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봉 의원 발언
태중
최태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택·건축,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과 공원녹지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부록 구정업무보고-도시관리국 구정업무보고-도시개발과 구정업무보고-건축과 구정업무보고-공원녹지과 구정업무보고-균형발전사업반 처음으로 제1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24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택·건축,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과 공원녹지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허찬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도시관리국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북가좌2동 정원주택 재건축과 홍은10구역 등 재개발사업 그리고 현저2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40여 개 지구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강남북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가좌뉴타운 사업과 홍제균형발전사업 그리고 작년 12월에 지정된 북아현 뉴타운 지구는 지역주민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도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권 주변에 공원을 확장하고 도시 조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산림 생태계의 기능성을 증진시키는 등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을 위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전귀옥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귀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각 담당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2006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열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17쪽에 경남아파트가 2006년 2월중 사용승인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경남아파트 임시사용 승인이 못나갔는데 그 안에 사용승인이 못나간 원인이 일부 조그마한 필지 하나가 소유권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중이었데 아마 소송이 끝나서 2월 중에는 사용승인이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소유권이 다 확보된 다음에 나간다 그 얘기죠, 그 전에는 나가는 게 아니고.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현재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이 있는데 마무리가 돼야만 된다?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11쪽에 우리가 어렵게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공용시설 지원안이 통과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적게 책정됐지만 이것이 언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십니까?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달 중에 계획을 세워서 각 단지별로 신청서를 보내서 2월 중에는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전번에 조례안에 보면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심의가 통과돼야만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심의위원을 어떻게 선정하고, 그 다음에 1회 지원금액이 한정돼 있나요?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아니죠.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일단은 심의위원부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심의위원은 이미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지난번에 변경된 게 시민단체를 한 분 더 넣는 것으로 됐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이야기할 적에는 생활복지과장, 토목하수과장, 제가 간사로 돼 있고 구의원님 두 분 들어오시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위원이 다 선정됐습니까?
태중
최태중위원장
생활복지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국장, 국장」하는 위원 있음
이해하십시오.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범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난상토론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해당되는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많은 지원을 요청한다고 신청서가 들어 왔을 때 선별을 물론 심의위원들이 하겠지만 가정해서 한두 개 단지라도 우리가 예산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예산보다 많이 신청이 요구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일정 비율에 따라서 구별하겠습니다. 인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길식
홍길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단발로 신청받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분기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매월 받습니까? 그리고 몇 개 아파트를 선정할 것인지.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몇 개 아파트가 아니고 분기별, 단기별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나 노인정은 몇 년에 한 번 수리나 보수로 끝나는 걸로 보고요. 1년에 한 번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노후된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지원하는 조례안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 할 때 1년에 한 번만 신청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받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그러니까 계획이 1년에 한 번 받는 것으로.
길식
홍길식위원
이거는 우리 서대문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잦은 도정법의 변경 관계로 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저촉이 되고 저촉이 안 되고 하는 것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고 저 자신도 헷갈리는 게 많이 있는데 자주 변경되는 도정법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추진위원회가 서대문구에 수십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사전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갑자기 재건축 붐이 일어서 도정법이 일반주택 정비법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은2동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이 추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거기에 지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아파트가 올라가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을 보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도시개발과 할 때 다시 질의할 건데요.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금방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뭐하러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은2동 같은 경우에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주택과에서는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통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재건축업무라는 것은 도정법에 보면 그렇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토지면적으로 보면 1만평방미터 이상 또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재건축을 하게 돼 있고 나머지 도시개발이 잘 안 되고 도시개발로서 열악한 사항은 재개발로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몰라서 무조건 재건축이 시일이 빠르다보니까 그쪽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거는 주민들이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리고 조합설립인가하고 사업시행인가가 난 지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합설립 인가가 난 지역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사업을 미실시하는 지역이 많이 있지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는지 우리 주택과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신지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주택과에 근무한 지가 1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두 군데 정도, 재건축은 주민화합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양쪽으로 갈라져있는 두 분을 모셔놓고 화합을 시키려고 해도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대부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업성이 결여돼서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행정지도나 이런 내용보다는 주민들이 단합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16쪽 착공부분인데 연번 1항에 보면 홍은동 세한아파트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향후추진 계획에 사용승인이 금년 1월에 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1월에 사용승인이 확실하게 나는 것입니까?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부서에서 잘못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월 중에는 사용승인이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노인정하고 진입로문제인데 아직까지 도로 확보가 확실히 되지 않아서 이건 잘못된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입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이라든가 도로 여건 관계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구청에서도 안 그래도 여러 군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같은 데는 그 밑에 재개발 10구역이 있어서 거기에 노인정이 있고 그 밑에 재건축에 보면 지금 현재 상지노인정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좁은 지역에 여러 개의 노인정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사항을 지시를 하셔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관계기관하고 회의를 통해서 조정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래 8번하고 10번하고 미미주택재건축하고 홍은2동 제1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들간에 갈등관계 때문에 지금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는데 조합원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마냥 우리 주택과에서 기다리지만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분들을 불러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홍은2주택도 마찬가지고 미미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보신 의원도 있어요. 홍성덕 의원님 같은 분도 제가 싸우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 합의를 시키려고 두 분을 불러서 사무실에서 대화를 했는데 경찰까지 불러서 난리를 피우고 대화가 무산된 적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쪽. 무허가건물 예방 및 단속 강화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강제이행금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많이 있는데 그거야 정부에서 하는 상위법이니까 할 수 없겠지만 금년부터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옥탑을 양성화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부터 옥탑이 양성화되고 또한 옥탑 뿐 아니라 베란다 관계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요. 베란다도 포함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양성화 방법에 대해서 과거 80년대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시킨 적 있죠. 그 이후에 한번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혹시 지자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무허가건축물 양성화도 가능한지 여기에 포함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법률의 시행시기는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이 되고 옥탑에 대한 것은 제 업무는 아니고 원래 건축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발코니 증축 부분이나 이런 거는 우리 업무인데 그건 이미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베란다 문제는 일조권에 의해서 이런 건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 사항인데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 것으로.
길식
홍길식위원
무허가 건물 양성화.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그것도 85평방미터 이하는 가능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니까 25.7평, 45평방미터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거든요. 그 이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되는 걸로.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시행안이 내려와 있습니까?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목요일인가 담당자들 시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교육받고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 뿐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지역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교육받고 오면 바로 배부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봉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1억이 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13페이지 보면, 제 질의 다 듣고 답변해 주세요.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지원대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소득이 아니라 중산층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북아현동 경남아파트 사업승인은 왜 자꾸 연기가 되는지, 이 사업승인은 계속 연기가 되지요? 그건 법적 제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무허가 건축물 예방 및 단속강화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각 동별로 보면 단속반이 있는지 없는지 철거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큰 것은 빠져나가고 작은 것만 걸려가지고 이행강제금 벌금을 많이 물고 있어요.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세요.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금액은 금년도 예산액이 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이 저소득층이 아니고 중산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세입자에 한하기 때문에 5000만원 이하인 세입자 중에서 보증금의 70% 그러니까 1000만원이 보증금이라고 하면 700만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세서민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경남아파트 사용승인을 말씀하셨는데 자꾸 연기되는 것으로 알아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토지가 소유권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중복이 안 된 사항입니다. 사용승인이 안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소속이 아마 종결돼가지고 2월중으로 종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이 큰 건물만 누락되고 작은 건물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느냐 이것도 철거를 안 하느냐 하느냐인데요, 실제로 철거를 하려고 하면 건물은 완료가 되어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우리가 강제집행을 못합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큰 건물은 누락시킨다거나 이런 예는 없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강제집행 하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전에 예방을 안하고 짓게 놔둔다 이거야. 사전예방이라고 순찰 많이 다니는데 그냥 짓게 놔둬요. 사전에 정비를 안하고 짓게 놔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러면 경남아파트는 소송이 끝났어요?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왜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하느냐면 저소득층이 은행에 가서 융자를 내려고 하면 보증서를 가져오라고 해요. 지금 누가 보증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아주 영세민들 저소득층에서는 못 받아요. 중산층들 자제분 연결된 사람들이 받지, 아주 저소득층, 가정이 딸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받지를 못한다고요. 보증을 누가 서줘요, 지금.
귀옥
전귀옥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짓도록 놔두는 게 아니고요, 맨처음 가서 무허가 건물을 지을 적에 적출을 해서 짓지 말아라 하고 일정기간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을 해놓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말을 듣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 지어버립니다. 짓고 나면 그 기간동안 완료가 다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에 대한 중산층이 아니고 보증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보증인을 물론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그 대출 내용은 본인들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위원님이 파악한 대로 보증서를 요구한다거나 그러면 신용등급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때로는 우리가 추천을 해줘도 신용이 7등급, 8등급, 9등급 내려가면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위원님 생각대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아니,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구청에서는 선정만 해주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신용으로 해줘야 되는데 저소득주민들한테는 여간해서 신용으로 안 주기 때문에 보증인을 데려오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야. 과장님 못 봤어요? 저소득층이 은행에서 3,500만원 받아온 사람 있나? 보증서 갖다줘야 돼요. 보증인을.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태중
최태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전귀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6년도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사업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드리고요, 저희 과를 대표해서 깊게 감사드립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봉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재개발추진 중에 뉴타운으로 지정된 북아현지역은 왜 한마디 거론을 안 하세요?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추진되었던 재개발구역이고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구역이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가지고 온 서류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그동안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구역이 확정된 데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등 그런 것으로 추진반으로 넘겨서 뉴타운반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과장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시 개정된 도정법이 있어요. 도정법을 한 번 보시고 또 재개발추진 할 적에 북아현지역 25만평 보면 8월 29일날 뉴타운으로 선정되고 뉴타운 선정된 후에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사업설명회를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한 번 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세 번을 했어요. 세 번 할 적에 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렇게 구청장께서 설명하시면 괜찮은데 구청장은 그때 다니실 적에는 주민들한테 지금 여기 뉴타운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나중에 뉴타운으로 지정고시 되면 재개발사업이 무산되니까 승인 받지 말라고 해놓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구청장이 반상회 회보까지 돌려놓고서 지금 와서는 재개발법에 시행된 승인서는 재개발법에서 이행을 하고 그 다음 한 것은 뉴타운에서 하게 한다 그 답변은 구청장이 답변하는 것하고 과장이 답변하는 것하고 다르면 주민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구역결정 전까지는 저희과에서 주민들의 조합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역이 결정된 시점인 지금부터는 저희 과에서 처리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향후에 뉴타운사업계획에 맞춰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거기에 부합 내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사업의 오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과장이 얘기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구청장께서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셨어야만 이해가 가는 건데 구청장이 설명할 적에는 구민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청에서 한 번 동에 다니면서 사업설명회 할 적에 재개발하는 것은 앞으로 뉴타운 되면 무산이 되니까 동의서 받지 말라고 해놓고 주민들한테 그래도 주민들이 구성을 해서 주민 자체에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구청장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무허가로 막 들어와서 했던 컨설팅업체들은 법을 무시하고서 진행을 해서 그 사람들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이분으로 싸움만 붙여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도정법을 다시 보면 재개발에 했던 것은 구청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냥 균형발전사업반으로 넘겨서 거기서 이행을 하게끔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사업설명회 한 것도 맞는 얘기고 그리고 또 북아현동 18구역인가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해준건데 그게 18구역이죠?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네.
기봉
이기봉위원
18구역하고 19구역이 승인이 들어가 있는데 19구역에 보면 승인들 요청한 사람들 보면 북아현 삼익아파트라고 있어요. 삼익아파트에서만 한80%이상이 승인서 받으러 왔거든? 그런데 그 삼익아파트 입주자들을 보면 주인들을 보면 60%이상이 전부다 강남, 외부 거주자들이에요. 북아현 뉴타운에 대해서는 하나도 형평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이 지금이라도 가서 잘 조사를 해봐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구청장이 사업설명회 한 대로 주민의견을 참고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열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규상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구역이다, 19구역이다, 그 구역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18구역이다, 19구역이다, 18부터 몇까지입니까? 그렇게 세분화 됐습니까? 지금 이 위원님 19라고 그러고 저편쪽은 18이라고 하고 18이 제일 설치고 난리들인데 뭐 한 10여명씩 몰려다니면서 하는 데가 18인데 몇서부터 나가는 겁니까? 그 부분에서 소상히 좀 해보세요.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18구역 19구역에 고유명칭이 붙게된 것은 재개발기본계획 고시될 때 그 명칭이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역의 명칭이 2004년 2월 30일부로 그 명칭이 붙어 있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재개발승인을 내주려면 지장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18, 19 두 개만 있는 겁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그 외에도 또 많죠.
영열
김영열위원
아, 그러니까 몇 개가 있는 거냐고. 그것 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18, 19, 20까지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어떻든 가지정은 되어 있겠네? 그것도 설명해주세요.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우려하시는 대로 그 사업자체가 현재 저희가 추진위원회 승인 나간다 하더라도 그 바운드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뉴타운계획에 의해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결국은 사업의 어떤 주체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재개발사업이고 주민들이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구역이 지정이 되었으면 뉴타운반에서 앞으로 처리할 거고, 구역지정이 되기 전까지 들어온 서류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은 추진위 승인은 검토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하여튼 좀더 앞으로 오 계장한테 받아보고 물어보고 그러겠지만 지금 18구역 같은데 한 장을 받아오면 10만원이니 15만원이니 뭐니 하면서 그냥 시커멓게 입은 여자들이 10여명 몰려다닌다고. 아니, 이게 현장에서 못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 마치 몰이꾼이라고 할까? 누가 하나 이상한 소리하면 집단으로 가서 항의를 하고 보통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몇 십 프로를 받았는데 감히 누가 저희가 하는 것을 방해를 할 수 있느냐면서 험한 소리도 하고 물론 제가 그런데 관여는 안 하기 때문에 듣기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북아현3동에는 절대 침투를 못하게 하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리 절대 그런 데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게 파급이 되어가지고 걸림돌이 될 겁니다. 벌써부터도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한 장에 5만원에서 15만원이라면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일당 15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얼마를 받는다고 하면서 휘젓고 다니는데 1년 예산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숫자지. 결국 그게 주민들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죽겠다고 우리는 하고 욕들 먹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35쪽 말입니다. 35쪽에 보면 주택공영개발에 연희1지구 있습니다. 공공시설공사 완료네. 연희1지구. 지금 연희1지구에서 이러저러한 것 알고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게 의원들한테도 전부 호소식으로 혹은 투서식으로 위원님들한테 오고 그것도 아십니까? 분명히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대신 어느 것과 우리 주무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느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투서 내용을 보면 둘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판단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허가를 내주게 되든지 하는 것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해도 좋은 부분이 있으면 공개 해주시고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시기 곤란하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개행정이니까요, 저희가 그것을 달리 생각은 안 하고요, 우선 연희1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도 만들고 건축물도 최고 400%까지 특례 적용을 해가지고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개발방식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지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짓고 보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요, 사업이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건축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쪽 연희1지구에서는 재개발사업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끔 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를 여러 방면으로 노력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도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달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감사원이고 뭐고 투서라고 그럴지 청원서를 안 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아직은 안 왔는데 거기서도 딱히 도와주고 해줄만한 그런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재개발사업지구는 현재 법정구역지정이 66.7%인데 72%정도를 해가지고 구역지정을 해달라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 72%라는 데는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제출을 한 서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적법하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민원인들도 와서 얘기하는데 단계가 꼭 구역지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역지정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때는 80% 동의를 받아와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진짜 반대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이규상 과장님 우리 서대문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29쪽 개미마을 문제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아주 이슈가 되는 사항인데요, 과장님 저하고 서울시 근무할 때도 같이 많이 연구를 했지만 조만간 한다한다 했는데 앞전에 유선상으로 여쭤봤지만 매스컴상 군사보호시설이 해제되고 그린벨트 부분에서 민간개발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공문을 못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군사보호시설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있던 지역입니다. 그동안은 통제를 했습니다.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왔는데 그것이 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군부대와 협의해서 지을 수 있도록 완화시켰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에 보면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2안대로 가야 되겠지요. 60.6%가 2안을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전번에 저하고 서울시에 있을 때는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께는 은평 뉴타운으로 입주권을 주고 이주를 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개발을 원해서 했는데 이 공원부지에 사는 사람은 여기에 보면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린벨트 부분은 민간개발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공원부지에 사는 사람에 대한 대책하고, 일괄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그 다음에 민간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저번에도 과장님과 제가 많이 대화를 했지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주세요.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공원부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서울시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공원부지는 공원사업으로 해야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민들의 공동개발과 단독 개발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동개발을 위원님이 서울시 계실 적에도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모델을 두고 사업비까지 구체적으로 뽑아봤던 것 아닙니까? 그때도 사업의 타당성은 없다라고 나온 부분에서 이 사업이 공동부분으로 했을 적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한 가지 미비 된 것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만의 하나 2안 대로 간다고 가정할 때 공원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이주대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가정입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시의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권이 부여가 될 것이고요,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대주택이나 그런 부분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다음 30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 제가 아까 주택과에도 건의 드리고 여쭤 봤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애매한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이규상 과장님은 이쪽으로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은2동 지역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대문지역 모든 재건축이 지난 10월 달에 25개 지역이 구역지정이 됐고, 추가로 계속 정비사업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홍은2동은 입구에서부터 끝에까지 재개발추진하는데 놔두고는 전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조속하게 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난개발이 됩니다. 그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번에 홍은2동 지역에는 재개발로 전부 묶여 있다가 주민들이 재개발하면 다 쫓겨난다 해가지고 다시 풀어줬는데 다시 한번 주민들이 이제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타당성이 있는지 제가 검토를 요청을 했었는데 금년에 다시 재조사를 하실 의향이 계신지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우선 재개발 기본계획이 적합한 지역이라야 됩니다. 2004년 6월 30일자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했고요, 아무 때나 재개발기본계획을 받아주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가기 위해서는 불량주택비율, 대지최소면적 미달여부 등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32쪽, 연희1구역, 왜 그분들이 해당도 없는 구의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발송했는지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는데 아까 그걸로 대신하고, 36쪽 주거환경개선 홍은2동 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강계장님 오셔가지고 자세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공식적인 좌석에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 문제점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합을 설립을 못하게 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간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과 밀접한 관계가 못 되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주민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필요한 것이지, 추진위가 어디든지간에 조합이 설립되어서 그분들 위주로 해서 보호받는 형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분들이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확보된 총예산이 얼마고 향후 집행할 동이 어디어디에 집행을 하는가, 향후 집행할 내역하고, 그 다음에 먼저 공공시설이 정비가 먼저 시행이 되어야만 주민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주십시오.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예산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요, 당초 2006년도 예산은 8억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8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2010년 목표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상당부분 당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 36억 하고 타 구예산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17억 확보해 가지고 총53억이나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만 있으면 사업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원부분 하고요 그리고 240미터 정도 되는 매인 도로 한 구간을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12월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신데서 건축법개정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로 했는데 강계장님한테는 어제 받았고, 본 위원이 바로 즉시 그 다음날 받은 자료입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을 제가 검토한 내용에 보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가 아파트인 경우는 6m이하여야 하므로 5월 8일까지 건축허가를 득해야만이 새로 바뀐 법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2지구는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새로 시행된 법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134%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홍보하신 내역을 말씀해 보십시오.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우선 달라지는 건축법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요,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보고하지 마시고,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저희들대로 2005년 11월에 추진위원회별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법이 바뀌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2월초에 추진위원회 대표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 이게 6m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1m를 띤다, 종전에는 0.5m를 띤 것을 갖다가 6m를 띤다 2m를 띤다 이런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저희가 설명회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월초에 추진위원 뿐만 아니고 여러 분들을 불러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이 직접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확정되는 대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관련규정이 바뀌어서 건축하는데 제한 받는다고.
길식
홍길식위원
지방자치조례가 개정이 된다는데 향후 지방자치조례 개정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일단 법으로 5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이전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겠지요.
길식
홍길식위원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5월 8일까지 건축허가를 득해야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추진하시는 분들이 100%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일괄적으로 말씀 드릴테니까 답변할 부분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전번에 주민 설명회 할 때 해당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면 좋았을 부분인데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에 불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하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사용료를 지금까지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정산하여 불하받을 수 있고, 또 불하대금의 10%를 1, 2개월 안에 준비해야 가능한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었어요. 두 번째로 불하를 어떻게 누가 내가 면적을 어떻게 얼마만큼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거기에 도로라든가 공공용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명 투기꾼들이 너무 비싸게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매매를 해서 그분들이 살지 않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동의 받기가 더 어렵고 또 처음부터 집값이 비교가 돼서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구지정 받기 전에 주민들이 불하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 가서 물어보니까 지구지정 후에 불하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불하대금만 올라갔지 하나도 홍보되는 게 없다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홍길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두어 분 계시니까 요점만.
길식
홍길식위원
이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해당이 안 된다 해도 주거환경 개선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다 아셔야 돼요. 시간이 뭐 중요합니까, 하루종일 하면 되지. 어제는 질문도 못하고 갔는데 그러면 뭐 하러 의원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궁금한 사항은 다 해서 못할 부분은 추진을 시켜야지.
인수
이인수위원장대리
보충설명 시간이 또 있으니까. 자, 답변하세요.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우선 불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단 점유권을 인정합니다. 점유한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점유하지 않은 공지에 대해서는 주변 인접토지 소유자들끼리 합의나 비례법칙에 따라서 서로가 불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 전에 불하를 맡으려고 했는데 왜 안 해 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구지정 전에는 감정평가의 전액으로 받아야 되고 지구지정 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의 80%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서 제 말에 오류가 있다는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 위원님들은 혹시 우리 홍은2-2지구만 설명 드리니까 거기만 해당되는 걸로 아시는데 현저지구도 있고 계속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들은 이 기회에 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꾸 중복 질의하셔서 직원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지역이 4군데 있잖아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대표위원으로서 질의하겠다고.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죠, 또 연구를 하세요. 공부를 해 오셔야죠.
종철
김종철위원
어느 위원은 공부 안 했나. 적당히 하고 넘겨줘야지.
길식
홍길식위원
46쪽 아까 불하하고 똑같이 인정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변상금 관계가 아주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상금을 안 내고 있다가 개발을 추진하게 돼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진작부터 조사해서 변상금을 냈으면 적게 냈는데 기다리고 있다고 개발한다고 할 때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간 후에 부과하니까 불합리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앞서 보고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대리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2페이지에 사유재산의 효율적관리 방안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저도 이거에 대해서 올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접근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해보니까 기왕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이 해제됐다거나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공공시설 그러니까 국공유지가 시유지로 넘어와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시유지로 양도를 받았거든요. 그거를 주민들이 돈을 안 내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5년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거에 대한 매수를 하고 이러한 제도가 있지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나를 검토해봤더니 이걸 해봐도 변상금이 서울시로 귀속이 된답니다. 구청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 관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도 30%를 달라 하는 식으로 해보려고 이 사업을 계획서에 넣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른 구에도 공히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른 구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서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희들같이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트라이를 해서 돈 받아줄테니까 우리 구에도 돈을 달라 이런 거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의해서 재산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한다면 이것이 우리 서대문구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불리한 것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혜택보다는 변상금을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점유한 면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재개발사업을 하면 변상금을 받듯이 변상금을 받고 쓰도록 하라는 계획입니다. 주민들 입장에는 여지껏 돈 안 내고 쓰다가 돈 내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겠죠.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문제점이 덜한 쪽부터 접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황 필지가 2,739필지라고 돼 있네요. 확실한 필지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필지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까지 변상금을 부과한 데가 220필지. 그렇다면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구민과 마찰이 많이 야기될 걸로 생각되는데 변상금을 냄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차후 혜택이 무엇인지. 불하받는데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하조건이 되면 불하도 검토가 돼야 되고 각 구에서 접근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공부를 해서 다음 번 회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바로 2,739개의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구의원들이 굉장히 바빠지겠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 과장도 잘 모른다니까 빨리빨리 공부해서 우리 의원에게 정확한 제도 일원을 알려 줄 수 있는 계획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29페이지에 보니까 사실은 오래 전부터 대두되고 있는 개미마을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겠죠. 아쉬운 대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거든요. 아마 서울 시내에서 중앙청이 최고 가까운 곳이 홍제3동으로 5분 코스인데 지금도 아침이면 공중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10m 이상 줄을 서고 있는 광경이 아마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낙후된 곳이 바로 산1-100번지 개미마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도 느끼고 계시죠? 서울시 어느 곳을 가봐도 아마 이렇게 공중화장실을 보기 위해서 10m이상 줄을 서있는 곳은 찾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주민 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은 기대가 부풀어있거든요. 아, 이제는 그야말로 고생 끝에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면서 여생을 마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잇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반대하는 반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지역을 지난번에 은평 뉴타운 지역으로 대체해 달라고 민원의 반대파도 있고 파가 두세 개 파가 있어서 복잡하거든요. 주민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과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잘 알 걸로 알고 어떻게 하면 주민 편에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간략히 요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 1월 현재 공람공고 실시가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해제절차는 이미 추진되고 있다라는 걸 보고드리고 3, 4월 정도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 이후가 문제인데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 200%, 300%, 150%로 갈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구에서보다도 시에서 풀어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용적률이 100%나 120%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다면 사실상 공동개발은 할 수가 없고 설사 용적률을 어느 정도 줬다 하더라도 개발여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구파발처럼 나대지 쫙 펴진 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산을 깎고 도로를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악조건이거든요. 오래 전에 시설관리공단 협조를 받아서 공동개발을 검토했는데 사업이 첫째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도로 내고 해줘야 되는데 아직 시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인수 위원장대리, 최태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일위원
다시 보충질의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다 분수대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서울에서 최고 친환경적인 아파트를 짓는다고 기대가 부풀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했을 때 기대를 걸고 있는 주민들은 허탈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일부에서는 원망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은평 뉴타운으로 이주를 했더라면 지금 거기에 딱지값만 해도 2억이 넘는데 지금 일부 후회를 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고 지금도 다시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집을 지었을 때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팽팽하게 반대파가 있는가 하면 또 본격적으로 추진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 보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은 50년 전부터 변함이 없는 곳이 거기 산1-100번지 개미마을 일명 인디언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일부의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에 고생하고 산 주민들을 위해서도 애를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선 연희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 속해있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극하다는 거 아시죠.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네, 압니다.
황춘하위원
연희1지역이 지금 현 상태로 도시개발이 된다 했을 때 그 뒤에 있는 거주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데 고통은 어떨 거 같아요?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아직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나 그리고 그 지구의 교통환경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요. 현재 그 밑에서 재개발을 한다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 또는 그런 쪽으로 주거환경지역에 사는 분 들이.
황춘하위원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했을 때 재개발지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희1구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두 가지 측면인데요,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아직 해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질의의 초점을 잘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연희1구역 재개발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까지 확대해서 재개발이 시행됐을 때 연희 재개발 1구역의 주민들의 입장은 어떠냐 제 얘기는 이거예요.
태중
최태중위원장
그거만 답변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당연히 반대죠.
황춘하위원
반대는 어떤 측면에서 반대.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개발 이익 쪽으로 많이
황춘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섹터 내에 거주민들이 많다보니까 아파트 지어지는 양은 한계가 있고 거기에 따른 급감율이 높아진다는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인가요?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그 내용도 있고 또 재개발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노후불량 이런 걸 맞추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사업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그쪽은 용적률이 300%.
황춘하위원
이게 단순하게 정리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 상태에서 연희1지역이 재개발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뒤에 사는 분들은 앞뒤로 갇혀 버리게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현재 연희1지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타당합니다. 또 개발의 요건 충족하는데도 일정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근시안적인 정책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만들어놓고 그 앞에 노후불량주택이 언젠가는 재개발을 하든 어떤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 환경이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고, 그렇지 않아요? 또 그런 것들이 다 지난 후에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묶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으로 묶어갈 수 있도록 유도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랬으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갇혀있는 환경이 아니고 또 앞에 개발하고자 하는 그분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정책을 변경시켜서 재개발 쪽으로 묶어줄 수 없는 문제고 또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에 묶어버리면 노후불량주택의 양도 줄뿐만 아니라 섹터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다보니까 분담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노력해 보셨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대로 살도록 하고 재개발추진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성이야 있든 말든 여기까지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백날 해도 답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거 그 뒤에 수백 세대, 천여명이 넘는 분들은 앞으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재산의 손실도 클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하에 사업시행이 돼야지. 이미 우리 구와 서울시가 인정해야 돼요. 잘못했다는 것을. 왜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는 얘기 한 마디 없이 그냥 그분들의 고통은 고통대로 놔두고 단순히 행정처리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느냐 제 얘기는 그 말입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앞에 개미마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거기 보시면 2안이 60.6%가 나왔는데 공원부분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그린벨트 부분은 민간용역을 하자 이렇게 여론이 나왔다는데 그러면 공원부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론과 그린벨트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과의 비율은 어떻게 분석했어요?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앞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물 현황에 공원 내가 58개 동이 있고 그린벨트지역 내에 120개 동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공원내 58개, 그린벨트 120개.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에 있는 사람들이 민간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이익 환수 차원에서 봤을 때 부담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이익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할 때 개발할 때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용적률이 적다는 거, 두 번째 평지가 아니라 구릉지로 돼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지역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교구조물이건 부대 도로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업성이 굉장히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황춘하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실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민간개발해서 들어갈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 실정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말이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이미 제가 아까 연희 1지역 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같이 연결되는데 어떤 사업이든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서서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해요. 이전에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일정 부분의 반대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세력에 밀려서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100%를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다수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밀고 나가는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도시개발과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물려 있어요. 민원이 제일 많은, 또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사업들을 안고 있단 말이죠. 과장님 졸리세요?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약을 먹었더니
황춘하위원
내가 도시개발과에 할 얘기가 많아요.
규상
이규상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고민을 해 보고.
황춘하위원
뉴타운, 균형개발촉진지구 지정받는 것 좋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개발과예요. 수수방관하고 그냥 주어지는 그때그때 상황 대처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의 결과를 가져온다, 제 얘기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태중
최태중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열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일괄 들으시고 일괄 답변해 주세요. 53쪽에 보면 동순회 건축상담이 6월부터 12달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선거 때문에 6월부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 아니, 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도 왜 선거법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 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선관위에다 이런 것을 질의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행정, 주민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편에서 일을 하신다 하시면서 이런 것을 선관위에 물어보느냐고. 물어봐가지고 무슨 거기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 전에는 선심성이라 안되고 선거 끝나면 된다하면 무슨 선관위에서 와가지고 뭐 도와주는 것 있습니까? 이런 것을 묻는 것조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신 행정이 아니다 그겁니다. 왜 눈치를 보고하느냐 우리가 기안해서 우리가 주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선거하고 연관해가지고, 이것도 혹시 그런 것 아닌지 확실히 답변해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것 없이 2월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으면 좋은 제도면 해야지, 6월로 늦출 하등의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김영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가가 나와 가지고 같이 상담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분명히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되고요, 3월부터 저희 직원만 돌면서 5월까지 3월서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면 장기미사용승인 건축허가 후 2년이 경과한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이 소리 수 없이 들어요. 그런데 매년 장기미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게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사용이라는 것은 사용을 안 해야되는데 건축허가에 대한 2년이 경과한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도 사용하고 있거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은 연초에 수립을 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2년 넘은 게 있지요? 1년치가. 그것을 추가를 해요. 추가를 하기 때문에 연초에는 숫자가 대폭 늘어납니다. 이것을 직원이 주민을 방문을 해가지고 설득도 시키고 해소방안을 마련을 해서 조금 격미한 사항은 시정을 시키고 준공처리를 해주고 해주고 하는 거예요. 연말쯤 되어서 이게 건수가 줄어듭니다. 그때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연초에 수립할 때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입주를 해있는 상태를 건축물을 철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종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미사용이잖아요.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위반하고 미사용 승인을 해준 겁니까? 승인은 나간 겁니까? 미사용이라는 것은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 아닌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준공검사를 맡지 못한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불법건물이 있어도 건축법이 위반되어도 사용승인을 해주는 겁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승인을 안 해주면 그냥 비어있는 건물이 된다면 이것을 빨리 적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 건데 왜 이것을 건축법을 위반해서 지어놓은 건물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승인을 해주는지 그것을 답변을 요합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6년, 7년 전쯤 되는데 그때는 뭐냐면 준공검사라고 했습니다. 사용승인이 아니에요. 준공검사를 안 받았는데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피해가 너무 많이 가거든요. 준공검사를 사용승인이라고 바꿨습니다. 사용승인은 뭐냐면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입주해도 되게 완화가 된 겁니다. 준공검사에서 사용승인으로 바뀌었어요. 사용승인으로 바뀌고 2, 3년 전에 또 추인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추인이 뭐냐면 무허가건축물이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도 나중에 위법이 조금씩 있는데 조금 저거해. 지금 따져보니까 건폐율 용적률 다 맞아. 무허가건축물도 사용승인을 해주라는 거예요. 무허가건축물까지. 점점 법규가 완화가 되어갑니다. 주민 편에 서서 시행령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입주를 못하게 할 수는 없지요.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 늘고 무허가 건물이 늘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이나 정책에 의해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있으되 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적법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인데 과장이 거기까지는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옥탑양성화가 금년부터 된다고 하는데 양성화하는 절차 말씀해주시고 중복된 질문인데 지금까지 건축물 등재를 못한 위법건축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주택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알고 계신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탑하고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2월9일부터 약 1년 동안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참고사항으로 내일 모레 서울시에서 건축직 공무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세부사항이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큰 사항은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 주거용 건축물 소형건축물에 한해서 양성화를 시켜줍니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평방미터 이하, 다가구는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형면적 85평방미터 이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위법이 있을 경우에 양성화를 해주는 데 내일 모레 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양성화를 가능하면 다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다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도 내일 모레 내려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홍길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성화한다고 했죠? 양성화에도 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양성화입니까? 무조건 지금 말 한 범위 내에 있으면 건축법이나 모든 법에 위반이 되어도 양성화가 되는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지금 양성화가 되는데 어떤 부분이 경우에 위법이 되느냐, 그것은 내일 모레 세부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면 위원님들께 전부 다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덕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백련산 수종계량인가요? 현사시 나무 베어낸 거, 베고 그 자리에 좋은 나무 심을 수 없나요? 그 위에 가면 단전호흡장 옆에 가면 무슨 나무인지 빽빽하게 심어놨는데 띄워서 심을 수 없나요? 그 다음에 팔각정에서 아침에 소리를 쳐가지고 그전에는 다람쥐도 많았고 꿩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단체가 40명 50명씩 100여명씩 모여가지고 악을 바락바락 쓰는지 사람들 집중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못하게 좀 하세요.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하면 싸우려고 하니까, 한 두 사람이 야호 하는 건 상관없지만 집단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쪽에 단전호흡장은 제가 못하게 했더니 안 해요. 그런데 팔각정하고 체조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생동물이 없지. 그전에는 꿩도, 토끼도 다람쥐 같은 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 지가 4, 5년 이렇게 됐는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충해 있잖아요.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무슨 병충해인지 다 짤라내더라고. 나는 처음에 다람쥐가 하는 줄 알았더니 다람쥐가 아니에요. 병충해래요. 그래서 전부 다 짤라내요. 그래서 도토리가 안 열려요. 그거 집중적으로 살충을 해야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 동네 일인데 플라타너스나무 뽑아야 되잖아요. 사철나무 심어 놓은 지 2년이 넘었으니까 2월에 바로 시작할 수 없어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련산에 현사시 수종계량한 거는 올 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생태계 사업의 일환으로 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아니, 좋은 나무로 할 수 없냐고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산림 수종으로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각정 있는데 아침에 소리지르고 이러는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플래카드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강화해 가지고 소음을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플랑카드를 겁니다. 거는데 그 사람들이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자르지 못하게 간판을 세운다든지 해서 철저히 못하게 해야돼요.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하니까 소리가 엄청나요. 우리 집까지 들려요. 그 사람들이 악 쓰면. 그러니 산 짐승이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지. 그렇지 않으면 짤라버린다고 띠어버리고 계속 악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하게. 우리 홍보물 간판 세워놓잖아요. 그것으로 세워서 하고 또 가서 설득도 하고.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련산에 수목이 밀식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간벌이라든지 숲가꾸기 일환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제가 몇 번 질의했거든요, 처음이 아니고. 그거 심으면 아주 좋은 나무예요. 사람이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해. 그래서 나무가 다 떠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가로수 히말라야시타 수목 식재를 하고 현재 버즘나무하고 같이 돼 있는데 그건 춘계에 이식을 하고 추가로 부족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히말라야시타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는 큰 나무를 옮긴다고 하면 옮길 장소가 마땅하지 않을뿐더러 떠 그것을 제거한다고 하면 민원이 상당히 우려되고 여러 가지.
성덕
홍성덕위원
민원은 제가 책임진다고 그랬죠. 서명을 받아서 근거를 만들어서 할 것이고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요.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뭔 책임이냐? 민원인들 서명 받아서 해 주겠다는 거야. 전부 좋아합니다. 상가는 더 좋아하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책임진다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뽑아놓은 중간중간에 감나무 같은 유실수 심어놓으면 겨울에 보기 좋잖아요. 비싼 나무만 심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중간에 사이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감나무랄지 모과나무랄지 하나씩 심어놓으면, 시청 앞에 심어놓았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심어놓으면 좋잖아요. 민원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옮기는 장소가 불편한 거는 과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2월에 했으면 좋겠어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2월에는 동절기라, 하여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산림위험시설 정비에 있어서 궁동산 등 5개 산이라고 했죠. 홍성덕 위원이 지적한 사항의 일원인데 궁동산에 올라가 보니까 수목이 고사상태로 돼 있는 것이 연희동 북쪽보다 동남쪽이 더 고사상태로 돼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는지. 고사상태로 돼 있는 나무가 방치돼서 산을 아침저녁으로 등산하는 주민에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더라고. 그런 걸 확인해 주시고 73페이지 산림 내에 생태 연못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런 연못 조성하는 데를 4군데 선정했는데 여기에서 약수터 주변 저수지에 생태연못을 조성하고 산림내에 저수기능을 확충하고 생물 서식환경을 개선한다라고 했는데, 약수터 바로 밑에 연못을 만들 수가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바로 연못에서 생태계를 유지한다고라고 하면서 잘못되면 그 연못이 오염돼서 흐름이 없으면 그 물이 썩잖아요. 썩으면 그것이 오수로 흡수되었을 때 밑에서 자연술 쓰는 사람이 있다면 오염수를 쓸 걸로 사료되는데 그런 문제는 생각을 해 봤는지 그리고 연못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의 양이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말해 봐야 돼요. 그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연희2동 전 전두환 대통령께서 그 뒷산 말씀하셨다는, 그렇다면 거기는 궁동산이 아니고 안산 줄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토지 소유자가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일부러 고사를 시켰습니다. 나무에 구멍을 뚫고 심야에 약을 넣어서 고사시키다가 저희 직원들한테 적발이 돼서 형사고발을 해서 현재 형질변경을 할 수 없게끔 사고지로 묶여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를 제거 않는 것은 이 부분 토지 소유자는 제거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린 나무를 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형질변경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나무를 일단 큰 나무 있는 그 상태대로 그게 5년이 갈지 7년이 갈지 놔둬서 자연경관으로 회복시키고자 현재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생태연못 조성에 대해서는 약수터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소연못을 만들어서 그 물이 계속 고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흘러 나가게 됩니다. 약수터 바로 밑에 만들어서 거기에 일정한 거리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소로로 해서 또 하나 작은 소연못도 만들어서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안산자락이라고 했는데 그 땅의 소유주는 민간 주민 것입니까?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네, 개인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개인 땅 안에 있는 수목은 정비한다거나 수목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땅의 소유주한테 있는 것이지 우리 구청 행정기관에서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고발을 했다면 어떠한 이유로 고발을 하는지. 사유지에 나무가 있는데 고발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고발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곳이 공원으로서 꼭 필요하다면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소유자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산림 내에 있는 수목을 벤다든지 형질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산림법이라든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야는 공원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을 하려면 일정한 경사도와 임목 벌수도가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을 하는 기준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고발했는데 고발에 대한 결과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결과는 경찰에서 통보 오기로는 '혐의없음'으로 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식사도 안 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해도 무방한 거죠?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황춘하 위원 지역인데 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고 거기에 보면 홍록 배드민턴장 때문에 그분들이 홍은1동 실락공원에 가서 하고 있어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거기기에 체육시설이면 바람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가 서울시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하려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좋다고 하면 설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임의로 설치하는 건 불법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배드민턴장에 가림막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기존에 타구에 있는 것도 모두 철거해서 산림을 자연으로 복원하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제가 그 부분은 아는데 누차 설명드려서 아는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공원내에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데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용도변경하는데만 공원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홍제3동 공원 안에 농구장 있죠. 치안본부 밑에, 동사무소 옆에. 모르세요? 홍제3동 현 동청사 옆에. 거기는 왜 바람막이 했죠? 산림이 아니라서 되고?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공원이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니까 황춘하 의원이나 저나 시련을 많이 당하고 있죠.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부분은 감사 때도 사회복지과에 말씀드렸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공원 위탁을 하죠. 그 형편이 A, B, C급으로 나눠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최고 많이 돈을 주는 데는 37만 5,000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실락공원 홍제3동, 홍은3동 백련산 공원 이렇게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죠? 백련 근린공원은 7,755평방미터고 실락공원은 1만 7,452평방미터입니다. 그분들이 청소하는 면적이.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은 37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3배 이상 소요되는데 차등 지급을 왜 안 해주냐고 일하시는 분들이 원성이 많아요. 그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지역은 얼마를 받고 어느 지역은 얼마를 받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누차 건의를 했는데 이거는 법규나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 주시면, 몇 만원이라도 어르신들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그거 안 되겠습니까?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관리 위탁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만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는 곳인데 현재 다섯 군데에 3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1동 궁동근린공원, 홍제2동에 상암 어린이공원으로 안산 공무원아파트 철거했던 일대 관리하는 홍제2동 경로당에 37만원 지급되고 말씀하신 홍은1동 실락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홍은3동에 백련근린공원, 답동경로당 있는데 거기 37만원 지급되고 그렇게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락어린이공원도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북한산 자락하고. 이번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부 돈이라도 상향하려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어른들은 예민하시잖아요. 돈 만원이라도 상향해 주신다면 그거는 해 주신다니까 감사 드리고 그 다음에 66쪽에 보면 용지보상 사업 추진 있죠. 용지 보상 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안산 도시자연공원 용지보상은 금년도 54억, 서울시 예산입니다. 54억이면 보상은 완료되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년에 설계용역비하고 시설비로 서울시 예산을 70여억원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리실이라든지 생태…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는데 거기에 그런 걸 조성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용지보상은 30억인데 이 금액으로 금년도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약 7, 8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아니면 금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사업은 주로 체육공원이랄까 그런 개념으로 조성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에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사항인데 공원 내에 농지경작 금지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왜 경작하기 전에 예방을 하지 경작을 해서 수확 시기를 앞두고 그걸 단속을 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 됐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경작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소우주라든가 그분들한테 유인물을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현수막을 서너 군데 잘 보이게 하셔서 경작을 하면 안 된다, 아주 단호하게 경작을 하면 무작위로 언제라도 불시 단속을 하겠다 이런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면 좋겠고 또 거기에는 주민들이 수목을 식재하면 경작을 안 할 거 같은데 왜 단속하러 와서 농작물만 밟아놓고 피해만 주고 가는데 그렇게 하느냐 하는 원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경작지를 사전에 단속해서 미연에 예방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5일제 시행됨과 동시에 더욱더 여가활동이 많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나지 같은데 경작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더 이상 안 할 것인데 나무를 심더라도 거기에 호박이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씨를 뿌려서 또 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순찰 돌고 하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금년에도 홍보물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만들어서 계속 경작지를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리고 재해예방에 대해서. 북한산 축대가 붕괴돼서 작년에 민원이 야기돼서 금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에 한다고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 좀 말씀해 보세요.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산림보호 재해 예방은 거듭 말씀드려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큰 산이 궁동산을 비롯해서 5개 산이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난 예방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미비한 주택가 인접된 석축의 붕괴될 위험이라든지 계곡에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서울시 예산 1억과 구예산 1억 1,300만원 해서 2억 1,300만원을 금년 우기 전에 정비 보수를 하면 올해도 큰 재난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제가 그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언제 시공을 하고 가능하면 장마 전에 사업을 시행해야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마 전에 할 계획이 돼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준수
조준수공원녹지과장
가급적이면 6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안녕하십니까? 균형사업발전반 서용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사업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83쪽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반
업반균형발전사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6년도 균형발전사업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태중
최태중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홍제시장 있지요? 도심재개발 하는 거기는 어떻게 되었나요?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그쪽이 원래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정비 조합원들이 협의해 가지고 시장정비사업구역을 일단 해제를 하고 조합을 해산한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소규모 필지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지주가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네.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균형발전사업반에서 일을 성급하게 하는게 아닌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략사업지구로 홍제동 수라면옥 그 섹타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안 나타나지요?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네.
황춘하위원
앞으로도 나타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자가 옵니다. 사업자가 이익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으면 누가 옵니까? 우리가 보다더 효율적으로 정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한다.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홍제시장 권역이 더 사업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거기는 사업성도 있을뿐더러. 또 요충지가 될 수 있어요. 역세권이고. 수라면옥 같은 경우는 범위는 좁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어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익이 발생되어야 달라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리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해서 제1전략사업지구니 어쩌니 해서 선전을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 이것을 교사삼아서 다른 어떤 지역들 사업을 할 때 급한 마음에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성의 어떤 사업 이건 우리 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기관의 어떤 의무이지.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그렇죠? 100% 제1전략사업지구이기에 주민들은 홍보성에 불과한 그 사업이다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안타까워요. 말로는 모든 것들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들을 하는데 결과물은 전혀 없어요. 결과물도 혼동스러울 만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즉 구민으로부터 우리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 동의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을 하든, 북아현뉴타운도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광범위하게 만들어져도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주민들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것을 요구하고, 또 하나는 고민좀 깊이 해주시기 바라는데 유진상가 맞은편에 삼각 섹타 조금 포함 안 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명분으로도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렇죠?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조금더 깊이 고민을 해가지고 진지한 논리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이게 하루이틀 미뤄지면 그렇잖아요. 소홀하게 다뤄지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기왕에 지금 개발촉진지구랄지, 뉴타운, 다음에 시장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 다음 시장 되기 전에 결정되어야 그 이후에 또 설득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고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황춘하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홍제시장 개발하는데 난황이 많아 가지고 독자 진행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지주가 약2-300평 대지를 갖고 있다고 할 때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맞추어서 독자 빌딩을 지을 수 있나요?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네, 가능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그러면 그것을 언제쯤 해제를 하고 언제 다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홍제시장은 금년 8월 정도에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구역지정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 9월 정도에 조합설립인가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시장재건축조합 그것은 해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합원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기다렸다가 조합해산 되면 곧바로 구역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또한 지금 말한 대로 수라면옥 지역에 사업에 왜 시공사가 안 나타나냐, 그 부분에서는 용적률이 너무 작아서 그러죠?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용적률이 610%인데 작은 건 아닙니까? 저희가 약간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홍제2구역이 촉진지구전체 개발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쪽을 먼저 정한 거고요, 나름대로 용적률도 적당하고 사업성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만간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조합도 구성되면 좋은 사업자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물론 추진위가 구성단계에 있지만 많은 분들은 용적률이 타 구에 비해서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또한 한가지 일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고가도로가 2개 겹쳐 올라가는 지역은 우리 서대문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도 하나도 못 받고 있고 불이익만 받고 있어요. 홍제권에 있는 분들이 홍은1동·3동, 홍제3동, 홍제1동 지역 주민들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우선 고가도로라도 철거를 하도록 추진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홍제고가도로 철거문제는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토목과 같은 해당 과에서 서울시 관계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중이고 이미 철거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리고 지금 홍제1구역 있지요? 인왕시장구역요. 제가 추진위 회의하는 데 갔다오신 분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인왕시장 대지주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병행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대지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대비책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한 이 추진위가 시공사를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보면 컨설팅하는 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로비해서 유치를 하도록 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홍제 1구역이 지금 관심이 붙어가고 있는 단계에서 몇몇 컨설팅회사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홍제천 복원사업이라든지 홍은고가 철거문제 그런 문제가 잘 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매리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시공사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대로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를 결정해야될 사항이고요, 저희 구청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럼 이 단지가 크잖아요, 한가지 답변을 안 주셨는데 대지주가 협조를 안 한다면 사업은 장기적으로 유보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말씀해주시고 시공사를 물론 추진위에서 해야되지만 너무 큰 지역이 되고 위락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매리트를 느껴서 들어와야 되지만 지금현재 접촉해본 결과 대기업에서는 아직까지도 눈길도 안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관망하지 말고 맨 뒤쪽에 보면 균형발전촉진지구 투자유치 홍보책자를 발간한다고 500만원을 소요하면서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홍보용이지 말 그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로비스트가 되어 가지고 나가서 여기는 이런 매리트가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하고 한 번 오십시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대지주가 협조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사업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대지주가 협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봉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수차 제가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북아현지역 25만평도 뉴타운이라고 지구지정을 받은 후로 주민들 혼란만 가중시켰어요. 왜 그것을 혼란을 시켜놨느냐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혼란만 가중시켰거든요. 그럼 처음에 보면 25만평 거기가 재개발 5군데로 묶인 거죠?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네, 그렇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다섯 군데로 묶인 중에서 세 군데는 승인이 나고 두 군데는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세 군데 나기 전에 두 군데 승인이 나고 세 군데 승인이 안 났을 적에 구청장이 4번의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뉴타운이 되면 개발구상이 다 묶이니까 주민들이 승인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설명회를 하고 다니고 또 그 얘기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고 각 동장들한테 반상회보까지 돌려가면서 주민설명회를 가지 말라 했는데 그러는 바람에 주민들이 뉴타운은 북아현동 주민들이 뭉쳐서 해야되겠다 해서 주민들이 뭉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청장 얘기를 듣고서 안 하고, 그 다음 구청장 얘기를 안 듣고 법을 무시한 사람들은 승인을 내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여러 개로 쪼개진 재개발구역이 확정된 다음에 그에 맞춰서 추진위를 구성하는 게 도시계획법상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19구역이 도시개발과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이미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요, 일단 예정구역으로 되어있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강력히 원할 때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낼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요, 둘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지는 균형발전사업반이 20구역을 해야될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나중에 위원님들의 좋은 조언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참고해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과장이 얘기한 대로 재개발법으로 승인이 갈 바에서는 구청장이 왜 바쁜데 국과장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업설명회를 하느냐 이거야. 사업설명회 안 하고 놔둬도 주민들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인데 집행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집행부 말만 들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야 북아현지역은. 또 11월 16일부로 뉴타운이 지구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계획도 나온 것 보면 주민들한테 뉴타운 승인서를 받으려면 최소한도 11월 후가 되어야만 그때 뉴타운 승인서를 받아야만 합당한 승인서가 되는건데 그러면 만약에 11월 16일 전에 재개발사업으로 승인서 받은 거하고 또 11월 후에 뉴타운으로 승인서 받은 거 하고 둘 중에 어떤 것을 인정해 줘요?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어차피 뉴타운으로 정해졌어도 결국은 개발사업 방법은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개발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효력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다만 판단을 어느 쪽을 더 치중하느냐, 도시계획상 효율성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해줘야 될 수 있는 법적근거 같은 것을 우선시 하느냐 그것은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하느냐 판단할 사항인데요,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을 권리가 있다는 그런 측면을 중요시한 것 같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거기서 법적 문제가 나오는 게 왜 문제가 나왔느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할 적에 승인서 받아준 주민들이 우리는 여기만 재개발한다고 해서 승인서를 해 줬지, 이렇게 25만평에 대한 크게 넓게 뉴타운을 한다는 선전을 해준 것은 없다, 그런 사람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재개발법에서 받은 거나 뉴타운에서 도정법에 의해서 받은 거나 똑같이 인정을 해준다면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대로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 일부는 우리 지역만 빨리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법에 의해서 승인서를 해 줬지, 광범위하게 저기까지 부숴가지고 오래 가고 크게 가고 그런데 대해서 뉴타운에 대해서 승인서 해 달래서 해준 거 아닌데 그것을 거기다 집어넣느냐 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고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대로 집행부에서 대지주 받은 사람을 플러스를 가게 해주는 그런 일이 나면 어느 주민이 집행부를 믿고 일을 하느냐 이거야. 다 믿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미 추진위위원회 구성 승인이 난 데는 나중에 기본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경승인을 해 주는 방향으로 보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 있는 20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지금 재개발로 승인서를 내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재개발로 승인해줬지 뉴타운은 아니다 이거야.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얘기한 거는 본 위원이 못 듣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 승인서를 받는 것 그 사람들 외에 추가로 들어간 사람들만 따져가지고 플러스 뉴타운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은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한다는 것은 재개발로 해달라는 거고, 그건 그대로 마치고 또 한가지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안 들어간 20구역만 남지 않았습니까? 5개 구역 중에서 재개발법에 묶인 5개 지구지정 중에서 20구역만 안 들어갔어요. 만약 뉴타운이 발표되고 20구역이 만약에 50%를 넘겼다 해서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 승인서 받은 거로 지금 접수를 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주민의견을 잘 참고해 가지고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왕 받은 거는 재개발법에 의해서 받았더라도 뉴타운법이 지정된 후로는 개발구상이 11월달에 확정된 다음에 그때 받아야 맞는 거지, 주민들이 가져온 것은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면 주민들만 혼란을 시킨다고.
태중
최태중위원장
자, 이기봉 위원이 하신 말씀을 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하고 의논해서 하겠다고 하세요. 이거 도시개발과 소관이야, 균형발전사업반 소관이야? 지금 답변하는 게.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20구역을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라서 균형발전사업반 소관사항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이기봉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국장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해 가지고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나 제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과에서 한 것은 재개발 거고, 뉴타운반에서 뉴타운으로 넘어온 거는 지구지정이 안 됐으니 안 받아야 된다고. 왜냐면 주민들이 재개발에 의해서 승인서를 냈지 뉴타운에 의해서 낸 거는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때 받은 거 아니고 지금 가지고 들어오면 뉴타운 지구지정이 안 됐으니까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맞는 얘기지.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그것은 저희가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참고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안 받아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용선
서용선균형발전사업반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균형발전사업반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