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간 의원 발언

장상근 재무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여기 11쪽에 보면 소유권은 등기부를, 지적·지목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오류사항 정비를 위해서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 됐거든요. 소유권은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정리해야 맞습니다. 등기는 공신력이 없어 가지고 대장이 원칙이 되고 대장이 기준이 되니까 소유권이나 모든 권리는 대장으로 기준을 해야 맞습니다. 이거 정정하시고요. 그리고 국·공유지 재산관리 철저에 있어서 국·공유재산은 점유실태나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징수 이것을 목적을 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감사때나 내가 몇 번을 봤었지만 계약처리 단일건이니까 모든 것은 계약은 한 건으로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로 얽혀 가지고 보는데 일목요연하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약철은 단일 건이니까,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단일 건이니까 처리 하나로 단일화 되게끔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님께서 이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은행은 어느 은행을 거래하고 있습니까?

계속 상업은행에서부터 우리은행으로 오는 과정까지 쭉 거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자수입을 보니까 2003년도는 18억원이고 2004년도는 19억이고, 2005년도는 26억인데, 맞습니까?

그리고 726억 6,300만원의 근본적인 명칭은 순세계잉여금이죠?

원래 구재산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이니까 근본적인 명칭은 순세계잉여금이 맞죠?

원칙은 구청에서 사업을 해서 번 돈이 아니고 전액이 다 구민들이나 국민들부터 걷어들인 세금을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맞죠?

이 두 가지는 이해가 됐고요, 은행의 예금을 타은행을 거래를 해서 경쟁을 했을 때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짧은 소견인가는 몰라도 그런 것도 있을 같고요, 처음에 두 건 말씀드렸던 것 국·공유지 재산관리 철저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할 계획인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인 서울시 25개 구가 통일적으로 우리은행을, 전산망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국유지 사용이나 실태조사 이걸 막연하게, 막연한 답변이고 막연한 조사니까 비교적 그래도 잘게 나눠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려고 보면 그래도 지적도가 그래도 나름대로 정확하고 잘게 분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도를 가지고 하나 하나 세밀하게 따진다고 보면 큰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장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측량을 해서 찾아낸다고 보면 찾지 못하고 지적과에 보면 지적도가 다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서 권리분석을 정확히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도를 가지고 가서 찾아가는 방법을 택해 보세요.

세무1과장님 참 애 많이 쓰시는데요, 내가 공평과세 차원에서 누락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구 총 지적이 17,613,363㎡죠. 7,203,170㎡. 그래서 비과세 되는 면적이 3,543,252㎡가 비과세 면적입니다. 여기서는 비과세밖에 될 수 없는 필지가 있고 그런 해당 면적이 있는데 여기도 정확히 보면 세무1과에서 주는 자료인데 여기서도 누락되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은데 새로운 것이 자꾸 생겨서 사실 쫓아가기가 힘든데 그래도 단돈 100원이 됐더라도 누락이 없이 공평 차원에서 꼭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시지만 더 열심내셔서 한 필지도 누락됨이 없어야 되겠다 이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우리 서대문구는 뉴타운지역 같은데 특수한 지역이 있어 가지고 실거래 지역이나 여러 가지로 규제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 세수 추정을 해 놓으신 것을 보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등록세, 취득세는 똑같은 사이인데 증감률을 봤을 때 23.9%하고 20.5%로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차등을 해놓은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개별주택, 이거 전년도에 참 애 많이 쓰시고 비교적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어떤 민원없이 해 보시려고 애 많이 쓰시고 표준주택수를 600개에서 932개로 늘려서 애 많이 쓰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한건 한건 각 필지마다 특성이 있어서 원래는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 하나의 가격을 내야만 원칙이고 공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쫓아가는데 그것을 우리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 서대문구는 몇 개 정도는 기존 주택을 가져야만 되겠다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932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업무량이 많지만 더 많은 표준주택을 지정을 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애를 많이 쓰시지만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등록세, 취득세 세율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지금 상가나 단독을 가지고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추정했던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맞아 떨어지지만 그런 것이 예측을 불허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과세에서 누락되는 부분 이것을 아까 우리 재무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려면 어렵지만 지적도를 가지고 어느 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바퀴 돌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도 지적도를 가지고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 아마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적도를 근거로 해서 그런 것을 좀 찾아주시고 너무 많이 걷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세수가 없어 가지고 무슨 사업을 못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누락되는 부분을 좀 찾아주시고, 여기 맨끝에 30쪽에 개별주택 이것도 좀 산정을 많이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감정평가사들에게만 맡기시지 말고 우리 세무1과에서도 개별주택 선정할 때 같이 동행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세무2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지금 1월이 면허세 납부의 달이죠.

면허세를 결손이 안 나오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락도 누락이지만 기 발부된 분들이 세금을 안 내 가지고 결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말씀해 주세요.

아니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결손처리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부과가 됐으니까 어려워도 빚을 내서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이라면. 그런데 있어도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지 없어도 못 내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면허세라고 보면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움직였던 내용이고 아주 극소수 금액이니까 이것은 놓치지 말고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자동차세 선납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진작부터 있었죠. 이런 것도 활용을 해 가지고 결손이 안 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비교적 부동산은 크게 소멸되는 세목이 아니고 자동차 같은 거 면허세 같은 거 이런 것은 세목이 없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고 시효가 짧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 가지고, 이 분은 세금 같은 것 연체를 많이 하고 이거 받는데 애로가 있겠다 이런 분들은 좀 관리를 해 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안 놓치고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세무2과 업무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너무 많은 유령회사들 이런 것을 파악을 못 해서 실지 우리 구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들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결손 같은 것도 많고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는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점수를 깎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고지서 발부할 때 그냥 책상에서 대장만 보고 하지 말고 현장 쫓아가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챙겨서 바쁘지만 그래도 챙겨서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당연히 그럴 의무가 있지 않은가,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 활용을 하고 받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모자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대안도 말씀을 다 드렸는데 실천해 보실 계획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면허세를 발급할 때 현장에 가서 실지 현존하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고 발부를 해야 되고 아니라고 하면 발부 자체가 안 돼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일하게, 조금만 더 챙겼으면 열심히 일 하고 점수 같은 것도 많이 딸텐데 그런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누가 보더라도 옥의 티로 그런 부분들이 점수같은 것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자동차 선납제도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효과를 많이 봤으면 합니다.

이춘구 지적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여기 개별공시지가 미조사 필지가 꽤 되죠? 이것을 보면 그래도 어쨌든 사유지만큼은 조사가 다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사유지도 많이 빠져있거든요. 대충 몇 건이나 되고 몇 평이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평수는 파악이 되는데 필지는

다른 게 아니고 국·공유지 같은 것, 종교용지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누락된다고 보고 미조사도 당연하다고 봐요. 사실 지금 꼭 필요치는 않은 것. 그러나 앞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사유지는 어쨌든 다 지가조사가 돼야 되는데 사유지가 상당히,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는데 약 5,000㎡인가 하여튼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사유지만은 다 조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 되는 방향으로 한번 애써주시고. 여기 특수사업에 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간편하게 행정간소화나 여러 가지로 해서 편리하게끔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5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죠? 5대 가지면 다 되겠어요?

물량 같은 것은 무제한 될 수 있죠?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구역 이것도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중개업소나 우리 관내 보면 가좌뉴타운 지역하고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하고 북아현 뉴타운 지역하고 우리 관내는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당되는데 여기를 사시는 주민들이나 중개업소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다들 빠짐없이 인지를 하게끔 홍보를 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