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업무보고의 건(상정)

해양수산과장 정성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5쪽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05년 말까지 70%정도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23억원의 사업비로 2.8㎞에 274,000㎥를 준설하여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매각하고자 한 수로준설토에 대하여 두 차례의 공고기간을 거치면서도 유찰되어서 아직까지 희망하는 응매자가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설득과 타협, 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바다와 육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기능으로 개발하고자 2004년부터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까지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본 사업 중 금년부터 투자할 어촌분야는 우리 군에서 50억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판매센터외 5종의 사업을 2007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어촌관광모델을 개발하여 편안하고 정감 있어 찾아오는 관광어촌으로 조성하고자 마량면 서중마을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체험안내소,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전라남도지사와 해양수산부장관 협의와 승인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7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서지역의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서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암면 신기리 가우도에 10년간에 걸쳐 16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에는 2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저장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도서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과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연안이용시설을 구현하고자 2004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측에서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을 완료하여 현재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중에 있는 바 금년에는 전라남도지사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심의와 승인을 받은 후 7월중에 고시하여 연안지역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시 소형어선을 신속하게 육지로 인양하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노령화된 어촌노동력을 해소하고자 5,000만원의 사업비로 다수가 이용하는 선착장에 인양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어업인을 위한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현장중심의 민원을 처리하여 어업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관계공무원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마을회관 등을 순회하면서 각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낚시어선업 활성화 및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낚시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선과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금년 5월중 40여명을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교육시키고 해양경찰서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운항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우량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성 있고 형질이 우수한 우량종묘 방류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어족자원조성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감성돔 등 넙치 15만미와 전남내수면시험장의 협조를 받아 참붕어 등을 방류하고 치어방류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어업인들의 준법정신 함양과 건전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6개 연안 읍면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로와 어장, 유통 등 수산분야의 3대 핵심과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통한 어족자원 확보대책 추진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군민의식을 제고하고 해양오염방지대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어족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폐어망이나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청정해역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적조피해 예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관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유해성 적조발생 시기가 예상되는 8월초부터는 매일 예찰활동을 실시하며 유사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장비와 자재의 확보와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추진입니다. 내수면에서 고소득 어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시범사업자를 선정, 자금과 친환경적 양식기술과 유통망의 기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전복 가두리 양식장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전복 육상양식장 경영개선을 도모하며 구조개선이 필요한 미역양식업 등의 대체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복가두리 양식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초기 시설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혀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나 본 사업을 활성화시켜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바지락 양식장 저질개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퇴적층이 쌓이고 오염되어 생산성이 저하된 바지락 양식장에 대하여 객토와 경운 등 저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개소에 10㏊정도를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객토에 소요되는 모래는 해역복원사업으로 준설된 부산물을 활용하여 ㏊당 1,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 거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해조류 산지가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해조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산물 등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여서 어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마량면 마량리에 가공시설 1개소를 시설하여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마지막으로 어업면허 어장기본도 일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어업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어장의 사후 재개발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90년대 작성되어 노후 훼손된 심각한 어장기본도를 재작성하여 103건 2,362㏊에 달하는 어장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어업면허의 정확한 처분과 관리로 어장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5쪽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수로준설토 부산물 처리매각추진이라고 해서 3개소 30만㎥, 송학 5만, 구로 5만, 송산 20만㎥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지에서 이 부산물 모래 ㎥당 얼마정도에 매각할 예상입니까?

2005년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송학투기장이 4,550원.

현지에서 4,550원요.

구로투기장이 5,520원 그렇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골재의 질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시중에서 모래 레미콘회사에서 ㎥당 얼마씩 들어 온지 아십니까?

약 15,000원 내지 6,000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1㎥당 18,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현지에서 송학 같은 데는 4,550원, 구로는 5,520원인데 이것은 세척을 않고는 절대 부산물 모래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도 현지에서 ㎥당 사가지고 가서 세척기계에 세척을 해야 만이 사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레미콘회사나 그런 회사에 알아보니까 너무 단가가 비싸다 이래가지고는 군에서 매각입찰공고를 하더라도 응시자가 없다. 그런 소문을 안 들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가격이 작년11월초에 감정을 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계절적으로 4,550원 그 가격이 적정한 가격으로 그렇게 감정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현지에서 4,500원이 됐든 4,000원이 됐든 이 현지에서 매각을 입찰공고를 했을 때 세척해가지고 했을 때는 2만 얼마가 가격이 먹힌 답니다. 그럼 매각이 안된다고 봐야지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매각입찰공고를 하시고 해야 지?

윤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시장조사를 하고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고 전문기관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기관 2개소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산술평균 나온 가격이 4,550원 나온 것입니다.

세척비용까지 다 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응찰을 안 할란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 가격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절적으로….

그래서 실무과에서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현지에 1㎥당 가격을 결정을 해야지, 아무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다 해서 얼마다 하면 입찰매각공고하면 응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임의로 결정하고 시장조사한 것이 아니었고요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이 나왔다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그런 회사와의 대화 속에서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업무보고도 하시고 해야지, 매각 응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가격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안 알아본 것은 아니었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시기적으로 겨울철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불경기입니다. 비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덜 소요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북한에 있는 모래가 좋은 모래가 많이 반입이 된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중국하고 공해상에서 채취한 모래가 많이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골재가 소요되는 비수기에다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겹쳐서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물 송학이나 구로 이런 데서 현지에서 우리는 1㎥당 4,550원 5,520원 아닙니까?

예.

그것을 입찰할 회사에서 가격이 단가가 안 맞는다. 세척하고 하면 비용이… 세척을 해서 완성품 된 모래를 사오더라도 18,000원, 과장님 말씀대로 16,000원. 그런데 2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뭐 할라고 해야 응찰할 회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셔가지고 현지에서 가격을 다시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좀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어차피 매각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려면 가격이 다시 조사가 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각 입찰하려면 우리 군에서 세척을 해 가지고 완성품 모래를 판매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회사에서 세척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재공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을 다시 감정가격을 산정하려면 1년이 넘어야 되잖아요?

예, 시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데 준설토의 문제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초 준설토매각과 관련해서 5만 톤이 되게 되어 있었죠?

전체가 30만.

30만 톤인데 1차로 5만 톤에 대해서 공유재산매각승인을 지난번에 받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5만 톤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전체 30만㎥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우리 군 의회에서는 5만 톤을 우선 매각한 것으로 했잖아요?

30만㎥로 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윤재공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여기에서 보면 골재 다시 말하자면 준설토가 전체 갖다가 쌓아놓은 폭입니다.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별작업이 돼야 되고 세척작업 등 이런 절차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비수기니 북한산 수입이니 공해상의 문제 수입 때문에 그렇다하니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응찰이 없다. 30만 톤 전체를 매각공고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업체에서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수의계약으로 의사타진을 한다든지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응매자가 있다면 수의계약으로 해서라도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렇게 안 될 때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에 몇 년 유찰됐습니까?

2번.

3번이상이면….

2번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한번 더 공개경쟁입찰을 해 보시고 없을 때 수의계약 하는 방안을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상당히 준설토투기장이 좁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공간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어항분야가 1단계사업이 2월 3일이에요?

마무리가요?

예.

예.

시일이 좀 경과가 되겠습니다마는 1단계사업이 주어지고 전체 2단계사업이 내년까지 주어지기 전에 1단계 사업만 마친다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어차피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많은 예산을 들여놓은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정립이 안된 것 같습니다. 시설이 어차피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해양수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 관리는 해양수산청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강진군에서 관리위임을 받아서 관리해야 할 것인가, 이 구분이 어떻게 명확한 입장정리가 안되어 있죠?

그것은 준공이 끝나면 관리는 강진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립은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완공이 된다는 것은 내년입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이 주어져도 이것을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완공이 되기 전이라도 해양수산청과 서로간의 협의를 갖고 관리문제를 철저히 짚어보세요?

예.

직접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강진군에 위임을 시킬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책이 달라져야 되죠?

예.

그래서 2월 3일까지 1단계 공사가 끝나지만 1단계 공사가 끝나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완공이 2단계까지 하려면 내년 9월이죠?

7월입니다.

7월인데 내년 7월이 안가고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2월 3일 약 2월달 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1단계공사 완공되기 전에 해양수산청과 서로간의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짚어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

그 점 저희들이 사전에 주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에게 보고 드리고 협의를 빨리 시작하세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 보고서를 보니까 금년에 조기착공을 전제로 하고 계획을 세워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자면 기계화경작로 같은 그런 사업들이 늦게 착공됨으로써 모내기를 하는 시기에 착공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되도록이면 그 안에 전부 착공돼서 모내기이전에 완공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매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도비지원 교부결정이 된 다음에 지구선정은 사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다음에 설계해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발주가 되다보면 3월내지 4월달에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영농기이전에, 사실 영농기가 겹치더라도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형배입니다. 2006년도 안전관리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 내실 있는 교육으로 참여율을 높여 생활속 민방위를 정착코자 민방위 교육 민방위대 편성 4년차 이하 대원에 대해서 상·하반기 구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하기 위해서 1개 마을에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을 8월중에 4박 5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소방업무추진입니다. 의용소방대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 소방서와 연계하여 각종 기술경연대회 및 훈련참석과 출동수당, 장학금 등 지원금 확보로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화재예방 홍보 요원화 및 지역봉사활동 강화입니다. 화재예방캠페인을 합동실시 및 산불예방, 산불 진화시 신속한 동원체제 구축과 의용소방대별 지역내 불우이웃과 자매결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로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고장가로등 신속 보수로 주민의 편익제고 및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가로등 신설은 금년에 25등, 가로등 관리는 416등 총사업비 6,000만원 투자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현재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1회 교양교육과 월1회 특별교육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성실근무자에 한해서 특별휴가를 5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4개소 총길이 5.87㎞에 12억 9,5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병영 발천천, 신전 죽림천, 강진 학명천에 대해서 계속사업지구로 해서 추진하고 병영 상림천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조사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응급대응 수습복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5월 15일과 5월 25일 방제훈련 및 방제의 날을 실시하고 우수기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24시간 근무체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벽지노선 및 적자노선 교통량조사를 48개 노선에 1,8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실태 점검을 분기별 4회 실시하겠습니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16개 노선에 대해서 2억 9,000만원을 들이겠습니다. 교통세 인상분 유가보조금지급을 2회 1억 2,0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을 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주차장 확보대책입니다. 시가지 유휴지 주차장 2개소에 30면을 금년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지속적으로 추진 10개구간 2km 구간에 대해서 단속요원 고정배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건전한 교통문화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경고등, 신호등, 경보등 보수 및 노후제어기 등 교체를 10개소에 3,100만원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신호등 전기누전 방지공사 실시를 1개소에 1,000만원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속도제한 표시등 설치를 33개소에 1,000만원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수시 점검을 96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운행자동차 수시 단속 실시 및 교통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교통문화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지 확충입니다. 화물공용차고지 확충으로 화물물류기지로서의 역할증대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성전면 성전리에 사업을 시작코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9억원입니다. 사업부지 결정은 약 100,000㎡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교통영향평가실시 및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쪽 소방업무부분이 금년도부터 도로 이관이 됩니까?

그런 내용 없습니다.

작천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휴식공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요. 확보가 됐다는데 그걸 도로 이전을 해주라고 해서 이번에 소방업무가 완전히 도로 이관이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작천 소방대는 영암소방서에서 예산을 도비로 세워서 영암소방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소방서에서 직접 강진소방출장소로 오지 않고 직접 직영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벽지노선 다니다 보면 방지턱이 너무 많습니다. 방지턱이 갑작스럽게 생기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이카 사고가 많이 납니다. 방지턱이 되도록이면 완만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표시를 한다거나 홍암마을 앞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도 여러 분이 사고를 입었습니다. 두 노인분들이 살다가 사고가 나니까 가정파탄이 났습니다. 성전도 그런 분이 계시고 지금 현재도 혼수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방지턱을 최대한 완만하게 하면서 그림만 그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턱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로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 방지턱이라 하면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대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사고 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 부서 소관이 아니고 타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부서입니까?

건설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 결항이 많다는 민원이 심심찮게 제기가 됩니다. 벽지주민 교통편익제공과 관련해서 금년도 추진계획에 벽지노선 운행실태 점검을 4회 실시하고 각 노선별로 종점지 마을 이장들을 운행사실기록자로 지정운영 확인토록 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매일 점검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들께서 확인하는 그런 방안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좋다 생각하는데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그동안 해왔습니까?

그 전에도 쭉 해온 사항입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이 매일 단속·지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분기별로 4회 실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부락 이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운행실태 점검자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해왔단 말씀이죠?

예.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 철저하게 점검을 해 보세요. 점검해서 철저하게 활용하면 이것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