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9분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산업과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 보고는 지난번 정례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2004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인데, 명시이월은 소흘 친환경 주차장 확충 사업을 조기에 발주토록 하라고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사전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은 마산리 버스승강장 이설 공사에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 공사로 인한 잔재물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즉시 원상 복구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영북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유치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명시이월 사업에서 소흘 친환경 공영주차장은 2005년도 6월 20일자로 완료해서 81면을 개방했습니다. 그다음에 스쿨존 사업추진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 전에 관계되는 관계자 회의를 교장실에서 소집해서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 설계자하고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또 거기를 통해서 사업 시행에 착오 없도록 했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건설과, 도시과, 수도사업소 등 관련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는 주요 규격, 자재, 공정 품목 그런 것을 기위 설치된 시·군을 사전에 답사해서 내구성 및 실용성을 사전에 검증해서 추진해서 부실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써는 마산리 버스 승강장 이설 공사는 사업 도중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동절기 공사로 공사가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공사 잔재물 처리는 2005년 7월 16일자로 원상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영북 산업단지는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확정에 따라서 공업 물량을 2월 중에 배정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 날 설계용역 중간보고를 하고, 2월 초에는 용역을 완료해서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0-3쪽, 터미널 이전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포천 광역고속 터미널 이전 사업은 2004년도 8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운영자 선정이 불가하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서라도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복합쇼핑센터 건립 계획은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검토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는 저희가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난 2004년도 8월 2일 날 준공한 포천 광역 고속버스 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과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기존 운수업체나 터미널 운영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급속한 발전에 의해서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관계로 자가용이 증가되어서 터미널사업이 사양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7회에 걸쳐서 전국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 선정이 어려운 때에 저희가 시에서는 신 터미널을 어떻게 하면 조속히 운영할 수 있나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자를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1조에 보면 규정상에 시설 개선 사업비 이외에는 운영비 지원이 불가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 선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던 중에 민간 용역업체에서 2005년도 4월 달에 포천광역고속터미널 활성화 개발 사업계획을 제안해서 동 업체로부터 저희가 2005년 11월 7일 날 민간사업 추진 제안방법으로 해서 용역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용역보고회를 가진 후에 저희들이 향후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민간사업 제안에 따른 추진이라든지 검토사항으로 대형 유통시설을 부대시설로 유치하는 절차에 대한 제반 관련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으며, 또 아울러 대형 복합유통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파급효과라든지, 또한 주변에 기존 상가 같은 데서 문제점을 종합대책을 검토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2월 중에 저희가 추진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에 포천시의회에 저희가 사업 승인을 득하는 등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기본계획 공고를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터미널 공사계획 변경 인가 등 제반 법 추진 절차를 이행한 후에 2006년도 9월 중에 착공해서 2007년도 하반기쯤은 복합 유통시설을 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공장 신설 인·허가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공장 인·허가 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민원 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민원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집단민원 발생이 3건이 있었습니다. 삼보산업하고 삼양콘크리트, 영광아스콘 3곳이 있었는데, 삼보산업과 삼양콘크리트는 주민과 합의가 되어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영광아스콘은 지금 현재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소송에 결정문도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단민원 예방 대책으로 저희가 2005년 8월 1일 농지에 대한 읍·면·동 농지 심의 및 대규모 산지 개발에 대한 읍·면·동 의견 조회를 확행하고, 또 8월 달에 공장 설립 변경이라든지 승인 조건에 대해서 민원발생 시 공사중지 명령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 11월 14일 날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에 대해서 입지 제한 기준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미착공 공장 정비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 취소 대상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을 때도 공장을 착공하지 않았다든지, 또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공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장 설립 후 4년이 경과된 공장 현황을 한 3,900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이 2,14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 6월 말까지 미착공 공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래서 여기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12월 달까지는 안 된 데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지적사항은 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징수율을 높여야 되고, 또 유료 주차장 표시판이 포천군으로 아직까지도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즉시 시정하라는 지적과 과태료 납부 후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등록원부에 가압류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압류 차량에 대해서 체납 징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폐차장에 대한 점검을 즉시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독촉장 발송을 하고 미납자에 대한 차량을 압류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군으로 표기되어 있는 유료 주차장 표시판은 그때 지적하신 즉시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은 저희가 자동차 원부를 제출해야만 폐차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등록원부가 없이도 폐차가 된다면 말소됐을 때도 차량 말소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징수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무단방치를 한다든지 했을 때도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받고 세금을 물리고, 또 신규 차를 샀을 때는 대체 압류를 하고, 다른 재산에 압류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이 아니고요,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87번 도로변에 우리 시에서 폐기물처리장, 건축물 폐기처리장 허가 나간 것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 사항 폐기물 처리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고요? 모르시면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경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의원입니다. 10-2쪽에 영북 지방산업단지 보고 내용하고, 또 우리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내용하고 틀린데,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해서 추진계획에 “2006년 2월에 공업지역 물량 확보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 완료” 이렇게 시정 업무보고에서 했는데, 지금 행정감사 조치결과 보고에서는 금년 6월, 이게 뭐예요 “금년 6~7월경에 건설교통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균형 발전정책과 연계되어 지연되고 있음”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금년이 아니고 작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시점이 2006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작년 6월~7월경에 건설교통부에서 3차 계획이 된다 그랬었는데 안 되어서 올해 되는 걸로 그렇게 한 건데, 이걸 금년이 아니라 작년에,

이 자료를 보면 주민들이 오해하기 십상 아니에요. 자료를 통일을 시켜줘야지. 이쪽 자료를 보면 올해는 아예 못하는 자료고, 이쪽 시정 업무 계획 보고에는 올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자료고, 그러니까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실 때 의원들만 보는 자료가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가 보는 자료니까 나름대로 자료에 통일성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11쪽이요.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해서 6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설치가 다 됐나요?

6개소, 지금 현재 포천동에 작년도에 네 군데를 설치해서 상황실을 지금 차량등록 사무실 2층에 상황실을 해서 지도계가 거기서 지금 1월에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소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포천동하고 소흘읍 세 군데, 여기 일동까지 해서 저희가 주차 단속 지역에 추가로 확보할 그런 겁니다.

기존에 네 군데 설치된 것 빼고 추가로 설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플래카드 붙어 있는 것 보면 시험가동하고 2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환영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염려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는데 2월부터 단속에 들어갔을 때 기존에 운영방법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시간대별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시간, 정차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월 중에 충분하게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펜스 친 데도 주·정차 카메라 단속이라는 것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매일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시간을 정하고, 그다음에 휴일 날도 저희가 직원을 교대로 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섰을 때 그때 10분 동안 시간을 줘서 방송으로다 거기에서 이동을 하라고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카메라로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요원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차가 이중으로 바싹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돼 있을 때는 그것을 또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는 플래카드로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내에도 플래카드를 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걸면 플래카드가 걸려서 카메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 봤는데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약간 민원이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카메라 옆에 마이크가 있어서, 스피커가 있어서 여기서 방송까지 가능한 상황이지요?

예.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둔치 공영 주차장 진입로 정비 사업 1억 5,000만 원이 예산 확보된 건가요?

예.

이것 어떤 방식으로, 지금 강병원에서 내려가는 쪽 거기를 확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뒷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강병원 쪽으로다 거기 대한통운 차 서 있던 그 자리로 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하천 제방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춰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4월 중에 시민들이 본 의원이 다니면서 가장 요구사항이 많은 부분이 뭐냐하면요, CCTV 카메라로 단속을 하는데 잠깐이라도 어디 갖다 주차를 시켜야 할 공간이 필요로 하는데 실지로 둔치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진입로 문제가 한 4년째 계속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 관계가 빨리 하천 제방도로하고 연관이 돼서 확보가 돼서 처음에 주·정차 단속을 하는 과정에 반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다소 해소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방법이 지금 제방도로 추진될 때 같이 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미리 그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글쎄 저희도 먼저 번에는 그것을 먼저 착공을 할까 했었는데 제방도로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것도 별도로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설계가 나오면 양쪽 것을 검토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 것 먼저 착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연계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라비안나이트 앞에 낮에 못 들어가게 일부 땅 주인이라는 분이 막아 놓은 사항을 그것만 제거가 되면 주민이 당장에 불편한 사항이 해소가 되는데 그 과정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것도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해서 협조를 받겠습니다.

이게 3개 과가 관련된 사항인데 그 부분이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이고 나름대로 해결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과 동시에 그 부분이 같이,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는 예산 집행도 일부 돼 있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공권력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강력히 시민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 개인에 어떠한 사정을 봐주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이 대부분 판단하고 있으면서 공권력에 대한 의심을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주·정차 단속 시작과 동시에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농업인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11-5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있지요? 업무 보고서 제일 첫 번에 있습니다. 11-5쪽?

예.

거기에 우리 포천시에 지원 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 수가?

저희가 한 1,07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포천시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배포가 다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전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파악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100% 다 된다고요?

예.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 않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100% 다 된다면 질의에 답이 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오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 11-30쪽에 보면요, 가축질병 예방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 개 있지요, 개?

예.

올해가 개해인데 인터넷에 보면 애린원인가 여기가 몇 달을 계속 집단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애린원에 관련해서는 애린원이 지금 현재 이동면 노곡리에서 산정호수 올라가는 산 중턱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시 부지로 당초에 2002년도인가 그 부지를 임대계약을 맺을 때 그때도 개를 기르겠다고 해서 그 당시엔 군이었었는데 이진호 군수님 계실 때 이진호 군수님이 임대계약을 체결을 안 해 줬었습니다. 안 해 줬더니 지금처럼 한 1,500건의 인터넷을 띄워서 개를 사랑하는데 개를 기르게 하려고 포천지역에다 자리를 물색해서 임대를 해 달라고 했더니 군에서 안 해 준다고 해서 한 1,500건을 인터넷에 띄워서 그때 이진호 군수님이나 회계과에서 굉장히 고통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가 100여 마리 정도만 와서 기르겠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해 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개 숫자가 늘어난 게 한 1,800여 마리가 그 지역에 되요. 그래서 시설 자체를 임대해 줄 때 아무 시설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거기를 울타리를 해 달라는 둥 지원을 해 달라고 굉장히 떼를 쓰면서 개를 좋아하는 동호인에다 원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서 인터넷에 띄우면 시에서 뭐 또 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하는 게 100%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에서 마구잡이로다 개를 사살하고 그런다는 내용도 뜨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사실상 그 말을 믿을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염병 문제도 보통이 아닐꺼예요. 마구잡이로 1,800마리씩 데려다 기르면 일일이 접종도 안 될테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지 인터넷에 계속해서 다른 사항은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 보면 전부 그거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저도 하여튼 그 문제 때문에 하여튼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먼저 2006년 시정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 건설과 소관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중에서 4건이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이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8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12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중에 명시이월된 장비 임차료 등 7건은 연중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사업으로 2004년도에 단위 사업별로 준공을 했으나 집행 잔액에 대해서 2005년 확보 예산과 연계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한 후에 2005년 12월 현재 10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명덕교 재가설 공사 등 2건은 편입용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토지 수용 절차 이행 후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한바위교 재가설 공사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도관리청과 도로 연결 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된 화현 5리 농어촌 도로 포장 공사 설계용역은 국도관리청 도로 연결 협의가 장기간 소요가 되었습니다마는 2005년 10월 협의 완료 후에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가팔∼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2건에 계속비이월 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익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업은 포천천 개수 공사 등 5건이 명시이월 정교천 소하천 정비 사업 등 4건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8건 사업을 완료하였고, 오염 하천 정화사업은 2005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차별로 재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오지 종합개발 사업 등 5건이 명시이월 되었고, 노곡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건이 사고이월 되었으나 2005년 10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사업은 탄동리 용·배수로 개·보수 공사 1건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마는 2005년 5월 15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년 이상 시행하는 계속사업 및 추경예산 확보 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예산편성 후 공사계약이 지연되는 원인은 보상 협의 관계로 인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상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조속히 사업 구역을 결정한 후에 용지도 및 용지조서를 우선적으로 납품받아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용지보상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대한지적공사, 감정평가사 등 보상 추진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전담 기구 설치 방안에 대하여 2006년 초 우리 시 인구증가에 따른 기구 확대 및 정원이 증원이 되는데 따라서 기구 조직개편 시에 보상 전담 직원을 증원받아서 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업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건설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절개지 사면 토사 유출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절개지 구배가 1:0.7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기를 대비해서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내용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면이 계속 슬라이딩이 일어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면을 더 안정화시키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보고서 이후에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시책추진 보전금 지급 건의를 하였고, 또한 아울러서 의정부에서 추진하는 민락 제2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택지개발지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쪽으로 현재 계획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된 그런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명덕교 재가설 공사 사업의 조기 마무리 추진은 2005년 7월에 토지 수용이 완료되어서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접도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 철거 추진은 분기별로 저희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과 약 4회를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7쪽, 과적 차량 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적 차량 단속인력 확보 대책이 되겠습니다. 과적 단속반 운영 시에 반장 1명, 단속요원 5명 등 총 6명의 인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2005년 9월 과적 단속원 1명 증원에 대한 조직 개편을 자치행정과에 제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및 취약지 정비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치 결과로써 2004년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내리~소학리 간 연결도로 포장 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조기에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5년 8월 4일 공사 재착공하여 2005년 11월 21일 준공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재난관리과장 이경학입니다. 재난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포천 만들기를 위해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육성 지원책으로 안전문화운동이 우리 생활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 119 종합현장 대응 시범훈련으로써 재난 대비 종합훈련을 실시 민·관·군 협조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대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이동면 약사계곡 등 6개 지구에 자동 우량 경보시설을 총 사업비 18억 3,000만 원으로 3월에 착공해서 4월 말 이전에 완료하여 여름철 호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영상 감시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광덕고개 등 10개 지역 19개소에 CCTV를 설치해서 설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생활 민방위 정착을 위해서 경보 사이렌을 교체해서 재난 및 긴급 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4-12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신바람 나는 민방위 교육을 위해 민방위 교육 시간 중 2, 30분을 할애해서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조성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이웃에게 봉사하는 교육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현장상황 전파로써 기위 설치된 자동 우량 경보시설 중 경보국 1국을 보완하여 시범 운영해서 이장이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재난상황을 안내방송으로 주민 및 야영객에게 신속히 알려주어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4쪽이 되겠습니다. 대민 재난 문자 전송 시스템 운영 사항으로 포천 둔치 주차장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호우특보 상황을 전파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체험 학습장 운영으로써 각종 재난 발생 현장복구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재난 체험 학습장을 운영해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확충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서 우기 전 수해 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맨홀과 하수구 쓰레기 등을 사전 제거하여 수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집행 시기가 일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 사유를 명백히 파악해서 집행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토지 보상 등 50% 이상이 되면 공사를 착수해서 계획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중 도시공원 조성 용역 사업비가 과다해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된 사안에 대해서는 계획상에 없었다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신읍동에 도시공원 조성 용역비는 예산 수립할 적에 추진계획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추진계획을 면밀히 파악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철저입니다. 포천 소로 1-3호선은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했습니다마는 현재 주차장, 도로 교통의 기능 없이 주차장화 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신읍사거리~천주교 간과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읍사거리~천주교 간은 현재 보상이 50% 협의가 됐습니다. 보상 협의된 일정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우선 빈집 철거를 작년 9월 중에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공사 발주할 예산 잔액을 보상 이의신청하였던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필마트 토지주에 보상을 지급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을 토지 보상으로 주게 됨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예산으로 지장물 철거하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장물 철거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도비 등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단계 사업은 재정사항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치밀한 검토를 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2002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민원 발생 구간이나 여건 변화로 시급을 요하는 구간에 대해서 일부 반영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 다시 또 치밀하게 좀 더 우선순위를 선정기준으로 삼아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 처리 및 허가 취소 관련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처리 결과가 대부분이 미흡해서 50%뿐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최대한 처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허가 신청 건수 대비 허가 수리된 것이 한 52%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취하하고 불허가 반려 처리된 사항인데, 개발행위 허가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주민 입장에서 검토해서 조속히 시일 내에 허가 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법정 처리기한이 최대 25일인데 3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이 많아서 조속히 군부대에 방문해서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과 군사시설 규제 지역에 대해서도 용역 발주를 해서 규제 지역을 축소하고 행정 위탁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군 협의의 조속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2004년도, 2005년도에만 해도 군 협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리기간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촉구하는 등 방문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마는 현재 군사시설보호법이 국회에 상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협의 요청을 했을 때 관할 부대장은 7일 이내에 협의 회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협의 회신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축소 완화를 위한 용역 발주에 대해서는 현재 현행법에 미비점이 보완되고, 또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연구 용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이월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분기 내에 완료하여 재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송우 가구단지 가로환경 정비 사업과 영중면 금주2리 마을 정비 사업 그래서 총 2건의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가로환경 정비 사업은 2005년 5월 17일 사업이 완료되었고, 마을 정비 사업은 2005년 12월 26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6-2쪽에 광고물 정비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전신주 및 도로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불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토록 하고, 불법 광고물 철거 시 도로 미관을 위하여 정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주의 현수막 잔재물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8일부터 13일 사이에 6일간에 걸쳐서 160만 원으로 소흘, 내촌, 영중 등 시내 구간에 전신주 현수막 잔재 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 포천동, 선단동에 대하여는 불법 광고물 민간자율 정비단을 운영하여 총 1만 2,000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고, 또한 주말 비상근무 체제를 확립하여 주말 취약 시간대 주요 도로변과 시내 일원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시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으로는 총 534건에 불법 광고를 정비한 바 있고, 과태료도 709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 변 종합 게시대에 광고물을 설치할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신고를 득하고 게시하여야 하나 불법으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어 신고를 득한 현수막 게시가 불가함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는 위탁업체인 옥외광고협회 포천시지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기관의 자체 순찰을 통해서 불법 현수막이 무단으로 게첨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불법 건축물 고발 및 조치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가시권 내에 있는 불법 건축물은 적발이 가능하나 산간오지는 사각지대로 적발이 어려워 불법이 만연되고 있으므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총 67건이 적발되어서 고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유원지 및 산간에 위치한 팬션 등 일제조사를 통해서 15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발이 어려운 산간오지에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서 불법이 만연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 실적이 저조하니 고질적인 체납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건축법 이행 강제금 부과는 84건에 2억 7,739만 원을 징수했고, 고질적인 체납자 21건에 1억 5,330만 6,000원을 압류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가설 건축물 정비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하여 탄력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과 고의적으로 불법 발생된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질적인 상습 위법 행위자라든가 기업형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히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생계형 경미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타 법령에 저촉이 없을 경우에는 구조와 미관을 고려해서 추인조치 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금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유휴 공한지를 이용한 꽃마을 조성 사업과 특화작목 사업 및 신기술 보급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휴 공한지를 이용한 꽃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유휴 공한지 내 꽃을 식재하였으나 사후 관리 미흡으로 도로변 환경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추후에는 계획성 있게 야생화를 식재하라는 지적과 꽃을 식재한 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읍·면·동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유휴 공한지를 이용한 꽃마을 조성 사업은 2004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와 공한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꽃이 진 후에 미관 문제가 발생해서 2005년도에는 다년생인 금계곡, 루드베키아를 40만주 육묘하여 보급하였으며, 특히 루드베키아는 종자로 40㎏를 추가 분양하고, 2006년도에는 다년생 위주로 육묘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4년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시 공원화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였으며, 저희 센터에서는 다년생 화종에 대한 자료를 읍·면·동에 제공하여 다년생 위주로 식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항목별로 평가해서 효과가 적은 사업은 확대 보급하고, 이와 같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하라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시행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 과정에 보정요소로써 적용하고, 효과가 적거나 미미한 사업은 확대를 지양토록 하고, 효과가 큰 사업은 계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과 도에서 제시한 사업 외에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도출되는 아이디어를 실증 시범하여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규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응규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5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월사업 추진 현황 자료작성 시 예산편성 전에 계약 이행을 했다는 등 감사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사항과 이월사업은 적정 예산을 편성 적기에 사업을 시행토록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수도사업소의 이월사업은 총 26건에 525억 3,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3건인 262억 3,000만 원은 완료를 했고, 계속비 사업 중에 3건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후 관로 출수 불량지역 개·보수 공사 현장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지역입니다. 현장 확인 결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서 작년도 11월 25일 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한 수탁 공사는 총 46건을 접수하여 동절기 공사기간에 1건을 미시공하고 현재 45건을 완료해서 수용가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맑은 수돗물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 당초 설계금액보다 여건 변동 발생으로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많으므로 추후에는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총 32건의 사업 중에서 3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1건에 대해서는 해빙이 되면 바로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변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4월 상반기 전년도에 체납액 징수는 총 체납금액이 1,970건에 1억 5,280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연말까지 222건에 589만 6,000원을 징수해서 현재 1,748건에 1억 4,691만 2,000원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려와 함께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 처분 및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체납 처분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 상수도 누수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파악하여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신 사항과 소흘읍 태봉산 소재 구 배수지가 시민들이 볼 때 흉물거리가 되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 또는 주변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상수도 누수율 증가 원인은 급 파손 사고 발생과 계랑기가 경과년이 지나서 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작년도에 노후관 교체 사업을 3㎞ 정도를 했고 불량 재수변 교체를 35개소를 했으며, 노후 계량기 교체를 150건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로 순찰을 강화해서 노후관 및 재수변, 불량 계량기 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누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흘읍 송우리 소재에 소흘 구 배수지는 상수도 급수 공급지역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수구역 분리 조정 작업을 실시해서 계속 배수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기존의 관리동을 철거 또는 개·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울타리 및 주변을 상반기 중에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기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소장 박진광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반월아트홀은 총 3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십시오. 20-1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 11월에 구성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홀 운영에 관한 사항 네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 결과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료공연 횟수 증대 방안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리도록 하고, 고전음악 감상과 쌈지공연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에게 공연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적자 해소 방안입니다. 작년도 세입 총액이 3억 5,900만 원으로 자립도는 14% 정도입니다. 의정부시가 26%, 군포시가 36%, 여기에는 레스토랑에서 2억 정도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21%, 안산시가 15% 정도가 됩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에 쌈지 공연비와 음향장비, 음악 감상실 운영을 위한 장비 등의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은 우리 아트홀의 자립도를 높이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바탕돌을 놓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 중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0시에 방송되는 공감 프로그램 정도에 가는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노원 문예회관보다 더 알차게 음악 감상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과 합창단의 기량을 향상시켜서 점차 유료화하고 시민 여러분도 응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흔쾌히 공연료를 부담한다면 아트홀의 자립도는 반드시 그리고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홍보물 개선 사항으로 문자서비스와 E-mail, 홈페이지 링크와 전용 게시대 등 절약을 위해서 전 직원이 머리와 발을 동시에 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호응도 높은 작품 선정입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자문도 많이 구해서 관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빈소년 합창단의 조기 매진에 이어서 1,800명이 관람하게 되는 마포 황부자도 조기에 매진되도록 하고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념품 및 경품 지급에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동일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문제점으로 4개 부서를 다 운영하는 것보다 줄여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4개 부서 중 민요부서를 제외한 3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속 가능한 예술단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4개 부서 모두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술단도 걸음마에서 정상적으로 걷기 시작하는 단계로 본다면 피나는 노력과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돌진하는 자세가 되는 길만이 지속 가능한 예술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슬기롭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광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광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지막으로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모든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16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실한 보고와 함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11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