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환경국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환경국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안인 시화지구 대기환경과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화공단에는 4,700여개의 입주업체가 있고 이중에 23프로(%)인 1,097개가 공해배출 업소입니다. 이중에서 182개가 공해배출 업소 중에서 주요 악취배출 업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악취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 대비 48.2프로(%)가 감소한 218건입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 결과 대부분의 오염도는 감소를 했고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인 pm10의 경우에만 시화공단은 기준 이내가 되고 정왕동만 초과가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안산지역은 기준치인 70마이크로그램이 기준치입니다마는 안산지역은 91마이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시화지구지속가능협의회에서 마련한 대기개선 로드맵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MTV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확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완충녹지 기능 보강을 위해서 총 380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5억원을 투입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노후 폐기물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이격 자원화 사업에 총 2,52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입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이 추진되겠습니다. 또한 영세업체 대기오염 공동방지시설에 대해서도 용역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시화공단의 악취 측정소 1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경기도에서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시화공단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저녹스 버너를 40개 업체에 총 22억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MTV 사업이 현재까지 미확정 됨으로써 대기개선 로드맵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금년 상반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는 경우에 현재 대기개선 자금은 선 투자키로 확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내 자동차 등록은 총 141,000대이고 이중에 정밀검사 대상은 65,60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정밀검사 수검률 제고를 위해서 사전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수검률이 86.7프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자동차가 보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천연가스 충전소 2개소를 확보하고 천연가스 차량을 버스 8대 청소차량 4대등 12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위해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를 3,284대에 대해서 94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영세사업장의 버너에 대해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시화공단내 영세사업장 40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14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원은 국비가 50프로(%) 도비가 7.5프로(%) 시비가 7.5프로(%) 자부담이 35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중에 설치대상 사업장을 선정해서 11월까지 저녹스 버너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악취민원을 근절하기 위해서 악취예고제를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악취배출 업소 34개소에 대해서 악취예고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발령기준은 풍속은 0.9(m/sec) 풍향은 남동풍과 남서풍일 경우 그리고 일산화질소는 50(ppb) 기온은 23(℃) 이상이 됐을 때 악취예고를 하게 됩니다. 작년도에는 총 12회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악취민원이 48프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악취배출 업소가 현재 3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범위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대상 업체를 확대 조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양심화분 가꾸기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250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버려진 화분을 회수해서 재활용 하고 도색을 하고 또 꽃모종을 파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분실이라든가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과 환경미화원이 조를 짜서 1개소 2인이 전담해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이 양심화분 가꾸기 사업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안인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 4월말에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고 금년 1월에 1차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입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늦어도 2008년 10월에는 공사를 착동해서 2011년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기존의 스토커 방식의 소각처리방식을 탈피하고 첨단 무공해 자원화 시설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소각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첨단기술을 도입한다든지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한다든지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첨단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 현재까지는 국고지원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능곡이나 목감 장현지구에 대한 택지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약 4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첨단시설로 설치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전용 용기를 보급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지역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인근 도시와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종량제 봉투 대신 전용 용기를 보급해서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깨끗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 2월 중에는 타 시군에 대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4월 중으로 조례 개정을 하고 금년 7월부터 총 14개 동 중에 2개 동을 우선 선정해서 시범으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공원의 도시 숲속의 도시 녹색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도시 녹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개년 동안 총 178억원을 투입해서 140만여본의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짜투리땅이라든지 교통섬, 유휴지 녹화, 테마거리, 소공원 조성 등 도시녹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장현동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화동 마을마당과 게이트볼장 일원에 대해서도 매화 소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은행동 대우4차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산업도로변 유휴지 녹화사업을 3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왕저수지 옆 등 교통섬 7개소 짜투리땅 3개소 등에 대해서도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수동 등 3개소에 대해서도 절개지 녹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인천시계 등 3개소에 대해서도 시계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을 금년에도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왕지역에 2개교 기타지역에 2개교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14개 학교를 추진해서 시흥시 소재 58개 학교 중 24프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추진상의 어려움이 이런 부분이 학교숲 조성사업이 주민들께서 많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상학교는 작고 요구는 많은 관계로 지역별로 안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 조성을 한 이후에 이 학교숲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학교측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도 사업이 끝난 이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시화지구 그린시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단계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총 201억원을 투입해서 수목을 637,000주를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에는 중앙완충녹지 후면부 다시 말씀드리면 공단지역 쪽으로 수림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앙완충녹지 기능보강사업 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금년에는 중앙완충녹지 7-6,7브럭 후면부에 대해서 수목 식재 9,000본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저희가 총 수목 식재비를 23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우선 금년에는 총 14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2억 1,500만원 시비 2억 1,500만원 해서 추진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말부터 금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용역비 8억 7,000만원 투입해서 완충녹지대를 어떻게 하면 악취와 대기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선 국고에서 61억원이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옥구공원에 정문을 개설하고 수목 식재하는 사업으로 해서 시설물 정비를 4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왕동 9호 12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공원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왕동 60브럭과 62브럭에 대해서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107쪽부터 110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원님들께서 효율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07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동집입니다. 박명석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민홍보 강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혹시 인터넷 답변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 답변 내용에 시화지역의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민원 제기할 때도 제기방식이 조금 달라야겠다는 사항을 지금 강조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환경이 악화된 지역이 아니다 하는 이미지 개선사업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청정연료 가스 보급을 위한 LPG 충전소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LPG 충전소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도 무공해 가스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를 강화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누누히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악취 측정소 위치에 대한 문제가 계속 우리가 논란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정부에서 측정해서 발표하는 데이터 자체가 모순점이 발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난번에 전년도 2005년도 결과에 대해서 발표 했을 때 가장 크게 문제 됐던 것이 정왕본동 옥상에 있는 측정소가 가장 큰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옮기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누누히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했구요. 그런데 그것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저희 시에서도 필요성을 느껴 지금 악취 측정소라고 하셨는데 악취 측정소가 아니라 대기오염측정소가 되겠습니다. 정왕본동 옥상에 있는 측정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식으로 공문을 저희가 발송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두 차례 걸쳐서 이전 문제를 협의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에 도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그 사항을 지금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 구두적으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113쪽에서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것이 음식물을 연료로 만들더라구요. 그러니까 갈탄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화력 시험도 하고 그랬는데 화력도 굉장히 고화열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밑의 지역인데요. 그것을 보면서 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음식물 때문에 지방자치가 고민을 안 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유심히 봤어야 되는데 하여간 음식물을 갖다가 매립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음식물류 나오는 걸 수거를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쇄를 하더라구요. 파쇄를 해서 무슨 연료와 섞어서 그것을 갈탄식으로 만들어서 시험하는 그것까지 전부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우리시에도 이 부분을 갖다가 도입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연구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양심화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기수입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심화분 운영 관리 부분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동단위 가꾸미단 단체 동의 어떤 민간 조직을 활용한 가꾸미단을 운영하는 부분도 생각은 해 봤는데 저희는 양심화분을 갖다 놓은 지역의 바로 앞에 계신 시민한테 협조를 구해서 점심 시간 때 나오셔서 물 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봤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 하고 지역의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함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전용 용기 보급시행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연료로 음식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지자체인지 확인을 해 보고 음식물과 관련해서 중앙시책으로 보면 거의가 재활용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료나 퇴비화 중앙정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음식물을 연료화 하기 위해서는 건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비 투자도 많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자체가 소각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혼합된 쓰레기 같은 경우는 바로 소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음식물을 연료화 하기 위해서는 건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비 투자도 많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자체가 소각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그래서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는 혼합된 쓰레기인 경우는 바로 소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제가 봤는데요, 과정이 이런 식이더라구요. 음식물류가 들어오니까 압축을 시키더라고. 압축을 시켜서 컨베이어(Conveyor)를 타고 가면서 건조를 시켜 가지고 파쇄를 하더라고. 완전 파쇄를 해요. 완전 파쇄를 해서 무슨 화학물질하고 그것을 갖다가 혼합을 시키더라구요. 혼합을 시켜서 바로 갈탄으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엄청나게 큰 과정이 아니더라고, 기계가. 음식물을 갖다가 부으니까 압축을 시켜서 압축시켜서 나온 부분은 컨베이어(Conveyor)를 타고 나가요. 컨베이어(Conveyor)를 타고 나가면서 완전 건조가 되더라고. 컨베이어(Conveyor)를 타고 나가면서 건조가 되면서 그 다음에는 완전 파쇄를 해요. 완전 분해를 시키더라고. 그래 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완전 밀가루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것을 무슨 연료하고 섞어서 그냥 이렇게 찍어내더라고. 찍어내니까 갈탄이 되더라고. 그런데 그 화력이 상당하더라고. 몇 가지 시험하는 것을 봤는데 화력이 대단하더라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양심화분이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양심화분을 설치했다가 겨울에는 처리를 안 하고 내버려두는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거기 겨울에는 흉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다 수거를 해다가 어느 일정 장소에 쌓아놓았다가 봄에 설치할 장소에 다시 갖다놓고 이러한 방법도 찾아야 할 것 같고 하여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상습 불법투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과 이러한 부분은 동사무소의 기능과 좀 우호적인 협력을 갖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좋은 뜻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인 만큼 시민들로부터 흉물이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그리고 음식물 수거에 대해서 제가 재작년부터 양어장 낚시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양어장이나 이런 데 수거를 하고 있는지 폐기물에 대한 것으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청소행정과장님께서 혹시 모르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 양어장 같은 경우는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그 부분이 생활쓰레기인지 아니면 양어장에서 나오는 자체가 사업장폐기물로 봐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저희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에서 매일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자체가...

아니, 청소행정과장님, 이렇게 되면 또 원론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제가 2년 전부터 양어장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양어장은 하고 있고 또 대개 보면 우리 농민들이 많이 그 업을 하시거나 또 혹은 세를 주고 있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그때 당시에 몇 개라고 그랬나? 한 40여 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단폐기물을 소각하고 거기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음식을 팔아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수거를 하든지 또 폐기물 같은 것을 함부로 그쪽에서 소각을 못하게 하든지 이런 지도 개념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성수 과장님 계실 때 예산을 그렇게 해서 올려준 것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에. 그것 아시잖아요? 우리 계장님들 모르시나? 그래서 쓰레기 수거를 격일제로 하는데 상가나 이런 데에는 매일 매일 해 줘야 이것이 지나가다가 고양이가 물고 거리가 아주 추접해지고 이래 가지고 그렇다면 예산을 그때 당시에 30퍼센트(%)인가 40퍼센트(%)인가 몇 십억원을 올려줬어요, 우리 의회에서. 2003년도 그때 당시에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제도화를 시켜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수거를 해 주든지 어떤 방도를 강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작년에도 업무보고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지금 또 그 얘기 하니까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낚시터로부터 생활쓰레기가 수거가 안 된다는 민원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아니, 안 된다는 민원은 전혀 없죠. 그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땅 파고 밑에 묻는데 아무 데나. 없지, 없을 수밖에 없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식으로 제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낚시터에 어찌 되었든 현실적으로 생활도 하고 낚시를 하면서 각종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많이 나온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낚시터에서 이 쓰레기나 혹은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잘 모르시나본데 청소행정과장님 바뀌면 모르고 모르고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파쇄기 같은 것에 나무 목재 이런 것이 많이 나오면 바로 현장에서 태워버립니다, 거기에서. 새벽 아침에 저녁에. 또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을 아무 봉투에 넣어 가지고 구덩이 파 가지고 묻어버려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수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안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쓰레기 어디에다가 갖다 버려요? 그것에 대해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님. 어디에다 갖다 버립니까? 이 얘기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잖아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이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어디에다 처리하고 어디에다 처리하겠어요? 현실적으로 토·일요일 되면 말이에요, 손님이 수백 명씩 들어가서 쓰레기 버리고 각종 음식물 먹고 거기에서 다 처리하는데 비닐 같은 것 어디에다가 버리겠어요? 그리고 낚시도구가 전부 비닐이에요. 떡밥이니 뭐니 전부 비닐로 되어 있다고. 그것들을 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처리하느냔 말이에요. 이것 조사되어야 한다니까. 대충 비닐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땅 속에 묻어버린다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것이 썩습니까? 200년 300년 되어봐요. 그것이 썩습니까? 안 썩어요, 비닐은.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제도화를 시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오래되었어요. 그것을 지금도 청소행정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 얘기를 하면서 2003년도에 예산을 십 몇 억원인가 올려줬어요, 2003년도에. 1일 수거하는 체제로 하되 각종 40여 군데 낚시터를 조사해 가지고 과연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지 차량이 못 들어가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차량이 오는 데까지 정식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지점에 내놓아라 해 가지고 수거를 해 가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해결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그 얘기 또 나왔다고. 그런데 2003년 2004년 2005년지금 3년째인데 40여 개 낚시터 양어장에 대한 쓰레기 처리문제를 아직도 검증을 안 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민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낚시터 주인이 쓰레기 안 가져간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얘기할 입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제도화를 시켜서 우리가 수거할 수 있으면 도로가 어디 지점에 내놓아라 라는 약속을 해서라도 수거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낚시터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도화를 시켜줘라. 그리고 낚시터에서 폐기물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할 테니까 여하튼 산업폐기물이든 어떤 폐기물이든 비닐이든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든 제도화시키란 말이에요. 엄청난 양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벌써 시흥시에 낚시터가 생긴 지 몇 년입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파악을 못한다면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하튼 청소행정과장님 연구하셔야 합니다. 이것 더 이상 반복 안 되게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끔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하여간 참고해서 잘 들으시고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건의라고 할까요, 시민들의 의식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장이 되었든 시민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공동주택이 되었든 단독주택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 교육을 우리가 수시로 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이 부분을 대처해 가지 않으면 우리 시흥시가 깨끗해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힘만 가지고 힘든 것 같고 제도적인 법에 의한 것만 조치하시지 말고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우리 청결한 문화를 창출해 갈 수 있도록 교육을 계획 세워서 창출해 갈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물 사체가 도로에서 차에 치여 가지고 죽는 고양이나 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가로청소원이 수거를 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 하면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농어업과에서 할 때는 지금 사체를 냉동했다가 이것을 감염성 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시에서 행정이 미치는 똑같은 조건에서 그 동물보관소에 보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것 전염 그러니까 길에 나와서 있는 그런 동물들의 사체는 거의 정상적인 동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느냐 하면 동물들이 어떤 감염이 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방치가 되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비닐 쓰레기봉투에다가 그냥 보관했다가 버려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에 위생적인 측면이라든가 모든 것으로 봤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니다.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가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로변에 이렇게 말씀하신 사체가 있을 때에 동물의 사체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바로 치워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바로 그 다음 날 소각장으로 가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병에 걸린 가축의 경우에는 「가축보건관리법」이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우리가 안 되고 있단 얘기죠. 법에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법에서는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데는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점을 안고 있을 거예요. 안고 있겠지만 그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동물의 사체를 동물이 또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서 전염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또 시민들한테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원인자로써도 부각될 수 있는 시기도 도래될 수 있다 라고 봤을 때에는 이것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청소행정과 혼자만이 아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복안이 없다 라고 하면 청소행정과가 되었든 아니면 농어업과가 되었든 아니면 위생과가 되었뜬 그러한 부서에서 이것을 좀더 한번 논의해서 시민의 건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쉽게 말하면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개선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드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음식물을 수거할 때는 우리가 통으로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일반주택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투로 수거를 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는 주택지역도 통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빗나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쓰레기 수거에 대한 것도 이제 뭐냐 하면 비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부담을 그만큼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지만 자립도가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라도 아까 우리 김상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가든도 해당될 것입니다. 취락부락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서 또 소각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런 데에서 우리 청소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아파트도 지금 한 달에 양에 상관없이 얼마 일정액으로 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더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이 현실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것을 무조건 자립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에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아파트 지역에 지금 전용용기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단독주택도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부분은 주변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단독주택 지역도 전용용기를 저희가 보급하는 방안을 갖고 올해 업무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립도와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도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간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가 경기도 평균 중간 쯤에 와 있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현실화율은 나름대로 빨리 현실화율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환경부 쪽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 부분에 대한 가격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지침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아마 전국이 거의 동일선상에 이렇게 지침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통으로 하다 보니까 배출되는 양이 잘못하면 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에 봉투에다가 담게 되면 바로 그것이 피부에 와닿는 금액이 되는데 통은 공동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정 갖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음식물 수거하는데는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저는 대두된다 라고 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업소라든가 이런 데 음식물쓰레기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영업용에서 나오는 것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기본 기초적인 생활할 때의 나오는 쓰레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차등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차등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이거죠. 그냥 무조건 현실화율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얼마를 올려 가지고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현실화율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량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문제도 우리가 좀 검토도 해 봐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금년에 용역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한번 요구해서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득이 되는 그러한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의원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것이었지만 지난 번에 한번 폐염전지를 가봤어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폐염전지나 아니면 방산대교 아래 앞으로 갯골생태공원이 조성될텐데 그쪽에 보게 되면 바닷물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부유잔재물들이 상당히 많이 널려져 있어 가지고 주거지역이나 이런 상업 공단지역 보다도 오히려 깨끗해야 될 그 지역이 상당히 오염원의 주범으로 많이 쓰레기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좀 대대적인 청소운동을 벌이고 방산대교 아래나 바닷물 유입구 쪽에 그물망을 설치해서 부유물들이 상류지역까지 올라오지 않게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지역에 어떤 청소 문제를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하면 모든 것이 가장 먼저 청소행정과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청소 부분에 있어서도 과간에 업무가 분명히 분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생활쓰레기를 주로 청소하는 것이 임무고 그 다음 도로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업무에 맞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원이다 라고 하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천이면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시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산대교 아래라든지 폐염전부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청소 차원에서 본다면 같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겠지만 주무부서가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주무부서라고 그래서 특별한 방안이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청소 운동을 할 때 겸해서 같이 동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타부서하고 어차피 환경국 안에 있는 부서들끼리의 어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1년에 몇 차례씩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까지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국장님 답변하시죠. 간략하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갯골부분에 바닷물이 유출입이 될 때 해양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존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입구 쪽 출구 쪽에 그물망 설치라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 갯골은 일반 대청소 개념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어느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하여금 좀 효율적인 방안을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 지역은 사실은 외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시에 가장 좋은 천연의 자연 환경 조건이 갖춰져 있는 데인데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게끔 외래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게끔 청소문제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안들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청소행정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서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가 옮겨가면서 상당히 업무가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은데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간단하신 것 같은데?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없으세요? (응답하는 의원 있음) 그동안 하여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는 질의 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재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이명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전우준입니다. 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오창열입니다. 39만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도를 처리해야 된다는 소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우리시에 기존 시가 지역의 관로를 확장 하고 정비해서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미급수 자연부락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로 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확장사업은 신천동 현장마을외 4개소에 사업비 1억 6,100만원을 투입해서 관로 8킬로미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돗물 보급률은 99.3프로(%)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 사업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교체 사업을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목감동 논줄마을을 비롯한 2개소에 노후관로 10킬로미터(㎞)를 교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및 간이 상수도 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이 불가능하여 간이 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 기존 시설을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노후 염소투입기 8개소를 교체하는 등 시설을 정비해서 안정적인 급수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입니다. 2004년도 결산 결과 37억원의 적자가 발생해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 평균 요율을 11.78프로(%)를 상향 조정해서 평균 요금 단가를 톤(t)당 현재 524원에서 톤(t)당 585원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은 5.6프로(%) 일반용은 4.9프로(%) 욕탕용은 19프로(%) 공업용 40.9프로(%)를 인상하게 되겠으며 서민경제 관련해서 가정용은 1단계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고 원가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공업용 요금은 누진제를 폐지 하고 단일단가인 4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요율표는 189쪽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PDA를 이용한 검침업무 개선입니다. 기존에 수기식 검침부를 검침업무의 전산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PDA기 1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PDA를 검침업무에 도입하게 되면 현장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전달할 수 있는 한편 사진 촬용이나 녹취 기록 등이 가능하여 현장에서의 증빙자료 작성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검침업무에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입니다. 2003년도에 하수도공기업으로 발족해서 요금 현실화율이 상당히 저조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0년까지 100프로(%) 현실화율을 목표로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사용료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 현실화율 28.18프로(%)에 사용료 수익 57억원을 징수하였고 2005년도에 40프로(%)를 인상해서 2006년 1월부터 인상 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6년도 현실화율은 39.9프로(%)로 상향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0프로(%) 현실화 목표로 2006년도에도 3월이나 5월 중에 방침을 결정해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업종별 단계별 인상률 및 평균 인상률 결정은 2005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에 하수처리장 2단계 인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인수는 2004년 3월 19일 준공되었음에도 그동안 준공 절차의 하자와 시설 보수 미흡 등으로 상호간의 의견 대립이 있어서 그동안 인수 인계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시화지구 현안사항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동안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함으로써 원만한 협의 및 인계 인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MTV 사업 등 향후 유대 협력관계 유지는 물론 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 원가절감 방안 마련 등 처리장 업무 효율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과림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과림동 일원의 생활환경개선 및 계수·목감천 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2005년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05년 12월 추진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과림동 177-9번지 일원으로 처리장을 위치 결정한 바가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 도시계획 결정 GB관리계획 수립 처리장시설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고 2008년 6월까지 시설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비 지원과 이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주민편익사업 지원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어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하수처리장의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 223,700회배(㎡)에 1일 처리용량 279,000입방미터(㎥)이며 시흥시 시가지 일부 및 시화지구에서 배출되는 합폐수를 고도처리 및 사여과 공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운영상을 보면 유입량 1일 평균 212,909루베(㎥)이고 탈수케익은 136.7톤(t)을 생산하였으며 방류수질은 생물화학적 요구수량 8.6ppm으로 방류수질 기준 20ppm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각종 시설물의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을 통해서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고도처리 분야에서 고도처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서 방류수질 기준 만족 및 운영요원의 전문성 강화로 서해 연안해역의 해양오염 방지 저감과 공공시설물로써 깨끗한 하수처리장 이미지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B3공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배경을 보면 해양 적조와 부영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처리 후에 B3공법을 활용한 고도처리를 함으로써 폐수의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 개요를 살펴보시면 처리방식이 전처리 후 1차 처리를 하여 하수연계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1차 처리공법은 B3공법으로 바실러스균을 이용한 처리방법이고 시설용량은 1일 160킬로리터(㎘) 분뇨가 140킬로리터(㎘) 축산폐수가 20킬로리터(㎘)가 되겠습니다. 처리공정은 협잡물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원심탈수기, 저류조, B3 반응조, 중계처리조로 이송해서 하수와 연계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처리장 시설물의 안정적 효율적 유지 관리와 시설물 이력카드 등을 작성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24시간 설비 가동에 따른 시설물 운전 감시 제어 운영으로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시에 악취방지 시설 및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고 9월에는 악취 측정 전문기관에 악취 측정을 의뢰하여 향후 악취 방지 대상설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 15일 기 악취방지 시설이 설치된 설비에 대하여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소요 예산은 9억원이고 주요 악취방지시설 방지설비 설치대상 시설을 공장계열 침사지와 슬러지 저류조, 농축분배조와 침사물 및 협잡물 임시보관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5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2월까지 악취방지 설비를 완공할 예정에 있으며 동 설비가 확충하게 되면 하수처리 공정 중 발생하게 되는 대부분의 악취가 제거되어 시화지구 악취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수처리 시연 및 모의실험 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취지를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장 견학을 위해 방문한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홍보용 영상물 관람과 시설 견학하는 단순 견학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견학자에게 폐수 처리하는 과정을 응집제 중화제 등을 이용한 원수의 중화처리를 이용한 랍테스트 시연을 통해 우선 보여주고 견학자로 하여금 실험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폐수처리를 경험토록 하여 지역환경에 대한 하수처리장의 역할 인식 및 수질환경 의식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폐수처리 시연 및 모의 실험은 기존 견학일정에 더해서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참가자들 호응도가 높아져 방문 시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 등 원하는 장소에서 모의실험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185쪽에서 190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급수시설이라는 것은 100인에서 250인 이하 20톤(t)에서 500톤(t) 미만이 되겠습니다. 관정으로 해서 말 그대로 간이 급수시설 저희들이 수도가 공급이 안 됐던 지역에

소규모 시설은요?

소규모 시설은 100인 미만이고 20톤(t) 미만이 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보다 더 작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같은 조건인데 분류만 해 놨구만?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 어디죠?

저희들이 간이 급수시설은 9개소가 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은 목감동에 있고 자세하게 목감IC SK주유소 우측에 있는 데고 또 목감동에 신촌부락 또 목감동에 원목감 군자동의 월동부락에 있고 군자동에 고잔 정왕동에 큰마을 부락에 죽율3통에 있고 연성동에는 둔턱골에 있고 또 연성동에 능곡1통에 삼거리 거기 있고 또 연성동에 하상3통에 가래울에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3개소는 매화동 점마을 하고 목감동 조남1통 양달마을 연성동의 장현1통 두일부락 시청 뒷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수도가 들어갔는데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질이 부적합해서 저희들이 상수도를 설치해서 공급 했는데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이유는 일단 초기 투자비 보통 최소 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연장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책정해서 그사람들에게 고지를 하는데 초기 투자비가 부담이 되니까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50만원 100만원 200만원까지도 수용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500만원까지 간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기본시설 할 때 너무 접근성을 안 가지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개인적으로 끌려면 이삼 백만원씩 드는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애초에 기초공사를 시민들 입장에서 널리 해 줬으면 좋은데 외딴 집에 두 세대 있으면 거기까지 안 끌어 주더라구요. 최소한도 자기 집 마당 근간까지는 끌어줘야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들여서 하는데 너무 거리가 멀게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이용도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많으신데 그것을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걸 보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를 계속 해 주다 보면 기존 시설 해 놔도 안 끌어 씁니다. 자꾸 유도를 해야죠.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해서 기존에 들어가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의 하나 무슨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대로 계속 이렇게 보존할 거예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운영하는 것이 이제 상수도 사용료 물값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보조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개인한테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물 팔아서 시설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초기 투자비가 과다 투자 되면 저희들이 행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운영도 물론 적자만 내서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수도율을 자꾸 값을 인상하되 이런 시설면에서는 장기적인 부담으로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한번에 이삼 백만원씩 사오 백 만원씩 들여서는 도저희 할 수가 없는 현상을 참고해서 차후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 폐쇄된 데가 있어요 그 폐쇄된 장물을 기존 블럭으로 쌓았다든가 양수기 보호 공구리 친 부분 이것이 그래도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몇 군데 되거든요. 몇 군데 되니까 그것을 빨리 조치해서 환경 차원에서도 깨끗히 정리해야 되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왕규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데요. 10개소가 가구 수가 얼마나 되요?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이 99프로(%)인데요.

아니 지금 간이 상수도를 식수로 먹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요?

500가구 정도.

500가구요, 이것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간이 상수도?

통장님들을 저희들이 책임자로 지정해서 각 통장이고 그 동네에 오래된 원주민들 대개 통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염소투입기를 교체한다는데 자동이에요?

염소를 투입하면 그게 저희들이 염소투입기가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긴 자동으로 들어가겠는데 수치를 어느 정도 맞추느냐 이거죠? 그냥 무작정 갖다 염소 넣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자동으로 세팅 염소 투입 용량이 있거든요. 급수 용량이 있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 안에 물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0.2ppm을 맞춘다던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일정 양이 들어가서 0.2ppm으로.

그러면 먹는 데는 수도전에서는 좀 달라질 것 아니에요?

체류시간이라든지 그렇죠.

0.2ppm에 맞춰놓으면 거기는 더 적어질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일단 저희들도 염소기 설치할 때 전문가들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 전부 다 해서 고려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장마철에는 달라져야 될 것 아니에요?

조금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체류시간이라든지 물 양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직원이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은 담당자가 있습니다. 체크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그냥 평상시에는 수도전에서 0.2ppm 이고 장마철에는 아마 0.4ppm 정도 수도전에서 맞추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김왕규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수질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수질이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염소만 투입해서 그냥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1억원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도 저는 가구 수를 왜 물어 봤느냐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그분들이 최초 시설 부담에 대한 돈 부담에 대한 것을 느낀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것 만약에 나중에 잘못해서 수인성 점염병이라도 걸리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조해서 지금 1억원 아니에요. 500 가구만 나누어줘도 한 20만원씩은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너무 부담이 생겨서 수돗물을 못 드시는 시민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지원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수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요금인상 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들이 2004년 결산감사 결과 37억원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주 적자폭이 컸던 이유는 이게 공업용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업용이 당초에는 단계별로 1-500톤(t)은 260원 501-1,500톤(t)은 320원 1,501-3,000톤(t)은 400원 3,001-3,500톤(t)은 490원 그런데 3,501톤(t) 이상은 260원으로 다시 1단계를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저희들 공업용 산업용을 이용하는 염색단지에서 집단적으로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260원에서 저희들이 400원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자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400원을 적용하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공업용이 1년에 연 3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공업용이 톤(t)당 297원에 사다가 286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톤(t)당 11원의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누수율이 85.1프로(%)입니다. 그러면 15프로(%)가 물이 유실이 되는데 유수율까지 감안하면 톤(t)당 33원이 되는데 330원이 되다 보면 50원 정도 톤(t)당 44원 정도가 적자가 되다 보니까 공업용에서 저희들이 많이 적자폭이 커져 가지고 매년 3억원 정도 적자가 공업용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1년 11월달에 요금 인상이 되고 지금 4년 동안 요금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005년도 인상하려다 조금 늦어져서 2006년도 초에 인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해서 2004년도 말에 원가분석한 결과 가정용에서는 5.6프로(%)해서 460원에서 491원 일반용은 4.9프로(%) 인상해서 956원에서 1,003원으로 그리고 욕탕용은 790원에서 940원 공업용은 평균이 284원이었습니다, 톤(t)당 그것은 400원으로 40.9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감사 결과 37억원 적자분 결손액에 대해서 이렇게 요율을 적용해서 11.78프로(%) 평균 요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은 자체 저희들이 결산감사 결과 자체 분석으로 용역비를 1,000만원 정도 들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결산감사 결과를 갖고 저희들은 각 업종별 사용량과 전수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렇게 자체에서 요율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부분은요, 지금 박명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상정할 것이니까 그 자료 같은 것을 드려 가지고 검토를 하시도록 하세요. 여기에서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명석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자세한 설명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 몇 가지를 답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04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다 라는 얘기로 얘기가 되는데요,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점으로 이번에 다시 조례 개정할 때 하겠지만 지금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여기에다가 부담시키는 부분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뭐냐? 단순하게 우리가 결산검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수입과 지출에 의한 논리이지 실질적으로 인상에 대한 어떤 요인에 대한 것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유수율이 85퍼센트(%)라고 그랬나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15퍼센트(%)라는 것은 벌써 관리부재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책임을 시민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도 모순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구입 단가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다 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 때에는 어차피 시흥정수장하고 그 다음에 논현인가요? 그랬을 때에 단가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왜 어디는 단가가 싸고 어디는 왜 높은가에 대한 분석도 우리가 분명히 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수도요금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영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주택 내에서 쉽게 말하면 사업자등록을 내면서도 영업을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냈든 안 냈든 영업을 하면서도 영업용으로 내지 않고 일반 가정용으로 요금을 낸다고 그러면 이것 또 관리부재란 얘기예요.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관리부재를 이것을 쉽게 말하면 시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단 얘기예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저도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도 아직 다 오지를 않았거든요. 그것은 그때 가서 이런 틀에서 제가 아마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용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가 구입 단가하고 그 다음에 평균 요금 사용료를 갖다가 요구하는 단가하고 봤을 때는 원가가 지금 56퍼센트(%)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44퍼센트(%)는 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인건비 플러스 뭐가 있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많이 차지할 것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원가라는 것은 기업으로 말하면 제조원가인데 제조원가는 실질적으로 원자재 값은 56퍼센트(%)밖에 안 되고 나머지 간접비용이 약 4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도 만들어서 조례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난리더라고. 지금 공업용수가 올른다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것도 그분들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불경기 어려울 때 너무 한꺼번에 올린다고 그래서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에서 195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화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2004년 3월 19일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준공이 되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설 보완 부분을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제기한 부분이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어떤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인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시설 완벽한 시설을 저희가 인수 받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지속적으로 시설 보완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가사항 53건 중 의견 일치 35건이고 지속협의를 18건을 해야 되는데 이것 다 완료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진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완료가 되어야 되겠고 저희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지금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 18건에 대해서는 계속 평행선을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기 인수하기 위해서는 1단계 인수했을 때의 사례를 보게 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양 기관에서 서로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조건 하에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조건으로다가 인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2단계 인수할 때도 1단계 인수했을 때의 예를 따라 가지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4월까지 가서 인수인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구요, 작년 연말에 시화지구현안사항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상정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일치라는 35건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불가사항 중에서 의견일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못해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해를 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기술적으로 담당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이 한국수자원공사하고의 인수관계는 정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인수를 잘 해야 되겠다 라는 노파심을 좀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묘하지 않습니까? 좀더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바쁘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에 과연 이러한 중요한 것을 무조건 인수해서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문제로 도달하면 결국은 공직자들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제대로 수렴하고 여과하기 위해서는 좀 이 시기가 안 좋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더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완벽한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되셨습니까?

답변 이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좀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입장을 보게 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준공한 시점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자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한국수자원공사 측과 합의가 안 되어서 인수가 지연되었는데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얘기를 듣게 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인수인계가 다 끝났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국수자원공사 측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해도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 상태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인수인계 협상을 해 가지고 우리시의 입장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인수인계 시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를 해 보세요. 어차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준공이 2년씩 다 되어 가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완벽한 인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도 더 해 주시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 의사진행발언 신청)

왜요? 말씀하세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몇 장 안 남았는데 몇 과 안 남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전부 승인해 주고 한 부분이고 하니까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간략하게 안 되는데.

그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원상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잘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쭉 몇 년 받으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업무보고를 받지 말고 차라리 업무보고 받을 날짜를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효과적인 것이 있죠.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또 서로 느끼는 것이 다른데... 답변하셨나요?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사항하고 방금 말씀하신 민원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시에서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하수 배제방식을 저희가 합류식으로 관리했던 부분이 있는데 분류식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의 어떤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의 세수 방안을 확보하라는 차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하수 배제방식 부분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용해서 원인자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도 분류식으로 징수하게끔 조치를 했고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폐쇄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민원 처리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개별처리시설에 대한 폐쇄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저희가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어떤 지금 시의 책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시의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시고 개인시설 부분에 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민원 부분에 있어서 시가 잘못 행정처리한 부분까지 양해를 바라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구요 어쨌든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책임도 분명히 시가 있다 라고 대처 노력을 당부드린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얘기하는 것인데요, 세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이도 갯벌 누수 점검에 대한 사항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연말에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보수 방법이라든가 관련기관 간에 협의가 끝나 가지고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 우리시로 들어와서 처리되는 하수도 단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난 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비용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4년도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처리원가를 수질 부분을 감안해서 차등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기했던 관로사용에 대한 어떤 원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구요,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과에 협조를 해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하수와 안산시 쪽에서 유입되는 하수 부분을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 시화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 전체보다 안산시 수질이 낮은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분석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의 수질이 시화하수처리장의 평균 유입수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시하신 대로 용역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원가를 분석할 수 있겠지만 전체 유입수 수질보다 안산시 수질이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행 처리원가만 분석을 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수질 분석을 하니까 수질이 이상없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시 수질보다 안산시 수질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또 논쟁이 길어지게 생겼네요.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그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폐수처리를 갖다가 우리가 안산시 폐수만 안 들어오면 그만큼의 총량적인 약품처리비라든가 각종 처리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시흥시 폐수하고 안산시 폐수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폐수도 가정용 폐수하고 그 다음에 산업용 폐수하고 같이 혼수되어서 들어가는 것이고 안산에서 오는 것도 신길 쪽의 가정용 폐수하고 공단에서 오는 폐수하고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산업용 폐수 때문에 쉽게 말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폐수 속에 들어있는 정량을 우리가 약품처리라든가 각종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처리했을 때의 비용을 뽑아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누가 전체적인 수질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것입니까?

저기요, 질의를 하실 때도 그렇고 답변하실 사람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명확한 핵심적인 것을 전달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명확히 알아서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전부 빙빙 돌리다가 답변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 번에 해 가지고 답변하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하니까 알았습니다 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수질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안산에서 징수하는 부분이 1년에 약 6억원 정도 징수가 되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하지 말고 정량분석을 해서 거기에 처리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분석하면,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하면요.

지금 시화하수종말처리장의 전체적인 어떤 처리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업용 폐수라든가 생활용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안이 되어서 원가가 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참 또 열받게 만드네.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질의를.

이것이 개별적입니까?

아니,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도 못 알아 듣겠어요. 그러니까 질의를 명확하게 하셔서 딱 나오도록 해 보세요.

아니, 못 알아듣기는 어떻게 그것을 못 알아듣습니까? 정량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정량이라는 뜻도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정량분석이 있고 정성분석이 있어요. 정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량을.

수질분석에 대한 요금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지금 과장이 어느 시 과장이에요? 시흥 시민의 녹을 먹고 잇는 사람 아닙니까? 왜 매번 이 얘기를 3년째 하게끔 만들어요. 뒤돌아서면 알았습니다 라고 해 놓고 또 질의하면 또 이상하게 흐트러지고 또 흐트러지고. 하지를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하란 얘기예요. 별도로 날 설득을 시키란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공업용수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이 얼마만큼 나쁘냐 좋으냐 그런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질의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에 들어있는 그 정량이라는 것하고 공장 산업용 폐수 속에 들어있는 정량이라는 것하고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단가를 갖다가 우리가 용역 줘 가지고 할 때는 뭐냐 하면 평균처리단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균처리단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가 이것은 뭐야,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양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죠? 양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공업용수하고 산업용 폐수하고 가정용 폐수하고 했을 때에는 혼합되었을 때에는 평균치가 되지만 가정용 폐수 따로 처리하고 산업용 폐수 따로 처리할 때는 어느 쪽이 비용이 많이 듭니까?

공업용수만 별도로 처리한다면 당연히 생활용수보다 많이 들겠죠. 지금 시화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생활용수하고...

그래요.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산업용 폐수가 처리되는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인정했죠? 그러면 그 인정된 부분이 뭐냐 하면 안산시에서 산업용 폐수가 들어옴으로써 약품 처리되는 것이 평균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만큼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것은 뭐냐 하면 A라는 것이 있으면 B하고 대등해요. 그렇다고 치면 어차피 가정용 용수가 쉽게 말하면 산업용 폐수가 안 들어오고 가정용 폐수만 들어온다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산업용 폐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단가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다 또 뭐야? 두 번째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시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현실화율은 39.9퍼센트(%)입니다.

그래요. 39.9퍼센트(%) 아닙니까? 나머지 그러면 61퍼센트(%)는 우리 시비 가지고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현실화율에 대해서 우리시가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보전해 주는 그 61퍼센트(%)에 대한 비용은 일단 접어두더라도, 접어두라고 했다고 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플러스 정량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것을 플러스 시켜서 요구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수도과에서 제가 얘기한 설명을 알아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안산시 것만 별도로 분석을 해서 치리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용역하게 되면 산정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분석하란 말이에요. 분석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지난 번에.

저희가 안산시에서 받는 돈이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1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기관대 기관간에 어떤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시 수질 평균보다 안산시 수질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용역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원가보다 더 비싸다는 그런 어떤 확실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1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현실화율에 대한 보전 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수도공기업 특성상 지금 현실화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일반회계 우리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에서 그만큼 보전해 줍니까, 지금? 왜 우리시 시민의 돈을 갖다가 왜 거기다 보전해 줘요? 담당 과장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모든...

죄송합니다. 안산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은 없구요, 안산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원가를 100퍼센트(%) 다 받고 있습니다.

뭘 100퍼센트(%) 다 받고 있어요?

시화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처리원가를 100퍼센트(%)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고 있어요?

원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원가가 지금 얼마인데요?

2004년도 처리분에 대한 원가는 톤(t)당 121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121원이요?

네.

우리 시흥시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시흥시 전체적인 처리원가하고 다르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시화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만 저희들이 반영해서 원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용역보고서를 못 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에 대한 전체적인 원가는 지금...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이 이 논란이 되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해요. 하수도과장님, 지금 분명히 기록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 받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규명을 하겠습니다. 규명했을 때에는 하수도과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네, 책임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하고 우리 폐수 처리장에 물을 갖다가 우리가 재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안산시의 것에 대해서 쓰게끔 하고 있어요, 그쪽 것을 쓰라고. 그랬을 때에 그 수질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교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직접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없구요, 최근에 4개 하천에 생태하천 조성을 하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쪽에서 한 200억원 정도 들여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처리장 제2용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 것은 안 쓰게 하고 안산 것을 쓰게끔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 처리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수도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용역 결과보고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아보란 말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해요?

환경보호과에서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시화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말이에요, 참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고유 업무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논의가 말이에요, 오늘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벌써 작년 몇 월달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이것이? 제가 질의한 것도 있어요. (

의석에서 - 박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냥 저거 하고 끝나고서 가 가지고 한번 풀이해요) 풀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시 쉽게 말하면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폐수 처리장이 우리 시흥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사람들이 이것을 못 쓰게 안산의 것을 쓰게 할 때에는 뭐예요? 안산의 폐수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처리수가 수질이 그만큼 좋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교를 해서 야, 똑같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처리장을 갖다가 설치했을 때에는 우리도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만들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교해 가지고 왜 그런지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뭐 어쩌고 있어요.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작년에서부터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 보세요. (

의석에서 - 아니, 정식적으로 공문을 띄워) 하여튼 기록으로 지금 다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과림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행정이라는 게 하다 보면 절차 이행하는 동안에 법이 바뀔 수도 있고 중간에 또 내지는 우리가 깜박 놓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부탁의 말씀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처음 만드는 거죠?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건 우리시가 처음 하는 거죠?

저희가 건설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행정 절차나 이런 것으로 해서 혹시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미리 챙겨주시기를 원하고 지방비가 107억원 우리 부담비율이 47프로(%)잖아요. 이게 지방비 107억원이 어디 어디 있는 거죠?

시비에서 23.5프로(%)고 도비에서 23.5프로(%)입니다.

우리 것은 확보가 됐나요?

금년도 지원분에 대해서는 도비 하고 시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23프로(%)를 100으로 했을 때 금년에 30 필요하니까 30 정도는 준비해 놨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 확보 현황은 15억원 중에서 지금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23.5프로(%)입니다.

우리 것은 됐다는 거죠?

시비 도비 다 확보가 됐습니다.

도비도요? 내년에도 좀 미리미리 챙겨서 올 오유월부터는 도비가 빠지지 않게끔 그래야 우리가 사업이 차질없이 되니까 6월부터는 국장님이 이렇게 해서 같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중에서 일반회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죠?

지금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2,200톤(t) 규모의 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금 총괄 사업비에 228억원이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 추진협의회 하고 협의하면서 처리장 상단에 주민 편익시설이 설치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00톤(t) 규모라면 소유부지 면적이 약 2,000평 내외면 되는데 저희들이 주민과 합의한 부분이 약 4,500평 정도 부분이 확보가 되어서 지하에는 처리장이 건설되고 상부에는 주민편익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주민편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공원개발과나 홍보체육과 체육 쪽에 그런 데서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올 겁니다. 그럼 228억원 외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요즘도 그런 게 또 많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는 거지 누가 혐오시설만 들어온다면 덜컹 해 주는 데가 없을 겁니다. 이런 걸로 해서 같이 접근성이 대화의 접근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 본데 대충은 얼마인지 모르세요, 일반회계가?

아직 정확한

전혀 모르세요?

네, 금년 상반기 정도 되면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개략적인 윤곽은 나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렵게 결정을 12월말에 했는데 나머지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지금부터는 행정에서 할 일인데 행정 절차나 이런 것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에서 202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과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과장님 업무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김학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효 공원개발1계장입니다. 김상희 공원개발2계장입니다. 저희 공원개발사업소는 지난 12월 29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와 계장 2명 그리고 직원들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현재 정왕동 1881-11번지에 구 정왕4동사무소 자리에 사무소를 준비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업무 추진 준비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예산도 120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공원개발사업소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흥갯골생태공원 그린웨이, 수변 테마공원 그리고 도시근린공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흥 갯골은 내만에 들어와 있는 갯골 중에서 세계적으로 희귀한 갯골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굉장히 양호한 식생과 옛염전이 지금 폐염전이 됐지만 아직도 옛염전 문화가 그대로 숨쉬는 그러한 자연적인 곳입니다. 이 곳을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고 잘 개발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명소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관광지화 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규모는 약 150,000제곱미터(㎡) 약 45만 5,000평 정도 되고 700억원의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선 4월과 5월,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또 시설결정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는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면 토지 매입과 또 실시설계 그리고 하반기에는 시설공사도 부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22억 9,800만원으로써 토지 매입 하는데 38억 9,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훼손부담금에 8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시설공사에 75억 2,7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진입도로 766미터(m) 제방도로가 약 8킬로미터(㎞) 가량 됩니다. 제방도로 정비포장 또는 안전휀스 설치 그리고 주차장과 소금창고 복원 경관다리 가설 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금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생태공원 조성사업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토지 매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성담이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대략 17만평 정도가 저희가 매입해야 될 성담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매입하는데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약 37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편성된 토지 매입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하고 성담과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서 금년도 계약을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때 가장 문제 되는 게 연차적으로 계약된 토지 비용을 예산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담과 협의가 안 될 때 그때는 금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선 매입해서 시설공사에 착수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 역시 저희 시흥시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물왕저수지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지난 해 설치가 되어 있는 물왕저수지부터 생태공원까지 7.5킬로미터(㎞) 그린웨이가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고 또 외지 사람들도 와서 보고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완성 단계인데도 이런 예기를 듣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 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이 역시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전체 22킬로미터(㎞)로써 지난 해에 7.5킬로미터(㎞)를 선 시공하였습니다. 시공하고 나니까 농민들과 마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또 기존에 농로를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예산이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에 만들어졌던 그린웨이에 농업용 자동차 정차공간 또 여유부지를 추가로 확포장 하고 이런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2007년도에는 물왕저수지로부터 갯골생태공원까지를 더 넓게 확포장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2008년까지는 월곶까지 연장을 하고 2010년까지 오이도까지 연장을 해서 총 26킬로미터(㎞)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6쪽 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변 테마공원은 그동안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이 되어서 사용되어 왔던 우리 관내 7개 저수지와 그리고 정왕동 호수공원을 합해서 8개 저수지 주변의 테마공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저수지라는 물만 바도 사람 마음이 즐겁게 되어 있는데 이 곳을 아름답게 가꾸어 간다면 이 역시 우리 시흥시의 명소화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주요 내용으로써는 2002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다음에 한국농촌공사와 업무 협의를 해 왔는데 농촌공사에서는 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들도 여기에서 득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득이라는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사용했던 저수지니까 농민들 농어업 관련 단체들의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GB관리계획 승인 요청하였으나 그때 반려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물왕저수지에 대한 공원조성사업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에 용역이 계약됐는데 하필이면 지난 해 12월 30일 목감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정 고시되기 이전에는 우리 시흥시에 저수지 테마공원으로써 명소화 추진이 목적이었으나 향후 이 목감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일산의 호수공원의 예를 보듯이 결국은 이 지역이 택지개발사업과 연결된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그리고 기 계약된 용역은 우선 GB관리계획 반영이라든지 지번별 확인 조서작성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일단 과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방향이 택지개발과 연계가 된다든지 방향이 바뀌면 바뀐 사항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타절 또는 변경사업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왕 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성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써 용역을 실시하고 또 용역이 끝나고 나면 토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토지 매입 예산 요청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GB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하나도 추진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년이 GB관리계획 원년이 되겠습니다. 원년이라는 의미는 첫해 시작되는 때를 원년으로 잡아서 5년마다 한번씩 원년으로 표기를 하고 원년 때는 모든 GB에 행위허가가 될 수 있는 사업의 관리계획 반영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외의 해에는 아주 불가분한 사업 외에는 반영을 시켜 주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GB관리계획 반영 추진에 온 힘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도시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인구 대비 공원 면적이 평균 4.4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경기도 법적 평균인 6제곱미터(㎡)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주거공간 주변에 쉴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정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은 1단계 신현동 군자동 근린공원사업을 1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신천동 근린공원까지 1단계로 포함이 됐었으나 일단 2단계로 순위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신현동과 군자동 근린공원은 현재 군자동 근린공원은 토지보상까지 끝이 났습니다. 신현동 근린공원은 7가구 8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협의 중입니다. 금년 2월까지 협의 보상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는 신천동 은행동 매화동을 계획하고 있고 신천동 근린공원은 당초 1단계 근린공원과 같이 추진하다가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동 근린공원도 뭔가 매듭은 지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지역 동장님과 지역 시의원님 그리고 지역 주민대표 또 토지주 대표성을 가진 분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문 식견을 가지신 분을 포함해서 담당 공무원들과 해서 10여명 수준으로 구성해서 일단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근린공원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신천동 근린공원만 같이 협의 추진을 한다면 다른 공원 지역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해서 어떤 형태가 됐든 방향을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은행동과 매화동 근린공원 부분입니다. 지금 이 두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 기간이 금년 1월말까지 용역 기간이 끝이 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끝이 난다면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되어 있는 부분이 용역에 최종 반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잠정 용역 중단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이나면 그 부분과 연관되는 모든 부분이 용역에 포함이 되어서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단계 정왕 해안 근린공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하도록 지금 요청을 해 놨고 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해안 근린공원 사업을 토지 매입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해야 될 사항들은 정왕 해안 근린공원 사업은 2007년도서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 신현, 군자동 근린공원 역시 2007년도에 사업 시행을 착공하고자 합니다. 신천 은행 매화 근린공원은 2008년도에 사업 시행을 착공하도록 계획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이전의 기간 동안에는 토지 보상 또 행정절차 이행 또 GB관리계획 반영 등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근린공원 역시 그린벨트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지는 것이 최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역시 저수지 테마공원과 함께 그린벨트 관리게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가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서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답변하실 것 있어요? 간략하게 하세요, 쭉 서론 하지 마시고.

네,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연꽃재배단지와 연관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린웨이 계획이 물왕저수지에서부터 연꽃단지를 경유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웨이 뿐만 아니더라도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신천동 도시근린공원을 서울 청계천복원사업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 지역에 역할을 해 주실 분들과 또 이해관계가 얽힌 토지주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없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어렵더라도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2단계 사업 기간을 지켜달라는 당부 말씀 명심해서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요, 지금 사업비 총 700억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370억원인데요,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죠, 여기에? 부지 매입비로.

답변하십시오.

갯골생태공원과 관련해서 123억원 정도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경기도에서 생태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도 생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 생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예산 지원이 도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죠?

지금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선 금년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예산이 국비 4억 9,500만원 약 5억원 가량 됩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26억 5,3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9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업무보고 받으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생태공원을 우리 시비로 이렇게 열악한 재정 속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보구요, 환경국장님이 좀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셔서 국비 도비를 좀 700억원 중에서 350억원 정도는 국도비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국비가 워낙 적게 내려왔는데요, 일단 내년도에는 국비를 좀 정상적으로 받고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시설비 쪽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토지매입비 쪽은 사실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중한 토지매입비에 시 재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여튼 도나 정부에 대해서 최대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시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진입로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죠, 계획에?

현재는 기존 농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구요, 계획은...

농로 출입구 하나죠?

계획은 장곡동에서 진입로를 직선으로 20미터(m)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를 포동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쪽에서 농로를 이용해서?

포동 쪽에서 농로를 이용해서 지금 진입은 가능한데요, 도로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신천권 쪽에서 생태공원 쪽을 진입하려면 장곡동으로 경유해서 장곡동을 통과해서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는 장곡동으로 해서 농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차량이 바로 생태공원 입구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신천동 쪽으로 오게 되면 교량 건너편 그러니까 갯골 건너편에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진입은 가능한데 주차 공간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계획에 포동 쪽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목재다리인가요? 그 다리 하나 있잖아요? 그 너머서 가지고 그쪽에다가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지만 포동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돌지를 않죠. 그 다음에 저쪽 인천이나 부천이나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진입로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 방안도 계획에 한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대로 생태공원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조성된다고 하면 진입로 하나로만은 해소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월선에서 조남-월곶간 도로에서 생태공원까지 폭 20미터(m)에 길이 760미터(m)의 진입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동 방면에서의 진입이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 방면이라든가 이쪽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포동 방면에서 기존 농로를 확포장 해서 그쪽에서 진입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방산대교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도로와 주차장 부분도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 부분을 계획에 아예 진입도로를 확보를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되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계획에 진입도로를 어떠한 식으로 하겠다 라는 계획을 가져가야만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36쪽에 지금 정왕호수공원있죠? 정왕호수공원에 용역비 1억원을 가지고 용역한다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정왕호수공원을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홍원상 의원님 물음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 조성계획과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용역을 줄 때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또 용역 과정 중에 또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설정 또는 수정 보완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개념은 아직 못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몇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호수공원의 문제가 뭐냐 하면 수질이거든요. 지금 거기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얼마 전까지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돌아보고 그랬었는데 붕어나 뭡니까? 잉어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크기도 지금 팔뚝만합니다. 가물치도 엄청 크구요. 그런데 그러한 고기들이 지금 힘이 없어요.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보면 목조 다리 만들어 놓은 데 그 옆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이만한 고기들이 입만 내놓고 벙긋거리고 있어요. 사람이 가도 도망을 못갑니다. 그 정도로 지금 거기 수질이 악화가 되어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여기 정왕호수공원에다가 기본실시설계비 및 용역비를 1억원씩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 라고 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가 볼 적에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수질 개선입니다. 수질을 어떻게 개선해서 호수에 맑은 물을 가둘 것이냐, 그것을 해야 될 것 같구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호수공원 주변에 보면 바닥에다가 돌을 갖다 깔아놓았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님 가보셨습니까?

네.

돌을 깔아놓았어요. 아침에 주민들이 나와서 거기 산책을 하면서 거기에서 조깅을 하는데 이상하게 조깅을 하고 도시던 분이 거기만 오면 조깅을 안 하고 걸어. 이유가 뭔가 해서 봤더니 바닥에 돌을 깔아놓으니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우뚱 거려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실시설계 하시면서 바닥에 있는 돌을 걷어내고 우레탄을 깔아주든지 아니면 포장을 해 주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구요, 그쪽 전체에 있는 부분을 실시설계의 초안이 나왔을 적에 그쪽 주민들과 한번 이것을 분명한 것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져야 된다. 그냥 집행부에서 설계 나온 부분을 갖고 그냥 밀어 부치기 식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실시설계를 갖고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꼭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 하나만 부탁드리구요, 238쪽에 정왕해안근린공원 3단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선 쭉 진행하면서 같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15호 완충녹지만 할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던 부분인데 신동아 아파트 옆과 서해 아파트 옆에 그쪽에는 도로 쪽으로 나무만 갖다 잔뜩 심어놓고 그 다음에 정왕4동청사 옆에 있는 부분만 지금 근린공원으로 간다 라고 하는데 저는 세 군데가 전부 다 같이 가 줘야 된다, 그쪽 방향을. 그러면 동청사 있는 데 주민들에게만 어떠한 혜택을 주는 부분이 되고 이쪽에 신동아 아파트 서해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그쪽 공간을 갖다가 이러한 근린공원으로 가지 못하는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애초에 하려고 했으면 중앙지점인 서해 아파트 옆으로 이것을 가줬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 해안 근린공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근린공원 명칭은 적당한 명칭으로 앞으로 바꾸어서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어떠한 명칭으로 가더라도.

이것이 15호 근린공원이라는 것이 정왕4동 앞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옥구공원 앞에서부터 정왕4동 지역 있는 데까지 군자매립지 방향으로 되어 있는 녹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공원으로 우선 시설을 변경결정해야 되구요, 변경결정이 되고 나면 전부 다...

아니, 신동아 아파트 있는 데에서부터 3개 구간을 전부 다 변경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구간만이 아니고 그 전 구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16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신동아 아파트하고 서해 아파트 쪽에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녹지대 조성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그대로 살리고서 할 것입니까?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정확히...

이 부분은 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것 준비하면서 5대 의회에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져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러한 식으로 콘셉트를 가지고 준비한다고 하면 이것 또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제가 시정질문했을 적에 원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그때 제가 요구했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꽃밭을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꽃밭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라고 해 놓고 거기에다가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놓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용도를 변경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준비 중이니까 2007년도에 사업을 착공한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준비를 해 가면서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질의하실 거예요? 끝나셨죠?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326쪽에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하시는데 지금 8개 저수지가 대부분 낚시터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낚시터가 임대로 관리인을 두어 가지고 낚시터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낚시터로 활용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아까 홍원상 의원님 말씀대로 저수지마다 수질이 제 각각일 거예요. 수질 개선을 어느 정도까지 뭐 2급수 3급수 이렇게 좀 향상시킬 계획도 함께 가지고 계신지, 또는 테마공원 주변에 특히 물왕저수지 주변에는 여러 음식점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공원 계획을 하면서 이 음식점들과의 문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마전저수지 보게 되면 허수아비못 해 가지고 농업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마전저수지가 장곡동 녹색지대 넘어 가지고 정왕동 가면서 언덕 아래에 있는 것이 마전저수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주변에 농업을 하는 농지도 없고 계곡 아래 뚝방을 막아서 물이 고인 저수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허수아비못 농업생태공원으로 어떤 식으로 마전저수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가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안시헌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변테마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수질 개선 문제 우선 전체적인 답변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부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되고 또 용역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좋은 계획으로 발전시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일단 답변을 드린다면 수질 개선 부분은 첫째 저수지 상류 부분에서 오염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수질 개선 사업을 따로 시행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저수지 주변에 자연적인 수풀이나 수초를 이용한 수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낚시터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을 해서 다른 소득원이 없으니까 저수지 운영권을 맡겨서 임대를 받아서 낚시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깨끗히 조성하고 나면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낚시터가 앞으로 전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낚시터가 전체 없어지면 또 낙이나 낭만도 없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수지에 따라서는 한 부분에 낚시터를 살려두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왕저수지 음식점 부분은 그것이 요즘에 저녁에 가면서 보면 굉장히 호화찬란한데 그것이 최소한 한 업소당 기본적으로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비용이 나는 업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수지 주변에 그런 업소가 10개만 된다고 하더라도 200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한 개인한테 특혜를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 기본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다 없애서 공원을 조성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형상이 될 테이고 거기에다가 그대로 두고 간다고 그러면 너무 혜택을 주는 형상이 될텐데 그 부분을 앞으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전저수지 허수아비못으로 농업생태공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전저수지 바로 윗부분에 다락논들이 도면에 쭉 표시가 되어 있구요, 그 부분을 앞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농사 일을 모르는 학생들한테 거기에다가 체험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일단 개념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농사체험장을 만든다면 주변에 예쁜 허수아비 만들어놓고 그 못 이름을 허수아비못으로 부치면 참 예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것은 역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좋은 의견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 올렸습니다.

목적하는 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그래도 여러 저수지 중에서도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용이한 수인산업도로변 칠리제저수지는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칠리제저수지도 보게 되면 광명으로 내려가는 삼거리 그 윗쪽으로 해서 금이사거리 넘어서 칠리제저수지가 사실은 바로 수인산업도로가 붙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이 뭔가 조성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접근성도 좋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는데 유독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저수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칠리제저수지는 유독 빠져있는 것 같아서 어떤 이유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칠리제저수지가 산업도로를 확장하면서 일부 구간이 도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변공간이 관내 저수지 중에서 가장 적고 또 바로 대로 산업도로 대로변에 인접해 있고 또 주변공간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수지 주변 테마공원 대상지에 대한 용역을 했을 때 부적합지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되어져 있는 것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또 한 번 검토는 세부적으로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 저수지는 소유가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요?

지금 대부분의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립 시흥 노인전문병원은 지금 건축허가는 다 난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까지 환경부 협의를 끝내고 지금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지금 2월 중에는 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70쪽인데 말이 비슷한 얘기인데 전염병 예방이니까 지난번 방송 언론에 보니까 모기들이 겨울에 아파트 지하에 엄청 많더라구요.

네.

그것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거기서 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업무보고에 없어요, 금년에. 나는 그게 올라올 것로 알고 관심있게 봤는데 우리는 없네요.

저희는 아직 모기 방역 실시를 하지 않고 모기들이 아파트 지하라든가 이런 데 월동한다고 그러는데 그 모기들은 산란을 한다던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염병 전문교수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관계는 조금 있다가 2월, 3월부터 모기유충 구제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3월부터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도 그래서 거기에 서울에는 각 구청마다 지시가 이미 끝났고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하는가 보다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묻는 건데 하기는 할 겁니까?

전국적인 것은 아니고 서울에 광진구 보건소에서 특색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는 아니고 3월부터 실시할 겁니다.

할 거예요?

네.

그 방법이 맞긴 맞아요? 방송에서 나온 말이 맞겠죠.

저희는 12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실시하고 그 방송을 정확히 못 봐서 그런데 작년에 전염병 교수하고 계속 협의하고 교육을 하고 실시를 했는데

소장님 제가 무슨 방송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 보신 분 있어요, 계장님들 중에?

지금 저희 시 양윤철 교수님이 저희 시 하고 계속 그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교수님이 지금 광진구 보건소랑 협의해서 저희가 이미 한 겁니다.

아, 우리가 먼저 한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언론플레이를 잘 했구만.

3월달부터 다시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고 있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라고 그랬는데 방문보건사업평가 주민 만족도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저희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로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되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게 맞는 거냐, 해당되는 사람은 만족도 100프로(%)지, 보나마나. 그렇죠? 그러면 답이야 이건 하나마나지 설문조사를 해당되는 사람은 혜택을 입는 사람은 100프로(%) 만족도가 있죠. 다만 조금씩 이런 것들은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하면서도 그것을 설문조사에 그렇게 쓰겠습니까, 안 쓰지 그사람들이. 이것은 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혜택받는 사람 50프로(%) 혜택받지 않는 사람 50프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이게 맞는 거지. 이것을 수혜자한테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만족하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이네요. 지금 여기 보면 주간보호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안 올라왔는데요. 주간보호시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사회복지과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기초 조사를 확대 실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차상위계층 기초 조사를 어떠한 식으로 실시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 명단대로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

네.

올해도 차상위계층들에 대한 의료행정서비스가 빠지는 사람없이 전 시민들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동사무소에다가 분기별로 요청을 하던지 우리가 전입 전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1년에 한번 조사해 가지고 1년 실시되지 말고 분기별로 한번씩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관리자가 몇 명 있습니까?

먼저 건강관리자 지금 현재 실인원은 3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관리자 30명이 자원봉사로 활동하시는 겁니까?

네,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면 30명 인원 중에서 1일 몇 명 정도 나가서?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교육도 시키고 있고 이분들이 일주일에 몇 회 자기 시간 날 때 그 시간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보통 1~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정이 약 300여 곳이 되는데 건강관리자원봉사자들이 노인정을 방문해서 건강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지역에는 가고 어느 지역에는 안 가고 그러면 안 가는 지역의 어르신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분들의 30분이 충분하게 활용해서 노인정을 골고루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강에 관련된 그런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보호를 할 수 있을 그런 체계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이게 어느 노인정에 왔다 갔다 라는 것이 바로 옆의 노인정에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노인정에는 오고 그 노인정에는 안 왔을 때는 거기 계시는 노인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비만클리닉을 안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비만클리닉이라고 이름은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 이번에 운동지도실을 이번에 민간 위탁으로 해서 새로 선정을 했습니다. 2월달부터 질환에 따른 운동요법해 가지고 매주 화요일 고혈압에 따른 운동, 비만에 따른 운동 이것을 우선 2월달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이면 누구나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시민이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동사무소 하고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됐습니다. 신 의원 하고 제가 갈 테니까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보건소가 수상도 하고 좋은 한 해를 보냈는데요. 작년 한 해는 상당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타도 많이 했던 한 해였습니다. 한 가지만 소장님과 이하 우리 계장님께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예방이란 말이죠. 지난번에 진료소를 연성동에 없앤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물론 결과는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소장님이 그 지역 주민들 하고 대화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저한테 여러 차례 전화가 왔을 때마다 저는 답변은 아마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현명하게 처신을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해 드렸어요. 새벽만 되면 전화 왔다구요. 그런데 나는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보건소 전직원들을 믿었으니깐요. 결국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지만 한번 없애면 다시 세우기는 어려워요. 예방진료기 때문에 기 세워진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지 어떤 단순 목적으로 없애서 다른 걸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진료소 문제는 새해부터 의원님들께 소란을 피워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 집행부의 결정은 물론 방침이 없애는 쪽으로 논의가 되었지만 저희 결정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민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만 폐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를 한다 결정되어서 된 건 아니고 단지 주민의견 수렴기간이었는데 주민들께서 바로 없어지는 걸로 알고 그렇게 조금 소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했고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미리 의견을 묻는 것은 타 시에 대해서 그동안 쭉 물어봤을 때는 더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받아보려고 했던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에 대해서 해당 의원님들이 관심이 높으신 의원님들도 많고 그 지역에 해당 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해당 의원한테는 사전에 먼저 우리 계장님이나 소장님이 교감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일간 이루어진 업무보고에 시의원님들이나 또는 집행부에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보고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