학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는 유명학원에 가서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강의를 받는다, 사람의 체력과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12시부터 4시까지 강의 받고 온전하게 학교에 등교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정규 수업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거까지 감안해서 교육청 교원 업무 경감도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운영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교육감님이 소신 있으면 이런 부분을, 김진표 그분 경제관료입니다.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건의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지금 교원, 행정공무원의 업무량 말씀하신 건 동감을 합니다마는 여기 일반 도청에 계시는 행정직 공무원들도 계십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컴퓨터가 들어왔으니까 업무량이 줄고 사람이 줄어야 된다는 논리는 액면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개인들 업무량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먼저 단순 업무를 하던 것이 행정이 전문화가 됨으로 인해서 행정업무는 더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교원들 업무경감인데 제가 교육자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이드에서 볼 때 교육행정의 흐름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위상을 높이고 학생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방과후 교육활동도 활성화시키고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가능한이면 EBS교육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학생들을 교실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 교원업무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추진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진 거로 보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수정동의를 해 주실 위원님이나…

아니 정회를 해서…

수정동의를 해 주셔야…

정회를 해서 거기서 상의해 가지고 수정동의를…

수정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범윤 의원입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3,072명을 3,008명으로 하고 제2조2항 중 3,059명을 2,995명으로 함. 금번 수정결의된 정원 증원 수정 내역은 금년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써 2006년 신설학교 인력 중 위생원 1명, 지역교육청 혁신전담팀 인력증원 일반직 22명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범윤 의원 외 발의)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의한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서 무사히 마치고 병술년 희망찬 새해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계획 보고를 받아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특히 많은 지도와 편달 또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더구나 지방선거가 계획되어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축복과 함께 압승의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있는 복지환경분야의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자 급여지원 대상이 약 6만4,000명으로써 도민의 4.3%이고, 노인인구수는 16만7,000명으로 도민의 11.2%이며, 등록장애인은 6만5,000명으로 도민의 4.3%를 점하고 있어서 급여지원 대상으로 된 거의 30만에 가까운 이런 분들이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손 대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292개 시설이 있으며 경로당은 3,576개소, 복지환경 관련 단체는 75개 단체, 의약업소는 2,490개소, 보건기관은 269개소, 접객업소는 3만1,340개소, 식품제조업소는 6,261개소, 식품판매·보존업은 3,890개소,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4,028개소이며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은 25개소, 폐수종말처리장은 14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3개소, 분뇨처리장이 12개소, 쓰레기매립장이 12개소입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은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소규모상수도 포함해서 2,286개소가 있으며 먹는 샘물 관련 업체도 19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작년도의 성과 평가 및 시사점은 이미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는 2006년도의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에는 행복과 만족을 주는 복지 충북을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서 복지역량 강화로 도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 충북을 실현하며, 도민의 건강 증진과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전략목표로 하여 각기 이행과제를 실천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복지역량 강화로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하기 위한 목표달성을 위한 것은 금년도에는 최근 생계형 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서 취약계층의 생활보장 및 복지전달 체계의 개선이 요구되며 노인인구 증가로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의 발달로 인한 장애인의 증가로 새로운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대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복지인프라 확충과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금년에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실현, 저소득층 지원 및 자활기반 조성,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기반의 구축,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금년 상반기에 준공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토록 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확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도 사회복지위원회 및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자 보호체계 개선을 위해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개인운영시설 생활자의 보호실태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신고전환 개인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처음으로 1사1시설 자매결연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 및 시·군 순회모금 활동을 지원해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면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도 특별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저소득층 지원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수급자 6만4,000명에 대한 급여를 1,271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지원토록 하고 저소득층 자녀 지원 생활지도, 저소득층 발굴 및 긴급복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급자 6만4,000명에다가 그 외 더 필요한 2종 이상의 수급자를 필요로 해서 6만5,000명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지원을 확대하면서 급여대상의 추가 및 기준액을 인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전동휠체어 등 4종에 대한 보호장구 지원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활성화, 자활공동체 확대 운영, 자활참여자 근로의욕 고취 등을 통해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이행과제 세 번째로 고령사회 대비 노인 복지기반의 구축입니다.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20만5,000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서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노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지역노인봉사대 및 노인자율 봉사활동을 통해서 노후생활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보장에 앞장서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확대 등 노인복지·보호수준도 향상시키면서 저소득노인 건강을 위한 기반조성과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등 화장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이행과제 네 번째로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 기반의 조성입니다. 먼저 66억5,3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4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의료재활 지원을 하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개소 운영,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2개소 운영 등 재가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등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운영과 곰두리체육관 운영, 장애인 재활체육 활성화 등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재활체육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장애발생 사전 예방 및 재활증진, 장애인 사회참여 행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전략목표 두 번째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을 실현토록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발생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주민 관심 증가와 향상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청정충북 보전 환경의식 공감대를 조성하고 대기·실내공기 질 강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오염 예방, 도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환경행정 실현, 자원 재활용 확대 및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다섯 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청정충북 보전 환경의식 공감대 조성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명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생태공원 조성사업 4개소,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2개소, 인공저수지 활용 대체자연 조성사업 2개소,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 2개소, 수생식물 식재사업 6개소, 국토사랑 대청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그야말로 자연과 함께 하는 쾌적한 생명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릴 부분은 지난 의회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보내드려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활력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보전 기반 조성 및 의식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도 환경보전 10개년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지속 가능한 청풍명월21을 내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이행과제 두 번째로 대기·실내공기 질 강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굴뚝 자동측정 시설을 18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대기 오염물질 상시 측정 및 오염도를 공개하는 등 대기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면서 다중 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질도 강화하도록 하고 악취 민원 발생지역을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이행과제 세 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오염의 예방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를 작년도에 133대에서 161대로 확장시켜 나가겠으며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강화하고 환경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이행과제 네 번째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환경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배출업소 차등화 지도·점검 철저, 민간자율환경감시단과 합동지도, 자율 점검 배출업소 확대 운영 등 공정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기술 취약업체에 대한 현장 환경 기술지원을 강화하면서 배출부과금에 대한 부과·징수율도 제고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이행과제 다섯 번째로 자원 재활용 확대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및 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을 2개소 설치하고 농촌 폐비닐·농약빈병 재활용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및 직매립 금지 지속추진,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유도 등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는 주민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신종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사전 예방이 필요하며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주민건강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서 공중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해야겠다는 것이 굉장히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 전염병 발생 예방 사전 방역활동의 강화,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인구 자질의 향상,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 안전관리 등 다섯 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공공보건의료 기반의 구축입니다. 보건기관 시설·장비를 29개 사업을 72억6,200만원을 투입해서 보건소 2개소, 보건지소 7개소, 진료소 15개소를 신축하는 등 24개소를 신·증축하고 장비 보강도 체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정보센터 등 4개 사업은 14억을 투입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암센터를 금년부터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을 건립하고 공중보건의 직무교육과 보건진료원 업무연찬 등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의료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노인의료시설을 작년도 8개소에서 금년에 2010년까지 13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노인전문병원을 2개소를 설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한방진료실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의료 취약지구 등 순회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등 주민 의료시혜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이행과제 두 번째로 전염병 발생 예방 및 사전 방역활동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사스,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예방 관리를 통해서 신종 전염병이 지역에 파급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대책을 강구하면서 생물테러 대비 일일 감시기관 지정 운영, 하절기 비상 방역체제 운영,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운영 등 전염병 예방 감시체계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44만명에게 실시하는 등 급·만성 전염병 발생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 홍보·교육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행과제 세 번째로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인구자질의 향상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많은 부분을 투입하고 있고 특히 아마 금년 1월이나 2월 중에는 국가 종합적인 출산 계획에 의한 지원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서 저희 도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의욕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출산아에 대한 육아용품·축하상품권을 지원하면서 특히 불임부부 불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면서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모자보건서비스를 통한 인구자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의 이행과제 네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 환자를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암환자 치료비를 지원하면서 금연사업을 전개하는 등 취약 계층 위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강화토록 하고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골다공증 검진사업,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검진 등 질병 조기 검진사업 내실화를 통해서 도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이행과제 다섯 번째로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 위생교육을 2만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소독기 보급을 하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통해서 식품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향토음식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국민 다소비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식품의 신고전화를 운영하는 등 안전식품의 생산·유통 공급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및 접객업소 건전 영업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의 전략목표 네 번째로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생활하수, 분뇨 등 오염원 증가로 인한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지하수 자원의 개발과 보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 수질 향상을 위한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 친환경적 지하수 관리 등 3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의 이행과제 첫 번째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입니다. 금년도에 상수도 보급률을 작년 79%에서 80.7%까지 약 1.7%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면 지역 지방상수도 9개 시·군에 11개 지구를 확충토록 하고, 농촌지역 간이급수 시설을 12개 시·군에 27개소를 실시토록 하며,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금년도에 85㎞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15개소를 관리토록 하고 물 아껴쓰기 생활을 위해서 절수기 설치를 작년에 43만1,000개를 보급했는데 금년에 44만5,000개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못물병 공급도 금년에 약 2만병을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행과제 두 번째로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은 18개소에 약 33만1,000톤이 처리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계속사업 11개 사업, 신규사업 1개 사업 12개 사업과 댐상류 하수처리장 2개, 댐 권역 6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거에는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3개 시·군에 36㎞, 일반 하수도 사업으로 12개 시·군에 76㎞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분뇨·축산 처리시설 개선은 8개 시·군에 13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 관리 지역 및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의 이행과제 세 번째로 친환경적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 자원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14만5,000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약 1,300여 공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마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특히 금년에도 지하수 폐공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확대 설치·운영하면서 먹는 샘물 업체에 대한 안정적 수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역점 추진 혁신과제 다섯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의 개인운영 신고시설 1사1시설 자매결연에 관한 분야입니다. 이미 위원님께서도 익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운영 시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단체, 회사 이런 것을 통해서 시설별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늘 지원이 일상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에 의한 도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이미 10개년 계획을 준비하면서 이 계획을 만들 때에는 각계각층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군의 의견 특히 민간분야에서의 의견을 통해서 주민에 의한 도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의 오존농도 사전통보제입니다. 오존농도에 대한, 오존에 취약한 노인시설, 보육시설 등 현황이 이미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존경보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오존이 발생될 거에 대비해서 발생이 우려가 될 때에는 바로 휴대폰을 통해서 그 지역의 해당 시설에 통보를 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를 기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의 대기질 보전을 위한 제도 마련입니다만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을 이미 위원님들이 해 주신 바가 있고 매연 등 대기오염 과다 배출 자동차 단속에 대한 주민자율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고 보상금제도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6월말까지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홍보가 되고 아마 7월부터 단속이 시행될 겁니다마는 이 분야에도 보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참여토록 하고 특히 매연처럼 신고보상금제도 금년도에 도입을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식품 관련 업소 단속실명제 이행입니다. 이미 식품 관련 업소에 저희가 민간자율위생감시원을 위촉해서 공무원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곳에 가서 분명하게 여기는 공무원이 누가 왔다 갔고 민간자율 감시원은 누가 왔고 해서 일반 단속대상이 되는 업소에서 그 주인들이 결코 위생감시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실명제를 이행해서 투명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의 주요현안 사업은 먼저 39페이지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건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공사가 진척돼서 금년도 아마 5월경이면 전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이 위원님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또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정말로 멋진 종합사회복지센터가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청주화장장의 건립입니다. 청주화장장 건립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낭성면 주민들에 대한 완벽한 정리가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도비 지원에다가 또 국비 특별교부세를 지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영달되는 대로 지원을 통해서 청주화장장 건립이 완벽하고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음부터 나오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그리고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2006년도에도 충청북도의 복지환경 정책이 15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호응하는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일동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심상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입니다.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하고 신고해서 그 허가를 득한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개인운영 신고시설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시설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현재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미신고 시설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인운영 신고시설은 적법하게 시설과 또 거기에 자격이 있는 자격증 소지의 시설장이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신고시설을 위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영춘면 만종리라는 데를 갔는데 갔더니 단양군에 그렇게 신고, 그냥 개인 신고만 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득한 데는 사람 넷밖에 없어요, 가 보니까. 신고를 득한 데만 가라고 그래 가지고, 위문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 가 보니까 네 명밖에 없고 먼젓번에 우리가 간 데는 은빛사랑 교회 거기는 가니까 한 60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등록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주민등록이 어디로 돼 있느냐” 하니까 단양으로 돼 있대요. 그래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전부 서울이나 청주서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크게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전부 이런 데 땅 값이 싸서 그런지,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골짜기마다 이런 신고 시설이 다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돈을 갖다 주는 것은 사람이 많은 데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 보니까 네 사람밖에, 다섯 사람밖에 없는 데다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와줄 때는 꼭 그렇게 신고시설하고 허가가 안 된 시설하고, 그래도 이게 신고시설하고 허가시설에 갖다 주라고 그래서 허가시설을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들 솔직히 동감입니다. 지금 서울지역에 소위 수도권 지역에는 거의 시설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으로 지방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청와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게 그런 겁니다. 서울에 시설 못하고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사람들이다, 수도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서울시장이 돈 내서 보호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 가지고 적어도 지금 지방비를 가지고 30%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고 어떤 데는 20%를 지원을 한다, 그런 거 볼 때 서울시 돈 남으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그것은 적어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서 거둬 가지고 도와주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개선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몽땅 시설에 대한 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방비 부담을 시키지 말고 모두 국비로 책임을 져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소위 갈등을 겪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다는 지금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1년에 6,000억씩 잉여자금 남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좀 지방에다 돌려 주라 이렇게까지 심지어는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든 저희가 강력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계속 보건복지부고 청와대고 총리실이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 가지고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국·도비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물의가 적습니다마는 이게 미신고시설을 통해 가지고 소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또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집 하나 어디 빌려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끌어 모아 가지고 하는 시설이 지금 미신고시설인데 사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신고된 시설에 가면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런데 미신고시설은 가 보면 정말 저 자신이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딱합니다. 열악한 시설 또 그 다음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냥 푼푼이 후원금 받아서 쓰고 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차라리 손 딱 털고 내놓고 신고시설로 보내주자 그래도 이걸 안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 놓는 이유가 뭐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소위 그것이 자기 생활도구인 것도 많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거를 강력하게 지도를 통해서 “신고시설로 전환해라. 그 다음에 안 하면 폐쇄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조사해서 금년 6월까지 전부다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마는 한 12개 시설 정도는 완전히 전환을 못하고 폐쇄가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전환이 될 것 같은데 그것만 끝나고 그냥 또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와서 교회 목사님이 또 전도사님이 또 한 분이 와서 방 하나 얻어 가지고 하고 그러는 게 자꾸 수시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억제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간 데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목사가 어느 골짜기를 사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데인데 거기는 허가가 나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방문을 했고 또 은빛사랑 그거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여직껏 자주 다녔는데 거기는 크게 하고 사람도 많고 또 농사도 짓고 할머니들이 장애라 하더라도 좀 다닐 수 있어요. 그래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어디 사람이냐 그랬더니 청주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다 그렇대요. 그런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우리 지방 사람 아니면 못 받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든 그게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어려운 것은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다만 지역별로 저희가 자꾸 보건복지부에 얘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제대로 먹고살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내는 지역에서 지방비 얻어다가 빨리 뺏어다가 내려줘라, 보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방비를 그리로 가져가기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국고로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의 아쉬움은 내 욕심은 다섯 사람이 있는데 얼마를 갖다주고서 “이 사람들이 이 다음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60명 있는 데 갖다주고 그 양반들이 나한테 덕이 되게끔 그래도 투표를 찍든 안 찍든 그거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내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 좀 억울하더라고. 사람 많은데 농사도 짓고 우리가 먼젓번에 작년도 전반기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거기 가서 보고 참 감탄하고 굉장히 인테리도 있어요. 평양여전을 나온 양반도, 이화여전을 나온 양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왔구나 이랬는데 주민등록이 전부 다 단양으로 돼 있고 주민등록은 돼 있는데 가만히 드러누워 있어요. 그래서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전부 서울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는 국장님이 정부에 건의도 한다니까 이건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그래도 단양은 비교적 시설이 없으니까 좀 여유로운 편일 거고요. 도내에도 음성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이쪽 청주, 청원 이런 데는 굉장히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건의하고 방법을 해결하려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걸 좀 제도적으로 고쳐나가는데…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더 할까요?

이범윤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세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3,969개소인데 우리 경로당이 등록된 거지요, 이게?

예, 등록된 경로당 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심야전기를 해 줘서 가 보니까 아주 굉장히 좋아요. 전 동네가 전부 다 노인네밖에 없으니까 동네가 거기서 밥 해 먹고 거기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아주 이건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부 운영비 때문에 얘기를 해요, 나한테. 돈을 조금 한 달에 한 80만원씩 든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여기에서 조금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내가 실제 드는 게 석 달간에 얼마 드느냐 물어 봤어요.

이위원님, 저희들 심정은 다다익선으로 해서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정형편상 그쪽에만 그렇게 많이 인상해서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심지어는 경로당이 유류비가 적어 가지고 저희가 해마다 모금을 해서 드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금도 이제 일정한 수준에서 끝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걸 끌고 갈 겁니까? 그래서 적어도 유류 정도 해결하기 위한 금년에 우리가 심야전기보일러도 더 지원하고자 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정리가 되고 나면 앞으로 한 2～3년 더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나면 심야전기보일러 바꿔줘서 가능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 저희가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것만큼 조금조금씩은 더 운영비 쪽에도 대폭 증액은 안 되겠지만 조금 증액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각 동네에 우리 회기가 없을 때 연말에 동네 전부 대동계를 하고 이장을 새로 뽑고 노인회장도 뽑고 참여를 하라 그래서 가 보면 심야전기 한 데는 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전기료나 그 기름값 이것 때문에 먼젓번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치료기나 안마기, 물리치료기 이런 게 각 경로당에 하나씩 이렇게 배정이 돼 있고 뛰는 거 이것도 돼 있고 이렇게 한두 개씩, 세 개씩, 네 개씩 갖추고 있는데 그거를 비닐도 안 떼고 그대로 가만히 놔 뒀어요. “이걸 왜 내버려뒀느냐” 이러니까 “전기세 때문에 못 쓴다.” 그래 그거를 또 경로당에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이 와서 운동만 하고 그냥 간다 이거예요. 그래 전기세만 나간다 이거예요. 거기 와서 같이 놀고, 이런 말은 내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오락이라도 같이 해서 떼어서 돈이라도 넣는 사람이고 이러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와서 운동만 하고 가니까 전기료만 나오기 때문에 못 쓰게 한대. 그래 가지고 그냥 가만 내버려뒀어요. 참 그래서 내가 가보고 한심스러워서 쓰시라고 내가 돈을 얻어다 준다 그랬는데 그래놓고 달라 그러면 내가 뭐로 줘요. 만일 내가 준다 그래 놓고 그래서 이 다음에 가면 쓴다 이거예요. 그럼 돈을 달라면 국장님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거 가보고 쓰라고 했는데 안 쓰고 있어요, 그대로.

지난 번 회기 때도 이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거를 어떻게 쓰도록…

시·군으로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사정을 우리 이위원님마냥 잘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읍·면·동 또 시·군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보건진료소에 그런 것을 갖다놓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강구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물론 경로당 자체별로 잘 운영이 되는 데는 그냥 운영되게 하고 그럴 생각이고요. 저희가 해마다 우수 경로당 선발을 해서 그거 처음에 지원해 주십사 해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게 물건 들여다 놓고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갈등이 생기는데 사실 그 동네에 이장님들이고 새마을회장이고 유능한 분들 계시면 다 잘 융화가 되고 움직여지는데 그렇지 못한 곳에서 그런 게 종종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시·군으로 하여금 일제히 정리를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거기 거 걱정하지마. 우리가 조금 보태줄 테니까 해”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합리적인 해결들이 모색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경로당을 많이 들릅니다,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 가 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야지 경로당도 나와요. 돈이 없으면 경로당도 못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장이 활발하고 사회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좀 독지가한테 얻어 가지고도 하고 그 옆에 광산이라도 있으면 가서 얻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다 쓰고, 그 시설을 다 이용하고 이래 하는데 3분의 2는 그냥 비닐도 안 떼고 그대로 내비뒀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쓰라고 내준 거를 안 쓰고 가만 내비두니 참 가서 딱 하더라고, 제가 보기에. 그래서 내가 되지도 않는 얘기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물어줄 테니까 해라” 이랬는데 갑자기 그것을 썼다고 이 다음에 와서 돈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주면 또 곤란할 것 같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잘 좀 사업 계획을 짜 가지고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유류비만, 경로당 우리 심야전기로 이렇게 해 줬지만 앞으로 전체가 다, 충청북도 전체가 다 되도록 해 주시고 단양은 전체 100%로 다 됐어요, 심야전기로. 한두 군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철저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 복지환경국 1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노인전문병원에 공중보건의 현재 3명 배치한 것에 대하여 수혜자 입장에서 적절성 여부를 분석하여서 거기에 필요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 2월 12일날 우리 도립노인전문병원이 개원이 돼서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원 당시에는 봉직의가 2명이었다가 2002년도에 봉직의 1명, 공중보건의사 1명 배치됐다가 2003년도에는 봉직의 1명에 공중보건의사가 2명, 2004년부터 계속 전문, 쉽게 말하면 운영하는 사람이 의사는 하나도 고용 안하고 군 복무를 하는 공중보건의 3명으로 대체 배정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의는 분야별로 보면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노인전문의원에 필요한 전문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내에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358명이 각 보건기관, 보건단체 또 보건소 또 공공의료기관 또 사회복지법인 또 응급의료기관 다양한 분야의 의료기관에 이렇게 분야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충주나 또 단양이나 여타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의료기반 여건이 그래도 청주는 다른 시·군 단위보다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3명을 배치한 것은 한정된 보건의사를 보건 관련 기관에 배치함에 있어 너무 이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사안이다, 적어도 공중보건의사가 3명 정도 배치가 되면 제대로 일반 기관에, 병원에 거기에 상응하는 전담의는 반드시 있어야지 군 복무하는 공중보건의 3명만 갖고 도립병원 운영하는 건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 향후 계획을 보니까 현재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전문의 3명이 배치돼 있어 수혜자 입장에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거기 120병상이 있습니다. 120병상이 풀로 지금 거의 다 차고 있는 겁니다.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공중보건의 우리 지금 일선 보건소나 시·군, 제가 다 여기 분석은 했는데 그거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그리고 또 특정분야 내과나 이런 전문의는 아주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뭐 치과의사 5명보다 내과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조정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처리결과로 보면 “야, 우리가 공중보건의 3명 줬는데 너희들 그것만 갖고 운영하지 말고 의사 하나 뽑아라. 지도하겠다” 이 내용인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자신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의 의업수입이라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의약분업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병원 내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것을 자체 약국에서 활용을 하면 그게 좀 여유롭게 되는 편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도립노인병원 차려놓고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위탁된 부분인데 이나마 운영되는 것이 딱하기도 하고 그런 심정이고 심지어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처음에 그 노인들 갖다가 입원을 시킬 때는 아주 와서 그냥 잘 좀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보호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갔다가 두세 달 지나고 나면 왜 자꾸 치료하느냐고 그러고 거꾸로 의사들한테 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서 이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저희가 앞으로 지도가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딱딱 몇 월 며칠까지 몇 명 몇 명 채용해서 빨리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사실 위탁된 그 단체에서 오히려 딱 손을 놔 버릴 것 같은 그런 우려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정해 나가면서 좀 순조롭게 운영이 원활히 돼 가는 쪽을 봐 가면서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은 같은 울타리 안에 참사랑병원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분이 같은 분, 병원이 어디죠, 위탁? 예, 한국병원. 이렇게 하면 누구 위탁 못해요? 의사 공중보건의 이 분들 급여 한달에 180만원 내외입니다. 일반병원 의사급여는 총 청주권역 같은 데 한 1,000만원 줘야 됩니다. 의사 1인당 800만원 정도 개인병원 세이브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못해요?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지금 한국병원, 자기들 참사랑병원 운영하기 위해 그 해 가지고 부지 노인전문병원 참 기부채납해 가지고 다시 그런 부분 수차에 언급된 건데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지금 이거 일일이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 야기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면밀히 해서 균형 있게 참사랑병원도 운영하고 하면, 아니 한두 명 정도는 병원 해야지 공짜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도둑놈 심보다 이겁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니 이거 사회 언론 문제화 돼 봐요. 충북에서 위탁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에 전문의사 하나도 없고 군대 생활하는 공중보건의 세 명만 파견해 가지고 한다, 누군들 위탁운영 받아 그것 못합니까? 이런 부분이 잘 균형 있게 적절하게 조화롭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낸 거니까 일조일석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잘 좀 지도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난 2005년에 우리 복지환경국 간부님들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2006년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 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다함께 열심히 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노인전문병원 건립 추진 2개소 있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신·증축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보니까 나름대로 노인들이 각종 취미생활 또 여가를 보내는 아주 좋은 장소로 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지만 경로당에 나오는 분은 좀 여유가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노인복지회관의 각종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활동성이 있고 좀 뭐 마음의 여유 또 더 나아간다면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아마 이런 사람들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프로그램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근래 민원을 받은 사항으로써 예를 들어서 2005년에 서예를 했으면 40명 모집했다 그러면 2006년에도 거기에 받은 사람들이 다수가 또 와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2005년에 한 사람들이 또 받아도 좋긴 좋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게 어떠한 선생의 수준이 높아서 더 높이는 것도 아니고 내내 같은 지도 선생님이라고 할까 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당이나 일비는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각종 프로그램에 중복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토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역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걸 보면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뭐 전연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왠고 하니 자꾸 하겠다고 머리를 들이미는데 잘라낸다는 게 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로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사람들이, 모두 다 노인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 안 했던 사람들이 해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강력히 추진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한번 소신 좀 답변해 주세요.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군의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복지회관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굉장히 시설도 좀 부족하고 많은 노인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하고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부터 일단 복지회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운영을 하던 것을 경로당에 전파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의 경로당을 묶어서 운영하는, 말하자면 경로당관리사 같은 그래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복지회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경로당도 그런 일부 계획이 아마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하고자 하는 것 플러스해서 정부시책이 결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연계된 부분을 같이 해 보고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노인들 상대해 보니까 어린애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고집은 많으시고 또 자기에 대해서 이득이 있는 거는 양보 안 하시려 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가급적 조화롭게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지도의 방법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인복지회관협의회를 작년에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 노인복지회관하고 시·군 노인복지회관 전체를 묶어서 도 노인복지회관이 중심이 돼서 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사람들 대하고 하는 것까지를 연수를 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그런 문제들이 점차 개선돼 나가도록 이 운동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위 경로당에 좋은 프로그램을 전파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듣겠는데요. 그것도 진일보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하여튼 새로운 사람이 참여하도록 지금 제가 봐서는 홍보가 전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붓글씨를 쓴다거나 댄스를 한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분야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거기에 안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인 걸로 봐서는. 이건 아주 잘못 됐어요. 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벌써 평소에 사회생활 할 때 너무 차이 있던 사람들이 가니까 이질감이 되는 거예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오히려 거기에 혜택을 안 받아도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아주 좀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국가로부터 복지회관의 혜택을 받아야 고마운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금년에 아주 철저하게 시정을 시켜주실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 어떤 개선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청주 중앙공원에 매일 무료급식을 할 때 보통 2,000명씩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 청주시내 노인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청원, 보은, 증평, 진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각지에서 나오시는 그런 여건임을 볼 때 그게 인위적으로 해서 당신은 여기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니까 딴 데로 가고 돈 적은 사람들만 이리 와서 하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점차 운영을 해 가면서 서로가 노인들끼리도 한번 교육을 받았으면 현재 활용하시고 물러나셨다 다음 기회에 또 하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자율적인 시스템이 형성돼서 가야지 인위적으로 “당신은 안 되니까 가, 당신은 돈 적으니까 오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화롭고 현명하게 대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어렵다는 얘기인지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요. 일단은 복지회관 운영이 오는 사람들이 사회의 상류층들이 오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거를 잘 베풀어야지 사회에 좀 꽤나 꽤나 하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거기 가서 즐긴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또 그것도 그 사람들도 노인이기 때문에 그럼 좋다 그거예요. 한번쯤은 와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건 자꾸 중복되는 거는 절대 행정에서 이거는 막아줘야 됩니다. 그걸 안 막으면 행정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니 국장님, 질의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막아 주셔야지 그걸 안 막아주고 그냥 피치 못하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인정과 행정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사람들을 지도·감독하고 잘 되도록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시·군 사회복지과나 해당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 도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놔둔다는 거는 우리 복지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많은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고 특히 일부분만이 중복해서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프로그램이 바뀌는 게 아니고 매년 댄스면 댄스 그 선생님들이 와서 하고 서예면 서예 그 선생님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시골에 무슨 강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도 사정사정 해서 와서 데려다 한다 그러는데 내내 그 사람이 하는 거 그 사람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중복되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중복되게 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2005년에 서예 했던 사람이 2006년에는 댄스를 한다거나 이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니고 단일 종목으로 해서 중복되는 거는 절대 이건 안 된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그게 됩니까?

우리 노인들께서 여가활용을 위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마 예를 들어 서예를 한다거나 스포츠댄스를 한다거나 적어도 하시는 분들의 욕심은 자기가 일정한 수준에까지 도달할 때를 기대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해 가지고는 자기 만족을 채우지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더 하려고 하는 욕심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해당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면서, 그렇다고 행정적으로 서예 3개월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저희가 노인정책을 펴나가면서 어려운 것 중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교통수당 주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건데 적어도 이런 부분은 복지회관별로 또 시·군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야지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안 된다, 중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끊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고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말이지요. 중복되는 것이 심지어 82.5%까지 나온 복지회관이 있어요. 내가 이걸 수치를 처음부터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건 절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법적으로 도의 국장이, 지사가 “야, 금년에 교육받은 사람 내년에 안 된다.” 그걸 설령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행정지도가 절대 필요한 거예요. 복지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 복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이러니까 이것은 빼고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조화롭게 그건 운영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해서 거기 가는 사람들은 상류층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그걸 뭐라 그럴까 이단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행정은 뭐를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서 국민통합을 하고 군민 화합을 하고 도민 화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큰 분야에 해당됩니다. 없는 분들, 노인분들은 그걸 바라보기를 우습게 바라봐요, 나는 저기에 해당 안 되는 거 이렇게 바라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지도를 한다 해도 제가 답변이 미흡한데 국장님 마인드는 내가 봐서는 굉장히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신다면 좀 해당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준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심상결 국장님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소외계층이 지금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40페이지 청주 화장장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대표적인 어떤 님비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되다가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청주시 그리고 청원군 자치단체 같은 노력으로 해서 청주시 월오동에 청주 화장장 건립이 기공이 돼서 순조롭게 추진되지만 인근 청원군 낭성 주민들의 어떤 반발 또 화장장 설치에 따른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심상결 국장님 지난 1월 23일자 동양일보에 보도된 ‘특별교부세 7억 잘못 지원 논란’이라는 이 기사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이 낭성 화장장 설치가 청주시 월오동에 돼 있는데 주민숙원사업비로 7억을 확보해서 이 교부세를 우리 도를 통해서 청원군으로 교부가 돼서 낭성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교부될 때 청주 화장장 설치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이 화장장 건립하는 직접 특별교부 목적사업인 줄 알고 청주시로 교부돼서 이게 집행이 됐다. 그래서 이걸 알고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도 이거 잘못된 거다 또 당해 지역에도 우리들한테 올 게 청주시로 가면서 안 됐다 이 요지거든요. 그리고 보고자료에 보면 낭성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42억 요구 조치했는데 특별교부세 신청을 지난해 12월 5일 행정자치부에 16억을 했습니다. 아직 교부 안 됐잖아요? 아마도 16억 중에 7억이 그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후속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구나 우리 예결위원장이시니까 더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게 행자부에 저희가 작년 12월 5일에 16억을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우선 7억을 배부해 주면서 행자부 실무자가 이게 저희 충청북도로만 내려줬어도 별 물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막 바로 청주시로 해서…

직접 교부가 됐단 말이에요?

직접 교부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그 잘못을 “아이구야” 이게 하고 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바로 청원군으로 가거나 충청북도를 통해서 청원군으로 가야할 부분이 막 바로 청주시로 저게 잡혀져 가지고…

통상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면 도를 통해서 당해 자치단체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항목이 찍어서 내려와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그 문제를 자기들이 “아, 이건 우리가 실수를 했구나” 그렇게 해서 금년도 연초에 바로 별도 조치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 잠재워 놓고 정리가 되는 과정에 신문에 보도까지 되고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 실수를 했든지 간에 저희 도로 봐서는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가 더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 마지막에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정리하면서 질의 마무리하려고 그랬던 게 당초에 16억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했는데 7억 왔으니까 “너희 놈들이 잘못 했으니까 기왕에 당초에 요구한 16억 이번에 다 대라.” 우리 또 지역언론에도 이렇게 나고 그랬으니까 당해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잘 협의해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왔는데 너희들이 행정 사무착오를 해서 그랬으니까 주민들 숙원에 당초 우리가 요구한 16억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들한테도 한두 달 늦어졌는데 “당초 7억 올 게 이번에 16억 왔습니다” 하면 다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니까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심상결 국장님 그거 잘 해서 한 7억 더 받아보시죠, 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위원장님이 격려 말씀 한 마디 하세요.

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생활 환경 관련해서 단기 4과제 또 장기 7개 과제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의욕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서비스 행정을 펴시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많은 저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검사업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 업무가 연간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연간 얼마나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9만여 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9만여 건에 대한 검사업무만 해도 벅찰 텐데 또 거기에다가 장기·단기 과제를 설정하셨고 도민에게 피부에 닿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연구사업을 하시겠다 하는 점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보건환경연구원을 연중 개방하고 또 주민참여 학습장으로 만들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어떤 연구소로서 폐쇄적인 느낌에서 벗어나서 도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다 하는 어떤 의지로 보여서 굉장히 의지를 높이 사는 바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런 시책을 펴시고 하는데 기구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거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중앙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에 대해서는 이양이 되지 않고 업무만 자꾸 이양이 되고 있는데 또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어떻습니까, 다 해 내실 수 있는 과제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예, 사실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실을 감안해서 우선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열심히 저희들이 힘 닿는데까지 해서 우리 국민의 편에서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원장님께서는 이번에 승진을 하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연구원장으로 보직하시는 동안에 좀 새로운 또 지금까지 어떤 폐쇄적인,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폐쇄적인 어떤 연구기관에서 좀더 대도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더더욱 도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상당히 제약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좀더 도민에게 다가가고 또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연구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을 격려를 하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라는 당부 말씀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대신 드렸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당부 말씀으로 업무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