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경제교통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와 주요업무 계획 10개 사업,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06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일자리 창출, 유망기업 유치 및 창업활동의 적극적 지원,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3개항의 비전과 미션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목표로써 첫째 물가안정 및 건전한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둘째 우수기업 유치, 제품의 판로확대, 셋째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넷째 농촌버스의 안전운행으로 오지 주민교통불편 해소, 다섯째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철저한 유지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전 직원은 물가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5대 전략 목표를 성실히 수행토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쪽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55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및 관리지도와 45개 모범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관광 행락지 물가지도 등 소비자 고발센터를 계속 운영하여 상거래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모범근로자 및 지역경제 유공기업체를 선발 시상하고, 체불임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8명의 위탁교육생을 선발 1,08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훈련 이수자에 대하여는 취업정보센터에 전원 구직 등록하고, 6개월 이상 고용정보를 제공, 취업을 알선하겠으며, 옥천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 취업알선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구인․구직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스충전소 및 석유관련 업소 50개소에 대하여 계량기 및 유사석유와 정량 판매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스 관련 업소 4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년 3회 실시하고, 45세대의 기초생활수급 세대의 체적거래 시설을 설치 지원토록 하여 대형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년 2,900명의 고용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연계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5개 업체의 중소기업을 유치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4,000만원의 사업비로 5개 농공단지의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68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적기 자금 지원으로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35개 업체에 70여억원의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매 확대를 위하여 분기 1회 제품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간담회 및 회의시 설명회를 갖는 등 판매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각종 정부시책 등의 정보를 팩스, e-메일 등을 활용하여 건전한 기업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 시설, 공동이용 시설, 대형건물 및 유흥 주점 등에 대한 수시 및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국민기초수급세대의 불량․노후 전기시설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 승강기 안전점검 및 불법설치 운행을 철저히 지도․단속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버스의 안전운행 및 지원대책입니다. 농촌버스는 42개 노선에 417회 운행하고 있으나, 농촌 인구 감소와 유가인상을 비롯한 경영비 증가, 차량 노후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수익 노선과 벽지노선의 운행결손액 4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유류대 인상차액 1억5,0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며, 1억원의 경영개선자금과 공영버스와 저상버스 구입비 2억2,200만원을 지원하여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주민 및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3종에 343점을 신설 및 교체하고, 5종에 3,212점을 유지 보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밤샘 주차,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입니다.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예고제를 지속 운영하여 검사 지연을 최소화하며, 검사 지연 및 등록해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로써 민원인들에게 행정서비스는 물론, 차량 관련 범죄예방 및 재산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으로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과 우수제품을 전국에 홍보하고, 생산제품의 판로를 개척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1,200만원의 예산으로 홍보책자를 발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현안사업으로 농촌버스 운송개선 및 택시 지역별 총량제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 및 자가용 차량 증가 등 대중교통의 환경변화에 따라 농촌버스 및 영업용 택시 운송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하고자 2005년 5월 17일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원에 용역 발주하여, 2006년 1월 11일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 3월중 농촌버스 운송개선 및택시 총량제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버스운송 개선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6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 하겠습니다. 상단부 5번에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내용에 뒤따라서 추진계획을 보면 유망 중소기업 유치가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망기업 중소기업 유치 15개 업체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5개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경우도 저희들이 목표를 15개로 잡아 가지고서 작년 같은 경우 19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15개 업체는 금년도에 15개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지요?

예.

그 내용은 잘 알았구요. 개별공장 9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9개, 5개, 1개는 개별공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9개를 한다는 것이고, 창업으로 들어오는 것을 5개, 휴업이나 폐업공장이 있으면 대체로다가 1개업체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창업공장 5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중간에 들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 예.

창업공장?

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폐업공장 대체 입주를 1개소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것도 계획상 이런데 이것이 15개 업체가 더 될 수도 있고, 9개, 5개, 1개소는 저희들이 계획 상 나열하는 숫자이지 이것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옥천군 세입 관계로 인해서 기업 유치를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옥천군의 발전도 기할 수 있고, 세입도 좀 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이 내용을 질의한 문제를 살펴볼 때는 어떠한 업체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그러면 모든 것이 일괄처리가 잘 돼서 승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이 된다는 그런 내용과 이유가 붙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도중에 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거기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아무 하자가 없고, 관계 법령에 적법하면 설계변경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법령에 위반이 됐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에 따라서는 법령집을 확실히 살펴보시고 아무 이유가 없을 때 설계변경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는 이유가 타당치 않을 때에는 우리 신뢰받는 법무행정이 무산될 수 있는 또 옥천군이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저는 간곡히 부탁겸 경제교통과에서는 이 관계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에서 질의를 했구요. 다음에는 설계변경을 당초 계획에 어긋나는 이런 문제가 도출될 이런 문제도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될 때는 철저한 법 테두리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5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동, 보은, 옥천에 산업단지 유치계획이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까?

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충청북도에서 영동, 보은, 옥천에서 산업단지 50만평 단위인가요, 100만평 단위인가요?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것이 아무 것도 없나요? 과장님이 숙지가 안돼셨으면 우리 계장님들이라도,

산업단지 유치관계는 작년도까지 경제교통과에서 하다가 발전전략정보팀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발전전략정보팀으로,

예.

기업유치는 경제교통과에서 가지고 있고, 산업단지는 그 쪽으로 이관이 된 겁니까?

예.

우리 군정이 이렇게 업무 이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혼선을 빚는데요. 지금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유치나 산업단지 유치계획 같은 것은 본 군으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큰 사안입니다. 지금 본 군에서도 지난 번 혁신도시 유치계획과 관련해서 이웃 군 보은군에서 유치계획을 했을 적에 들러니 삼아 우리가 동조하는 빛을 조금 보이다가 흐지부지하고 말았습니다만 본 군에 경제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해서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발전전략정보팀에서 인수를 해서 어디까지 숙지를 하고 있는지, 본 의원도 어제 발전전략정보팀의 업무보고 내용 중 자료에도 없고 해서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혁신도시 관련해서도 그냥 떠내려가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냥 들러리만 조금 하다 말았구요. 이런 것도 지방산업단지 문제 이런 것도 정말 치밀한 준비를 해서 본 군으로 그런 유치계획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구요. 본 군에서 농공단지를 우리가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산업단지유치와 관련해서 저런 것이 혹여나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농공단지 정도야 후순위로 밀려날 수가 있는데, 저런 것이 아니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를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있으면 그런 것이라도 경제교통과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이런 문제에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농공단지 추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저희들 경제교통과 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작년 12월달부터 농공단지 6만여평에 대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기초조사를 지금 계획 수립은 안됐지만 나름대로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답사를 한다든지,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6만여평을 추진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추진을 하셔서 농촌에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구요. 과장님께서 아시지만 읍․면단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가 아주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니 만큼 우리가 우리 지역 청주, 청원에 늘어나는 인구 문제, 우리가 대단위 대전광역시를 안고 있는 문제, 우리 주변에 인구 증가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뭔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으로 지역 군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일거리 창출 공간이 정말로 요구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9페이지 농어촌 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비수익 노선에 2억원을 지원하고, 벽지노선에 운행결손액이 2억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차액 지원 1억5,000만원, 버스업계 경영개선 자금지원에 1억원해서 6억6,000만원이 옥천버스에 지원되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전이라고 해서 10억2,000만원이 예산에 상정돼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억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억2,000만원은 총괄 유류지원이 옥천버스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용 화물, 택시에 대해서도 유류세액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1억5,000만원은 순수하게 옥천버스에 지원되는 유류세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영업용 화물이라든지, 택시 등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10억2,000만원 중에서 1억5,000만원 옥천버스에 지원해 주고, 8억5,000만원은 영업용택시, 화물 여기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업무보고 시나 예산심의시에 강조한 사항입니다. 벽지노선, 오지노선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아직도 교통의 혜택을 못 받는 오지 주민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군에서 용역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예.

이것을 고루 혜택을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이라고 있어요. 1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예.

삭감됐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여기에 1억원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50% 5,000만원하고, 도비 2,500만원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데, 2,500만원은 먼저번에 군비는 확보가 못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부서에 1억원으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자료를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추경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다시 설명을 드려서 2,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저상버스를 금년에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왜 이것이 삭감됐느냐 하면은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이런 버스지요, 버스가?

장애인뿐만 아니고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를 대동한 어른들, 그러니까 차를 타고 내릴 때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장애인들만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옥천군에 9개 읍면이 있는데 이 버스 1대 가지고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행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꼭 다시 군비를 살려서 버스를 구입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 이런 문제가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입니다. 농촌버스와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나왔지요? 1월 11일날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해서 그 내용대로 운영하면 경영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용역 결과를 11일날 받았는데요. 검토를 해 본 결과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오늘 아침까지도 수정됐으면 가져와보라고 했더니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거기에서 납품 받은 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용역회사에서 2005년도에 옥천버스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 본 결과 9억9,000만원 적자 나는 것으로다가 우리가 지원이 없으면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현 상태에서 지원해 주면서 더 이상 지원이 안되면서 유지하는 상태로 용역결과에는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쏟아가면서 옥천버스 운영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용역을 줬다라고 하면 그래도 용역기관에서는 어떠한 괄목할만한 그런 경영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는 있지요.

뭔 결과가 있어요?

옥천버스의 노선체계를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1단계, 단계별로 들어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할 건데, 1단계는 2006년도 금년도에 유사 중복 노선을 통․폐합하고, 다음에 2단계로서는 최종적으로 환승체계로 들어가는데 환승체계로 들어가기 위한 간선, 지선 체계를 구축하고, 3단계는 2009년도에 가서는 옥천군 농촌버스는 환승시설이 돼서 환승체계로 넘어가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되면 아까 박찬웅 의원님께서 소외되는 지역이 많다는 문제라든지, 또 옥천버스의 운영 개선이라든지,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점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본 의원이 운송업에 장기간 동안 근무를 한 분 하고 협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분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의 대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옥천버스가 환승체계만 하고, 5km 갈 것을 2.5km로 지름길로 가고, 이렇게 해서 환승체계로 해서 중복 노선을 없애서 경영개선이 되느냐 이 얘기에요?

예, 경영개선이 됩니다.

경영개선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해요? 거기에서 아껴지는 돈이요?

용역회사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단기로 했을 때 2006년도에 단기로 용역결과대로 실행을 했을 때에 한 2,200만원 정도가 흑자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장기 체제로 갔을 때는 3억1,500만원 정도가 흑자가 나는 것으로 조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작년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변동이라든지, 유류세 인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조사결과에는 제가 말씀드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해서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데, 다른 시․군에는 용역을 줘서 그런 결과가 안 나와서 계속 적자를 허덕이고, 우리 군보다 인구가 많고 상당한 운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를 100% 믿습니까?

저는 실무 과장으로서 검토해 보니까 70% 정도는 용역결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그 용역결과 대로 한다면 옥천버스에 대한 것은 더 이상 고민을 안 해도 되느냐는 이 얘깁니까?

고민은 계속 해야 돼요. 이것이 안입니다, 어디까지나. 안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안이 나오면 좋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이 계획이 하다보면 100% 더 좋을 수가 있고, 또 오히려 100% 이상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계획안 보다 다소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 보지 않고 추후 문제까지의 일을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신념을 갖고,

과장님! 간단하게 객관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기 용역회사의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 가지고 개선책이 되고, 버스회사 운영개선이 되고,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은 우리 같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왜 다른 시․군에서는 안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여념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노후된 버스에 덜덜거리면서 사람 두사람, 세사람씩 타고, 기름 한말 땔 것을 스무말씩 때고 다녀요, 이것은 비유에요, 어디까지나. 그러한 전반적인 대수술을 하지 않고 어떤 환승체계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환승체계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대수술이 있기 전 간단하게 몇 천만원 용역 줘 가지고 당장 올 금년 한해 2,000만원, 3,000만원 흑자로 돌아 선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업무추진 전략목표, 2006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06년 업무추진 전략 목표입니다. 비전과 미션으로 지방세의 공평 과세로 신뢰 세정구현 및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며, 각종 계약의 투명성을 위하여 전자입찰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적극적인 재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탈루 누락세원 발굴 및 체납액 최소화로 조세형평성 제고 등 5대 전략목표를 선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노력의 가속화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과 지방세정 정보화 구축 운영으로 주민 서비스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중 도세 목표 92억8,600만원, 군세 110억5,000만원으로 재산세의 종합부동산세 분리로 인한 감소, 도축세와 담배소비세의 감소로 2005년도 대비 2.4%가 감액된 총 203억3,600만원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코자 합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표의 합리적인 조정 운영과 실거래가 반영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현실 접근토록 하고, 전국단위 표준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으로 지방세 코드의 전산표준 코드 일제정비 추진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세정교육 연찬 등으로 세정구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통한 세원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 2006년 4월 28일 가격결정 및 공시하여 주택분 재산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자료지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납세자가 만족하는 선진 세정 운영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정확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여 신뢰 세정을 정착시키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며,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발간 배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인식시켜 고객 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교실 운영, 연납차량 상해보험 무료가입,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 지방세정 문자 메시지 서비스 제공,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세무행정 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숨은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세무조사를 취약분야 테마별로 서면조사를 우선으로 납세자 편익위주로 운영하면서 현장조사시 예약제 실시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상시 세무조사반을 편성 운영 법인 및 개인사업자 150개소 1억6,0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여 탈루․은닉 세원의 차단과 자주재원 확보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쪽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단계를 체계적으로 설정 확행하여 체납자의 원인분석을 통한 조기 채권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년 4회 실시하고, 체납조회 단말기를 이용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등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정보 시스템 전산관리를 통한 세원의 탈루 방지와 자금수요의 사전 예측으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을 경상적 세외수입 32억5,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6억5,200만원, 총 89억900만원으로 설정하여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 목표액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통제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과소비성 예산집행 통제를 강화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무교육으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계약업무를 추진하며, 일반경쟁 및 수의계약 대상 전자입찰방식 시행 및 홈페이지에 공개시행하고,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년 2회 실시하겠으며,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 공급과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운영으로 신뢰행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국․공유재산의 임대수입 극대화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용도별 분류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유휴․누락 재산조사 발굴후 유상대부 활용으로 세수증대와 재산매각을 통한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및 소규모 재산 16필지 4,000㎡를 주민에게 매각할 계획이며, 국․공유재산 13,218필지 26,488,000㎡를 행정재산관리 부서와 협조하여 필지별로 현지확인 관리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12쪽 공공청사 시설정비입니다. 공공청사의 시설정비로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청사의 쾌적한 환경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 교환토지 부지포장 및 배수로설치 공사 등 6건에 3억7,400만원으로 청사를 정비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으로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고액 및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를 통한 조세채권 조기확보와 납세의무 불이행, 법질서 무시풍조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여 엄정한 조세행정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입니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증가하는 가액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를 통하여 자진신고납부 불이행으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납세의무자의 불이익과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세정풍토 조성 및 건전재정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PDA 등을 활용한 주택특성조사입니다. 주택현황 조사시 조사현장에서 PDA를 활용한 객관성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가격 관련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세정업무의 선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및 2006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는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라고 딱 떨어져서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해야 하는 것도 재무과의 소관이지요?

예.

우리 후문 들어오는 입구 거기에 옥천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진입로에 우리 군유지가 포함돼 있습니까?

예, 일부 포함됐습니다, 인도에.

인도에요?

예.

인터체인지가 바뀌면서 다시 공사를 했는데도 부실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장께서도 보셨나 몰라도 어느 부위인가 빨간 말둑 하나 박혀 있는 것이 거기에서 부터가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공사가 그렇게 부실하게 됐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과 계통에서,

건설과가 아니라, 본 의원이 과장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 군청 땅은 학교 진입로에 임도로 활용하게 두면서 어떻게 해서 군청과 군민이 이용하는 옥천군에 들어오는 것은 학교부지라고 해서 들어오는 입구가 교차도 잘 안되고, 이렇게 관리는 하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에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 군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임도라도 이것은 우리 군의 군 땅인데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일부분을 승낙하지 않느냐? 그것은 관리 측면 아닙니까?

넓은 의미의 관리측면에 들어가지요.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I․C가 저 안쪽으로 이동되고, 현재 들어오는 부분에 학교 표식판 세운 것하고 여기가 너무 좁기 때문에 거기를 완전히 학교에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보면 동산도 완전히 더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반대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그러는데, 이것은 지적을 잘 해 주신 것이 어차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서로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서로 양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3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3쪽에 도축세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9,000만원이라는 도축세가 경매 끝나고서 도축세를 받았습니까?

작년 12월 27일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경매계에서 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00만원 전액 다 배당을 받아서 정리가 됐습니다.

9,600만원 다 받았어요?

예, 그래서 미수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1억5,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은 앞으로 금년도에 시설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축장을 축협에서 시설보수나 개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작년도 금액의 반 정도만 목표액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 후반기부터는 가동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잘 알았구요. 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가설건축물 및 비허가 지역내 신축건물 일제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

지금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출물 대로 신고를 해 가지고 준공된 것이고, 군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허가․무허가 불문하고 세정파트에서는 일단 잡히면 세금은 다 부과 징수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것을 과연 세금만 언제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금년부터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특별조치법 같이 시행되는 것이 97년도부터인가요?

95년,

95년도부터?

예. 95년 이전에,

95년 이전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무허가 건축물도 지금 그렇게 연도별을 책정해 가지고 이것을 부활시켜 줄 이런 방법은 없어요? 지금 세금은 걷어 들이고, 언제까지 무허가 건축물로 세금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고 한 것은 동감은 하지만 구체적인 양성화 계획이나 이런 것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세금을 안 받으면 문제가 좀 틀리지만 세금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목적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좋은 말씀인데요.

한번 그것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숨은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시 조사반을 편성 운영ㅇ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해도 계속 추징한 사업이지요?

예, 계속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추징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것이 3억7,80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추징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조사반 운영에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탈루세액이라든지, 은닉세액을 발굴해서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체납액 총력징수를 하신다고 했어요. 현재까지 체납액이 몇 건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이 14억8,000만원입니다.

건수로는 몇 건이?

건수로는 약 35,000건 정도 되겠습니다.

35,000건?

예.

35,000건이면 대단히 많은 건수인데,

이게 12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2억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체납자별로다 원인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예, 나왔습니다.

그것 다 나와 있지요?

예, 예.

어차피 원인분석을 하셨으면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징수가 불가능한 것인지 이게 다 나와 있지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액체납자는 어차피 우리가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셔야 되겠고, 소액 체납자라든지, 아니면 단순 체납자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체납액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납액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계속 할까요? 필요하신 분은 잠시 나가서 휴식을 하고 오시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추진에 따른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으로는 민원편의 시책 및 제도개선 발굴에 현 제도의 혁신과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찾아가는 민원행정 추진, 최신 측량장비 및 기술을 실용화하여 정보화 시대에 맞는 지적행정구현, 부동산 관리의 정책 변화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시대에 걸맞는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을 위해 벤치마킹을 통한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고, 토지 관련 정보의 등록 관리와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시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효율적인 부동산관리로 공평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토지 투기 및 탈루 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원편의 시책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원인 중심의 대민봉사행정에 대한 추진 계획은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인․허가된 민원의 경신시기 예고제, 44종에 대한 후속민원고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업무 추진으로는 외부인사에 의한 법률상담을 년 18회씩 운영하고, 주민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과 혁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개발하여 고객이 변화되는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자민원창구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원인 및 민원 모니터 요원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해진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지적 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입니다. 친절한 지적민원 처리 추진계획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잊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 업무를 계속 연중 추진하겠으며, 지적전산자료 제공 및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여 타 부서에서 토지 관련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및 관리를 연중 추진하고,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공부에 등록되는 각종 상황들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현 시대에 맞는 고객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추진계획은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토지경계 이용현황대로 바로잡기 업무는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특례법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 업무를 계속 홍보하여 많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공용지 합병과 각종 토지이동정리를 신속하게 정리하겠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적공사에 대한 지적측량 검사를 강화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평과세 기준 마련과 부동산 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계획은 124,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허가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를 년 1회 조사할 계획이며, 사회에 구축된 토지종합정보망을 통한 토지정보 제공과 원활한 정책 자료를 활용하겠으며, 자료 유출 및 변동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토지종합정보망 조기 정착과 활성화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입니다.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의 추진계획은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은 거래되는 모든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36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설치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지원 단속반을 구성하고, 실거래가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정착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겠으며, 본 신고제도 시행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단체여권 현지 출장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여권 신청시 본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줌으로써 고객만족 감동을 주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청대상은 10명 이상의 단체가 홈페이지나 전화, 팩스 등으로 여권발급을 의뢰하면 처리절차 및 준비물을 사전에 안내하고, 여권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여권신청서 작성을 대행하여 접수 및 발급까지 하여 주고, 접수 및 처리과정 등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여 주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업무의 개방에 따른 토지경계분쟁 등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불만족 및 의문사항에 대한 A/S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A/S제 실시는 지적측량 신청민원 전량을 대상으로 연중 추진하겠으며, 실시방법은 측량 의뢰인에게 교부하는 지적측량성과도 송부시 만족도 조사를 위한 엽서를 함께 송부하겠습니다. 엽서를 받은 고객으로부터 불만족의 민원사항이 회신되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민원인과 협의 및 재측량을 실시하여 고객의 불만족 및 궁금증 해소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적부 전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법원 행정 쪽에서 추진하는 제적부 통합 D/B 구축계획에 의하여 읍․면에서 관리하는 노후된 종이 제적부 및 무연고, 재제호적부 등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0월 이전에 완료 계획이며, 사업량은 567,000장이고,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제적부 시스템 및 D/B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여 전국 온라인 통합 서비스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등기부와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모든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종전과 다른 점은 종전에는 보증인의 확인을 받아 서류로만 처리하였으나, 이번에는 보증인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실사하여 처리함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모든 토지 소유자들이 본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정부 계획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도로방식에 의한 새 주소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년간이며, 대상은 우리 군 관내 전지역의 도로와 건물이고, 사업비는 총 16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6,700만원으로 옥천읍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 확정 방법은 주민공청회 및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확정한 후에 새주소 시스템 및 D/B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한마을별 3점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별로 3점 이상의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도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250점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300만원이 소요되며, GPS 지적측량 방법에 의하여 성과를 결정하고, 망실 또는 훼손 등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 후속측량 활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발견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걸맞는 비전과 내실 있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2페이지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런 내용이지요?

예.

과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과세하고 연관돼서 부동 산 과표제도는 현재 시행을 합니까, 안합니까? 전에는 부동산 과표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공시지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고, 그것은 재무과 관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동산 과세자료가 부동산 과세표준액, 공시지가, 또 실거래가 이렇게 됩니다. 실거래가가 과세 형평성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는 양심적으로 하면 과세를 규정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안할 때 방지대책이 부동산중개업소,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매도자와 매수자가 결탁해서 신고가격을 실거래가를 낮출 때 이것은 어떻게 찾아냅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실제 계약금액을 낮추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에 3배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계약으로 취득신고 및 양도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를 하고, 실거래위반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하고, 중개업자가 허위 기재 및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업 취소 및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소유자들이 낮추어서 할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6월 1일부터는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격이 등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소득세의 차액이 크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신고를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양 당사자간에 결탁해서 실거래가격을 낮게 신고를 했을 때 이것은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6월 1일부터 실거래가가 등재가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크면 낮추어서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만 걱정되는 것은 양심적으로 신고하는 분은 과세를 적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이고, 또 속여서 하는 사람이 오히려 혜택을 보는 이런 문제로다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운영을 철저히 잘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연관돼서 지적부 전산화 사업인데요. 과거에 읍․면에서 호적, 제적을 관리하다가 군청으로 전부 이관이 됐지요?

예.

전산화를 하려면 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관계가 어떻게,

아직 추진은 안됐습니다. 이것은 2월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업체를 공개입찰로다가 이렇게 합니까?

예. 입찰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은 자격기준이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 미비한 점을 보완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맨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는데, 업체가 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끔 행정 착오로다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혹시 오류가 생겨 가지고서 민원인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 행정 착오로다 이기 과정에서 착오가 나는 것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적부 원부는 계속 보관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1쪽 관계가 되는 건데,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가 있잖아요?

예.

도로명 금년도에 옥천읍을 시행하는 것이 1억6,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지요?

예.

도로명을 골목길까지 하면 시내권 옥천읍에 외곽지대도 있고 한데, 도로명의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타 지역에 한 것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건물은 1 가가호호, 아파트 이런 식으로 단독주택은 전부 번호가 부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리 과연 효과가 있을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가지 지역은 타당하다고 보고, 농촌지역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데,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안해 봤지만 타 시도라든가, 시군에 사업추진한 곳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도 확정된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대전광역시를 제가 자주 다닙니다만 무슨 길, 무슨 길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시내권도. 무슨 동 어느 건물 옆에 이렇게 알고 있지, 이것은 본연의 목적대로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그만큼 편리한 점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3쪽 밑에 추진계획에 가서 잃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 연중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작년말까지 우리가 총 몇 건이나 찾아 줬습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말까지 저희들이 해 준 것이 40건이고, 도청에 의뢰한 것이 41건이 이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돼 있는 것은 저희들 자체 처리가 가능하구요. 찾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안돼서 도청으로 의뢰해서 도청에서 지금 찾아주고 있습니다.

밑에 가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연중해 주는 것은 이것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작년에 8,612건을 했습니다. 토지가 7,949건이고, 임야가 663건을 했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 행정 결국 친절은 기본이고, 서비스 더 플러스해서 경영행정이 앞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주민에게 재산상 이득에 많은 보탬을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더 많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양질의 서비스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쪽에 가서 추진계획에 가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결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후에 몇 %나 인상이 됩니까? 공시지가가 몇 % 정도 인상이 됐습니까, 그동안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개별공시지가 현시세 추진 상황에서 전년도 대비 20.5%가 상승이 됐습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됐지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건교부에서부터 현시가의 추진때문에 한꺼번에 다 올릴 수 없고, 연차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을 국책으로써 지자체에서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가지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평야 지대의 토지는 좀 인상이 되도 주민이 이해를 하고 하지만 골짜기 같은 곳은 평수만 많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그러한 토지의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상되므로 인해서. 실제 밭 같은데 평수는 많은데 사실 수확량은 별로 없거든요. 가뭄을 타면 절단나고, 이러한 아주 나쁜 토지이지요, 말하자면. 그러한 토지의 소유자들이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인상을 시킴으로 인해서 농민의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더 증가되는 그러한 일을 지금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골짜기 같은 곳은 나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농민들은 생산성은 떨어져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자꾸 더 증가되는 그러한 모순된 정책이 지금 시행된다라고 봐서 공시지가 조사할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농민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첫 번째 2006년도 업추진 전략목표, 두 번째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입니다.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유지관리하고, 위생업소의 질적 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첫째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자연환경의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고,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허가를 적정 처리토록 하고, 자연발생유원지 주민을 위한 인부임 2,9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하여 운영하고, 이동식 화장실 8동, 경고안내판 14개소를 설치하여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의 전산처리에 의한 적정한 부과로 환경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규가 정한 강력한 체납액 정리를 통하여 건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운영이 되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지도에 따라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배출업소 등 총 1,16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배출시설 정상 운영 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실시, 토양오염 관리를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위탁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 지역과 수변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64억원을 지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금강수계 수질개선에 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폐기물의 자원순환형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으로 폐기물을 자연 순환형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주민홍보 및 불법 투기 지도,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사업비 5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분뇨처리장 협작물 처리시설 등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설치 신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의 적정처리로 수질 및 토양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7,000만원을 투입 매립시설 비탈사면을 정비하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군북면 국원리 외 5개 마을에 대한 사업비 1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및 옹벽설치 공사 등을 2006년도 3월 9일부터 9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주변마을 해충구제약품 지급, 매립장 방역, 침출수 처리 등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불만사항 해소 등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1번지 사업비 69억7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도부터 2006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용량 1일 2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로 식품으로 인해 유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1,654개소, 공동위생업소 20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외 4개소에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구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 보고를 작성하였을 때는 사업개요에 보면 1억6,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책정돼 있었는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당초에는 이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금액이 총 1억6,000만원이 아니라, 9,000만원으로 떨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9,000만원을 지원하고, 모범음식점 5개소를 지정․운영하여 위생업소의 질적 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과장으로 간지도 며칠 되지 않고 해서 업무 전반에 걸쳐서 숙지가 안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충분한 질의를 하고,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