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복혜규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복혜규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강석호 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비만클리닉 운영이 있는데 거기 추진계획에 인원이 관내주민 120명이라고 있거든요. 120명, 성인비만도 25이상자라고 했는데 성인비만도 25이상자라고 하면 어느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근골격과 체지방을 측정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체지방 수치가 적어도 25이상이 되어야, 그러니까 지방만 얘기하는 겁니다.

배에 있는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까?

꼭 복부비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관내주민이라고 했는데 120명이라고 했는데 성인비만도 25이상인자가 관내에 12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수치가 25.......

그러니까 성인비만도 25이상자가 120명이라고 나와있거든요. 120명이면 비만도 25이상인 자가 청양군내에 조사돼서 120명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보다 더 많으냐, 그러면 비만클리닉 운영을 120명을 갖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의료원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12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으니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겁니다. 능력에 맞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정확히 120명인지 130명인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부의장님! 담당자한테 여쭈어 봅시다. 확실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비만인 사람들은 다이어트하는 것을 엄청 원하고 있거든요. 보건의료원에서 이 사업만 잘 된다면 보건의료원은 엄청난 인기를 끌 수 있는 사업이라구요. 그렇죠? 이 사업이 비만이 다 없어진다고 보면, 의료원에서 성공을 한다면 엄청난 인기를 끌 수 있는 사업이라구요.

의료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 수)

윤영기 의원님!

의원 윤영기 입니다. 8쪽에 의료원에서 고지혈증이 검진이 돼죠?

예.

그럼 건강검진할 때 수치가 나오나요?

예, 수치가 나옵니다.

건강검진을 하면요?

예, 나옵니다.

의료원에서 즉 바로요? 다른 데 의뢰를 않고도요?

예,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럼 고지혈증으로 판명이 되면 치료는 의료원에서도 또......

예, 충분합니다.

지금요?

예.

그럼 현재 얼마나 관리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요?

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발견이 되면 계속 관리하고 치료를 해 준 다?

예.

알았어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의료원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기 입니다. 5쪽에 현재 장애인 공무원이 청양군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7명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권장하는 것보다도 두세명 적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채용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채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게 고려가 되는데 앞으로는 되도록 공채를 권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비율에 맞춰서 하여튼 차별되지 않고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제약하는 그런 것은 배제하고 하여튼 차별없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채를 하되 공채할 때 장애인 비율을 넣어서 공채를 하면 돼죠. 무조건 인원을요?

그런데 그것이 역차별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명을 뽑을 적에 한 두명 이렇게 장애인으로 뽑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대량으로 공무원을 뽑을 기회가 없거든요. 한 두명 뽑는데 그것을 장애인만 이번에는 뽑겠다고 하기가 뭐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관심을 갖고 차별없이 법정인원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부터 의무 고용비율을 지켜서 장애인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그 비율이상 채용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사업조서에 예산서에도 물론 있지만 읍·면 소재지 가로등 교체 30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읍·면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달리 교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별도 사업이예요? 마지막에 사업조서에 읍·면 가로등교체 30등이 있거든요. 2,400만원이요.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는지요?

특별한 계획의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읍·면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별도로 노후가로등 교체 및 신규설치 40등이 있고 면소재지 가로등이 별도로 30등이 있길래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소재지만 군청 소재지처럼 등을 찬란하게 바꿔서 아름답게 교체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가로등을 고장난 것만 교체하는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하여튼....... 주요업무 계획서에 그 쪽에 말씀하시는 구나....... 이것은 소재지에 노후된 것을 몇 개 교체하려고, 청남, 청양, 장평, 거기에 몇 개를 바꾸는 계획이 있습니다.

소재지만이요?

예.

별도로 그렇게 세워서 해야 하나요?

별도로 그것만 하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럼 각면 똑같이 소재지를 좀 군청 소재지처럼 낫게 좀 해봐요. 모델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무슨 특별한 것이 있나, 면별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면에서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교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가로등 교체율이 있고 별도로 있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좀 몇 가지를 묻겠는데 우리 군민들이 3대 군수의 공약사항을 모르고 있어요. 투명성있게, 선거때는 정신 바짝차리고 무슨 공약을 해서 청양단체장이 이것을 시행할 것인가를 감정하고 표를 던져줘서 자치단체장에 선출되는데, 군정의 주민의견 수렴창고를 활성화하겠다 금년도에 했는데, 특히 선거있는 해라고 과장께서는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군 홈페이지에 열린군수실, 전자민원창구, 참여마당 민원활성화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청양 군민도 적지만 군 홈페이지 이용하는 군민이 몇 명이 안 돼요. 얼마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린 군정을 한다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꼭 홈페이지에 올라온 비방글, 특히 비방글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홈페이지인데 그런 것 나오면 지워버려서 볼 사람도 없겠고,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간담회를 선거공약에 걸었듯이 수시로 할 수 있는 방향도 이제 때가 저물어지고 한 것 같아서 어느 사람이 다시 군수가 다시 선출되든, 다시 또 재임이 되든, 정기적인 이장만 갖고서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장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군민이, 이장 또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2년 임기의 이장인데, 이것을 앞으로는 정기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최대한도 1개면에 30명 정도씩만 한다면 이런 간담회를 갖고 하는 것 같고 하반기에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5페이지에서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운영인데 옛날에 모 어떤 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인사를 아무리 잘해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항시 불만요소가 생기는 건데, 이런 일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의원을 한 10여년을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부서라고 하는데 순환보직의 필요성은 말이에요. 공직자가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업무 분장사무의 노하우가 고갈 돼요. 내가 이 분야에서 아주 베테랑이라고 하는데 오래 앉아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어떤 행정에 대한 노하우를 발휘할 것이 바닥나 버렸어요. 그 후로는 그런 대로 전에 잘한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민원관계되는 것을 그 창출에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어떤 자기 부서에 몇 년, 수년간 그 자리에 보직이 있다고 해서 슬쩍 직급을 한 계급 올리기 위해서 읍·면이나 다른 부서에 배치를 시켰다가 내내 그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복직시켜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일이라고 할까, 암만 전문직종일지라도 특히 기능직, 자리를 옮겨놨으면 다시 원상으로 그 자리에 복직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그 중요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진급도 빨리 되고, 어떻게 보면, 불만있는 요소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또 읍·면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잠깐 나갔다 한 1년 있으면 다시 제자리에 박아버려요. 1년동안 무슨 노하우를 더 만들고 그 사람에게 어떤 군민에 대한 민원창출, 이런 아이디어를 발휘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도 계시지만 공무원들을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도 하고, 연수도 보내는데 과연 그 연수를 갖다 와서 발췌한 군 행정에 접목시켜서 빛을 본 저기가 없어요. 1년동안 보니까, 2005년도에 엄청난 숫자가 우리 청양군 역사이래로 엄청난 숫자의 공무원이 연수를 갔어요. 강의를 받았고, 또 초빙해 다가 공통적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좋은 교육을 주입시켰는데 별다른 사연이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오래 있는 공무원, 전보시켰다가 다시 그 자리에 박지 말고 4, 5년 돌려보면 좋은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래에 보면 퇴직예정 공로연수자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연 2회를 시킨다고 했는데 사실 공무원하는 분들이 대개 제대로 퇴직하는 분들을 보면 한 25 년, 30년 한 분들이 나가는데 이게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합니다마는 민선군수가 생겨난 뒤로 어떤 공무원은 '나는 대과없이 정년을 맞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흔히 하는 말이, 대과없이 했다는 것은 별 볼일 없이 앉아 있다 그냥 나갔다 소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과연 그 공무원이 재직시에 청양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평가는 그 평가를 부부동반까지 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다는 것은 군민의 혈세갖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국가에서 보장해 주잖아요. 정년하고 나가면 자기 평생 먹고 살 것을 지급해줘요. 직급대로, 이렇게 어려운 우리 청양군에 군민들 살기 어렵다고 전부 인구는 줄어들고 떠나는 판국인데 대과없이 근무했다는 공무원을 그 부인까지, 공무원 부인들은 괜찮다고 합디다. 남편이 죽어도 70%를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 좀 자재해 주세요. 지금 퇴직한 공무원들은 다 부러움 사고 있는 것이 일반인들 생각이예요. 저것 퇴직해도 그 사람 먹고 살 것 정부에서 해 준댜, 그런데 말년에 대과없이 일한 공무원을 어떻게 해외연수를 그 부인까지 시키느냐 이거예요. 군민세금을 갖고, 이것을 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욕먹을 소리인데 이것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예산승인을 안 해 주면 못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떨어지는 것은 의회로 떨어져요. 집행부에서 대과없이 30여년을 국가에 봉직한 공무원을 그 부인까지 해외연수시키는데 말이에요. 의회에서 막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해 줄 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막았다! 이런 소리나지 않게, 또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그것 무서워서 의회 의정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부부동반까지의 지원은 않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권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

우선 질문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예요.

읍·면 단위로 한 30명 정도 해서 하반기부터라도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서 군정에 어떤 모든 사항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있어요. 30명 단위든, 40명 단위든, 간담회를 거치고 군정의 의견정치를 하는데 지금 군민들이 한 4년동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모인 뒤에 얘기하는 것은 소용없어. 직통 골속이 있어서 그 골속을 찾아서 하면 민원이 빨리 해결해 준다." 이런 것이 습성이 젖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고치는 방안이 더 좋아요.

하여튼 그것은 읍·면 단위별로 하든지 하여튼 군 단위로 하든지 군민들하고 허심탄회한 군정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수렴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분야에서 순환보직을 적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적당한 시기에 고인 물이 썩지 않도록 적당히 환류를 해서 활기를 갖도록 하고, 다시 다른 데에 갔다가 그 부서에 다시 오는 것은 그 업무를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은 다른 것으로 바꾸는데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회계를 잘 본다면 면에 승진하고 나갔다가 또 그 직위에 맞는 회계담당으로 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전문성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래 있어서 일이 지체된다든지 나태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도록 막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교육성과가 좀 활용이 적고, 성과가 적은 것 같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성과를 분석합니다마는 계량적으로 얼마만큼 성과가 있다 표출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교육효과라는 것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육을 반복했을 적에 의식적으로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성과나 또 해외나 교육을 갔다 와서 군정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도록 교육 운영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공무원 해외연수가 꼭 필요한 것이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두가지 양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정말로 공무원을 하면서 우리 국가와 지역에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위로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데 너무 다 받을 것 다 받고 그랬는데 신분이 보장되고, 보수도 보장되는 그런 상황에서 근무했는데 부부동반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주민들이 거부감이 안 가도록 적절하게 일반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준하는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는요. 지금 자꾸 전문성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세무를 잘해요. 경리부서에 뒀는데 이 경리부서에 있던 사람을 다시 진급케이스라든지 너무 오래 돼서 순환보직 차원에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왔다고 할 때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내내 그 분야에 근무를 시켜야 된다 그것 밖에 없다면 단지 그 사람이 세무를 잘하면 세무를 잘하는 공무원이 하나로 존재해서 끌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따져서, 쉽게 따져서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이런 전문직인 이런 직종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보고 뭐라고 해요? 영어로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 사람이, "나 밖에 없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상급자가 인정해 주는 나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차공무원을 양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 못한 사람도 그 부서에 일을 시켜서 전문가가 만들질 수 있는 인재양성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보직은 아니더라도 그 옆에 보직을 시켜서 그 부서에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 나름대로 이 분야에 나 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지 말고 신규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이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어서 정예화하란 소리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승진하면 다른 사람이 또 그 업무를 맡아서 하거든요. 그 사람이 비면 또 전문....... 그게 순환보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인재양성이 양성하는 길은, 그런 문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을 만드는 길은, 순환보직을 자주 하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루 고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722호입니다.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청양군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었던 청양군 지역발전기금과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을 통합해서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 농업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조달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조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에 근거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해 2005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을 항목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입니다. 본 1조에는 농업발전기금에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의 규정을 두었고, 목적을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양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기금설치는 제2조에 기금을 설치한다는 조항을 정했습니다. 제3조에는 기금의 조성재원을 규정했습니다. 제1호에 정부지원금, 2호에 지방자치단체, 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 축협, 산림조합의 출현금, 3호에는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독지가의 출현금, 4호에는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5호에는 기타 수익금으로 했습니다. 다음 2항에 군수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었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에 10% 이상 하천골재 판매사업 수입금중 일반회계 전입금의 10% 이상을 매년 반드시 군수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1호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다음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 단체, 다음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기타 군수가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지원대상 사업은 우리 본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시설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임업,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지역 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농업, 임업, 축산물의 가공 시설사업,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이것은 지역농업의 농산물 일시 매입자금에 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대상 사업으로 했습니다. 지원방법은 융자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위에 제5조 4호에 있는 지역농업의 농산물 일시 매입자금에 대해서만 1년에 한해서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군수가 농촌개발을 위해서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투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 이것은 기금관리 운용을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대행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대행 금융기관 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분야입니다. 위원회는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또 농업관련 공무원, 농업 축산업 임업관련 임직원,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직으로 의원을 하는 분들은 재직하는 기간만 위원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영에 관한 기금에 관한 사항,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기능을 갖도록 했습니다. 회의 및 간사는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했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정담당 주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당은 위원회의 실비수당을 하도록 했고 융자지원 계획은 먼저 매년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융자 실시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먼저 공고하도록 하고 이 공고에 따라서 제13조에 융자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했고, 융자신청에 관한 절차라든가 제출서류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융자대상자 등의 추천입니다. 군수가 제13조에 의해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전액 부의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지실사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범위안에서 적정하게 융자대상자 및 융자지원액을 결정을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융자대상자의 선정은 위원회는 군수의 추천사항을 심의해서 융자지원 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선정하고 심의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융자지원 대상자와 융자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해서 대부를 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는 융자결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 금융기관은 대부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융자금을 대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융자조건입니다. 융자조건은 융자금의 이유는 3% 이내로 하되,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기선해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상환방법은 일시 상환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융자금 상환관리는 제17조에 정했습니다. 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하되 1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총 2년이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군수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하고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8조에는 융자금의 회수관련을 정했습니다.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청양군이외의 타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출한다든가, 융자금회수에 긴급을 요할 경우에 즉 융자를 받은 사람이 파산을 받는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 즉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봤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의 반환 통보를 수탁금융기관에 회수토록 통제하는 것을 제19조에 규정을 뒀습니다. 감독분야입니다.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이 확인 감독하도록 하고 융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 농업인의 지원 및 기금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기금회계 공무원입니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할 때 기금운용관은 농림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담당 주사로 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본 기금의 적정 운용관리를 위해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및 보고입니다.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하고 군 결산보고서를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혹은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일반회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는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폐지조례는 청양군 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청양군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조례는 조례가 시행하는 날 같이 폐지 공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과조치입니다. 본 조례는 청양군 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와 청양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해서 기왕에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하되 회수금은 본 조례에 의한 농업발전기금에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효기간입니다. 기금은 한시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회수하고 회수금은 일반회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농업발전기금 관리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는데 본 조례는 우리 지역의 낙후된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자금을 조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우 입니다.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청양군 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와 청양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양조례에 의거 운영해 오던 지역발전기금과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을 통합하여 농업인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기금용도가 유사한 양기금이 분리 운영됨으로서 행정력 낭비 등이 있었으나 이번 통합조례로 인하여 비효율성이 시정됨과 동시에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농업군의 배경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으로 보여지나 제5조 지원대상 사업중 제5호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며, 동조례 부칙에 명시된 대로 유효기간을 5년으로 볼 때 청양군에서 목표로 하는 농업발전 기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기간내 목표액 조성은 가능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의원 강석호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제5조에 지원대상사업 제5항에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지원방법에서 제2항에 제5조 제5호의 농촌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은 기금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촌을 위한 공영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제5조 제5호에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은 우선 1, 2, 3호에 해당되는 각종 시설사업 즉 농업, 임업,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사업이나 지역 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이나, 농업, 임업, 축산물의 가공시설 사업을 군에서 직영하는 그러한 집접 사업을 시행할 때 기금을 쓸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군직영 도축장을 만들겠다 이럴 때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은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농촌개발을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을 시행할 때는 의회와 협의에 의해서 시행한다구요?

예, 협의에 의해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금운용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획에 세출쪽에 넣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에 부칙에 보면 유효기간에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0일로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10년이면 앞으로 5년이거든요. 5년내에 기금목표액은 얼마로 봅니까?

저희들이 100억원을 하려고 합니다.

100억원이요?

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이 그전에 법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2006년도 1월 1일자로 발효가 된 법이 있어요. 그 전에 없던 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그게 법에 보면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5년정도로 하는 것을 법에 정했습니다.

그럼 5년동안에 100억원이 출현될 것이 가능해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이 발족과 동시에 한 34억원이 있습니다. 34억원이 있고, 지난 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20%를 저희들이 추경에 넣어서 기금을 적립을 시켜야 되는데, 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것 하고 골재판매 전입금 해서 금년도에는 50억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10억원이상으로 해서 기금을 하면 100억원 기금은 목표가 달성될 것 같습니다.

무난하다! 여기에 보면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또 연장할 수도 있다구요?

연장은 계속 할 겁니다.

100억원이 안 됐을 경우에요?

예,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철우 의원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뒤늦게나마 설치하게 된 것을 아주 잘 됐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여기 명시된 지원내역을 볼 것 같으면 물론 농촌개발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 하면 상당히 포괄된 범위인데 지금 지원범위를 볼 것 같으면 농업, 임업, 축산만 있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군에도 지금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요?

어업은 제외됐습니다.

왜 제외되어 있는지요?

우리가 내수면 어업을 농업으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농업에는 분류하기가 어렵지만 임업이나 축산이나 농업이나 다 집어 넣었을 때 어업을 그럼 청양군에서는 하지 말아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죠. 어업에 대한 지원기금은 별도로 다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라든가 도 자금이라든가 다 할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이 기금만큼은 농업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어업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옆에다 토를 달아야 할 것 같은데요?

어업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확대되게 되면 일반 기업인들까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분야만, 우리가 내수면쪽에 종사하는 분이 아홉분 정도가 되는데 어업분야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청양군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겠네요?

군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 기금자체를 활용을 그렇게 밖에, 만약에 어업관련 기금이 또 필요하다면 별도의 기금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꼭 기금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닌 것은 알지만 발전조례라는 것은 농업발전조례라니까 농업에......

이게 농촌발전조례가 아니고 농업발전조례입니다.

농업발전조례라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우리 청양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수산업도 명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수산업 관계도 육성할 필요성이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현재 수산업의 비중이 낮은데, 벌써 수산업에 대한 기금부터 만든다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발전됐을 때 수산업이지 우리 청양군에서 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을 만든다는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농업쪽만 하고 수산업이 발전이 돼서 어느 정도 기틀이 있어서 수산업도 발전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기금을 한다든가 재원조달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게 하고 본래의 취지가 태생이 농업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농업발전기금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어업쪽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 그렇다고 해서 수산업쪽에 예를 들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 기금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금이 다 수산업쪽에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부칙에라도 약간의 명시를 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하는 얘기예요.

수산업분야는 어쨌든 이 법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제8조에 간담회적에 걸러질 적에 이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10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됐는데 10인 내외라고 보면 11명도 될 수 있고 9명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폭을 좀 준 겁니다.

내외니까 양쪽으로 하나씩인데 19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내외로 한다고 하면 내외도 한없는 한계가 있는 거라 간담회적에 분명히 11명으로 못을 박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내외를 어떻게 따집니까?

글쎄, 법규인데 굳이 11인이 꼭 필요하다면 11인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11인으로 하라고 했으면 11인으로 하든지 해야 지, 이것 설명을 해봐요. 10인내외로 위원을 구성한다, 법을 만들어 놓으면 15명도 만들자면 만들고, 10인 내외로 5명도 만들 수 있어요. 이 법을 군민이 믿으려고를 안 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11인으로 한다고 해놓으면.......

11인 내외로 한다고 해버리면 11인 한계선이 된 거예요. 내외로 한다고 하면 5명도 해요.

11인으로 한다고 하면 항상 재적의원을 11인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회의할적마다요. 출석이야 어쨌든간에 재적을 예를 들어서 결원이 있을 때 즉시 보충이 돼야 해요. 11인으로 한다고 할 때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외로 한다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인으로 한다고 할 때는 재적의원이 11인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 어떤 사람이 유고가 있어서 갑자기 사망이 됐다든가 할 때는 빨리 보충이 돼서 11인을 일단 해놓고 나서 출석통지가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인 내외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어요. 봐요. 그리고 부칙 한 가지 더 물어요. 11인으로 하세요. 아주 못박아 버려요. 덜 나오는 것은 상관없더라도, 부칙에 보면 청양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금 운영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통과되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주민소득기금을 받아쓰고서 연체되는 금액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또 미수되고 있는, 약간 미수,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것은 계속 징수하면 됩니다. 본래.......

아니, 지금 연체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몇 년째 안 내놓고도 지금 있는 사람도 있다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계획이냐구요?

계속 징수해서.......

조례를 폐지할 때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 놓고 해야 지, 덮어놓고 여기다가.......

경과조치에 들어 있어요. 계속 그것을 그 아래 3항에 소득금고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징수를 종전 기준대로 하고 들어와 있는 세입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에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금에 넣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라든가 워낙 없어서 못 내고 있어서 연체되고 있는 것을 이 청양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이 폐지됐다고 하면 이 분들 얼싸 좋다고 할 것 아니에요? 칼도 남의 칼집이 들어가면 빼기가 어려워요. 꼭 붙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폐지됐다고 해도 그것은 폐지가 안 된 거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채무관계는 영원히 남지만 그것을 어느 방도로 회수해서 이 기금에 새로 만들은 조례에 집어넣겠느냐는 것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받아내면 된다! 막무가내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방법까지 취하겠다, 돈은 줘 놓고 그 법을 폐지했으면 후속대책으로 어느 어느 방법까지 하겠다고 밝혀주셔야 과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폐지까지 하는 구나 알 것 아니에요.

그게 종전 규정에, 종전 규정을 잘 모르겠는데 종전규정에 징수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 징수조항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면 됩니다. 그 징수조항에 보면 정 어려우면 결손처리하는 조항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결손처리는 많이 해줬어요. 몇 년전부터....... 6, 7년전부터 결손처리 해줬어요.

종전 규정에 의해서 회수하라는 뜻은 결손처분도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결손처분해도 그 사람이, 그 준 사람은 책임은 없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책임져서 준 사람은 책임없어요. 그냥 결손하고 군에서 떼고 말아요. 조례를 신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자금관계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종전에 융자준 것은 종전규정에 따라서 징수하고 징수가 안 되는 것은 종전규정에 결손처리 규정이 있으면 종전규정에 따라서 결손하고 처리절차를 밟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한다는 조례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따지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 법도 없어지는 거라고요. 폐지하고.......

결손처리하는 법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과조치로 살아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새마을 지원기금 쓰고서 안 내놓는 사람 차압했다 소리 못 듣고, 거기에서는 제대로 선정을 않고서 배정해줬던 공무원은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되고 있는 줄 아세요? 나가있는 금액이요?

나가 있는 금액이....... 유통담당이.......

설명 좀 해봐요. (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3호가 되겠습니다. 청양군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위에 대하여 감사청구한 결과 불복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 제도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감사청구 주민세를 현행 20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주민수가 개정전에는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후에 보면 시도는 500명, 50만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민의 감사청구, 다음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주민소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해에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를 청양군 주민감사 청구조례로 띄움표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200명을 150명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기존 조례가 법정요건대로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인 추세가 150명으로 되어 있어서 각시·군과 어느 정도 같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50명으로 현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남 16개 시·군 개정계획을 조사해 보니까 8개 시·군이 우리 군하고 같이 150명 이상으로 개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중 조례제명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의 일환에서 읽고 쓰기 편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를 현행 20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권익 및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양군이 도내 타시·군에 비해 전체적인 인구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 주민수를 타시·군과 유사하게 개정할 경우 일부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 예상되나 법령 범위내 인원을 감안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