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명기입니다. 총무과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31명에 현원 31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주요시책이 9건, 주요투자사업이 6건 해서 15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2006년도 총 예산액은 9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세무추진계획은 직원능력개발 위탁교육을 월 50명 수준으로 해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170명에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재해 보험 단체가입으로서 1,064명에 1억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가선용 활동으로서는 콘도회원권 2개 회사에 13구좌, 총 구좌당 30일을 숙박할 수 있도록 해서 여가선용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원 해외연수기회는 1억이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신규조직 활성화도 15개회에 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1,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MT 및 등산대회, 직원체육대회 등 근무활력화를 해서 직원업무 추진에 활력화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신한 시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 이동시청 운영을 내실화하고 현장중심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주민 애로·건의사항 등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례·임시 자율반상회 참여분위기 확산해서 특히 2007년도 도민체전 성공개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출향인 고향사랑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인적관리 협조요청으로 인해서 현재 등록한 출향인사는 1,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향 향우회별로 만남의 장을 추진하면서 출향단체 행사시에 참여하거나 격려표창 등 감사패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향인사 명예읍면동장제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소식지나 관광홍보물 등 정기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배부해서 삼척시 알리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회별 실내용 시기를 제작해서 향우회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희망 향우회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는 선거업무의 준비 및 지원 추진을 철저히 해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회의, 교육을 통한 강조지시를 해서 공명선거에 추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시정현장체험 및 경제활동 부여입니다. 아르바이트학생을 여름과 겨울 2차례에 걸쳐서 15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체험활동을 여름이나 겨울철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시정 행정홍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기금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재산은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앞으로 30억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학규모 확정 및 이사회 개최는 2월중에 실시해서 장학지원금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분할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확충은 재단임원들이나 사회단체에서 장학기금 기탁을 적극 동참유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홍보하겠습니다. 올해 시에서 장학금 출현금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운영 및 구기록물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준영구 이상의 물건을 1,722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10,000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기록물 관리 바코드시스템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모든 물건을 바코드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보존기록물의 바코드화로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이 1월 28일로 시행됨에 따라서 노사관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개 마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와마을과 가시오가피마을, 산양마을 3개 마을을 추진하는데 다양한 체험상품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지역상품 체험 운영은 너와마을은 머루를 이용하는 지역체험 상품개발하도록 하겠고, 가시오가피마을에서는 가시오가피 홍보를 해서 자연건강체험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산양마을은 산양서원을 근간으로 해서 전통문화 예절학습 체험을 통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여 지역 소득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 스토리지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고, 자료저장장치 통합 및 이중화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정보화시스템 서버, 행정정보 시스템을 전자결재 자료관 지방세 홍보 홈페이지 서버를 개별된 자료를 통합 저장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자료조사를 해서 통합 스토리지 시험운영은 5월 1일에서 31일까지 하고 7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는 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 로드맵 31과제 중에서 14과제입니다. 그 대상업무가 시군구고도화, 재정정보, 지방세, 인사행정, 건축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통기반시스템을 설치 환경확보를 하는 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정상운영은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12월달에는 정상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LAN 고도화입니다. 소규모 실무·현업부서의 기능별 LAN을 정보통신망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에는 정보통신망 개선 및 신설은 주로 현재 안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정수장, 위생매립장, 탐험관, 황영조어촌민속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프라구축 및 시스템 설치는 4월에서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 고도화에 따른 안전성 및 신속성 확보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이동 지휘통신 차량시스템 구축입니다. 읍면동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비상 통신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장지휘 통합체제 구축입니다. 이것은 시설장비는 다 되어 있는데 차량만 구입을 하면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탑재만 하면 비상시 통신장비는 언제든지 어느 위치에서 지휘통제망이 구성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진해일 및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입니다. 지진, 해일이 예상되는 해안가를 기준으로 소방방재청 계획에 의거 지진해일 예보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4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서 지진, 해일 예·경보시스템 구축은 7개소가 되겠고 3억 6,000만원입니다. 노후된 민방위경보시설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계, 원덕 민방위경보망을 수선할 계획입니다. 면단위 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미로면하고 신기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월에서 7월까지 인프라구축 및 시스템설치를 하고 기술정보는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희망가구 20가구 이상은 통신사업체에서 사업을 하고, 20가구 이하는 도·시 통신업체에서 통합투자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1,100만원으로서 도비가 3,700만원, 시비가 7,4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대상사업은 15개리에 170가구인데 20가구 이상에는 통신사업체에서 하는데 근덕면 금계리외 5개리가 되겠고, 20가구 이하는 도비, 시비, 통신공사 합쳐서 투자하는 것이 원덕 사곡리외 8개 95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3개 마을이 확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향후 선정될 마을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 말입니까?

예.

올해에도 1개 마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확정은 3월달 되어야 도에서나 중앙행자부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각 마을에서 총무과에 신청한 마을이 몇 개가 됩니까?

각 읍면에서는 공히 한 개 마을씩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장기계획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에 활기찬 직장만들기 운동 전개사업 중에서 부서별 MT나 등산대회, 직원체육대회 등 근무 활력소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필요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활기찬 직장개발의 등산대회나 이런 것은 각 단체별로 1년에 1회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식대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통합 직원후생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인터넷 인프라구축사업 중에서 지금 15개리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된 것입니까?

조사가 된 것이고, 희망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 안 되는 마을이 있어도 희망하지 않은 것은 지금 여기에 안들어와 있습니다. 희망마을인데 실제로 사업을 할 때에도 희망가구만 하게 되거든요. 희망가구가 20가구 이상이면 통신공사에서 하고, 그 이하는 시비, 도비를 합쳐서 하는데, 지난 번에도 보니까 어떤 마을에는 총 28가구였는데 10가구밖에 신청을 안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사업에 희망가구에 따라서 변화가 자꾸 생깁니다.

회사측에서 20가구 이상이 되어도 수익성이 없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시행을 안하고 있는가봐요. 필요할 때 신청을 하면 해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쟎습니까?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를 들이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면 도에 즉시 보고를 해서 도와 KT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가구 이상만 되면요.

물론 20가구 이상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지금 상당히 농촌지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계실로부터 4㎞ 이내라든가 제한되는 것이 있어서 그 이상 지역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한다는데, 예를 들면 하장지역 같은데 보니까 판문리나 갈전리 이런 마을은 거기가 지역과 지역 간에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그 물 건너편에 사는 사람은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물 건너편에 사는 사람은 200m밖에 안떨어져 있어도 기계실이 태백권하고 삼척권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4㎞가 안 되는데도 회선이 기계실이 틀리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은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겠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에 계획은 하장지역에 판문, 토산, 추동, 갈전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서 농어촌지역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콘도회원권은 이용실적이 많습니까?

지난해는 60% 사용을 했습니다.

회원권은 어디 것입니가?

2개소인데 하나는 일성하고 해서 2개회사인데 일성콘도는 여러군데 있습니다. 속초도 있고, 도고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한데 거기 중에서 한 구좌당 30일을 숙박할 수 있거든요. 그럼 17구좌면 510일박을 할 수 있거든요. 직원들인 휴가때나 가족들이 갈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각 동네에서 정보화마을을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안 할려고 하다가 해서 자꾸 실적이 올라가니까 서로 할려고 한단 말이예요. 1년에 1개씩 해서 사업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그런데 당초에 기반시설 구축에는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평균 3,000만원에서 5,000만원, 7,000만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는데 행자부에서는 지난해에도 너와마을에 왔다 갔는데 성과가 좋은 것으로 조금 확대는 하겠다고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청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지금에 와서 너와마을이 효과가 나타나니까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확대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끝났는지가 얼마나 됩니까? 삼척시군 통합해서....

시군통합해서 구조조정 자체는 끝난지가 2년 정도 넘었습니다.

명퇴하고 공로연수는 어떤 차이가 있죠?

명퇴는 1년 이상을 남겨둔 자가 퇴직하는 것이 명예퇴임이고, 1년 이내에서는 공로연수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년퇴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급이 나가는 것이 명퇴이고, 5급이 나가면 공로연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 직원이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는 공로연수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하는 경우는 명예퇴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퇴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5급이든 6급이든 관계없습니다.

지금 6급은 정년이 57세이고, 5급은?

60세입니다.

60세, 3년 차이가 나네요? 공무원 퇴직법은 법적으로 그때까지 가도 상관이 없쟎아요? 57세, 60세까지...

예.

그런데 요즘은 소문들어 보면 빨리 나가니, 안나가니 이런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왜 고참들이 빨리 안 나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여기 보고서하고는 색다른 얘기입니다만 공무원 법에 57세, 60세가 분명히 못이 박혀있는데 1년을 남겨놓고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1년치 봉급을 주쟎습니까?

예.

그 손익이 우리가 보기에는 근무를 안 하면서 1년치 봉급을 준다 하면 우리의 손실이라 보거든요.

정년퇴직까지 하는데 손실로 보는지 노후에 대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1년을 남겨 놓고는 다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지금 일부 안들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린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지금 가까운 동해시도 5개월 남겨놓고 공로연수 들어간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동해시도 1년 남겨놓으면 다 들어갑니다. 18개 시군이 다 들어갑니다.

저는 공무원법에 1년을 먼저 나가는 법은 없을 것이다.

있습니다.

그런 관행으로 먼저 나갔으면 좋겠다고 권유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나가면서 봉급을 다 받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급여를 받쟎습니까? 받고 나서 그냥 쉬는 것이쟎아요? 퇴임식할 때 가 보니까 죄인취급 받는 것 같애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공무원생활 25년에서 30년하고 나가는데 죄인취급을 받아서 나가야 되겠느냐, 명예퇴임식을 화려하게 해 주든지, 명예퇴임식 없이 퇴임식을 시에서 신경을 써서 거창하게 공무원 자존심을 살려줘야 되겠다.

지난번에도 총 11명인데 4명이 했습니다. 나머지 7분은 본인이 퇴임식을 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30년 이상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노고를 축하해 주는 사람은 좋게 볼것이고, 또 내가 놀고 몇 달 동안 봉급을 타 먹은 것이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죄인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좋게 생각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고, 권리와 의무는 이미 공무원연수가 1년씩 줄은데다가 또 1년 명퇴해서 빨리 나간다.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이 있고...

봉급규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저번에 기획실에 물어 봤었는데, 우리 시 관할에 인터넷이 안되는 곳이 전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재 조사 된 것은 74개리가 되겠습니다. 74개리 중에서 희망이 15개리, 불가지역이 59개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것도 있습니다.

전부 할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요? 4개리를 다 한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지금 현재 예측을 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가구 이상이 되면, KT에서 바로합니다.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하는데, 그 이하가 되었을 때 희망가구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가구 이하가 어느 정도 되는데 대충 예산이 얼마 나왔냐 이 말이예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에는 지금 현재 1억 1,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억 1,1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야만이 다 해소를 시킬 수 있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희망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다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억 1,100만원으로 희망가구 전부 해결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희망한 것...

현재 동지역에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아시죠?

저희들이 조사를 할때에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희망마을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하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 하고는 차이는 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1억 1,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어떻게 하면 빠른시일에 인터넷이 안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쟎아요? 시골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고, 예를들어서 상수도법에 묶여서 마평 같은 데에도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데도 안 된다 그러고, 조비리 일대도 마찬가지이고 동지역에 현재 이런 곳이 여러 군데 있다 이말이예요. 그리고 읍면지역도 많다 이 말이예요. 이것은 소화를 시켜 드려야지, 예산반영을 확실하게 다 해서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얼마가 소요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희망하는 것은 올해 예산 확보가 다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가구 농가에서 신청을 안하고 희망을 안하니까 지금 문제이거든요.

희망을 하든, 안하든 그 전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삼척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오지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계획이 얼마 있는데 해소를 시킬 수 있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희망하면 하나 해주고, 희망 안 하면 그만이고 이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희망하는 농가는 조사가 된 것입니다.

차질없이 전 시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28명이며, 업무보고는 5건으로 예산은 4억 100만원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2006년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133억 9,000만원이고 시세는 168억 3,000만원으로 총 302억 2,000만원입니다. 세부계획으로 부서간 지방세 징수 공조체제 유지로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 처리전에 납세확인 절차와 각종 대금지급시 체납세를 우선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주기적으로 세입전망을 분석하여 정확한 세수파악으로 세입과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법인납세자에 대하여 과세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반드시 처분전 예고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전자납부제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활용하겠으며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과수부과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납세질서 확립을 위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결산이월 체납액을 31억 1,500만원으로 예상하여 정리목표액을 6억 2,300만원으로 설정하여 총력 징수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으로 전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대중매체와 소식지 등을 이용하여 납세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에 실시하여 4개반 12명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운영하겠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책임 담당자를 25명으로 지정·구성하여 월2회 그 징수실적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과 금융기간에 체납정보 등록을 실시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과 채권압류를 계속 실행하겠으며, 실익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도 병행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징수 불가능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채권발생 즉시 과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금징수부 전산화로 투명한 세입금 관리입니다. 전년도에는 전산징수부로 결산체계를 구축하였고, 금년에는 자금징수부의 전산화로 투명한 세입금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지방세 관리를 위한 확인 강화로 세입금 일일결산과 대사확인을 철저히 점검하겠으며, 지방세 전자납부상황 일일대사와 인터넷 등 기계화 창구를 통한 실시간 수납처리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전산자료 누출과 훼손예방을 위해 매일 전산자료를 별도 보관하여 효율적인 지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구현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160개 법인에 3억 5,000만원 이상을 발굴 목표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서면과 직접조사를 병행하여 고정자산 증가법인 위주로 자료확보와 현지장부 실사로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물 등 공부대사에 의한 세원발굴은 각종 공부와 지방행정 정보화 시스템을 연결하여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장애인 감면자동차 비영리 사업자 재산 등 비과세 감면대상 세원은 사후실태를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법인의 매각물건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탈루·은닉세원 정보를 확보하는 즉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재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를 158억 7,6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자금 소요 분석을 정확히 하여 유휴자금 예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고 의존자금을 세밀히 분석하여 총괄자금배정제를 운영함으로서 자금사정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은 분임징수관으로 하여금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강력히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세외수입 전산장부 운영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외수입 재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전망입니다. 도세와 시세는 세입증가재원의 특수가 없어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전망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수입금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용기입니다. 회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3명에 현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총 7건으로서 주요시책이 6건, 주요투자사업이 1건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은 377억 4,500만원입니다.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377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현황은 1건으로 6,0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준비입니다.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삼척시는 2006년도 올해 시범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유지보수업체 용역계약을 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마인드교육은 직원대상 전문강사 교육과 복식부기팀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부채실사 및 전산입력을 3월에서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동자산 및 부채와 고정자산, 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집행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입니다. 시행시기는 2006년도부터 견적입찰을 시행하겠습니다. 공사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입니다. 전문공사는 7천만원입니다. 용역, 물품구입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15인 이하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3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집행방법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C2B를 통한 공사, 물품, 용역, 전자입찰과 견적 적격심사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입니다. 국유토지는 잡종재산 재경부 소관입니다. 2,941필지로서 3,196,000㎡를 관리합니다. 공유토지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서 8,048필지입니다. 27,211,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건물은 216동에 78,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처분은 소규모 시유재산 및 손실보상사업 편입토지 등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관리는 토지는 1,429필지에 732,000㎡를 대부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32동에 5,500㎡를 대부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연내 수시로 용도폐지 대상이나 무단 점·사용 우려지역을 선정해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및 무단사용 재산이나 변상금 및 대부료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6년 3년간입니다. 대상필지는 3,717필지로서 3,090,000㎡를 전수조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부조사 완료는 3,717필지로서 공부조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지실태조사 완료는 2,599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국유화 제외는 2,275필지, 공부일치 등 권리보전 조치는 324필지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필지는 1,118필지입니다. 추진내용은 실태조사는 토지현황과 이용 및 점유실태 등은 조사 등을 통해서 소관청 재분류와 관리청 지정, 등기 및 대장정리를 실시하고 등기는 무주부동산 재산 등 권리보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인력은 3명입니다. 6쪽입니다.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3억 5,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별관 전기 수변전 설비교체에 1억 7,000만원, 의회 옥상 에폭시 방수는 8,000만원, 청사 소방·전기·위험물·위생시설 안전 및 위생점검에 대해서 5,50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청사 기계설비 및 각종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업무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22,571대입니다. 승용차가 15,295대, 승합차가 1,861대, 화물차가 5,362대, 특수차가 53대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장비는 1,12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해서 의무사항 대주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사전예고 및 경과안내를 매월 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이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고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조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하장면대 건물신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장면 광동리에 예비군중대 현 사무실입니다. 현 건물은 65년도에 벽돌조 스레트로서 20평으로 낡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신축계획은 시멘트 벽돌 스라브로서 20평으로 예산은 6,000만원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하장 날씨를 감안해서 5월달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각종 공사 업무계약에 대해서, 기존에 읍면동지역 사업비가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었쟎습니까?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하다가 9월 3일인가 다시 내려와서 2,0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은 견적입찰한다. 1,000만원 밑으로는 수의계약을 하고,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라 온 것을 봤는데, 야생조수협회라고 있죠?

예.

거기에서 살아있는 야생조수를 포유를 해서 기르는데 길러서 다시 내 보내야죠? 내보내는데 기를만한 장소가 없다고 해서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인터넷에 올라 온 것이 있던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과 업무소관인데 저희들에게 부지관계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될만한 데가 있어요? 있는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런데 야생조류협회에서는 아마 그 위치를 인근에 해달라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

봉황산 밑에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시유지가 좀 없어요?

시유지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콘데이너 박스를 설치를 해서 같이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지금은 콘테이너 박스가 없어요?

예.

그 부근에 이제 해 달라

예.

좋은 일 하는데 협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직원현황은 26명으로 구성해서 대민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건수는 8건으로서, 주요시책 5건과 주요투자사업 2건, 수범 및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으로서는 총 4억으로서 재원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은 2건으로서 신규사업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한시법으로 추진하게 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사무이며, 계속사업은 동지역 내에 사업시행하고 있는 도로명에 의한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에 수록된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전자민원 및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사무실 등에서 전자기기를 활용한 재증명 처리가 가능해 짐에따라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전자민원 창구운영을 연중 설치 운영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민원실 방문회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들어 정부로부터 민원실 혁신시스템 운영사업이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자민원 창구운영을 활성화하여 고객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민원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부서로 이송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민원실 환경운영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하는 고객에게 민원실 청결을 유지하도록 운영하고, 편안히 일을 볼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오는 고객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민원실 내부의 편의시설을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환경이 지속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나눠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공표하고 건의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되어서 운영에 불편함이 없이 일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각 부처별로 전산사업 구축되는 업무로서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건설교통부에서 개발 보급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을 통합관리하도록 지시됨에 따라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원화된 전산화사업을 통합 전산관리 할시에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산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어서 개별토지의 특성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가산정에 만전을 기하고 권역별 지가가 균형유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는 1,793필지로서 전년도와 대비하면 57필지가 감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로는 건물이 있는 토지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57필지가 줄었습니다. 지가결정 공시는 연 2회 공시하고 있으며 전체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5월 31일을 기해서 결정공시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된 필지는 7월 1일을 기준해서 10월 31일 날을 결정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가결정 공시이후에 결정내역을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례법 시행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한시법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적용대상 토지로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행기간내에 해당되는 토지가 본 법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 홍보하겠으며, 점유현황에 의거하여 측량 실측한 후에 면적산출 등록함에 따라서 기존 취득한 등기권리 면적과 증감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자간에 합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당사자간 합의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건물번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이 각종 토지이동 등으로 인해서 지번이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어서 시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도로명에 의한 건물번호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사업으로 동지역에 한해서 추진된바 있습니다. 상부계획에 맞춰서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지역 사업이 마무리 시점에 있어서 시행계획내 종결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현재 동지역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안내지도 제작과 안내 시스템 구축이 되겠으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시에는 홈페이지에 베너를 설치를 해서 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차 사업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상부추진계획에 맞춰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말까지 2년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내에 신청되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08년도 6월 30일까지 등기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대상토지는 읍면지역일 경우는 모든 토지와 건물이 되겠으며, 동지역인 경우에는 농지 및 임야 지목에 한해서 신청이 되고, 그 외 지목은 신청당시에 개별공시 지가가 ㎡당 60,500원 평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의 토지는 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로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라든가 증여, 상속, 교환 등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과 소유자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소유자 미복구 토지도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리별로 3인이상의 보증인이 신청하여야 함에 따라서 읍면동하고 시에서 614명에 대해서 보증인을 위촉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제부터 2월 2일까지 보증인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 보증인 교육을 읍면별로 순회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후통보제 지속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증명 발급시 본인이 직접 민원창구에 신청하여야 하오나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위임받아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서 각종 사고발생을 방지하고자 처리한 결과를 위임한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에서 수시 이루어지고 있어 본청에서 일괄 사후통보용 엽서를 구입·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당사자에게 전화 또는 통보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임한 당사자에게 처리 즉시 통보해서 개인재산의 사고 등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알려주므로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동지역 농지 및 임야 공시지가가 60,500원 평당 20만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읍면지역은?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는 다 되고, 건물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비싸도 다 된단 말입니까?

그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그 금액에 상관없이 다 됩니다. 읍면지역인 경우는...

동지역은....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는 다 해당이 되고, 그 외 농지임야를 제외한 그 나머지 지목에 대해서는 ㎡당 공시지가 가격이 60,500원 이하 토지는 거의 주종이 대지를 내 놓고는 거의 동지역도 다 해당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지라는 얘기인데, 거의 토지가 많쟎습니까?

예. 그대신 동지역은 건물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동지역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는데....

그 법이 지금 법무부에서 한시법으로 만들어 놓은 법자체가 그렇게 적용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삼척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지역은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되어 있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권용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7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중에서 지금 동지역은 마무리가 되고 읍면지역을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쟎습니까?

그 상부에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2월달 정도면 지침시달 계획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2월달 지침시달 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받아야 됩니까?

예.

다른 시군에는...

그것은 1차로 한 지역은 춘천시가 읍면지역을 했는데 그 지침이 동지역을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하고 난 갭이 생겨서 2차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안내 지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작년도 명시이월해서 예산이 5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안내 지도제작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내지도를 어차피 만들거면 읍면동지역까지 다 시행한 이후에...

책이 두꺼워져서 그러면 힘이 들어서 안됩니다.

어차피 홍보물인데.

읍면지역으로서 그 전산에 읍면지역에 베너를 전부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이상은 책이 동지역만 해도 양면으로 했을 경우 50페이지 이상인 지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최대한 축소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면, 같이 묶어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사업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만약에 읍면지역에 다 시행이 되었다고 봤을 때 어차피 읍면지역에 책자가 다 나오고 종합적으로 삼척시가 다 관리하자면...

사업시기가 보통 사업이 시작을 했다면 3년 이상 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지도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에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표지판으로 한다하면 지금 시행한 것이 상당히 도로명이 상당히 어려운 이름이 많습니다. 옛 지명을 따서 하다보니까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렇게 동에서 굳이 몇군데가 옛날 지명을 우리지역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수정해 주십시오 이런 지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부르기 좋고, 학교길을 말하면 새싹길 이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굳이 그 지역을 살려달라고 해서 옛날 명을 살려달라고 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된 곳이 관내에서 동지역이 3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2월달에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수정을 시켜 드릴려고, 주민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을 반영해 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주민요구사항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세상이 바뀌고 무언가 편리하고 써먹기 쉽고,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몇 수십자가 되는 지명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가급적 부르기 좋은 저희들도 존경하는 것이 부르기 좋은 이름을 하는데 그 동지명위원회, 읍면지명위원회를 의원님들이 부위원장이 되어서 하는데 그 의견이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알기 쉽고, 듣기 부르기 쉽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지역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산의원 질의요청) 이영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불부합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불부합지는 기존 나와 있는 지역은 의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수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관내 등록된 것이 불부합지가 얼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오늘 측량하다 보면 위치가 발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왜정시절에 지적공부를 등록하다 보니까 오늘도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중요한 것이 특별조치법 기간이고 조치법에 의거해서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의 등록에 관한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소유권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원덕지역에는 불부합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해망산일대 그 앞이 바닷가 쪽이 호산쪽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덕 이천하고...

이천, 신남, 몇군데 됩니다.

이천지역은 그동안에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관리하던 법정소송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없이 시에서 직권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신남같은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송사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그 시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협의만 되면 조치법 등기로서...

조치법은 이전등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등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출타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소유권 적용 안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지금이라도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이 끝난 이후에 보증인 인감대장에 등록이 되면 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 하는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불부합지 하고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에 관한 보증인 교육을 내일인가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보증인 모르는 현장이 발견되었을 때 이 보증인들이 책임지고 보증을 서 줄수 있습니가?

법정동 1개리에 행정리가 여러개 있는 근덕 동막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위해서 행정리 단위로 보증인을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3인에서부터 1장 신청서에 3인의 도장을 찍어서 날인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3인에서 6인까지 보증인을 각 리별로 세워 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소유권 신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상대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보증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쟎아요?

신청에 도장의 날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난 보증을 설 수 없다.

그럼 조치법에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보증인이 도장을 안 찍어 줄때는 조치법에 이전등기 신청이 안되겠죠.

어느 사람은 찍어주고, 어느 사람은 안 찍어주고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보증인의 의무사항인데...

법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되는 거기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보증인 교육시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증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9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